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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외 교원단체 설립 가능해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외의 교원단체가 합법적으로 설립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회가 논의 끝에 교육기본법의 교원단체 조직 관련 법령을 손질하기로 한 결과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며 밀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16일 교육부와 교육감협은 전날 열린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법정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복수의 교원 단체가 임의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5조제2항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교총 이외의 단체는 법적 인정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게 협의회 내용이다. 교총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의사약사 등 타 전문직 단체의 경우 단일 조직으로 법제화하고 있는데 반해 교원만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 됐다. 여기에 교원단체를 사분오열시키면 전문직을 표상하는 교원들의 강력한 단결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를 통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등 6개안이 심의의결됐다. 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해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넘긴 안건들은 초빙 교사의 임용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학교상담시스템 등 위(Wee)프로젝트 일부 운영 권한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규칙의 구체적 예시문구도 삭제됐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4.16 20:30

비리 사학법인 ‘9년간의 이사회 결정 무효’ 후폭풍

최근 전주 A 사립학교 법인의 각종 비리 행각이 드러난 가운데 학교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전북교육청 감사를 통해 A법인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 모든 이사회가 규칙을 어긴 채 열린 것으로 드러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안건 모두가 무효처리 됐기 때문이다. 의사정족수가 미달됐던 탓으로, 그간 진행된 이사회는 118회에 달한다. 학교 운영을 위한 주요 안건들은 이사회 승인을 거친다. 교직원 채용, 교사 승진퇴직, 교원 자격 연수 결정, 교육당국 공모사업 신청, 시설공사 예산 지급 등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 및 조치에 따라 모든 사안들이 무효가 됐고, 안견별로 대응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교원채용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 교육청이 내려준 시설공사비도 환수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등 9년 거짓 회의록 안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해당 법인의 학교에게 인사 무효화교장 지명 연수 철회를 지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퇴직했어야 할 교장이 다시 출근하고, 교장으로 승진했어야 할 교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게다가 새로 임명됐던 교감은 이전 자리로 가지 않고 계속 교감할 당시의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7월께 검찰 조사와 함께 전북교육청 처분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4.15 20:12

“잊지 않아, 너희를” 시로, 음악으로 추념하는 4월 16일

종이 조각처럼 찢어진 노란 날개를/ 쉴 새 없이 파득거려 보아도/ 우리의 여행은 언제나 제자리야글쎄, 오년이 더 지났잖아. 그제 그만 별이 되어 쉬고 싶어/ 아냐, 우린 돌아가야 해우린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대요./ 여행이 길어질 것 같아요, 아빠(김하늬 학생의 시 우리들의 여행 중) 4월 16일이 국민들에게 마음 한 켠 쓰린 날이 된 지 5년. 매년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념하는 행사가 마련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추념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전주 평화중 2학년 김하늬 학생은 시어(詩語)에 아픈 마음을 담았고, 시민 신재은이웅 씨는 바다의 별이 된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만들었다. 모두 전북교육청이 마련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공모전에 참여한 이들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를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생명,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념 공모전을 진행했다. 창작시와 창작곡 등 2개 분야로 나눠 각각 3팀씩 수상자를 선정했다. 노랑 나비되어 내 꽃밭에 날아온 너에게로 창작시 부문 대상을 차지한 유한청 씨는 학생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를 지었다며 슬픔을 온 사회와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승화시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어루만져주는 세상을 꿈꾼다고 밝혔다. 시 부문 우수상은 김하늬 학생을 비롯해 팽목항에서를 출품한 장성렬 씨에게 돌아갔다. 장 씨는 뭔가를 하지 않고서는 올해도 이 4월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았다고 말했다. 창작곡 부문 수상자는 대상에 신재은이웅 씨, 우수상 수상자는 봄의 심수연, 약속의 한초롱유경수 씨다. 한초롱 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진실 규명이 더디다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부를 수 있도록 작곡해 이 곡이 불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4.14 20:15

