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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없다" 재확인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예산 지원을 4월부터 중단하고 향후 편성 계획안도 마련하지 않기로 해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전북도교육청은 3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교육부가 요청한 향후 편성 계획안도 제출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몫인 만큼 4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정옥희 대변인은 "지방교육교부금 지방채 발행이나 (교육청) 자체의 지방채 발행 모두 도교육청이 모든 빚을 떠안으라는 것"이라며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하면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비 등의 필수 재정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교육부는 부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한 향후 마련 계획을 지난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광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등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계획서 제출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2조1천500억원 가운데 1조3천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40%가량을 시도교육청에서 해결하라는 일방적인 조치로, 정상적인 교육재정 집행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전북도교육청도 이같은 입장에 동의, 누리예산 제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도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 지원비 183억원에 자체예산 19억원을 더해 3개월분에 해당하는 202억원만을 편성했다.따라서 도교육청이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추가 편성을 보류한 만큼 4월부터 어린이집 아동 2만2천400여명의 보육료 지원이 끊기면서 보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이럴 경우 어린이집 1천650여곳과 교직원 1만1천여명에 대한 보조금도 중단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3.30 23:02

'상업화·도덕성 위기' 스포츠, 나아갈 방향은?

■ 주제에 다가서기스포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함께 즐기는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예의가 바른 태도를 바탕으로 규칙을 지키고 팀워크를 발휘해야 한다. 이처럼 스포츠를 행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이치를 스포츠 윤리라고 한다. 스포츠 윤리를 바르게 실천하면 자신의 인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스포츠 윤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적응하면 도덕적 판단 능력이 길러지며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스포츠 윤리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 윤리는 성실예절규칙준수팀워크 등이 있으며 사회윤리는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평등환경보호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스포츠의 상업화 등이 있다.전북교육청에서는 놀이밥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놀이 시간을 제공하거나 전통놀이레포츠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신체활동을 통해 스포츠 윤리와 연관되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1.스포츠 윤리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2.스포츠의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차이점을 말해 보세요.3.자신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 혹은 관람하면서 실천한 스포츠 윤리의 경험을 말해보세요.■ 읽고 생각하기〈자료 1〉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CC(폐쇄회로)TV를 이용해 선수들을 감시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인권침해로 결론짓고 정책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다.인권위는 롯데 구단이 선수들에 대한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롯데 구단은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개막 시점 전후부터 선수단이 원정 다닐 때 묵는 숙소 호텔 CCTV를 통해 소속 선수들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구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낳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으로 제한되며 사인(私人) 간 침해로 볼 수 있는 구단과 선수 사이의 사건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스포츠계 관행과 관련해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정책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말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롯데 구단은 지난해 시즌 개막 직후인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2개월간 원정경기 때 선수들이 묵는 호텔 등의 협조를 받아 숙소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새벽 시간 선수들이 출입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구단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운영매니저가 CCTV 확인 결과를 구단 측에 지속적으로 보고했지만, 해당 선수들에게는 사전 통보나 동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구단 대표이사는 선수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단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인권위는 경기나 훈련과 무관한 시간에 선수들의 휴식과 사생활을 보장해야 할 숙소에서 CCTV를 통해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중략〉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스포츠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는 세부 실행 매뉴얼 등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건전한 스포츠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2015-3-12)1.