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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뿌리 뽑는다"…경찰, 마약류 사범 2차 집중단속

경찰청이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은 클럽 등 다중 출입장소에서의 마약류 투약유통,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거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마약류 밀반입,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된 1차 집중단속에 이은 2차 단속이다. 경찰은 1차 집중단속을 포함해 상반기에 마약류 사범 5천996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2%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은 1천3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9%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불법행위로 폐업한 클럽들이 재개장 후 변칙적인 영업을 계속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고 있어 선제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사건의 경우 112 신고 접수 단계부터 총력 대응하고,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이 운영하는 클럽 불법행위 합동대응팀을 통해 클럽 내 불법행위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범죄라며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9.07.31 17:42

전북경찰, 앞으로 구속영장 신청사실 피의자·변호인에게 고지키로

경찰이 그간 수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고지하지 않았던 구속영장 신청사실을 앞으로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즉각 알려주기로 했다. 피의자의 적극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영장신청 사실을 비롯해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을 정식으로 통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를 확대하라는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신청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지휘를 할 수도 있고 자칫 통보 과정에서 수사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의자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경찰 조사 때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면 조사날짜와 장소 정도만 알려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변호인들은 피의자 신변에 가장 중요한 사실인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하는 등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여야 했다. 앞으로 경찰은 △영장신청 사실 △영장신청 결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과 결과 △사건이 송치즉결심판 등으로 종결된 경우 사건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 과정을 모두 피의자와 변호인에 알려주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피의자의 방어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하기 전까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지 모른 경우도 많았다며 앞으로 경찰이 영장신청 사실을 정식 통보하는 만큼 일단 영장부터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관행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19.07.30 18:28

줄어드는 의경…의경 폐지 후 역할은 기동대가?

3년 뒤 폐지되는 의무경찰 제도에 대비해 전북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무경찰은 2023년 폐지된다. 현역자원이 급감한데 따른 정부의 결정이다. 2022년부터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고 마지막 의경이 제대하는 2023년엔 비로소 대한민국 의경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그동안 의경은 집회시위관리를 비롯해 출퇴근 시간 교통단속, 방범순찰 등 치안 보조업무와 서무보조, 각 경찰관서 입초 근무 등을 해왔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의경 모집정원은 557명으로 지난해(607명)보다 50명 줄었다. 의경 인원이 줄어드면서 경찰관들의 업무는 가중됐다. 단순 보조지만 특히 현장에서의 활동공백이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 전북경찰은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해 출퇴근 시간 교통단속, 집회시위 등에 지원 폭을 넓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의경이 완전 폐지되면 현장에서의 활동은 기동대가 전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전북경찰은 올해 말까지 기동대 1개 중대 증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북에는 완주에 경찰관 기동대 1개중대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기동대 내부에서는 가중되는 업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동대의 한 관계자는 집회시위 외에도 출퇴근 시간대에 가끔 현장에 지원을 나가기도 하지만 의경제도가 폐지된 후 현장에 대한 모든 업무가 기동대에 쏠린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이런 상황이 올 경우 타 지역으로 집회지원을 나간 후 곧바로 교통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업무부담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기동대 확충에 대한 거부반응도 나온다. 보통 순경과 경장급인 하위직으로 구성되는 기동대가 집회시위 현장에 집단으로 동원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지구대에 배치돼 민생치안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에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의경제도 폐지 후의 기동대 역할과 인원 차출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19.07.29 18:38