잠이 보약

△주제 다가서기 각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잠을 청해야 할 시간이지만,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지금의 환경이 청소년의 잠을 빼앗고 있다. 독일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만 11세였던 아동의 57%가 밤 9시를 기준으로 잠이 들었다. 하지만, 3년 후, 그 비율은 6%밖에 되지 않았다. 평균 수면시간 역시 1시간 30분 줄어들었다. 영국에서는, 수면장애 진단을 받은 청소년 수가 5년 만에 3000여 명 더 늘어났다. 미국의 10대 아동과 청소년 70% 이상은 수면 부족 상태로 하루를 보낸다. 최소한 8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한 이유는 육체적 피로나 신체상의 건강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수면 부족이 청소년의 음주와 약물 남용, 싸움과 자살 시도 같은 일탈 행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처럼 수면시간이 짧아질수록, 정신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떻게 하면, 최소 8시간의 수면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 6학년 도덕]자주적인 삶을 위해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주적인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 방법을 익힌다. [5, 6학년 실과]아동기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특징 및 발달의 개인차를 알아 자신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설명한다. [3, 4학년 체육]건강한 생활 습관을 알고 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실천한다.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이경민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장 하루 8시간 자야 기억력 좋아져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적으로 낮잠 자기 운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경민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장은 잠이 부족한 직장인들은 안대와 노이즈캔슬링(외부 소음을 차단해주는) 이어폰, 안 되면 귀마개라도 챙겨 15분에서 20분 동안 낮잠을 자라.고 권했다. 수면 부족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 유아 발달기에 잠이 모자라면 육체적 성장이 더뎌지고 청소년기에는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있다.라며 조금 배우고 깊게 자야 배운 내용이 오래 남는데 우리는 많이 배우고 조금 자느라 뇌가 정보와 경험을 재정리할 시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수면시간은 크게 뇌가 고갈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초저녁잠과 기억을 강화하는 후반기 잠으로 나뉘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이 소장 설명이다. 초기 저주파 수면으로 4시간 동안 뇌가 에너지를 충전한 뒤 나머지 렘수면 4시간 동안 학습 내용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8시간은 자는 게 좋다고 이 소장은 추천했다. 이 소장은 국가적으로 청소년들의 적정 수면시간을 보장할 방안을 고민하고, 야간 소음을 줄이고 조도를 낮추는 등 수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처 : 매일경제 2018. 9. 4. 6면> <읽기 자료2> 잠이 부족한 한국인 ▲ OECD 회원국 중 한국인 수면시간이 가장 적다고 한다. 사람은 일생 중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 잠은 약(藥)보다 낫다.라는 영국속담도 있다. 충분한 수면은 맑은 정신은 물론 육체에 생기를 솟게 한다. 수면욕은 식욕과 더불어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이다. 좋은 잠이야말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살뜰한 간호부다. 셰익스피어의 잠에 대한 예찬이다. ▲ 끼니를 한두 끼 굶어도 웃는 낯을 할 수 있지만 잠을 하루 못 잤다면 찌푸릴 수밖에 없다. 피천득의 잠이란 수필에서 예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년에서 2016년 국내 수면장애 환자를 분석한 통계를 보면 수면장애로 고통을 겪는 한국인이 10년 새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장애란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수면 행동 장애 등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입시와 취업, 고용불안 등에서 빚어지는 스트레스로 수면 리듬이 깨지면서 수면장애로 이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면장애는 개인 건강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니 수면 권장 시간인 하루 7~8시간은 자고 볼 일이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 2019. 3. 27. 13면> <읽기 자료3> 불면증 치료의 첫걸음 잠들기 전 폰은 먼 곳에 잠(수면)은 곧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 동안 쌓인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풀고 그다음 날 활동을 위해 에너지를 재충전해준다. 잠은 낮에 입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암,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환을 예방해준다. 이 때문에 수면장애는 방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좋은 수면은 잠자리에 누운 지 20분 이내에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지 않아야 한다. 잠이 들 때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 잠이 들어도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경우, 새벽에 잠을 깨 더는 잠들 수 없는 경우,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면증을 의심해야 한다. 보통 불면증이 3개월 미만이면 단기 불면증, 3개월 이상이면 만성 불면증으로 진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54만 명으로 2012년에 비해 34%나 늘었다. 신원철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본인에게 필요한 수면시간을 파악해 잠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타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간혹 바쁜 학생이나 직장인이 부족한 시간 때문에 수면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하루에 4시간만 자면 건강에 문제가 없다? 수면시간은 개인마다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 변한다. 낮에 졸리지 않은 상태로 활동할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하다. 건강한 성인의 필요 수면시간은 평균 7~8시간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9~10시간이다. 그러나 개인차가 있어 일부는 적은 양의 수면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남들보다 수면시간이 길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전체 인구 중 약 1~2%는 하루 4시간 이내로 자도 낮에 피곤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약 1~2%는 하루 10시간 이상 잠을 자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평균 7~8시간 잠을 자야 한다. ◆ 바쁜 현대인, 주말에 몰아서 잠을 자도 괜찮다? 평소 부족한 잠은 채워져야 하는 게 맞는다. 필요 수면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모자란 수면이 점점 쌓이게 된다. 이러한 부족한 수면의 양인 수면빚(sleep debt)은 점점 쌓이면서 정신기능과 심혈관계를 비롯한 신체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면은 배고픔이나 식욕과 같은 본능의 일종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 배고픔은 식사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듯이, 수면 부족은 필요한 만큼의 수면시간이 채워져야 해결된다. 하지만 과식이나 폭식, 불규칙한 식습관이 위장장애나 소화장애, 비만 등을 유발하듯이 불규칙한 수면습관이나 몰아서 자는 것은 수면 주기 이상, 불면증, 주간 졸음증, 만성피로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다. ◆ 밤에 충분한 수면이 어렵다면 낮잠을 이용하라? 고등학생이 낮잠을 20~30분 자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피곤하고 졸릴 때 짧은 시간 잠을 자면 피로가 해소되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을 누구나 경험한 적이 있다. 적당한 낮잠은 피로 해소나 집중력, 창의력, 판단력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야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피로와 신경의 흥분상태를 막아주고 생체리듬을 정상화할 수 있다. 하지만 낮잠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 부족한 수면은 충분한 수면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낮잠은 당일 야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잠들기 어렵게 하고, 수면 일주기를 변경시켜 잠자는 시간이나 깨는 시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낮잠을 몰아서 자는 등 충분히 수면을 취했는데도 월요일에 몸이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는 월요병이 그 예다. ◆ 잠들기 전 스마트폰, 수면과 상관없다? 생체리듬에 맞춰 잠이 들면 뇌의 송과체에서 수면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서 숙면하게 되고 깨지 않는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LED 디스플레이어에서는 380~500㎚ 파장인 청색광(블루라이트)이 많이 방출되는데, 이 청색광을 쏘이면 멜라토닌 생성, 분비가 현저히 감소되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 수면에 방해될 수 있다. 최근 청색광 차단 필름이나 스마트폰 야간모드 설정을 통해 청색광을 줄이려 하고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청색광 방출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 따라서 잠자리에 든 후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잠자는 동안 인체는 낮에 소모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평형 상태가 깨진 신체조직과 뇌의 균형을 다시 찾도록 해준다. 잠자는 동안 긴장됐던 근육은 이완되고, 심장이나 위장 등 내부 장기들도 휴식을 취한다. 신 교수는 잠은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쉬게 한다. 특히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기억은 잠시 중단되거나 꿈을 통해 발산하기도 한다.라며 잠은 신체기능 회복과 면역력 증강 등 항상성 유지를 위한 우리 몸의 방어기전이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 2018. 4. 4. B7면>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에서 이경민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장은 왜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학습을 하고 있다고 했나요? ▶ <읽기 자료1>에서 초저녁잠과 후반기 잠은 어떻게 다른지 가족(친구)에게 설명해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OECE 회원국 중 수면시간이 가장 적은 국가는 어디인지 찾아 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잠들기 전 스마트폰사용은 수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봅시다. △생각 키우기 ▶ 나는 하루에 얼마나 자는지 시간을 계산해 봅시다. ▶ 우리나라 학생들과 성인들은 왜 잠이 부족할지 가족(친구)와 토의해 봅시다. ▶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정리해 봅시다. △관련 도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 잠 잘 자는 사회를 위한 숙면의 과학(페터 슈포르크, 황소자리) 평화, 기쁨, 아름다움, 지혜, 건강, 행복이 모두의 전제조건은 잠 잘 자는 것이다! 이 책은 독일어권에서 가장 사랑받는 과학자이자 작가인 페터 슈포르크의 신작으로 2015년 독일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미 두 권의 저서를 통해 잠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풀어낸 그는 더 늦기 전에 잠 잘 자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으로 이 책을 썼다. 슈포르크는 잠이 우리 삶에서 수행하는 수천 가지 역할부터 걱정스런 방향으로 치닫는 현대사회의 시간 관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아우르면서, 때로는 발랄하고 나긋한 문장으로 때로는 격정적이고 선동적인 목소리로 잠 잘 자는 사회를 위한 숙면의 과학을 역설한다. △학생글 매일 새벽에 잔 나의 최후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신효주 1년에 약 10cm 이상 크던 내 키가 어느새 1년에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잠 때문인 것 같다. 휴대폰에 쿠키O라는 휴대폰 사용시간을 정해 놓는 어플이 있는데 그 앱을 사용했을 땐 저녁 9시 30분에 자서 키가 많이 컸지만 그 앱을 지우고 나니 이젠 정말 성장이 멈춰버린 것처럼 더 이상 크지 않을 것만 같다. 매일 늦게 자는 습관 때문에 결국 항상 늦잠을 자서 지각하고 또 학교에서 몰래 자곤 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한 번 늦게 자니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 기사를 읽고, 앞으로 정말 일찍 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내 성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몰래 폰하다가 늦게 자는 습관을 줄여야겠다./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신효주 화양연화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김민주 여러분들은 화양연화의 뜻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화양연화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의 화양연화는 언제인가요? 저는 사람들의 화양연화는 항상이라 생각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저를 만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중요한 어제를 우리 인생 중 1/3에 해당하는 잠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뇌세포가 고장이 나고 그 뒤 단기 기억 상실증이 걸리고 심하면 치매가 빨리 옵니다. 그 이유는 숙면을 취해야 단기기억 회로가 튼튼하게 되는데 수면 부족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인 치매가 옵니다. 현재까지 치매를 치료하는 확신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방법이 없을까요? 치매의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바로 잠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수면 부족으로 뇌세포가 고장 나는 것인데 잠은 평균적으로 7~8시간 이상으로 자면 단기 기억 회로가 튼튼 해지고 추가로 1주일에 3~4번씩 땀 날 정도로 운동하고 골고루 먹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뿐 아니라 15~20분 정도 낮잠을 취하면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젠 잠으로 치매 예방과 성적 향상을 우리 모든 10대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김민주 잠이 우선이다. 전주신성초등학교 5학년 박주아 나는 잠을 빨리 자야 키가 큰다는 것 정도는 안다. 그런데 이번 신문기사를 보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다. 그것은 육체적 피로나 신체상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 수면 부족이 청소년의 음주와 약물 남용, 싸움과 자살 시도 같은 일탈 행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처럼 수면시간이 짧아질수록, 정신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사실이다. 수면 부족이 정신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니 정말 무서웠다. 그래서 난 결심했다. 빨리 자기로.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니 말이다./전주신성초등학교 5학년 박주아 /제작=김주영 전주신성초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9.04.11 20:36