이 사건 발단부터 인권위 결정까지 과정을 적어보세요.2.국가인권위원회가 롯데 선수들을 인권 침해로 결론지은 이유를 스포츠 윤리적 차원에서 말해보세요.3.이 기사처럼 스포츠 활동에서 인권이나 윤리를 침해한 사례를 찾아보세요.4.선수에 대한 효율적 관리통제와 팀워크를 생각해서 개인의 사적인 활동은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생각하는 인권(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보세요.▷아래 활동 사항을 보고 왜 스포츠 윤리가 필요한가에 대해 말해보세요1.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주변의 휴지를 줍는다.2.외국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현대사회에서 스포츠 윤리 의미를 생각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으로 일상의 윤리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이는 결국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자료 2〉2013년 5월. 인천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 나간 (서울시 고등부 핀급 3차 선발) 자신의 아들과 상대방 선수의 점수 차가 3회전 50초를 남겨두고 5대1로 벌어진 상황에서 심판이 50초 동안 7개의 경고를 주면서 아들은 경고 패를 당했다. 시합이 끝난 후 아들은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주위에서는 아버지가 힘이 없어 당했다는 비아냥이 있었고 ①평생 태권도만 알고 살았던 아버지는 심판편파 판정으로 시합에 졌다는 유서를 남 목숨을 끊었다. 경찰 조사결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승부조작에 따른 편파판정임이 밝혀졌다.〈중략〉스포츠에 있어서 윤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사회적 병리현상의 한 부분이지만, 제도적 규칙에 따라 경쟁을 통한 자신의 우월성을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그 보상으로 시 대표나,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것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정정당당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 정정당당함을 보상 받을 수 없다면 스포츠의 기본 정신이 사라지는 것이며 스포츠로서의 가치는 상실되는 것이다. 정정당당함이란 첫째, 최선의 노력(最善努力) 둘째, 공명정대(公明正大) 셋째, 상호존중(相呼尊重)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다.〈중략〉(출처:대구신문 2015. 1. 23)1.밑줄 친 ①처럼 스포츠의 윤리를 망각하면 엄청난 결과가 벌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가끔 발생할까요? 스포츠의 특성적인 면과 연관시켜 알아보세요.2.5대1로 벌어진 상황에서 심판이 50초 동안 7개의 경고처럼 스포츠에서의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면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최근 사례를 신문에서 찾아 정리해 보세요. 어떤 종목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까요?3.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보지 않을 때 상대 선수에게 규칙을 위반하기도 합니다. 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의견을 모아 보세요.4.스포츠 윤리를 위반한 사례는 선수 약물복용, 프로스포츠의 승부조작, 스포츠스타 선수의 표절 논문, 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운동선수의 학습권, 특기자 입시 부정, 그리고 스포츠 토토 운영 비리 등 다양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생 원인을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해 보세요.5.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뛰어난 팀이라도 경기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팀워크의 윤리적 측면에서 말해 보세요.6.이 기사처럼 비합리적 방법으로 경기 결과가 바뀌었을 때 선수나 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해 보세요.〈자료 3〉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 조성 중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슬라이딩센터 건설 현장에서 공사업체가 대규모의 산림을 불법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평창군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슬라이딩센터는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 경기가 열리는 곳이다. 평창군은 최근 슬라이딩센터 공사 현장에서 1만5000㎡의 산림이 불법훼손된 사실을 적발해 공사를 맡고 있는 대림산업 등 3개 업체 관계자 3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공사업체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원형보존을 지시했던 2600㎡의 산림까지 벌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지역은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목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이 훼손된 곳은 참나무철쭉 등 활엽수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던 지역이다. 