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가족폭력 현장 대응 강화

전북지방경찰청 사회적약자보호정책추진단은 올해 6월부터 전국 경찰서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단계별 대응을 하는 가운데 긴급임시조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자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명령 전 피해자와 학대자를 격리 또는 접근을 금지하고, 이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해자와 학대자를 이격시키는 등 현장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271건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 중 508건만 사건 처리를 진행했던 반면, 가정폭력 대응을 강화한 올해는 같은 기간 3338건의 가정폭력 신고 중 617건을 처리해 전년도 보다 21.5% 높게 처리됐다. 또 지난해 9월까지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는 각각 3건과 77건이 신청됐던 반면, 올해는 같은 기간 긴급임시조치 13건과 임시조치 157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재봉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그냥 종결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종결되던 사건을 최소화해 도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전북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19.10.29 19:18

전북경찰, 여경 비율 전국 최저

도내 여성 경찰이 없는 파출소와 지구대가 전국에서 가능 높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파출소 138개소와 지구대 26개소, 모두 164개소가 있다. 이중 여성경찰이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파출소와 지구대는 각각 113개소와 2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1%에 이른다. 전북에 이어 전남 60.7%, 경북 56.7%, 제주 53.8%, 강원 45.7% 순으로 여경 배치율이 낮다. 소 의원은 파출소와 지구대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쉽게 찾는 곳이다며 강력 성범죄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여성 민원인이 부담 없이 경찰을 찾고 소통과 공감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경 제로 관서를 제로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엄승현
2019.10.27 17:58

만취 운전 현직 경찰, 정직 1개월

전북지방경찰청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든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전주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이었던 A경위는 차안에서 잠이 들었고 차가 움직이지 않자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콜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조사결과 당일 A경위는 산에서 음주를 한 뒤 사우나를 통해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
2019.10.23 17:29

전북 특성 살리고 경찰도 알리는 경찰 '새 휘장' 눈길

전북경찰이 전북만의 어깨 휘장을 새로 만들어 화제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을 살린 한옥마을 문양도 담겨 전북만의 특색을 갖췄다는 평가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21일 경찰의날을 앞두고 전북경찰의 특성을 담은 새로운 어깨 휘장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새로운 어깨 휘장은 전북을 수호하는 경찰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았다. 방패의 바탕색은 검정색으로 지혜, 믿음, 위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테두리의 노란색은 따뜻함, 행복, 열정을 상징한다. 흰색글자는 정직과 정의, 청렴을 나타낸다. 또 방패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경찰 및 전북을 영문으로 표기했고, 태극문양 위에 전북을 상징하는 한옥지붕과 경찰의 표식인 참수리를 넣어 전북경찰이 전라북도의 수호자임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경찰이 타 시도경찰과의 차별성과 홍보를 위한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어깨휘장은 구성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긍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조용식 청장은 휘장에 대해 전북경찰청 산하 15개 경찰서와 164개의 지구대와 파출소, 5000여 전북경찰은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치안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등 명실상부한 전북의 수호자라면서 앞으로도 전북경찰은 제복입은 시민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안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19.10.20 17:00

재난장비 없는 전북경찰

전북경찰이 재난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장비 중 안전헬멧, K5방독면, 화생방통합형보호복 등이 기준보다 매우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장비 중 화재대피 마스크는 필요량 1636개 중 1196개를 보유해 보유율 85.0%로 양호한 편이지만, K5방독면은 필요량 1232개의 35.9%인 442개만 보유한 상황이다. 또 화생방통합형 보호복 역시 1232개를 필요로 하지만 392개밖에 보유하지 않았다. 또 안전헬멧의 경우 550개 필요량 중 100개를 보유, 보유율은 18.2%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경찰이 매년 재난에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장비 구비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재난 대비와 시민 및 출동 경찰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난장비 보유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엄승현
2019.10.16 19:20

전북경찰 이주여성 안전드림팀 운영

전북경찰청은 15일 결혼 이주여성을 상대로 발생한 폭력사건을 관할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에서 전담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주여성 폭력 피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방청에 전담팀을 두고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을 팀장으로 이주여성 안전드림팀을 구성키로 했다. 정재봉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결혼 이주여성이 도내에서 증가하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수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도내 이주여성들이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에는 1만 681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베트남 4074명, 중국 3005명, 필리핀 1168명, 캄보디아 583명, 일본 575명, 기타 1276명 등이다.