“비리 사학법인 해산하고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대책 수립하라”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이 드러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실명공개와 법인해산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도내 13개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사학법인을 해산하고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최근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20억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A사학법인에 대해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며 2014년 전북교육청 감사와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도 되풀이된 불법행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법인해산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인 일가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학교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리거나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법인 이사장이 교실에 주거공간을 만들고 옥상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등 학교를 내 집처럼 불법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법인 소속 학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며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와 도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회계 비리 등 10년간 이어져 온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전북교육청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해당 법인에 대한 교직원 채용승진 비리를 제기하며 전북교육청의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단체는 이어서 도내 다른 사립학교에서도 비슷한 비리 사례들을 제보 받았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학법인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사립학교를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이 감사 실효성을 높일 방법을 강구해 사립학교 법인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3일 A사학법인을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이날 오전 전주지방검찰청은 법인 소속 사립학교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행정실 등에서 이사회 회의록, 회계기록 중심으로 자료를 압수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4.09 20:00

최영심 도의원 “전북교육청, 산업보건안전 총괄 전담부서 만들어야” 

최영심 도의원 전북교육청이 교육계 다양한 분야의 노동종사자들을 위해 산업보건안전 관련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심 도의원은 9일 열린 제362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확대에 다른 전북교육청 전담부서 신설 요청에 대해 자유발언을 펼쳤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안전 보호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우선적으로 학교급식분야가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돼, 시도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서울강원광주 등 10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나 안전총괄과를 만들어 전문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교육계 노동자 직종 확대를 예상해서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인성건강과 아래 급식팀을 만들었다. 최 의원은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에 적용할 계획이므로 전북교육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전반을 전담하는 부서(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학교 급식으로만 축소해 판단한다면 전반을 총괄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4.09 19:59

어린이들의 화장, 어떻게 생각하나요?