도입 14년, 전문수사관 활성화 필요

경찰 전문수사관 인증 제도가 도입된지 14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특정 수사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 경력과 능력, 실적을 갖춘 경찰관을 전문수사관과 전문수사관 마스터 2가지로 인증하는 제도로, 경찰청이 전국경찰관들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시행했지만 인증 경찰관 수가 턱없이 적고 해당 경찰관이 특정부서에만 편중돼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의 수사경찰관 774명 중 전문수사관은 22개 분야, 147명이 인증을 받았다. 수사경찰관 중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경찰관 비율이 18.9%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인증받은 전문수사관 중 1/3이 지방청에 쏠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무지 별로는 전북지방청이 55명으로 전문수사관이 가장 많이 포진해있었으며 익산서 18명, 전주 완산덕진서 각각 12명, 군산서 11명, 정읍부안서 6명, 남원김제임실서 각각 5명, 완주진안장수 각각 2명, 고창무주 각각 1명 등 순이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직접수사부서보다 사실상 수사 보조 역할을 펼치는 과학수사부서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다. 여상봉 전북청 수사1계장은 다양한 부서에 전문수사관이 포진되어 있지만 대체로 과학수사 분야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이유에는 전문수사관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수사관 인증기준은 분야마다 다르지만 근무경력 요건은 전문수사관의 경우 해당 수사경력 2년에서 5년, 전문수사관 마스터는 5년에서 10년을 인정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수사연구원에서 교육과 시험 중심으로 선발했다. 지난해부터는 경찰청에서 교육과 시험 외에도 중요사건 검거 유공자에 대한 추천과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선발된 전문수사관에게는 경진대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우수수사기법을 공유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독려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부서 팀장이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인물로 포진시켜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전문수사관제도의 취지와 운영은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인증을 해주면 안 된다면서 전문수사관을 인정받은 경찰관에 대해서도 관리와 평가를 통해 관리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생색내기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 경찰
  • 최정규
  • 2019.07.25 18:17

계속됐던 인사 잡음…조용식 전북경찰청장, 올바른 인사로 기강 바로잡나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전 청장 재직 당시 인사잡음으로 곤혹을 치르고 사기저하에 기강해이까지 이어졌던 전북경찰 내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조만 간 있을 경정이하 보직인사부터 그동안의 인사와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청 인사계장과 청 정보4계장의 보직이 서로 맞바뀌었다. 25일로 전망되는 경정 이하 인사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의 인사 담당 교체는 이례적이라는 것이 경찰 내외부의 이야기다. 경찰 안팎에서는 전임 청장 재임 시기 빈번했던 인사 잡음을 다시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조 청장이 대대적인 개편을 계획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 전임 청장 체제에서는 유독 인사 잡음이 빈번했다. 완산경찰서 한 경찰관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1인 농성을 벌이는 가 하면, 일선서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이 거론됐던 유력 승진 후보자들은 대부분 배제됐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지난 1년 반 동안 전북경찰청은 인사결과 발표 후 매번 승진대상자의 역량, 지휘관 추천, 기능별 안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승진인사를 벌였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청장의 측근챙기기 인사라는 불만이 인사철마다 불거졌다. 전북경찰청 모 경찰관은 다른 청장 때보다 전임 청장 체제에서 인사불만의 목소리가 유독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선서 다른 경찰관은 이번 인사에 전임 청장 체제에서 밀린 경찰들이 다시 전북청에 중용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면서 그동안 인사시기마다 반복됐던 인사잡음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전북청 인사계 관계자는 하반기 인사는 승진인사가 아니다보니 계장급 교체 폭은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변화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19.07.21 17:56

전북경찰 웨어러블 캠 보급 '제자리걸음'