경찰
엄승현
2019.10.15 20:06

“도민 준법의식 부족”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발언 비판 확산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도민 준법의식 부족으로 탓한 데 대해 전북도민을 비하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북이 과속이 타지역보다 많지 않은데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에 도민의 준법 의식 부족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조 청장은 전북은 타지역보다 도로가 노후했기 때문에 과속이 많지는 않다면서 아무래도 전북 지역 사람들이 준법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조 청장은 전북 도민을 비하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전북도민의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고 발언했는데, 운전 시 차량 속도나 안전모 착용을 지켜달라는 취지였다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청장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단순 실수였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전북지역에서 과속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 운전 시 차량 속도나 안전모 착용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 실언이었다고 하더라도 전북지역의 교통안전과 교통안전예방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이 전국의 이목이 쏠린 국감자리에서 도민의 준법의식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도민 눈높이의 정성치안을 천명했던 청장의 답변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또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단순히 과속을 줄이고 안전모 착용을 지키며 과속방지턱과 같은 시설물 개선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대책 또한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조 청장의 발언을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청장의 구태의연함에서 나온 안일한 답변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또(경찰청장이)운전자 탓으로 내모는 답변보다는 도로 선형의 문제, 계절별 도로 노면의 상태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전북의 교통정책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19.10.14 18:44

[전북경찰청 국감] 조용식 청장 친형 사건, 김승환 교육감 철저한 수사 촉구

지난 11일 열린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의 친형 집에서 사라진 뭉칫돈 사건에 대한 각종 의문에 제기됐다. 의원들은 또 지역사회 큰 논란이 됐던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과정에서 제기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고발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조 청장 친형의 현금 도난사건과 관련, 의원들은 집안에 보관되던 3억원의 현금 중 절반만 사라진 이유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업무 보고를 보면 강절도는 신속히 수사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난 8월 23일 청장의 형수가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으로 장롱 안에 넣어둔 현금 3억원 중 1억5000만원이 사라졌다고 신고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장 큰 의혹은 반절만 가져간 것이라며 돈의 출처나 용처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홍길동 같은 이야기라는 점이다. 영화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면 청장의 신뢰에도 큰 손상을 입게 된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은 청장의 형님에 대한 사건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돈의 출처에 대해 사람들은 궁금해 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우려를 딛고 조직관리를 (제대로)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채익 감사반장(자유한국당)도 돈의 출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걸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집 안에서 현금 절도가 발생해 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돈은 집 인테리어 자금과 사업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절차와 법에 따라 수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또 상산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사태와 관련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고발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전북은 상산고가 지난번에 자사고 폐지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어떻게 이것(자사고)을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을 썼다며 교육감의 잘못된 일이 사실이라면 엄벌을 처해서 행정에 자기의 뜻을 관철을 시키려했다는 것이 나타나면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청장은 조만간 나머지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엄승현 기자

경찰
전북일보
2019.10.13 17:24

[전북경찰청 국감] 조용식 청장 “전북 사람들 준법의식 부족” 발언 논란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에 대해전북지역 사람들의 준법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는 도민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다. 조 청장은 또 전북 경찰관의 비위문제, 지휘부의 안일함이 불러온 조직의 느슨함 등에 대해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북은 과속이 타지역보다 많지 않은데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뜬금없는 도민의 준법 의식을 끄집어 들였다. 조 청장은전북은 타 지역보다 도로가 노후했기 때문에 과속이 많지는 않다면서 아무래도 전북 이쪽 지역 사람들의 준법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청장의 이날 발언은 도민을 비하하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비난을 샀다. 이런 비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조 청장은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전북도민의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고 발언했는데, 운전 시 차량 속도나 안전모 착용을 지켜달라는 취지였다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엉뚱한 해명으로 빈축을 샀다. 앞서 과속이 많지 않다고 했다가 많은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없는 차량 속도를 지켜달라는 해명을 내놓으면서다. 이날 국감에서는 연이어 터진 전북경찰 내부의 비위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인화 의원(무소속)은 도둑이 시민을 상대로 도둑질을 하지말라고 훈시하는 사례가 경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힐난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지말라고 홍보활동을 하면 시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만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찰관이 3명이나 된다면서 여기에 만취해 민원인과 동료경찰을 폭행한 경찰관도 적발됐는데 가벼운 견책과 감봉 등의 조치를 취해 제식구 감싸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호감을 표현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때의 민원인은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고 기댈만한 기관이 없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은 201718년도 2년 연속 전북경찰청이 치안고객만족도와 경찰 내부의 직무만족도가 좋지 않다면서 이런 현상은 야간근무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을 보인 경찰관이 많고, 관리자가 조직을 쇄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 청장은 취임 100일 지났는데 과거에 경찰서장을 2번 했고, 4년 5개월 근무한 경험 있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 장악력과 리더쉽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
최정규
2019.10.13 17:06