△주제 다가서기 어린이들의 화장 및 화장품 판매가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 청소년 화장품 사용 실태(녹색소비자연대 발표)보고에 따르면 여자 초등학생의 42.7%, 중학생 73.8%, 고등학생 76.1%가 색조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화장열품에 대해 어른들은 아이들의 화장이 자칫 왜곡된 성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외모지상주의에 물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제 10대 아이들의 화장은 새삼스럽지도 않으므로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올바른 사용법과 클렌징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화장법을 알고 좋은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린이들의 화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문화일보 2019년 1월 30일 어린이들도 화장 유행외모지상주의 빠질까 걱정 - 경향신문 2018년 6월 16일 왜곡된 외모 관념, 유아로 확산 - 소년한국일보 2018년 2월 6일 어린이용 화장품 관리 기준 강화한다. △신문읽기 [읽기자료 1] 어린이들도 화장 유행외모지상주의 빠질까 걱정 최근 어린이 메이크업 놀이 공주파티 초등학생메이크업 등 뷰티메이크업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어린이들 사이에 화장이 유행이라고 한다. 성인 여성들의 전유물이라 생각되던 화장품 사용 연령대가 자녀대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립스틱, 매니큐어 등 실제 화장품이 담겨 있는 화장대를 갖춘 키즈카페가 속속 등장하고 있고 심지어 강남의 한 화장품 숍은 어린이용 메이크업 코너를 신설했다. 어린이 채널을 운영하는 한 인기 유튜버는 150만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로 알려져 있다. 인형 놀이, 장난감 놀이 등을 소개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유튜버는 최근 아동전용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했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은 왜 화장에 열광할까? 첫째는 자기만족이라고 한다. 지난 2014년 초등학생들의 화장품 사용실태 및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외모 만족 여부에서 여학생은 거의 절반이 아니요(49.2%)라고 답했는데 초등학생들은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외모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 둘째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의 폭발적 발전이다. 어린이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되는 뷰티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경향이 높다. 초딩 메이크업이라는 제목의 초등학생 화장법 동영상은 조회 수가 90만에 이른다. 화장에 노출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화장과 코르셋 등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이다. 셋째는 이제 어린 청소년들의 화장도 문화의 한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이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어린이화장품 사용 실태에 의하면 색조 화장 빈도 조사 결과 초중고등학생 중 매일 색조 화장을 하는 비율은 30.5%이며 주 1회 이상은 65.4%로 나타나 부모들을 놀라게 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기의 화장이 호기심으로 시작해 단순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청소년기에 들어서며 본격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유아용 화장품을 사용했다가 일주일간 병원 신세를 진 아이가 부작용의 사례로 알려졌으며 피부전문의들은 피부가 연약하고 피지 분비가 활발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길 권고하고 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가 성형 천국으로 불리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코르셋 운동을 집중 조명했다. 탈코르셋 운동이란 벗어나자는 뜻의 탈(脫)과 여성 억압의 상징 코르셋(corset:체형 보정 속옷)을 결합한 말이다. 여성으로 상징되는 긴 머리, 메이크업, 하이힐 등에서 벗어나자는 운동으로 줄여서 탈코라고도 한다. 하지만 원래 코르셋의 용도는 남성 군인들이 갑옷을 입을 때 허리를 보호하고 역삼각형 몸매를 만들기 위해 교정 목적으로 입었던 일종의 보정용 옷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여성에게 전파됐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이 취학도 하기 전부터 여성은 예뻐야 한다 예뻐지려면 화장을 해야 한다와 같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더 나아가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까 걱정스럽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관련 업체들의 무리한 마케팅과 따돌림을 우려한 나머지 일부 학부모의 방관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출처: 문화일보 여론마당, 2019.1.30. 37면 (오피니언) 정석윤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읽기자료 2] 키즈 카페엔 파우더룸립스틱 사탕 품귀왜곡된 외모 관념, 유아로 확산 - 우려되는 아동 성적 대상화 부모들의 시선은 우려스럽다. 6세와 2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강미정씨(36)는 아동은 아직 자기판단능력이 없는데, 성인 여성에게 하는 화장법이나 스타일을 그대로 축소해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씨는 왜곡된 외모에 대한 관념이 초등학교에서 이제는 유아까지 내려가고 있으며, 하나의 또래문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미취학 여아를 성인과 비슷하게 화장하고 꾸미는 것은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환원하는 효과를 만든다고 말했다. 윤김 교수는 성인 여성들은 강아지 눈매, 볼터치를 해 아이처럼 보이게 화장하는 반면, 아이들은 성인 여성처럼 보이게 화장을 한다며 화장법을 통해 남성의 욕망의 대상 속에 성인과 미취학 아동이 모두 들어가는 효과를 준다. 여아 화장은 성인의 아동화와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양 치장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몸을 남성들이 소비하기 좋은 몸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진다는 면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경향신문 2018.6.16. 14면, 이영경 기자> [읽기자료 3] 어린이용 화장품 관리 기준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르 색소 등 사용 금지 7월부터 시행 초등학생의 어린이용 화장품(사진)에 대한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성분이 들어 있으면 제품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타르 색소 등 발암 논란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먼저 어린이가 어른보다 유해 성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존제 2종(살리실산, IPBC)과 타르 색소 2종(적색 2호, 적색 102호)은 어린이용 화장품을 만드는데 쓰지 못하도록 했다. 그 중 적색 2호는 많은 양을 먹을 경우 암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살리신산은 연약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 식약처는 그러나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정하기로 했다. 현재 화장품 유형은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손발톱용 △기초화장용 등의 제품류가 있다. <출처: 소년한국일보, 2018.2.6. 01면> △생각열기 ◇ <읽기자료 1>에서 아이들이 화장에 열광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 <읽기자료 1>에서 탈코르셋 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생활에 적용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읽기자료 2>를 읽고 어린이 화장과 화장품 시장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보세요. ◇ <읽기자료 3>을 읽고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을 조사하여 유해성과 어린이 피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더 알아보고 정리해 보세요. △토론하기 ◇ 여러분은 화장품 사용에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각각의 입장을 주장과 근거가 잘 드러나게 정리하고 친구들과 토론하여 봅시다. △학생 글 <초등학생들의 화장에 찬성한다> 이아영(순창중앙초 6학년) 요즘 화장으로 인해 피부가 상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YTN TV에서도 화장으로 인해 피부가 상하는 문제로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화장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클렌징을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 사이트에서 클렌징을 하기 전 얼굴과 클렌징을 하고 난 후 얼굴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클렌징을 하기 전 얼굴 사진은 트러블이 상당히 많고, 클렌징을 하고 난 후 얼굴 사진은 피부가 깨끗합니다. 화장을 해도 클렌징을 잘하면 오히려 피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화장이 미래의 직업까지도 연관됩니다. MBC광주미용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하기도 할 정도로 화장이 직업까지도 이어집니다. 화장을 해도 클렌징을 잘하면 문제없고, 화장이 직업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전 초등학생이 화장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이아영(순창중앙초 6학년) <초등학생은 화장을 해도 된다> 신가희(순창중앙초 6학년) 요즘 들어 초등학생들도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순창중앙초등학교 학생들도 제외는 아닙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자신을 가꾸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이 화장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창중앙초등학교 6학년 여자학생들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만장일치로 화장을 하면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화장을 하는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명의 학생이 모두 화장을 하고 난 뒤에 클렌징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습니다. 이렇듯 초등학생들은 화장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개성을 살리려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은 뻗어나가 학생들이 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순창중앙초등학교 여학생들도 화장을 자신의 미래 진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으로 미래 진로를 만들 수 있고 자신을 가꾼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을 소중하게 가꿀 수 있고 미래의 진로로 생각할 수 있는 화장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가희(순창중앙초 6학년) <초등학생은 화장을 하면 안 된다> 김민권(순창중앙초 6학년) 화장품이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생이 화장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첫째, 청소년기에 화장을 하면 여드름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는 청소년기에 화장을 하면 피지가 분비되지 않아 여드름 악화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둘째, 청소년기에 화장을 하면 남들보다 중금속을 더 빨리 피부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금속이 쌓이고 쌓이면 30대에는 60대 피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저가형 화장품(문구점 화장품)에는 불량품이 많습니다. 대부분 성분 표시가 없거나 KC 마크가 없는 화장품이고 또 불량품이 많습니다. 넷째,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친구가 학교에서 향수 향기를 맡았는데,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또한 향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냄새를 맡으면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부작용은 막을 수 없습니다. 클렌징 폼으로 열심히 세안을 한다고 해도 화장품이 피부에서 100% 지워지는 게 아니고, 클렌징 약품에도 유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클렌징 폼에서는 트리클로산 이라는 간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화장을 반대하십니다. 반대하시는 이유는 피부트러블이 생기거나, 너무 성숙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인권이 있더라도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통제에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은 피부트러블을 야기할 수 있고, 냄새가 좋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보기 안 좋게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로써 학교에서는 화장을 하면 안 됩니다./김민권(순창중앙초 6학년) /제작 = 순창중앙초등학교 교사 이정운

