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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 3월 2∼13일 신청 접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밝혔다.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인터넷으로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 (http://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학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주민센터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또 시도교육청과 지원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 소득 및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150%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과거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았으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 비용(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는다.일부 시도교육청은 교복,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 비용 등도 지원한다.고등학생의 경우 학비(연 130만원)까지 포함해 연간 최대 276만원이 지원된다.교육부는 2015학년도 전체 지원 예산을 9천631억원으로 추정하고 학생 10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이는 지난해 초중고 교육비에 지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1조234억원보다 약간줄어든 규모다.교육비 심사는 4월 초까지 학교별로 진행되고 학교가 심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교육부는 지원 신청을 모바일로 접수하지 않는다며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2.23 23:02

전북교육청, 교장·교감·전문직 인사 단행

전북도교육청이 3월 1일자 유초중등 교장(원장)교감(원감)교육전문직 415명에 대한 인사를 지난 17일자로 단행했다.유초등교육공무원 279명, 중등교육공무원 136명 등에 대한 이번 인사에서 유치원장 2명초등교장 49명중등교장 8명이 승진 임용됐고,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등교장 2명이 임용됐다. 또 교육전문직에는 초등 6명, 중등 13명이 교장으로 전직 임용됐으며,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초등 21명중등 17명이 전직 임용됐다. 이번 인사에서 박승서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이 2월 28일자로 정년퇴직하게 됨에 따라 차상철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산하 정책연구소장이 승진해 원장을 맡게 된 것이 눈에 띈다.또 유현상 과학교육원장과 문채룡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년퇴직하면서 과학교육원장 자리는 국강옥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익산교육장 자리는 유지득 군산 당북초 교장이 채우게 됐다.또 장수교육장 자리는 김영찬 익산 삼기초 교장이 맡는다.도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중심의 인사를 통해 인사행정의 신뢰를 강화하고, 효율적 인사관리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보직 및 임지 배정의 적합성 검증을 통한 인사 등 현장에서 행정능력을 발휘한 인사들을 중용함으로써 지원행정 인사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유초등교육공무원 인사 명단 <<<--- 클릭● 중등교육공무원 인사 명단 <<<--- 클릭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2.23 23:02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마련 '캄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소진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전북도교육청이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정부가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편성해 우회지원한 202억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해 도에 넘긴 상태다. 이는 약 3개월 분에 해당한다.문제는 그 다음이다. 3개월 분의 예산이 소진된 이후의 계획이 없다.일단 도교육청은 교부금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16일 고광휘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면서 국고로 지원되지 않으면 달리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도교육청은 나름대로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태도가 요지부동이라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 방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지난 13일 전북도의회 누리과정 특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해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는 원론적 이야기만 있었고 특별한 대안이나 방법이 나오진 않았다고 말했다.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도교육청 역시 난감한 입장이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 속에서 도교육청이 지켜온 입장은 어린이집은 시도교육청 소관이 아니며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을 댈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률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다.그런 상황에서 나서서 국고지원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이 자칫 그간의 입장을 뒤집어 어린이집 관련 부담을 떠안겠다는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우려다.더군다나 타 시도교육청과의 연대도 희미해진 상태. 결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있는 3월까지는 가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정옥희 대변인은 단순히 예산 800억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누리과정 자체를 큰 틀에서 재설계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이 같은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사정은 시도마다 다른 상태다. 애초 예산을 2개월 분 밖에 편성하지 않았던 광주시교육청은 16일 현재까지도 중앙정부에서 지급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이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3개월 분을 편성한 전북강원 등은 국고지원분 이외의 편성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2.17 23:02

