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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뺑소니 경찰, 징계는 강등·견책…솜방망이 징계 '논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상습도박과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져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주지검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20일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A경감(50)에 대해 품위유지의무위반지시명령 불이행 등의 사안으로 1계급 강등, 교통사고 후 도주한 B순경(36)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안으로 견책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A 경감은 2012년 3월 중국 마카오 한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를 하는 등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마카오와 홍콩 등지에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해외에서 497회에 걸쳐 1억8700만원을 인출해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25차례에 걸쳐 불법 환전업자에게 송금한 뒤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달러로 교부받기도 했다. 그가 도박에 사용한 돈만 3억원에 달했다. 법원은 A 경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경찰관인 B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1시께 부안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B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까지 의심했지만 음주운선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고 전 회식자리에서 B씨의 맞은편에 앉았던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등 증거가 부족해서였다. 다만 1심에서 검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양형자료로 수사기록을 제출하기도 했다. B순경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법원 판결에서도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경찰 징계위원회가 이 같은 법원의 1, 2심 형량을 바탕으로 징계 결정을 내렸으나 경찰관 범죄라는 특수성과 범죄내용에 비춰볼 때 징계 수위가 너무 경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도 법을 집행해야 하는 현직경찰관의 비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통상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처벌이 떨어지는데 법원으로부터 형이 가볍게 나온 것 같아 항소했다고 말했다. 최근 버닝썬 의혹 등 각종 경찰 비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 스스로 자정의 움직임을 보여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경찰 감사계 관계자는 처분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징계양정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있고, 징계위원 구성도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객관적이라며 시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모든 징계는 규정과 절차대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3년 간(2016-2018) 전북경찰에 대한 징계는 총 63건이 이뤄졌으며, 경징계인 견책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정직이 20건, 감봉 14건이었다.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조치는 13건에 불과했다.

  • 경찰
  • 최정규
  • 2019.06.23 15:49

치안감 전보인사 임박…차기 전북경찰청장은 누가?

강인철 현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임기가 이번 달 말로 종료되면서 향후 누가 전북경찰의 수장으로 임명 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치안감 승진전보인사가 빠르면 이달 중으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차기 전북지방경찰청장 후보군으로 3~4명이 거론되고 있다. 치안감 중에서는 장하연 경찰청 정보국장(경찰대 5기)과 조용식 서울지방경찰청 차장(경사 특채)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치안감 승진 후 임명 후보군으로는 강황수 전북경찰청 2부장(간부후보 37기)과 진교훈 서울청 정보관리부장(경찰대 5기)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가나다 순) 장 국장은 하마평에 오른 인물 중 유일한 전남출신이다. 정보에 특화된 업무능력을 갖췄고 경무관 시절 전주완산경찰서장, 전북청 1부장 등을 맡아 전북을 잘 알고 있는 이력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경찰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며 엘리트 경찰의 표본이라는 평을 받는다. 경사 특채로 치안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인 김제 출신 조 차장은 경기 일산 수사과장전북청 경무과장김제경찰서장정부 서울청사경비대장서울 수서경찰서장,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청렴을 밑바탕으로 부하직원들에게 무리한 업무를 시키지 않고 독려 또한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평가다. 특히 조 차장 본인 또한 고향인 전북에서 정년을 준비하고 싶다는 뜻을 수차례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 출신인 강 부장은 지난 1983년 송주원 총경 이후 33년 만인 2016년 경찰의 별이라고 불리는 경무관에 승진해 전북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인물이다. 강 부장은 전북청 홍보담당관과 완주서장, 정보과장, 익산서장, 정보화담당관, 전주완산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전주 출신인 진 부장은 정보기획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2010년 정읍경찰서장 이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관실 새경찰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 여기에 인성과 실력도 두루 갖춰 경찰 내부에서 신망이 높다. 인사시기는 당초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떠나 오는 16일 귀국하는 것을 감안하면 18일과 20일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28일~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방한 가능성이 있어 인사가 다음 달(7월 2일과 4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19.06.11 17:41