  • 교육일반
  • 기고
  • 2019.04.04 20:42

‘사립학교 옥상 태양광’ 전북교육청 관리 허점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전주의 A사립학교가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사립학교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관리감독하는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그간 감시 밖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공립학교 중 현재 113개교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신재생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학교 전력 예산을 절감하고 교육 예산 비중을 늘리자는 취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 의무 비율을 정한 것도 한몫했다. 공립의 경우는 전북교육청이 장비 설치관리 감독을 맡아 학교 전력으로만 쓰도록 하고 잉여전력이 생겨도 사익으로 취할 수 없다. 반면, 사립학교 교지 안에서는 타인의 시설건축물도 둘 수 없고, 설립주체 소유일지라도 학교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사업은 위법이다. 대통령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서다. 법령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태양광 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체가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법인 설립자가 설치운영해도 수익은 공립학교처럼 학교 운영 예산으로만 쓰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전주 A학교에서는 수년째 임대계약전기 생산 발생 수익이 법인 이사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태양광 사업이 버젓이 이뤄졌다. 학교는 이사장이 실질적 주인인 업체와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연간 3000만 원씩 4년간 1억 2000만 원이 편취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간 감사나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도내 교육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주 외에 시군 일부 학교에서도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고, 전주 B학교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태양광 사업은 전북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주 A사립학교의 태양광 비리가 뒤늦게 적발되자 도내 사립학교에 대해 태양광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의 소홀한 관리 감독 문제와 뒷북 대응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사립학교를 일일이 관리감독하기엔 여건상 어려움과 단속의 한계가 있다며 이번 계기로 학교 전수조사를 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가려내고, 문제가 되는 시설들은 철수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외에도 전반적인 감사를 강화해 사학비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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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04.04 20:42

‘학교를 내 집처럼’…20억 빼돌린 학교 설립 일가 적발

전주의 A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예산을 부풀려 20억여 원 비자금을 챙기고 거짓 사업 거래 등을 통해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법인 이사장이 교실에 주거공간을 만들고 옥상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등 학교를 내 집처럼 불법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A법인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법인 일가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학교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리거나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급식용품을 구매할 때 가격 단가를 올려서 계산하거나 시설공사 과정에서 업체와 거짓 계약을 하고 차액이나 계약금을 돌려받는 형식이다. 전북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 진행한 미술실음악실 리모델링도 실제는 업체가 아니라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정액은 20억 5000만 원가량이다. 전북교육청은 비자금은 설립자 일가의 재산 축적이나 건강식품의복 구매, 골프 경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법인 이사장이 개인 이익을 위해 학교 시설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특별교실 개인 간이옷장과 운동기구, TV를 놓고 화장실, 응접실 등을 조성하는 등 사적 주거공간으로 활용한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4년간 약 1억 2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도 발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사장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학교와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하고 태양광 사업을 해 전기 생산으로 연간 3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학교 운영에서는 허위로 이사회를 꾸리거나 친인척을 채용한 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이사회(118회)가 규칙을 어긴 채 열렸다. 의사정족수가 미달됐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이사회가 무효여서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임면도 무효가 된다. 친인척 한 명은 허위교직원으로 등재돼 출근은 하지 않았지만 인건비가 직급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법인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이사장 및 관련자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고, 추가 감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학교법인 해산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4.03 20:47

‘상산고 살리기 원로 모임’ 열려

전주 상산고 살리기 원로 모임이 지난 29일 전북예술문화원에서 열렸다. 지은정 전북대 교수가 주도한 모임에는 박상철 전남대 석좌교수(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은희천 전 전주대 교수대둔산 시인 등 교육자문인과 일반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도 이날 자리를 함께 했다. 박상철 교수는 경쟁, 수월성 교육을 통해 사회는 발전한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도 평등사회지만 학자를 양성했다며 상산고와 같은 엘리트 교육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홍성대 이사장은 시골에서 자랐던 내가 명문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수학의 정석> 저자도 없었을 것이라며 나와 같은 학생들이 맘껏 꿈을 펼치도록 돕자는 건학이념을 이루기 위해 전북에 내려와 학교를 짓고, 탈북학생이나 도서지역 학생도 직접 찾아가 입학을 돕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립 구별없이 획일적인 규제의 틀 속에 묶인 작금의 교육 현실이 답답하고, 지금까지 정부의 교육정책을 믿고 열정을 쏟아왔는데 망연자실하다고 토로했다. 모임을 주도한 지은정 교수는 논란이 불거진 한 달 전부터 교수들 중심으로 자사고 폐지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을 비난하는 것도,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 상산고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교육자로서 개인적 신념에 따른 활동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3.31 19:59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