앞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달 중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공사 시행처인 강원도에 통보했다.업체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훼손한 원형보존지 2600㎡에 2m 이상의 자작나무를 새로 심는 등 복원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녹색연합 정규석 자연생태국장은 녹지자연도 8등급이어서 환경영향평가서상 원형보존지로 분류됐던 곳까지 불법적으로 벌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경향신문 2014-11-27)〈자료 4〉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는 2020년 올림픽부터 적용될 핵심 종목(Core Sports)을 선정했다. 올림픽 퇴출 종목을 선정하는 이 자리에서 레슬링은 25개 핵심 종목에 들지 못해 2020년 올림픽에서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중략〉재밌는 사실은 후안 사마란치 전 IOC 위원장이 올림픽 상업화의 문을 연 장본인이라는 점. 1980년부터 2001년까지 21년 동안 IOC를 이끌었던 사마란치는 올림픽을 상업화해 그 위상을 높이고 재정적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지만 올림픽 정신을 돈과 맞바꿨다는 비판이 거세다.〈중략〉또 기업의 광고효과가 극대화돼 TV중계권료가 높아야만 한다. 이번 레슬링 퇴출 전부터 올림픽과 상업화의 상호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 종목은 야구다. 야구는 1904년 하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시범 종목이 된 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부터 2008년 베이징올림픽까지 정식 종목으로 치러졌지만 흥행에 실패하며 베이징대회를 끝으로 소프트볼과 함께 퇴출됐다. 메이저리그(MLB)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적인 약점이었다. 〈중략〉다수의 종목이 올림픽 종목에 목숨을 거는 데는 정식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종목에 포함될 경우 저변 확대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해당 경기단체의 수입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당시 시청률 최하위 그룹이었던 태권도도 중계권료로 IOC로부터 600만 달러(약 65억 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체육계에서도 선수들의 연금포인트와 병역면제 혜택이 있어 올림픽 종목 채택에 해당 종목의 운명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처:문화일보 2013-2-20)1.〈자료 3〉처럼 스포츠가 환경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찾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서로 토의해 보세요.2 최근 운동시설 건설은 환경파괴가 아닌 그린스포츠를 통해 환경보호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린스포츠를 실천하는 있는 사례를 조사해 보세요.3.2018년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그린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마인드맵을 그려 보세요.4.〈자료 4〉를 참고하여 스포츠의 상업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정리하여 토론해 보세요.5.스포츠를 통해 적절한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익을 부당하게 챙기려는 상업화는 윤리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사례를 통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토의해 보세요.■ 내 주장 말하기: 스포츠의 상업화에 대한 찬반 의견〈찬성〉기업경쟁력과 스포츠의 질적 향상 기대대중의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스포츠의 수준과 질적 향상에 있어서 재정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업은 이것을 지원해주는 대신에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면인 스포츠의 수준 향상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둘 다 윈윈(win-win) 되는 연결고리인 셈이다. 예를 들면,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역시 상업화가 현실인 상황이다. 메달의 개수와 색에 의해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 순위도 정해진다는 사실이 그만큼 스포츠를 통한 TV 중계권. 광고. 선수의 영입 등 다양한 상업적 힘은 국가의 경제력 순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또한 스포츠의 상업화는 결국 스포츠가 대중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심신이 피곤한 현대인에게 삶의 즐거움과 활력소를 기대할 수 있다. 조아라(서진여고 3)〈반대〉선수배려와 정당한 대결이 스포츠맨십우리는 가끔 어떤 일에서든지 공식적인 대결상황에 처했을 때 진정한 스포츠맨 십을 발휘하자고 한다. 그 말은 상대방과의 경쟁에 있어서 규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 하여 경기에 임하는멋진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한 가치를 지녔던 스포츠분야가 사회의 변화와 발달 모습에 따라 이윤을 중시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거대한 기업이 운동단체나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스포츠가 가진 본래의 목적보다 상업적인 목표가 우위에 서면서 개인이나 어느 기업에 상당한 이익을 부풀려 주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선수들의 경기 목적이 자신의 기량을 높이고 경기를 하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이 아닌 그 선수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소속단체의 이익증가로 변하게 되는 것 같다. 지나친 몸값 상승과 특정한 기업과 선수들의 연합은 선수나 운동 종목 자체의 발전보다 지원하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스포츠만큼은 이익을 따지는 상업화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배려와 정당한 대결로 스포츠맨십을 보임으로써 모두가 인정하는 스포츠문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병곤(완산고 2)