경찰,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특별 단속

경찰이 메신저 피싱몸캠피싱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사이버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2016년 746건에서 지난해 9601건으로 3년 새 12배 넘게 급증했다. 피해액도 2016년 34억원에서 지난해 216억3000만원으로 6배이상 늘었다.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하고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는 일명 몸캠피싱도 증가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 피해 건수는 2016년 1193건에서 2017년 1234건, 2018년 140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피해액은 2016년 8억7000만원에서 2018년 34억원으로 3년 새 4배가량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빈발하는 메신저 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 사기죄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몸캠피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경찰은 정부 기관공공단체민간업체에 대한 해킹,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첩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외국에 머무는 피싱 범죄 조직원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 경찰
  • 연합
  • 2019.06.09 16:57

국외도피 사범 검거 속도낼까

경찰이 인터폴(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과 국외도피사범 합동검거 작전을 추진한다. 인터폴과 경찰의 합동 검거작전은 경찰청 창설 이래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경찰청은 서울에서 인터폴 사무총국인터폴 회원국의 국제공조 담당자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올 하반기에 실시될 국외도피사범 합동검거작전의 세부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경찰은 인터폴 회원국 중에서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회원국을 중심으로 작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경찰은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실질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타 국가에 수사를 강제할 수도 없고, 국가별 공조수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다. 하지만 이번 합동검거작전의 시행으로 국가별 인식개선과 현재 도주하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가 수월해질 것으로 경찰을 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피의자는 40명으로 이 중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폴을 통한 해외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합동단속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19.05.23 18:21

전북경찰, 도넘은 공직기강 해이…처벌도 솜방망이

전북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전북경찰에 대한 징계는 총 61건이 이뤄졌다. 올해(3월기준)는 3건이다. 유형별로는 규율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8건, 직무태만 9건, 금품수수 3건 등 순이다. 최근에는 중간층 간부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전북경찰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오전 0시 50분께 익산 한 술집 앞에서 익산경찰서 소속 A경감이 같은 경찰서 B순경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지만 B순경은 A경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해 A경감은 귀가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A경감의 폭행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5일에는 술에 취한 C경정이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D씨(36)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C경정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C경정이 이유없이 갑자기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61건에 대한 징계조치 중 견책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정직이 20건, 감봉 14건이었다.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조치는 12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처분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징계양정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있고, 징계위원 구성도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객관적이라며 시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모든 징계는 규정과 절차대로 했다고 해명했다.

  • 경찰
  • 최정규
  • 2019.05.22 18:11

경찰 "'대림동 여경' 제역할 다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일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과 관련해 해당 여성 경찰관이 역할을 다했다며 공권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원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을지연습 준비 보고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과 일선 서장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원 청장은 여경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일선 서장들도 현장 공권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찰 챙기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원 청장은 최근 조현병 환자 대응 등 여러 상황이 많은데 일선서부터 지방청까지 각자 제 역할을 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술 취한 남성 1명으로부터 뺨을 맞은 남성 경찰관(남경)이 그를 제압하려 하자, 다른 남성이 남경과 여경을 밀치는 동영상이 게재됐다. 14초가량 분량의 동영상에는 남경이 피의자 A씨를 제압하자, 피의자 B씨가 남경을 잡아끄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여경이 남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B씨에게 밀려나면서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1분 59초가량의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고 여경도 피의자를 제압했고,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여경은 남경이 B씨를 제압하는 사이 A씨에 대한 체포를 이어갔다. 하지만 여경이 남자분 한 분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장면과 (수갑) 채우세요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기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일각에서는 여경이 이미 제압된 A씨를 체포하지 못한 채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갑까지 채워달라고 말한 것은 경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여경무용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해당 여경은 자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번주 개인 휴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
  • 연합
  • 2019.05.20 18:13

“경찰발전 위한다더니...” 경찰발전위원회 '유명무실'