△ 주제 다가서기 연예인들은 새로운 사회 특권층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공인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버닝썬 사건을 보면 빅뱅의 승리가 클럽의 실소유주란 의혹이 나왔고, 해외 투자자 성 접대 의혹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성 접대 의혹 대화가 오간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정준영의 몰카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연예인들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인으로서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따라온다. 하지만 부와 인기를 누리면서 스스로가 특권 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옛날부터 사회 각 분야에 퍼진 도덕적 해이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03년 12월 07일 도덕적 해이란 무슨 뜻일까요 ▶ 연합뉴스 2019년 03월 13일 승리게이트서 정준영몰카파문, 연예계 도덕적 해이 심각 ▶ 전북일보 2002년 01월 19일 관직(官職)은 관(棺)인가 △ 신문읽기 [읽기자료 1] 도덕적 해이란 무슨 뜻일까요 (전략)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많이 쓰일까요. 원래 도덕적 해이는 경제학에서 보험을 설명할 때 나온 말이에요. 보험은 개인이나 회사가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해 미리 일정한 돈을 보험회사에 내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에 대해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 보험에 많이 듭니다. 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 운전자들은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운전할 거예요. 운전을 잘못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보험에 들면 입장이 달라질 겁니다. 운전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돈을 대신 물어주니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화재, 생명보험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미국 생명보험회사 약관에는 보험 가입 후 12개월 또는 24개월 이내에 자살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보험가입자의 자살률은 보험 가입 후 12개월과 24개월인 때가 가장 낮고 보험 가입 후 13개월과 25개월인 때가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처럼 보험 가입자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보험회사가 잘 모르는(정보 부족) 상태에서 가입자가 보험을 믿고 당연히 해야 할 일(안전운전, 화재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도덕적 해이라고 하지요. 더 쉽게 말하면 가입자가 보험을 믿고 맘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험사로서는 가입자가 평소대로 행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험료를 계산했는데, 가입자가 예상치 못하게 평소보다 더 멋대로 행동해 사고가 많아짐으로써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는 계약할 때 음주운전 등을 할 때는 보험금을 적게 준다 등 여러 조건을 붙이고 있답니다. 이런 일이 다른 경제 현상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살짜리 영이네 집에 영이를 봐주는 아줌마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영이네 부모님은 이 아줌마에게 영이를 잘 보살펴 달라고 하면서 한달에 일정금액을 줄 겁니다. 하지만 이 아줌마는 영이와 놀아주는 것보다 영이가 TV만 보도록 내버려둘 가능성이 더 큽니다. TV만 보도록 내버려두는 게 영이랑 놀아주는 것보다 힘이 덜 드니까요. 물이 넘칠 위험이 높은데도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강가에 사는 철이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네는 강가에 살면서 멋진 경관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물이 넘칠 위험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말입니다. 강물이 넘치면 천재지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죠. 경제학에서 도덕적 해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원리를 말해요. 원래 이 말에는 선악(善惡)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아요. 도덕적이라는 단어가 쓰이긴 하지만 보험에 든 사람이나 아이 봐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한다는 뜻은 아니지요. 단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이 나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은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경제학자들이나 쓰는 어려운 말이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1998년 당시 이규성 재경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사회에 퍼져있는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겠다고 말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 말을 자주 쓰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지요. 이 말이 자주 쓰이면서 국내에서 쓰이는 뜻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관료나 정치인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요즘에는 법,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해 사회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등도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제학에서 쓰이던 것이 좁은 의미의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출처 : 중앙일보, 2003.12.07. 김창규기자> [읽기자료 2] 승리게이트서 정준영몰카파문, 연예계 도덕적 해이 심각 연예계 어두운 단면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드러나는 형국이다. 오랜 시간 곪아있던 도덕적 해이가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다. 당초 시작은 마약 투약 및 유통, 성범죄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이었다. 빅뱅의 승리가 이 클럽 실소유주란 의혹이 나왔고,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추가되며 강한 충격파가 됐다. 그러자 성접대 의혹 대화가 오간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포함된 연예인이 정준영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본격적으로 승리 게이트로 불리며 연예계로 번졌다. 정준영이 다른 지인들과 카톡방에서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는 파렴치한 성범죄가 드러나 사건은 다시 몰카 파문으로 국면 전환을 했다. 상황이 급 전개되는 범죄 영화처럼 이번 사건은 연예인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세상 밖으로 꺼냈다. 범죄 행위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사법처리를 통해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준영도 13일 사과문에서 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말했다. 정준영 카톡방 참여자들은 여성들을 성(性) 상품처럼 취급하고,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관계를 하는 등 범죄 행위를 게임처럼 즐겼다. 강간했네, 살인만 안했지 구속될 일 많아란 대화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당연히 이들의 대화에선 영상 유출로 인한 상대 여성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요즘 같은 비밀보장이 어려운 SNS 시대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무서움조차 없는 모습이었다. 그 배경에는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연예인의 특권의식, 또 연예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덮기에 급급하고 슬그머니 활동을 재개시키는 기획사들의 일명 관리 행태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14년 경력의 한 홍보사 대표는 부와 인기를 누리는 스타가 되면 특권의식이 생긴다며 나는 안 걸리겠지, 걸려도 알아서 빼주겠지란 생각이다. 누리꾼이 승리 사건을 보며 회사에서 손 써주겠네라고 보는 것도 이미 대중이 그 메커니즘을 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획사들이 말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란 것도 인성교육 등 예방 차원보다는 사건이 터진 뒤 대처가 일반적이다. 연예인 일탈이 소속사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소속사 관리란 것은 문제를 막아주는 방식이라며 범죄 사실이 덮인다는 것은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도 덮어주겠지란 생각을 갖게 한다. 관리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승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것도 그 때문이다. 정 평론가는 아이의 잘못은 그것을 둘러싼 어른들의 문제가 더 클 수 있다며 K팝 대표 기획사라는 YG가 상당히 방치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마인드가 있다면 그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여년 경력의 한 가요 관계자도 YG는 소속 연예인의 도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지만 개선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결국 오너 책임으로 YG는 상장사인데도 그런 책임감조차 없었다. 결국 주가 폭락에 오너 리스크가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승리와 같은 아이돌 가수의 경우 10대 때부터 연습생 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획사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청소년기 그릇된 행동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 다수 기획사가 관련 교육에 취약하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은 지난 2015년 트와이스를 뽑는 엠넷 리얼리티 식스틴에서 연습생들에게 실력보다 인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실, 성실, 겸손의 중요성을 꼽은 뒤 좋은 가수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19.03.13. 이은정기자> [읽기자료 3] 관직(官職)은 관(棺)인가 어떤 사람이 물었다. 어찌하여 관직(官職)에 오르면 관(棺)이 보이고 재물을 얻으면 꿈속에 똥이 보이는 것이오? 은호라는 사람이 대답했다. 관직은 원래 부패하기 때문에 꿈속에서 관을 보게 되는 것이고 재물은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더러운 똥이 보이는 것이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명예를 중시하게 됐다. 약 1천5백년전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고전인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나오는 이야기다. 최근 국내가 각종 게이트사건으로 떠들썩하다보니 부패척결의 목소리가 높다.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 핵심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만연해지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이 구속되거나 공직을 떠나고 있다. 검찰총수까지도 동생의 이용호게이트 연루에 대한 도덕적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 청와대의 일부 전직직원까지 비리와 관계된 혐의를 받고 있는등 상당수의 공직자들의 윤리와 도덕성이 국민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중국고전의 이야기대로 그야말로 하찮은 재물에 눈이 멀고 명예를 중요시하지 않는 즉 윤리나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관직(官職)은 관(棺)인 것이다. 공직자들의 이 같은 부도덕성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투영돼 이들의 윤리의식도 심히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부패국민연대가 최근 서울시내 10개 중고교생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윤리의식 현주소를 잘 말해주고 있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28.4%가 뇌물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뇌물을 쓸 것, 33%가 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모른 체 할 것, 22.7%가 친인척부패에 묵인할 것, 16%는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을 벌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고 응답한 사실은 과히 충격적이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중고교생들의 이 같은 윤리의식저변에 이기주의나 황금만능주의가 병처럼 널리 퍼져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 이다. 