  • 교육일반
  • 기고
  • 2015.03.27 23:02

'교육 혁신' 교육청-지자체 손잡아

지역의 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감과 시장군수, 교육장들이 손을 잡았다.25일 오전 11시 전북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김생기 정읍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및 최진봉 전주교육장, 이석문 정읍교육장, 김학산 남원교육장, 윤덕임 완주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교육특구 간담회가 열렸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의회 일정이 늦어서 참석하지 못했고, 양영숙 평생교육과장이 자리를 대신했다. 이날 이들은 각 지역별 혁신교육특구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4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문제는 인력 지원에 관한 부분. 특히 공통적으로 혁신교육특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에게 업무가 지나치게 몰린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남원시는 교사 근무 여건에 대해 지적했다. 김학산 남원교육장은 선생님이 매년 절반은 바뀌고 절반은 빠져나가 사실상 모두가 신규인 상태가 되곤 한다는 한 학부모의 민원을 언급하며 남원은 교사가 근무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했고,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은 거리가 멀고 벽지 가산점이 없어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면서 현실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완주군은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문제를 끄집어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교육지원청이 전주에 있어 (윤덕임 교육장과) 자주 못 만난다면서 청사 부지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으니 완주군 내로 청사를 이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완주교육지원청은 완주 경계 내로 옮기는 게 맞다면서 그 부분은 바로 협의 가능하다고 답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26 23:02

전북 교원·학부모 단체도 경남지사 전북 특강 비판

속보= 도내 노동정치계에 이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전북 방문 특강을 비판하고 나섰다. (25일자 5면 보도)전교조 전북지부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송하진 도지사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전북 방문을 즉각 취소하고 전북의 모든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홍준표 도지사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장본인이라면서 송하진 도지사를 향해 도대체 그런 홍 지사에게 무엇을 배우고자 초청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송 지사를 향해 홍 지사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강연과 방문을 당장 취소하라고 주장했다.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이하 평등학부모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홍 지사에게 무상급식 중단을 취소하고, 진주의료원 폐원을 철회하고 전북에 오라고 촉구했다.평등학부모회는 의무급식은 이미 확인된 시대적 요구였고 국민 다수의 선택이다면서 경남발 나쁜 바이러스가 전북으로 전파될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전북도청을 향해 홍 지사의 전북 방문과 특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26 23:02

황우여 "상대평가 무한경쟁 부추겨…절대평가 바람직"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학교현장에서의 상대평가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만큼 절대평가가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 평가 방식이라고 말했다.황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주최한 '본'(Born) 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상대평가는 단계를 나눠 학생을 구분하는데 이는 인간 능력에 차별이 있다는 철학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니 경쟁이 심해져 사교육이 필요해지고 사교육은 다시 부모의 재력과 연결되면서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영어를 쉽게 출제하려니 공격을 받는다"며 "매년 수능에 대해 발표할 때마다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3가지 틀 안에 갇히곤 한다"고 말했다.어렵게 낸다고 발표하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그래서 쉽게 낸다고 하면 '변별력이 없고 학업능력을 떨어뜨린다'고, 그래서 다시 어렵게 낸다고 하면 '왜 자꾸 바꾸느냐'는 비판이 이어져 결국 버뮤다 삼각지대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벗어나려면 교육과정 중심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다.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쉬우냐 어려우냐에 맞추려다 보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황 부총리는 "고교 졸업생의 7080%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는 이들이 먹고살고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직업을 찾도록 돕는 것도 대학의 의무"라며 대학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대학이 고교 졸업생들을 위해 순수학문만 제공하다가는 언젠가 외면당한다.학문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춰 2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순수학문에 대한 연구와 직업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황 부총리는 또 학교를 바로 세우려면 선생님을 존중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선생님을 존중하자는 맥락에서 최근 논란을 빚은 '이달의 스승'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3.25 23:02

어린이집·비정규직 '전북교육청 압박'