사건의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경찰의 웨어러블 영상녹화 장비인 일명바디캠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근거 규정의 미비 등의 이유로 보급이 안돼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찰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 바디캠은 사고 현장에서 현장 을 촬영하거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촬영하는 영상 채증 장비로, 경찰공무원의 신체나 근무복에 부착해 사용한다. 전북지역에서는 국내 최초로 지난 2015년 5월 군산경찰서가 바디캠 4대를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시범운영 했지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등 논란으로 현재는 중단 됐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 시 핵심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바디캠 100대(서울 마포경찰서 40대, 영등포경찰서 40대, 강남경찰서 20대)를 보급해 현재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방 역시 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방관 폭행 사고 등의 예방 차원에서 지난 2014년도부터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고 전북소방의 경우 지난 2017년도부터 도입, 도내 총 80대를 구급대에 보급했다. 또한 전북소방은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구급대 1대당 추가 2~3대의 웨어러블 캠을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소방은 장비 사용 시 내부 지침에 의거, 주목적인 의료지도 외에 사용될 경우 촬영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소방활동과 마찬가지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 사이에서는 범죄 대응 등의 이유에서 바디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 관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순경은 바디캠은 현장에 출동해 주취자들을 대응하는데 있어 증거 수집에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경찰 개인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실제 바디캠을 개인 사비로 구입해 착용한 지구대 경위는최근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증거 수집을 위해 바디캠을 구입했다며 경찰의 안전도 지키면서 동시에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안전도 안전이지만 경찰 공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와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부교수가 2018년도 발표한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영상장비 활용과 법 동향에 따르면 웨어러블 장비는 경찰 자체로도 자연적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 특히 부적절한 물리력 사용을 억제 할 수 있다며 2013년 기준 미국 전체 경찰관서 중 약 30%가 이러한 웨어러블 장비를 일선 경찰관들이 휴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바디캠은 경찰 업무의 적합성과 경찰 근무 태만과 직무 유기 등의 적절성을 볼 수 있어 필요하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을뿐더러 예산의 문제, 저장된 영상에 대한 저장 시간에 대한 문제 등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중앙정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2015년 이후로 바디캠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요구 목소리가 높은 것은 알고 있지만 촬영된 영상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미비로 추가 보급과 예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며 추후 관련 법의 보완과 규정 등이 마련되면 바디캠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경찰
  • 엄승현
  • 2019.07.10 18:47

‘이럴거면 왜 만들었나’ 광역경찰청 부장제도, 유명무실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광역지방경찰청의 경무관급 부장제도가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했다는 이 자리는 매번 인사철마다 일부 부장 자리가 임명되지 않아 수개월 동안 공석이 되는 일이 다반사로, 사실상 경무관들의 보직을 위해 마련한 것 아니냐는 말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무관급 인사에 따라 김순호 전북청 1부장과 강황수 2부장이 각각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과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명이 나갔는데도 전북은 박지영 전남경찰청 2부장 한 명만 1부장으로 내정돼 2부장이 공석으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전북청의 부장 공석은 이번 만이 아니다. 경찰이 부장제를 도입한 후 전북청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9개월 가까이 2부장 공석,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가까이 1부장이 공석이었다. 전북청 인사계 관계자는 최근 치안감 승진인사로 경무관 인원이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공백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비단 전북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장 자리만 있고 사람은 없는 지방경찰청은 전북 뿐만이 아니다. 3부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경찰청과 부산경찰청은 3부장이 이번 인사로 공석이 됐으며 전북과 같이 2부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남경찰청도 2부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 공석이 된다. 경찰의 경무관급 전보나 승진 인사가 6개월에 한 번 꼴로 있는 점을 고려할때 향후 6개월 간 전북을 비롯한 다른 지방경찰청의 부장 자리는 비어 있게 된다. 경무관급인 부장제는 지난 2015년 12월 차장제에서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1부장은 주로 정보와 인사, 장비관리 등을 관리한다. 경무과, 정보화장비과, 정보과, 보안과 등을 1부장이 담당한다. 2부장은 경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와 형사분야 업무를 수행한다. 여성청소년과, 생활안전과, 112종합상활실, 수사과, 형사과, 경비교통과 등을 2부장이 관리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공석이 되면 사실상 남은 부장이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해 부장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과거의 지방경찰청 차장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지방청의 부장은 최종 결제라인에 올라가기 전 중간 지휘자의 역할이라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공석을 유지하게 되면 한 명이 역할을 겸직하게 되고, 결국 도입 취지와 다르게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지금 부장제를 보면 경무관급 자리 늘리기식으로 만든 점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무관은 총경시절 서장을 지내며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들이 있다면서 2부장제가 아닌 원래의 차장제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경찰
  • 최정규
  • 2019.07.08 18:27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취임 “도민 안전·행복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 될 것”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이 5일 전북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59치안감)이 지난 5일 오전 10시 전북청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조 신임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6년여 만에 제 고향 전북에 와 영광으로 생각하며 185만 전북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고향의 치안을 맡으면서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을 목표로 하는 전북 경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경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이다며 인권 보장은 경찰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가치이자 경찰 활동의 근본이 되는 행위 규범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주변을 더욱 꼼꼼히 살펴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신임 청장은 또 소통과 화합을 통한 정감이 넘치는 전북경찰을 만들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 구성원들 개인의 행복이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선순환적 근무체계를 만들 것이며 격의 없이 소통하고 집무실에서 보고만 받는 청장이 아닌 현장에서 함께 뛰는 외근경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장은 전북 지역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 할 것을 강조하면서 도시에서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전화사기와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농촌에서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과 농산물 절도 예방 순찰 등을 통해 도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전북경찰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제 봉남면 출신인 조 청장은 군산제일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7년 경사 특별채용 경찰에 입문했다. 경기 일산 수사과장전북청 경무과장김제경찰서장정부 서울청사경비대장서울 수서경찰서장,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 경찰
  • 엄승현
  • 2019.07.07 16:33