당연 국가의 미래가 걱정스러울 수 밖에 없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 특별수사검찰청의 조기설치와 부패방지위의 개청을 서두르는 등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겠는가. 그러나 모든 부패의 근저에는 물질과 황금만능주의에 편승하고 있는 도덕적해이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부패방지위나 특별수사검찰청의 기구를 만든다고 부패가 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감원, 감사원, 검찰, 경찰, 법원 등 그동안 각종 부패방지기구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도 부패가 만연돼 있는 것은 부패는 기구나 조직에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공직자들의 윤리와 도덕상실에 그 원인이 있다는데 모든 이들이 동감을 할 것이다. 공직자들이 재물을 하찮은 것으로 보고 명예를 중요시하는 윤리의식만 확립된다면 부패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그렇치 않은 사람은 벌을 받으며 공직자들이 양심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정의의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구만 신설한다면 그것은 한갖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나오는 이야기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때다. <출처 : 전북일보, 2002.01.19. 안봉호 본보 사회부장> △ 생각열기 (1) [읽기 자료 1,2,3]을 읽고, 이미 알고 있는 점, 궁금한 점, 새로 배운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2) [읽기 자료 1,3]을 읽고 도덕적 해이란 무슨 뜻이고 과거 주요 사례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 자료 2]를 읽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기사의 내용을 가족 혹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연예들과 같은 공인에게는 어떠한 자세가 요구되는지 생각해보고 정리해 봅시다. (4) [읽기 자료 3]을 읽고 17년 전 청소년들의 윤리의식을 찾아 정리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윤리의식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바뀌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 생각 키우기 (1) 일반인의 도덕적 해이보다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더 많이 분노하고 질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화와 질문을 통해 가족 혹은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2) 공인들이 도덕적 해이와 반대로 진실과 성실과 겸손으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인 사례를 찾아 소개해 봅시다. (3) 요즘 사회 각 분야에 퍼진 도덕적 해이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토의해 봅시다. (4)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만화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봅시다. △ 생각 넓히기 ▶ 위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 혹은 조직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자기 생각을 1,000자 이내로써 봅시다. △ 학생의 글 연예인들의 도덕적 해이 10학년(고1) 이채영 최근 들어 가장 핫한 뉴스 키워드는 버닝썬 사건과 연예인 카톡방 사건이 아닐까 싶다. 연예인 중,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승리와 정준영이다. 사실 나는 정준영을 많이 좋아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정준영이 공감이라는 노래를 낸 후에 노래방에서 그 노래를 많이 따라 부르던 기억이 난다. 노래방에서 참 많이 불러서 정준영과 그의 노래는 나에겐 추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추억을 추억이라고 부를 수도 없게 되었다. 버닝썬 사건 이 터지고 나서도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 그래도 관심 있게 뉴스를 계속 찾아보고 있었다. 내가 아는 익숙한 정준영이란 이름이 나오자 순간 멈칫했다.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정준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뉴스 속, 기자들에게 정준영이 내가 아는 그 정준영이였다. 정준영을 향한 내 믿음도 깨졌다. 연예인들은 불특정 다수와 신뢰 관계를 갖고 있다. 내가 생각한 신뢰관계란 그 연예인이 성인(聖人)일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이 우리와 나와 같은 평범한 인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무의식적인 믿음이다. 연예인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일 것이라는 믿음을 깨버리는 행동 아닐까? 내가 정준영을 향한 신뢰를 잃었을 때, 나는 그가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를 좋아했던 이전의 나 자신도 싫어졌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만 계속 생겼다. 연예인들의 범죄는 많은 사람 앞에 비추어진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자극적일수록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오래 남은 기억은 또 다른 모방 범죄를 일으킨다. 연예인들의 범죄는 전혀 멀리 있지 않다. 훗날에 그 영상 속 주인공이 내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 글을 쓰면서 한번 더 두려움을 느꼈다. 선생님은 나에게 이 주제를 주시면서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제한하는 방법을 써보라고 하셨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항상 기술은 빨랐고 제도는 느리고 인식은 그보다 더 느렸다.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던, 결국 그 제도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기고자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하면, 뛰어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뿐이다. 공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공인 그 사람 자신뿐이다. / 10학년(고1) 이채영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 10학년(고1) 유겸재 최근 연예인들이 많은 인기와 명성을 누리면서 사회에서의 지위도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공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공직자와 법조계 인사 혹은 언론인들 이상으로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 갖은 범죄를 묵인함으로써 도덕성 문제가 최근 화두 되고 있다. 근래에 최고 화젯거리라 할 수 있는 승리 게이트만 보아도 그렇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중 하나로 손꼽히는 보이그룹 빅뱅의 승리가 각종 범죄의 온상이었던 클럽 버닝썬의 실소유주가 아니냐 하는 의혹에서 출발한 이 사건은 단순히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계, 법조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사건으로 커졌으며, 여전히 더 많은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 이 사실을 오래도록 숨겨두고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그만한 힘이 있고, 그의 뒤에 더 큰 힘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로 커지는 영향력과 힘, 그리고 기존의 공인들과 손잡아 얻어낸 힘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들이 사랑으로 보내준 부와 명성을 오로지 사익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더 큰 힘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특권이란 없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특별한 사람으로, 이런 짓 정도는 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다시 그 힘을 빼앗겨서라도 연예인이고 공인이기 이전에 그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10학년(고1) 유겸재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10학년(고1) 유제은 사실 지금 쓰게 되는 주제 자체가 개인적으로 사회에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글을 써본다. 우선, 공인이란 무엇일까? 사전적인 뜻에선 이것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칭한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상의 의미 따지면, 공인은 정치인을 뜻한다. 그러나 요즘은 연예인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연예인도 일종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로 자리 잡히고 있다. 그렇게 사회에서 사용하게 된 공인의 새로운 의미는 현재 인지도가 많이 알려져 어느 공동체에나 가도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되었다. 즉, 연예인 역시 이젠 사회에선 공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므로 다른 이들보다 더욱더 조심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떤 이들은 연예인을 보고 불쌍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연예인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누린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끼치는 영향은 일반인들보다도 크다. 연예인이 끼치는 영향을 예로 들면 아이유병등이 존재한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게 바로 연예인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버닝썬 사건은 정말로 큰 이슈고 사건에 들어간 이들은 일반인으로서의 책임은 물론 연예인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들어가므로 그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치러야 한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더군다나 이 사건을 통해 나를 성찰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10학년(고1) 유제은 10학년(고1) 이나영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나의 생각 최근 이슈가 된 승리클럽과 정준영 카톡방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인은 소속사나 권력층에 의하여 자신의 잘못이 덮어지는 경우가 있기에 그들을 기반으로 하여 음주운전, 성접대, 성관계동영상유출 등의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인의 행동은 사회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10학년(고1) 이나영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 10학년(고1) 김민희 공인들은 이름과 얼굴이 알려져 있기에 일반인들보다 더 조심히 말하고 행동한다. 생각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더 많이 유명해지는 만큼, 더 많이 주목받기에 생활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 그들이 서 있는 무대는 화려해 보인다. 그렇게 화려해 보이기만 했던 그들은 화려하게 타오르는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버닝썬에서 도덕적 해이를 저질렀다. 물론, 그곳에서만 저지른 일은 아니다. 도덕적 해이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마치 가수 정준영이 지인들과 함께한 카톡방에서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했듯 말이다. 그들은 공인이었기에, 다른 이들보다 더 행동을 조심했어야 했는데 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 단순한 재미를 위해? 그들은 그것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고, 범죄 행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더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들이 그 외에 어떠한 범죄 행동을 했는지, 앞으로 어떠한 사건들이 더 밝혀질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10학년(고1) 김민희 /제작 = 밀알두레학교 교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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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8 20:20