전북도교육청이 사면초가에 빠질 판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국민감사 청구 운동을 시작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급식비 지급 등을 놓고 도교육청이 교육부 예산 탓만 하며 협상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4월 총파업을 거론해, 도교육청이 사방에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3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국민감사 청구 △주민소환 운동 등 두 가지 방침을 확정하고 24일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3개월분이 편성돼 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소진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어린이집 측이 강수를 던진 셈이다.국민감사 청구 제도는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를 통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는 500명의 서명을 통해 교육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최소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1~2주 안에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하고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다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단체장에 대한 소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 교육감 2기 임기가 시작된 지 만 1년이 되는 오는 6월에 본격적으로 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는 150만7672명으로, 이의 10분의 1인 15만768명의 서명이 있으면 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열린다.여기에 더해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달부터는 도교육청 앞에서 연속 집회를 열고, 오는 5월께에 집단 휴원도 고려하겠다는 것이 어린이집연합회의 입장이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감사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청구를 하는 것인 만큼 도교육청이 그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도교육청과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3일에 면담을 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지만 양 측의 입장 차이가 커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이 같은 상황에서 어린이집연합회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형국이다.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4일에는 연합회 소속 한 분과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여기에 전북도의회 누리과정 특위와 함께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는 입법청원에도 나섰다. 이와 관련 도의회 누리과정 특위가 24일 전주시내에서 가두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그러나 교육부가 목적예비비 지원분 이외의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고, 도교육청은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도내 어린이집들은 지난해 3월 대비 20~30% 정도 원아가 감소한 상태로 새 학기를 시작했으며, 보육 대란이 현실화할 경우 유치원으로 옮겨가려는 일종의 엑소더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지지부진한 임금협상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뿔났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성의 없는 예산 타령과 시간 끌기, 더 이상은 못 참는다면서 임금교섭에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정액 급식비 13만원 지급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철폐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아직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24일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임금교섭이 합의나 타결된 지역에 비해서 처우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임금인상분 3.8%나 장기근무가산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이나 교섭을 진행했지만 도교육청은 예산타령뿐이었다면서 도교육청이 성실하게 안을 가지고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25 23:02

전주·익산보훈지청 '협의없이 학교에 공문' 논란

전주익산보훈지청이 전북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지 않고 도내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북지부가 이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보훈지청은 지난 16일 도내 각 학교에 천안함 용사 5주기 계기 교육 등 협조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글쓰기 대회 등 자체 행사 추진 및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 등에 대한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그러나 해당 공문 발송이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지원청과의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교조가 발끈하고 나섰다.공문에 명시된 실적이 적더라도 누락하지 말고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장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됐다.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 등의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학교 및 교육청을 보훈지청의 하부기관 쯤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반발하며 공문을 회수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행사의 내용이나 성격과는 관계없이 외부 기관인 보훈지청이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낸 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보훈지청은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전주보훈지청 관계자는 교육청을 거치게 되면 이중업무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직접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 하부기관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20 23:02

누리과정 예산 논의 가능성, 교육감 연대 여부는 불투명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에 관한 합의안이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복수의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총회 안건으로 정식 상정돼있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긴급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이 어떤 적극적인 연대 행동에 합의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전북과 마찬가지로 3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해 예산 소진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은 국회나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누리과정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교육감이야 법에 따라야겠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법 개정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편성해 둔 2개월분의 예산을 이미 소진한 광주시교육청은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이야기는 진작 했지만 정부가 들어주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현재로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27%로 올리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나종훈 광주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지난 17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정부는 남아도는 돈 있지 않냐면서 그 돈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무상급식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경남은 무상급식 관련 내용만으로도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에서 누리과정을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성명서 발표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 내용을 언급한 곳은 없어, 이번에도 내용에는 공감하나 행동 방법론에 이견이 있는 형태로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제기된다.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문제나 최근 문제가 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문제를 안건으로 제출한 강원도교육청의 강삼영 대변인은 한글만 사용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교사들도 90% 이상이 필요 없다, 학습에 부담이 늘어난다, 사교육이 조장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면서 중학교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한자교육이 똑바로 되고 있는지의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나종훈 광주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도교육청은 혼란스럽다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19 23:02

"지방교육청 과다편성 예산 연평균 2조"

