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새만금과 방폐장
전라북도는 되는 일이 없다고 푸념하는 도민들이 많다. 전라북도는 경제 규모가 작은 만큼 불경기의 파장은 전라북도민들에게는 더 큰 불경기 체감을 느끼게 한다. 전라북도의 큰 현안 사업중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큰 사업을 꼽으라면 새만금 사업과 방폐장 유치 문제이다. 그리고 이 현안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전라북도 행정 당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마치 축구 경기 문전 골 처리 미숙함이 관중들에게 답답함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이, 전북 현안을 보는 전북도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문전 처리 미숙은 해당선수들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략을 잘못 구사하는 감독에게 문제가 더 크듯이, 새만금 문제와 방폐장 문제의 책임은 먼저 이 국책사업을 주도하는 청와대와 중앙 부처들에 있다고 생각된다. 오죽하면 방폐장 문제를 탁상공론으로 끝날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참여 정부는 시스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새만금 사업과 방폐장 사업은 행정을 모르는 일반인의 시각으로도 비 시스템 적이라고 보여진다. 시스템적 논리로 볼 때, 방폐장 사업은 예측이 가능하고, 합리적 관리 체계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매우 단순 시스템적인 합리적 과학적인 핵쓰레기 처리장 문제인데, 일부 사회적 종교적 이익단체들의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논리를 정부가 사회, 정치적인 논리로 증폭시켜서 스스로 복잡한 시스템으로 변형시켜서, 마치 페널티 킥을 차야하는 순간에 상대편 선수의 시비에 말려 공을 차야하는 선수가 퇴장 당한 상황이 되어버린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방폐장문제의 해결의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청와대와 중앙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또한 새만금 사업은 50년 내지 1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바다 환경 파괴를 전제로 국가발전을 위하여 벌인 바다 환경 훼손 사업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방폐장과 전혀 다른 복잡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해수유통을 막아버리고, 갯벌을 육지화 하고 산업화를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먼 훗날 새만금 사업은 갯벌을 산업화 단지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제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여건이 전라북도의 의도와 같이 함께 따라 줄 것이냐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따라서 이 문제는 복잡계 시스템적 해결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열쇠는 전라북도가 해양 환경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하고, 농업기반공사 주관의 사업이 아닌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농림부, 환경부와 전라북도가 같이 주관하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도록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복잡-적응-진화의 논리적 현실적 대응책을 찾도록 조율을 하여야 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청와대라는 축구감독이 방폐장과 새만금 사업이라는 축구경기에 적용해야 하는 새로운 시스템적 전략이 아닐까요?/심용식(바다살리기운동본부 부총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