상산고 인근 주민 만나보니…“자사고 폐지 땐 골목상권·주민 자부심 무너진다”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주변 골목상권은 무너집니다. 전주 상산고 앞에서 25년간 서점을 운영해온 박정숙(62) 씨의 말은 절박했다. 원도심이었던 전주 효자 13동 일대 책방카페통닭집분식점미용실 등을 찾는 방문객 대부분이 상산고 학생이기 때문이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불공정 논란이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주민과 상인들은 상산고로 인해 전국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이면서 주변 상권 경제가 살아났다며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이미지도 좋은 학교인데 대통령 공약을 앞세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상산고 맞은편 샌드위치 가게에서 만난 주인 윤모(65) 씨는 상산고 학생들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기숙사생이나 하숙생들이 사라질 테니 큰 타격이 뻔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어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 여부는 교육계만의 이슈가 아니다. 동네 주민과 상인들에게도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상산고가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도 컸다. 인근 아파트 주민 김미란 씨는 상가가 쭉 늘어선 이 구간을 다들 상산고의 거리라고 부른다. 전국에서 알아주는 학교가 우리 동네에 있다는 자부심이 컸다며 다른 도시를 가도 전주 효자동은 몰라도 상산고 옆에 산다고 하면 알았을 정도로 도시의 지명도를 올린 지역 자산인데 하루아침에 자사고 자격을 없애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최 모씨도 상산고 학생들은 동네 소외계층 초중학생들과 멘토링을 맺고 학습교류를 하고 있다며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역교육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 효자삼천동 지역주민자치위원회 등 상산고 인근 주민상인 100여 명이 학교 정문 앞에 모여 자사고 지키기 및 평가계획 시정 요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산고는 연간 최소 2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내며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며 자사고 재지정 여부는 지역주민들의 상권 생존과도 관계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갑작스럽게 폐지수순을 밟으려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병학 효자2동 주민자치회장은 도교육청은 탁상행정, 밀어붙이기식 정책집행이 아니라 공론화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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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03.28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