지방교육청들이 쓰지도 않을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쌓아놓은 액수가 연평균 2조원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교육청 중 상당수는 여유자금을 이자지출이 지속되는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신 이자율이 낮은 예치금으로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인건비시설사업비 부풀려= 감사결과 2011~2013년 지방교육청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쓰지 않고 남긴 연평균 불용액은 1조9849억원으로 집계됐다.전남 등 7개 교육청은 2012~2013년 인건비나 시설사업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2656억원을 과다 편성한 뒤 쓰지 않고 남긴 것으로 지적됐다.경기도 등 13개 교육청은 여윳돈을 이자율(4.85%)이 높은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쓰지 않은 채 이자율(2.24%)이 낮은 예치금으로 방치했다.감사원은 이들 13개 교육청이 관리중인 3305억원을 지방교육채 조기상황에 쓸경우 원금상환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 이자비용 148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재정지원 집행규정 허술= 교육부가 매년 지방교육청에 나눠주는 학급경비와 기숙사 운영비 등 보통교부금도 곳곳에서 누수가 확인됐다.교육부는 2008~2014년 학급경비를 산정하면서 매년 1029~1646개의 학급을 중복 집계해 7년간 211억원을 과다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시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도 학교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퍼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인력조직 관리 주먹구구= 교육부는 총액인건비를 정하는 산식을 잘못 마련해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수가 감소해도 직원 정원을 오히려 늘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2013년 16개 시도 교육청의 관할 학생수가 전년보다 15만명 상당 줄었지만 정원을 정하는 기준인원은 오히려 757명 증가했다. 뉴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3.18 23:02

전북교육청, 방과후 학교 강사료 상한 3만원으로 '원상 복구'

속보=전북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방과후 학교 강사료에 대해, 교사들의 반발을 받아들여 강사료 상한선을 기존 수준인 3만원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2월 12일자 5면10일자 5면 보도)16일 도교육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기존 2015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 25쪽의 시간당 2만5000원 이하로 지급하고 교육기부 등의 방법 권장이라는 문구를 시간당 2만5000원 정도 지급을 권장하되 3만원까지 지급 가능함이라고 수정했다.또한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학교장이 결정하되 과다한 강사료는 지양이라고 돼 있던 지침에서 과다한 강사료는 지양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도교육청은 그간 각 학교는 현직 교원이 아닌 외부 강사를 활용해 특기적성 위주 수업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침을 내렸으며, 특히 감사원이 학교 별로 강사료 지출 액수 차이가 심하다고 지적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고 밝혀왔다.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결국 해당 지침을 철회한 것.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감사원의 지침은 형평성을 맞추라는 내용이었는데, 실무 과정에서 이 지침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지침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이한규 교육혁신과 장학관은 상한선을 2만5000원으로 정한 것은 교사는 수업에 전념하라는 취지의 지침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기존과 같이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17 23:02

전북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강화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및 전문계 학과가 설치된 일반고 등 45곳에 대해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재학생의 태반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교육과정 중에도 현장 실습을 나가는 등 이들 학교 재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현재도 이들 학교 학생들은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이버 교육을 18시간 받고 있으며 전북학생인권조례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한 학기에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받도록 돼 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더 강화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먼저 오는 26일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담당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7월 중에도 고용노동연수원과 함께 1박 2일 연수를 실시하고, 그 사이에도 한 차례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수업을 통해서도 노동인권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교사에게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매뉴얼을, 학생에게는 청소년 수첩을 참고 자료로 배포한다.여기에 더해 노동법 전문가인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와 도내에서 활동하는 현직 노무사들로 노무법률자문단을 꾸려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피해 구제에도 나설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광주지역 청소년 노동 경험자의 36.2%가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유형별로는 75.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임금 삭감미지급이 61.3%,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이 58.3%, 최저임금 위반이 57.4%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성적 피해 응답자도 0.9% 있었다.지난 1월에는 김승환 교육감이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이 자료를 인용해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