경찰의 발전을 위해 각 지방경찰청과 지역경찰서에 설치된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발위 목적에 대한 부분도 두루뭉술하고 사업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뿐더러 회의록과 실적도 명확한 것이 없는 등 경발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을 포함한 15개의 경찰서에는 총 441명의 경찰발전위원들이 있다. 직업군을 보면 사업자(개인기업)가 1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시민단체가 118명, 농어업 종사자 55명, 의료계 49명, 공공기관 종사자 12명, 변호사 10명, 교육자 9명 등의 순이다. 경찰서별 사업자는 △전북청 10명 △덕진서 11명 △완산서 9명 △익산서 5명 △군산서 11명 △남원서 8명 △김제서 12명 △정읍서 10명 △완주서 12명 △임실서 7명 △장수서 9명 △부안서 10명 △순창서 8명 △진안서 7명 △고창서 6명 △무주서 8명 등이다. 경발위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경찰의 민간협력단체를 1999년 경찰청 예규로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로 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후 2009년 경찰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지방경찰청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경발위 운영규칙이 규정한 목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 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위원 자격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규정했다. 하지만 경발위가 당초 규정한 목적과는 다르게 친목모임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의 경발위는 분기별로 1번씩, 1년에 총 4번의 회의를 가진다. 하지만 경발위 회의록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경찰이 이야기 하는 경발위 실적도 연탄봉사활동, 사기증진을 위한 삼계탕 나눔 등 뿐이다. 당초 경발위의 목적과는 크게 부합하지 않는 실적인 셈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회의내용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경발위 사무국장이 수첩으로 적는 수준이라면서도 실적에 관한 부분은 청소년들에 대한 멘토멘티 사업 등의 성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경발위원의 선발에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발위의 가장 큰 문제는 위원회 구성에 있다면서 경발위원 선출시 주변의 지인,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되고 경찰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경발위원 선발은 경찰행정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가들을 공모 등을 통해 선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발위원을 선출할 때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유흥업소 관계자는 배제하고 있다면서 최근 계속된 논란으로 조만간 경발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19.05.06 19:05

남원 모텔에서 숨진 40대 여성, 함께 있던 남성이 살해

남원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함께 있던 남성에 의해 살해됐다. 23일 해당 사건을 조사한 남원경찰서가 밝힌 조사결과다. 경찰은 강간살인 혐의로 A씨(56)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에 남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42여)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인근 모텔로 B씨를 옮긴 후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B씨가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시신 인근에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A씨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부검결과 B씨의 신체 일부가 흉기로 인해 훼손됐고 그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B씨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경찰은 사건 전날 B씨가 A씨에게 헤어지자는 것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다퉜다는 목격자의 진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결과 B씨는 과다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숨진 시점이 사무실인지 모텔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19.04.23 20:03

전북경찰, 인터폴 공조수사 검거율 절반도 못미쳐

전북지방경찰청이 인터폴에 요청해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한 건수가 요청건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피의자는 40명으로 이 중 16명을 검거, 40%의 검거율을 보였다. 연도별 공조수사 요청 피의자 수는 2014년 3명(검거 0명), 2015년 2명(검거 1명), 2016년 17명(8명), 2017년 7명(3명), 지난해 11명(4명) 등이다. 공조수사를 요청한 유형은 사기가 25명, 강력(살인 등) 9명, 마약도박개장 각각 2명, 성폭력 1명 등 순이다. 인터폴이란 각 국가의 경찰이 상호 간에 주권을 존중하면서 국제범죄의 방지, 진압에 협력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 정식명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다. 강제수사권이나 체포권은 없지만 국제범죄의 정보와 자료교환, 전과조회, 사실확인과 수사 등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도피사범이 발생할 경우 입국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 수배사실이 통보돼 해당 국가의 경찰이 수배자를 찾아내 체포한 뒤 한국경찰에 신병을 인도한다. 하지만 경찰은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실질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타 국가에 수사를 강제할 수도 없고, 국가별 공조수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다. 그나마 기대를 거는 것은 김종양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인터폴 총재로 취임하면서 조금씩 공조수사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의 경우 5명의 수사관이 파견 된 이른바 한국인데스크가 존재해 공조수사를 통한 피의자 검거가 원활해지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주영 전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김 총재 취임이후 각 국가에서 인터폴 수배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조수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더욱 공조수사를 통한 검거율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19.03.26 20:4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