[전북경찰청 국감] "형식적 2부장제 폐지, 관광경찰대 존치" 주문

지난 11일 오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많은 전북의 치안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형식적 2부장제 운영과 관광경찰대 폐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전북경찰청 경무관급 부장제도 밥그릇 늘리기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은 현재 전북경찰청의 2부장이 공석인데 의구심이 든다면서 2부장제 도입당시 전북경찰청은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공헌했지만 제도를 도입한지 4년간 12부장 공석기간을 합치면 29개월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전북청은 부장제 도입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9개월 공석,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1부장이 공석이었다. 경무관급 부장제도는 지난 2015년 12월 차장제에서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김 의원은 각 부장들이 근무를 해도 짧게 하고 공석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런 부장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효율성 높이고 전문성 높이려면 부장으로써 1년이상 근무해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는커녕 공석으로 비워두는 상황이다.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2부장제도는 필요없는 제도라면서 이렇게 공석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결제할 사람 단계 늘리는 것 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전문화된 치안서비스 제공이 목적인데, 하지만 현재는 겸직하면서 차장 비슷하게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찰청에 건의해 12월 정기인사시 충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관광경찰대 폐지 아닌 존치해야 이날 전북경찰청의 관광경찰대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 전주만의 특성이 있다면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이라며 하지만 2017년 관광경찰대를 만들었다가 불과 2년만에 전북경찰은 이를 폐지했다고 물었다. 이어 서울, 부산, 인천 위주로 관광경찰대가 존재하는대 한옥마을에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만큼 관광경찰대가 배치되어야 한다면서 관광경찰이 존재하면 단순 치안업무도 맞지만 관광상품화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문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017년 7월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한옥마을 관광객 보호 및 범죄예방, 불법행위 단속, 관광 불편처리, 관광 안내 등 다양한 관광 치안 서비스를 위해 관광경찰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경찰은 담당 부서 이관과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출범 21개월 만인 지난 4월 관광경찰대를 폐지했다.

경찰
최정규
2019.10.13 17:06

전북경찰 영장심사관제도 안착, 영장 발부율 상승

전북경찰의 영장심사관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심사관제도를 본격운영하면서 영장 발부율이 상승하면서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기준 전주완산경찰서의 체포영장 발부율은 76.5%였지만 올해 7월기준으로는 100% 발부율을 보였다. 군산경찰서의 경우도 지난해 81%의 체포영장 발부율을 보이다가 올해 95.7%로 상승했다. 구속영장발부율도 상승했다. 완산경찰서는 지난해 60%에 34.4%p 증가한 94.4%의 구속영장발부율을 보였다. 군산서는 58.3%에서 2.7%p 증가한 60%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완산서 86.4%에서 94%로 증가했고, 군산서는 92.1%에서 94.2%로 상승했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전문가가 영장을 신청하기 전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지난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총 9곳의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제도를 시범도입했다. 김 의원은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경찰의 영장발부율에 개선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경찰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할 것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최정규
2019.10.09 16:50

전북경찰, 야간근로로 인해 건강에 빨간불

전북지방경찰청 야간근무 경찰관들의 절반 이상이 건강에 적신호를 드러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야간근무자 특수건강 검진을 받은 경찰관 4만 11명 중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을 받은 경찰관은 약 2만 3959명인 59.9%가 건강이상 소견이 나왔다. 전북의 경우 2017년 1160명의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경찰관 중 772명(유소견 335명, 요관찰 335명)에게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지난해에는 1558명 중 1085명(339명, 746명)이 건강이상 판정을 받아 1년만에 313명이나 늘었다. 소 의원은 경찰관의 건강은 경찰 개인의 건강임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향후 모든 야간근무 경찰관에게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제공하고, 검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개선확대하는 등 경찰관의 건강개선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최정규
2019.09.26 18:22

전북경찰,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 ’나몰라라‘

전북지방경찰청이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규정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4년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배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2016년 0.6%, 2017년 0.4%, 지난해 0.6%, 올해(6월기준) 0.5%다. 지난해 전국 지방청 가운데 의무구매 전국 최하위를 했으며, 올해도 충남청과 함께 전국 최하위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 기업제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의무화 되어 있지만 전북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의무구입 비율도 채우지 못하는 전북청과 달리 경북청과 대구청은 의무비율을 훨씬 넘어 올해 각각 7.7%, 5.8%의 장애인기업제품을 구입했다. 경북청과 전북청의 차이는 7.2%p차이가 난다. 소 의원은 전북경찰청은 연례적으로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이 부진하다면서 전북청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는 장애인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및 경제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는 만큼 법정 의무구매비율 달성에 만족해선 안된다면서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은 지방청장 의지의 문제다. 지방청 차원의 개선책 마련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19.09.25 18:52