전북도의회 특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책 미흡" 질타

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소진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관련 대책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지난 13일 열린 도의회 누리과정 특위 제2차 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은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양용모 의원(전주8)은 전라북도의 업무보고에 대해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뿐이라고 지적했고, 박재만 의원(군산1)은 정부 우회지원분 202억원이 소진되는 4월 이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정호영 위원장(김제1)도 빠른 시일 내에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문제점을 개선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달라고 도와 도교육청을 향해 주문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만 있을 뿐, 어떻게 얻어내겠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논의됐다.최인정 의원(군산3)은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처우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면서 누리과정이 희미해진 상태라면서 끌려가지 말고 치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도의회 누리과정 특위는 오는 25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운영위원회 연찬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27일에는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2.16 23:02

정부, 초중고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육 강화

정부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참상과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역사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참상에 대한 내용을 더욱 자세히 서술토록 하고 별도의 교사용 교재를 개발해 연내 보급할 계획이다.교육부는 13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안부 교육 관련 현황 및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중고교 역사교과서에는 위안부 관련 내용이 0.52쪽 분량으로 기술돼 있으나 그 내용은 포괄적이고 미흡한 수준이다.교육부는 이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일제 침탈과정관련 내용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 문제를 더욱 명시적으로 서술토록 했다.예를 들어 현재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그로 인한 가해와 피해의 실상"으로 기술된 부분을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인권 문제 등가해와 피해의 다양한 실장"으로 확대변경하는 식이다.2015년도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도 오는 9월까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상세화해 기술토록 지침을 마련한다.중고교 교과서에도 '강제연행' 또는 '여성 인권 유린' 등 보다 선명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초중고교 별로 동영상PPT 등의 관련 수업 활동 자료 및 교사용교재를 개발해 오는 3월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교재 세부내용에는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실태, 한국인 위안부 피해실태 및 한국인 피해자의 삶과 운동, 한국정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 위안부 문제해결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활동 등이 포함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2.13 23:02

봄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가?