[조용식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직원들과 소통·화합 중요시 여겨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 내정자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에 조용식 서울지방경찰청 차장(59경사 특채)이 내정됐다. 김제 봉남면 출신인 조 내정자는 군산제일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7년 경사 특별채용돼 치안감 자리까지 오른 경찰 내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후 경기 일산 수사과장전북청 경무과장김제경찰서장정부 서울청사경비대장서울 수서경찰서장,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청렴을 밑바탕으로 부하직원들에게 무리한 업무를 시키지 않고 독려 또한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평가다. 특히 그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추스르는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이 국민치안서비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의 평소 지론으로 전해졌다. 전북청 소속 한 경찰관은 직원들이 일에 치이거나 힘들 경우 먼저 다가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세심하고 배려깊은 성격 덕에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귀띔했다. 기획 전문가로도 꼽히는 조 내정자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경찰의 최고 가치이자 지향점으로 삼고, 꼼꼼한 업무 추진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을 역임할 때 유사시 신속하게 공항 내 안전을 책임지는 등 내.외국인 여행객들에게 경찰이 항상 곁에 있는 공항이라는 안도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전국 공항 중 최초로 제1여객터미널 3층 중앙에 경찰관 13명과 의경 9명을 3교대 근무로 편제한 치안센터를 개소하는 족적을 남기기도 했다. 수사를 통한 치안보다는 계도예방홍보 등에 중점을 둔 치안서비스제공을 지향하는 것도 신임 전북청장 내정자의 장점이다. 그는 자신의 출신지인 김제 내에서도 평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경찰관은 실제 김제에서 농사일을 하는 어르신들이 친근하게 신임 청장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그의 이름이 지역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다며 김제에서 조 내정자는 친근하면서도 지역의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19.07.02 20:18

'전관예우금지법' 검사·판사는 적용되는데 경찰은 왜?