내년 7월 ‘전북경찰특공대’ 창설한다

전북에도 경찰특공대가 조직돼 각종 강력 범죄 발생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북에서 특공대 투입이 필요한 사건 발생시 광주청 소속 특공대가 투입됐고, 이로 인해 출동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초기진압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북경찰청은 긴급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7월 전북경찰특공대를 창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창설되는 전북경찰특공대는 경감 1명, 경위 6명, 경사 이하 25명 등 총 32명으로 출발한다. 경찰특공대장을 필두로 3개 팀으로 나뉘는데, 전술팀 18명과 폭발물 처리팀 8명, 행정팀 5명의 편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이끌어갈 특공대장을 19일까지 모집 중인데, 많은 인원이 지원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심사를 통해 선발될 대원들에게는 최신식 총기(소총 및 권총), 폭발물 탐지기 등이 지원된다. 특공대 부지는 전주, 완주지역 가운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지 마련을 위한 예산 22억원도 확보했으며, 올해 안에 임시청사 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창설 후 숙제도 있다. 특공대가 위치한 부지에는 사격장과 레펠 등을 갖춘 훈련장과 헬기 이착륙장 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특공대 부지의 경우 각각 4만9500여㎡(1만5000평), 3만9600여㎡(1만2000평) 규모다. 전북경찰도 3만3000여㎡(1만평) 이상 규모의 부지를 찾고 있지만 예산과 장소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특공대 창설은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가 문제라면서 예산도 부족하고 부지도 마땅한 곳이 없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있다면 관리전환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지자체 도움 없이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19.09.18 19:00

자치경찰제 도입 발표 1년…전북에는 먼 이야기

정부가 연내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관련법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자치경찰 시범운영 공모를 검토했던 전북도에서는 연내 자치경찰 도입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1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법 제정 및 관계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현 정부 임기 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부터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지난 3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하면서다. 당초 전북은 송하진 지사가 지난 5월정부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할 경우 관련 사안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전북도는 지난 8월 전남에서 경찰청 자치경찰제추진단 주관으로 열린자치경찰제 시범운영 호남권 설명회에 참여하기도 했고, 제주도 자치경찰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자치경찰 실무자들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해 전북도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전북지방경찰청과 업무 분장과 인력에 대한 실무자간 면담을 진행했지만 뚜렸한 결론을 보지 못했다.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시범운영 지역에 대한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북도의 참여는 아직 미지수다. 전북도 관계자는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추진은 힘든 상황이라며 시범운영을 한다해도 조직과 예산 등을 꾸려나가는데 2~3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은 이런 상황을 혼란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다. 전북경찰청 A경위는자치경찰 시범도입을 하건 안하건 중간중간 상황을 알아야 대비를 하는데 솔직히 답답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자치경찰을 위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예산준비와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성급하게 자치경찰을 시행할 경우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상반기쯤 전북형 자치경찰제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치경찰을 시행하려고 하는 만큼 졸속 시행으로 인한 도민들의 안전과 치안이 위협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예산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19.09.15 17:16

전북경찰, 다음달 11일 국감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달 11일 전주에서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일정을 다음달 11일로 결정했다. 장소는 당일 오후 전북지방경찰청 대회의실이다. 올해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연이어 터진 경찰관 비위 사건을 비롯해 여인숙 방화범 검거과정에서의 직접 증거 미확보 및 사건현장 훼손문제, 코드제로 출동도착 시간 지연문제가 주된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전북경찰청 상반기 자체 감찰과 신고 등을 통해 비위가 적발돼 징계가 확정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나머지 4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또 지난달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62)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전북경찰의 코드제로 출동 및 도착시간도 매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A교수의 자녀 논문 등재 수사와 상산고 사태로 촉발된 김승환 교육감의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수사, 조용식 전북청장 친형 현금 도난 사건에 대한 질문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이번달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경찰
최정규
2019.09.10 17:44