■ 주제 다가서기입춘(立春)이 지났다. 우리는 흔히 24절기 중 하나인 입춘이 지나면 그제야 봄이 왔다고 인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24절기(節氣)는 태양의 황경(黃經)에 맞추어 1년을 15일 간격으로 24등분해서 계절을 구분한 것을 의미한다. 24절기는 중국의 계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의 기후에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 또한 날짜가 경도에 따라 변하므로 매년 양력은 같지만 음력은 달라진다. 음력 날짜가 계절과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윤달을 넣어 계절과 맞게 조정한다.입춘 이외에도 우리가 봄이 왔음을 알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봄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일까?■ 주제 관련 신문기사△[우리말 바루기] 입춘대길(立春大吉) , 중앙일보, 2015년 2월 3일.△봄나물;나른함은 없애주고 입맛은 돋워주고…원기 가득 채워주는 ‘자연의 에너지’, 헤럴드 경제, 2015년 2월 5일.△봄바람 봄 냄새, 전북일보, 2015년 2월 6일.■ 신문 읽기(자료 기사)〈읽기자료1〉입춘대길(立春大吉)길 것만 같았던 겨울도 얼마 남지 않았나보다. 내일이 입춘이다. 입춘(立春)은 24절기 중 첫째 절기로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있다. 보통 양력 2월 4일께에 해당하는데 올해는 정확하게 날짜가 일치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315도일 때로 이날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한다. 간혹 입춘의 한자를 ‘入春’이라 쓰는 경우가 있는데 ‘立春’이 맞는 말이다. ‘봄에 들어선다’는 의미를 생각하면 ‘들 입(入)’자를 사용해 ‘入春’이라 쓰는 것이 맞을 듯도 한데 ‘설 립(立)’자를 사용해 ‘立春’이라 적어야 한다. ‘立春’이란 말은 『예기』월령편에서 유래한다. 이날에는 중국 황제가 신하들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나가 봄을 맞이하며 제사를 지낸다는 기록이 나온다. 어떤이는 중국 황제가 봄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立春’일나 말을 쓰게 됐다고 한다. ‘立’자에는 ‘곧’이나 ‘즉시’라는 뜻이 있는데 ‘곧 봄이다’는 의미에서 ‘立春’으로 한자를 쓰게 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본격적으로 봄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봄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우리나라에서는 입춘이면 대문에 글귀를 써서 붙이는 풍습이 있다. 옛날 대궐에서 입춘이 되면 내전 기둥과 난관에 문신이 지은 시(詩) 중에서 좋은 것을 뽑아 연꽃 무늬를 그린 종이에 써서 붙인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출처 : 중앙일보 2015-02-03〉〈읽기자료2〉나른함은 없애주고 입맛은 돋워주고입춘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봄 소식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 사람들마다 봄이 오는 것을 느끼는 방법도 가지가지. 어릴 때는 화사한 파스텔 색감의 겉옷을 꺼내 입고, 새학기 준비를 하면서 설레는 봄을 맞았다. 나이가 좀 들거나, 살림을 하는 주부 입장이 되고 보면 장바구니와 식탁으로 봄을 느끼게 마련이다. 냉이와 달래, 봄동 등을 모아놓은 봄나물 기획전 앞에서 발길은 자연스럽게 멈춰지고, 향을 최대한 살린 봄나물 요리를 식탁에 올리면서 봄을 맞는다. 올해 봄도 시작이다. 식탁 위의 봄소식을 전하는 전령사, 봄나물이 온다. 냉이 향에 취하고, 달래 먹고 맴맴굳이 춘곤증을 떠올리지 않아도 봄철은 피곤하고 나른한 계절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 몸은 봄을 맞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데 이 때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봄철 피로감이 더해진다. 각종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성분이 풍부한 봄나물이 필요한 이유다. 봄나물의 대표주자인 냉이는 몸이 허약할 때난 눈 건강에 특히 좋다. 한의학에서는 냉이의 약효로 지라(비장)를 실하게 하며, 이뇨, 지혈, 해독 등의 효능이 있어 비위허약, 당뇨병, 코피, 월경과다, 산후출혈 등에 처방한다고 돼 있다. 냉이는 비타민 B1과 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앞에 비타민A가 특히 많다. 이에 간을 튼튼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충혈을 멎게 하기 때문에 냉이를 꾸준히 먹으면 눈병에 잘 걸리지 않고 눈이 맑아진다고 한다. 또 단백질과 칼슘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냉잇국은 뿌리도 함께 넣어야 맛이 좋은데 한의학에서는 냉이의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제채(薺菜)라 하여 약재로 쓴다 (중략)봄동, 사각사각 고소한 봄맛영양상으로는 비타민C와 항산화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배추보다 더 많다.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와 피부미용에도 좋은 것은 물론 칼륨, 칼슘, 인 등의 무기질도 풍부해 빈혈 및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능이 있다. (중략) 한편 봄나물을 맛있게 먹으려면 최대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좋다. 소금은 되도록 적게 넣고 소금 대신 들깨가루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생채로 먹는 경우에는 식초를 넣으면 나물의 본래 향과 맛을 더 잘 살릴 수 있다. 봄나물을 보관할 때는 뿌리에 묻어 있는 흙을 제거한 후 비닐이나 뚜껑있는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영양성분을 물론 향기까지 오래 지킬 수 있다. 