검사나 판사출신 변호사가 재직했던 지역에서 일정기간 사건수임을 못하도록 하는 일명 전관예우금지법 대상에 전직 경찰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놓고 지역 법조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법조계는 해당 법 적용대상이 경찰관을 비롯한 다른 공공기관 출신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 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은 총 6명이다. 사법고시 출신은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연수원 24기) 등 2명, 로스쿨 출신은 4명이다. 로스쿨 출신 3명은 현재 경찰 내에서 영장심사관을 맡고 있다. 경찰은 로스쿨 출신 경찰관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장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전문가가 영장을 신청하기 전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들이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전관예우금지법(변호사법 31조 3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법은 검사나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지검장 및 고검장, 지법원장 등 고위검찰법원 출신의 변호사는 3년 간 대형 로펌에서도 근무할 수 없다. 최근 경찰 내부에는 사법고시 출신 경찰관과 로스쿨 출신 경찰관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변호인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사건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경찰 간부출신인 변호사들과 수사 경찰이 얼굴을 마주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경정은 최근 대형 로펌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들도 많이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만 해당 지역 경찰관 출신이 상대 변호사로 온다면 껄끄러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B경사는 수사를 해야하는데 얼마 전 모시던 상관이 변호사로 온다면 솔직히 수사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금지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출신 C변호사는 법원을 나온 후 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을때 사건 수임을 못해 힘들었다면서과거 경찰 출신 변호사가 많은 사건을 수임한 사례도 있는데, 판검사 출신에게는 유독 전관예우금지법을 강하게 적용하면서 왜 경찰에는 적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나올텐데 이들에 대한 제재가 분명히 필요하다며 경찰 고위직 출신에게는 대형 로펌 등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D변호사는 경찰출신 뿐 아니라 노동부, 국세청 출신 변호사들이 개업 초기에 전 근무지와 관련된 사건수임을 싹쓸이하는 실정이라며 전관예우금지법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찰
  • 최정규
  • 2019.07.01 19:05

여경의 날 맞았지만 씁쓸한 여경들 “우리는 같은 경찰입니다”

우리는 같은 경찰입니다 최근 일부 여경의 일탈과 직무집행 과정을 문제삼아 비판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1일 제19주년 여경의 날을 맞은 여성 경찰들의 마음은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 다른 남성경찰과 똑같이 근무하면서 함께 국민 안전과 치안에 힘쓰고 있는데, 논란의 대상이 돼 주목받는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여경의 날은 경찰 조직에 첫 여경이 부임한 1946년 7월 1일을 기념해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여경의 날을 공식 지정, 기념행사를 치러왔다. 2004년 드라마 다모의 이름을 따 여경을 일계급 특진시키는 다모대상까지 제정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일계급 특진이라는 부분에서 남성 경찰관들과 차별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폐지됐고, 경찰의 날이 따로 있는데, 굳이 여경의 날 행사까지 해야하느냐는 내외부 지적 속 2016년을 끝으로 여경의 날은 기념식조차 열리지 않는다. 최근에는 여성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사고를 냈다고 주목받고, 취객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으면서 여경혐오로까지 번졌다. 이런 가운데 여경의 날을 맞는 일선 여경들의 마음은 착찹하기만 하다. 올해로 경찰 입문 3년차인 A여경(일선 지구대 근무)은 여경의 날을 맞아 인터뷰를 하면서도 실명공개조차 꺼렸다. A씨는 최근 여경 논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찰관으로 성을 구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여성대상 범죄에 있어 남성 경찰관보다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범인을 검거하는데 용이한 부분이 있다고 여성 경찰의 강점을 꼽았다. 경찰 입문 4년, 강력팀 근무 3년차인 B여경 역시 여경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고 오히려 경찰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 역시 살인사건부터 방화, 추격전에서 범인 검거까지 여성 경찰이라고 다를게 없다며 저 역시 많은 범인을 혼자 제압해 검거부터 검찰에 송치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남성 경찰과 여성 경찰 사이에서 생리적인 부분이 서로 다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상호 보완을 통해 각자 성 강점을 이용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긍정 효과도 있다며 여경이 강력사건을 기피한다는 편견은 갖지 않았으면 한다 덧붙였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파생되는 여경에 대한 편견은 일부 사례를 가지고 생기는 경우다며 실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여경도 많고 여경 남경을 떠나 당연히 경찰이기 때문에 치안과 안전에 신경써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스스로도 홍보에 있어 젠더를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논란을 부추길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경찰의 모습을 보여줘 편견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경찰 총인원 수는 4879명이며 이중 여성 경찰은 499명으로 10.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근무유형별로는 132명이 치안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청소년 부서 98명, 지능범죄 부서 72명, 경무계 35명, 수사지원 27명, 교통 25명, 생활안전 24, 청문 19명, 강력범죄 16명, 112상황실 15명 등의 순이다.

  • 경찰
  • 엄승현
  • 2019.06.30 17:5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