현장 출동 매년 늦어지는 전북경찰

각종 강력사건이 끊이질 않고 흉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의 강력사건 112신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매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구대와 파출소를 늘리거나 관할을 조정하는 등 경찰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112 현장 출동 신고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의 코드제로의 시간은 2015년 4분45초였다가 2016년 5분6초, 2017년 5분36초, 지난해 5분51초로 매년 출동 시간이 늦어졌다. 올해는 5분36초로 15초를 줄였지만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전국평균은 2015년 5분4초, 2016년 5분2초, 2017년 5분21초, 지난해 5분20초, 올해 8월 기준 5분13초다. 순찰차가 출동 지령을 받은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 코드는 총 4단계다. 코드 제로와 코드 원은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사건 발생시 빠르게 출동해 신속한 용의자 체포를 요하는 코드다. 코드 투는 납치인신매매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서와 지구대파출소에 지령이 내리지만 상황에 따라 코드 원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코드 쓰리는 폭력 절도 등 현장상황이 종료됐지만 경찰관 조치가 필요할 때 내려진다. 매년 도내 출동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은 긴급한 사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전북경찰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다는 얘기다. 대구의 경우 올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3분52초가 소요되는 등 매년 도착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전북경찰은 이런 상황에 대해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경찰서와 지파출소에서 사건현장과 거리가 멀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112상황실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고, 관할지역이 넓다보니 아무래도 도착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다며 출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한 지리와 도로를 숙지하게 하는 등 교육을 통해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112상황실장팀장 중심의 지휘체계 확립을 통한 신속한 지령지휘, 기능불문 총력출동체제가 구축됐지만 지역 편차가 크다며 경찰의 치안서비스는 균등하게 수혜 받아야 하는 공공재이며 국가의 책무인 만큼 현장에 빨리 도착 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코드 제로 긴급출동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은 경찰이 사건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자가 신상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며 관서를 옮기거나 지구대와 파출소를 증설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
최정규
2019.09.04 18:57

술 취해 동료 여경 폭행한 경찰 간부 1계급 강등

술에 취해 동료 여경을 폭행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안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18일 익산시 동산동의 한 술집 앞에서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B순경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최근까지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최정규
2019.08.21 18:06

전주한옥마을 '관광경찰대' 흐지부지 폐지

전북경찰이 전주 한옥마을에 도입했던 관광경찰대가 시행 2년도 안돼 폐지된 것으로 확인돼 졸속 치안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당 부서 이관과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이 없어서라는 다소 황당한 이유 때문인데, 관광경찰대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타 지역과 달리 전북경찰이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지의 치안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5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한옥마을 관광객 보호 및 범죄예방, 불법행위 단속, 관광 불편처리, 관광 안내 등 다양한 관광 치안 서비스를 위해 관광경찰대를 출범시켰다. 타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서울과 부산, 인천에 관광경찰대가 설치돼 각 지방경찰청 직할 소속으로 편재돼 있다. 도내에서는 영어와 중국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외사계 직원들로 구성된 경찰관 4명을 오목대 관광안내소에 파견했다. 복장도 여름철에는 흰색 제복에 카우보이 모자를 착용하는 등 기존의 경찰 제복과는 달리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제작됐다. 관광경찰대는 운영 초기 관광객들의 치안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수시로 한옥마을을 순찰했으며 유실물 처리와 미아찾기, 관광지 게스트하우스 점검에 참여해 치안예방 활동을 벌였다. 지난해에는 한옥마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범인을 신속한 출동으로 검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광경찰대 소속 2명 여경이 결혼 및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결원이 생겼고 외국어 능통자도 찾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졌다. 결국 경찰은 출범 21개월 만인 지난 4월 관광경찰대를 폐지했다. 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관광지 특성상 외국인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사계에서 생안계로 담당이 이관된 후 이런 인원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전북과 달리 부산지방경찰청의 경우 관광지에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치안예방 차원에서 관광경찰대를 확대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경찰대가 폐지되자 한옥마을 상인들과 관광객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옥마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7)는 그동안 관광경찰이 치안예방에 힘써줬고, 존재만으로도 안심이 됐었는데 폐지되니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한옥마을 특성상 외국인과 타지역의 방문객들이 많이 모이는데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다시 관광경찰이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19.08.15 18:14

‘민주당 지역당원 명부 유출의혹’ 전북도의원 입건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 당원 명부 유출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도의원 2명을 입건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 당원명단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법 위반)로 전북도의회 이정린(남원1)강용구 의원(남원2)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 남원지역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전주시 효자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당원관리를 위해 1만 여 명의 당원 명단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과 강 의원은 명부 확인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당시 사무처장에 공문으로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그랬을 뿐"이라며 "명부를 유출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관리하던 당원들의 당비 납부여부 확인만 요청해 열람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은 현직 도의원이 당원 명부 유출 등 범법행위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이 의원과 강 의원의 도의회 의원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최정규
2019.08.14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