〈출처 : 헤럴드 경제, 2015-02-05〉〈읽기자료 3〉봄바람 봄 냄새이 무렵 되면 봄 생각 절로 난다. 입춘(立春)이란 이름 때문인가. 천지 시간표가 예정 시각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봄 열차를 알려주는 것 같다.(중략) 크리스마스 문화나 밸런타인데이의 사랑 고백 풍습은 왜 동서양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까. 의미전달 체계인 기호(sign)만으로는 다중(多衆)에 호소하기 어렵다. 실제로 내 몸에 와 닿는 감각,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기호의 단선적 기능을 넘어서는 풍성한 스토리텔링이 결합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게 된다. 그것이 참된 의미의 의사소통이다. ‘입춘’보다 다른 게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봄 사이의 의사소통은 뭐니 해도 감각이 우선이다. 달래, 냉이, 씀바귀 같은 나물이 밥상에 올라오면 봄은 도드라지게 다가온다. 쌍긋한 향내가 입안에 감돌면 묵은 김치로 겨울나던 입맛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처럼, 땅에서 막 나기 시작한 풀들이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다. (중략) 진정한 봄이란 이런 것이다. 자기들끼리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청춘남녀의 몸을 달아오르게 하여야 하고 백성들을 고생에 빠뜨리지 말라는 민심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살충제에 의한 지구 생태계의 재앙을 경고한 레이첼 카슨의 책에 “전에는 아침에는 울새, 검정지빠귀, 산비둘기, 어치, 굴뚝새 등 여러 새의 합창이 울려 퍼지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판과 숲과 습지에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름하여 ‘침묵의 봄’이다.생명이 약동하지 않는 봄은 봄이 아니다. 민심이 소통되지 않는 사회는 침묵의 사회일 뿐이다. 자연은 정직하고 정확하며 예측할 수 있다. 사람 사는 세상 또한 이래야 한다. 정치가 요즘 분위기 쇄신에 바쁘다. 청와대도, 여당과 야당도 ;올봄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는 입춘첩을 붙이고 싶은 게다. 그러나 개혁, 의사소통, 민심 수습 같은 말 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책 결정과 집행이 살결에 감기는 훈훈한 바람 같아야 한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연애하도록 해야 한다. 백화난만 꽃피듯이 감동의 개별적인 사례들이 이야기로 전해져야 한다. 국정의 봄바람과 봄 냄새, 국민 모두가 바란다. 구호는 가고 체감은 오라. 〈출처 : 전북일보 , 2015-02-06〉■ 생각 열기△〈읽기자료1〉을 읽고, 24절기와 관련하여 ‘입춘(立春)’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시오.△〈읽기자료1〉을 읽고 ‘입춘(立春)’의 유래를 찾아 쓰시오.△〈읽기자료2〉를 읽고 봄에 나물이 필요한 이유를 찾아 쓰시오.△〈읽기자료2〉를 읽고, 대표적인 봄나물인 냉이와 봄동의 효능에 대해 정리하시오.△〈읽기자료2〉를 읽고, 봄나물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아 쓰시오.△〈읽기자료3〉을 읽고, 필자가 말하는 ‘참된 의미의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쓰시오..△〈읽기자료3〉을 읽고, 필자가 의미하는 ‘봄’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시오..■ 심화활동 △〈읽기자료2〉와 관련하여 봄에 나오는 제철 음식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중 하나를 골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보세요.■ 생각 더하기△여러분은 ‘봄’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며 써봅시다.△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봄’이 다가온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묻고 정리해봅시다.△봄을 예찬한 문학작품을 찾아 쓰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써보시오.(원고지 400자 내외)■ 주요 용어정리△춘곤증의학적인 용어는 아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 날, 자주 피곤해지고 오후만 되면 졸리운 증상을 보인다. 업무나 일상에도 의욕을 잃어 쉽게 짜증이 나기도 한다. 이는 계절의 변화에 우리 몸이 잘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으로서. 봄철에만 사람들이 느끼는 증상이다.△계절에 따른 24절기봄-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여름-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가을-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겨울-입동, 대설, 동지, 소한, 대한■ 함께 알아두면 좋은 시사상식봄철 가족과 함께 가볼만한 장소① 봄이 아름다운 섬, 청산도△지역 : 전라남도 완도군△코스 : 읍리지석묘와 하마비→전남 완도 청산 [슬로시티]→청산 지리해수욕장△추천 이유 : 청산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고장이다. 아름다운 바다와 옛 섬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 위해 영화 ‘서편제’를 비롯하여 여러 영화의 촬영지가 되기도 했다.② 노란 산수유꽃 가득한 포근한 봄여행△지역 : 전라남도 구례군△코스 : 지리산길 산수유마을→점심시가→천은사→농업기술센터 자연생태 학습장△추천 이유 : 구례는 산수유 시배지를 간직한 고장이다. 가장 먼저 봄소식이 도착하는 곳이기도 하다. 매년 봄이면 상춘객들로 붐빈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5.02.13 23:02

교사 '막말' 엄단…앞으론 벌금형도 교단서 퇴출

지난해 강력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데 이어 최근 교사의 부적절한 말에 대한 법원의 처벌 판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교사들이 '막말'로 인해 교단에서 퇴출당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언어 폭력 사례가 줄어들고 교사들의 인권 의식도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사들이 처벌 가능성을 의식, 적극적인 학생 지도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보육교사와 달리 국립 초중고교 교사의 신분은 원래 국가공무원법으로 보장받았다.따라서 집행유예 조건이 붙은 징역형을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해 교단에서 퇴출되는 절차를 밟았다.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각종 유형의 학대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작년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상황이 바뀌었다.신체정신적 학대, 성범죄 등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법규가 신설된 것이다.이제는 교사가 부적절한 말을 했다 기소돼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교단에서 퇴출당한다.지난해 수원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명 '릴리 양 사건'으로 최근 첫 유죄 판례(벌금형)를 남긴 A교사는 '간발의 차'로 교사직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A씨가 릴리 양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준 시기가 새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작년 56월이어서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보장을 받기 때문이다.릴리(가명) 양은 아버지가 캐나다인인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그의 담임교사이던A씨는 릴리가 자주 질문을 해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반 학생 전체가 "릴리바보"라고 외치게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기소돼 최근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교사직 박탈을 전제로 한 징역 10월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곧 진행될 예정이다.금고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면 A씨는 교단을 떠나야 한다.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드문 사례"라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게됐다"고 설명했다.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언어폭력의 경우 자기가 저지른 일이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해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만 교사들이 위축돼 소극적으로 교육하는 결과를 낳는 양면성도 있다"고 말했다.이번 사건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장인실 경인교대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장은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 다른 문화를 배려하지 않고 우리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같다"고 말했다.한편 법원은 A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해당 교육청은 피해 학부모의 처벌 요구에도 공식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 A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불문 경고'처분을 내렸다.불문 경고는 정식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가장 낮은 공식 징계인 견책 처분이 적합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지만 해당 교사가 전에 교육감상 이상의 상훈 경력이 있어 한단계 낮은 불문 경고 처분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A교사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원교육지원청은 같은 사안으로 두 번 징계할 수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추가 징계는 없다는 입장이다.릴리 양 어머니는 "선생님이 견책 처분을 받아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됐다는 얘기를 지난해 들은 것 말고는 징계 결과에 대해 학교로부터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선생님이 같은 학교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견책 처분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정기 인사가 아니어도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불문 경고여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2.12 23:02

전북교육청, 성범죄 교원 신고 코너 개설

전북도교육청은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성범죄 교원 신고코너 개설성범죄 신고의무 교육 강화성범죄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교육부의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직 배제, 교원자격증 박탈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등 법 개정 추진과 발맞춰 관련 대책을 추가적으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강화된 내용은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성범죄 교원 신고코너를 개설하고, 각급 학교에서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학생과 격리할 필요가 인정된 때에 담임해제, 수업참여 배제 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다.또 성비위로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전문 상담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향후 교육부의 법 개정에 맞춰 성범죄 교원에 대해 교직 배제교원 자격증 박탈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성범죄자의 교직 진출을 원천 차단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교원자격증을 박탈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김원용
  • 2015.02.12 23:02

세월호 도보행진단, 전주서 '함께 걷다'

눈송이가 하나씩 떨어지다 말다 하는 날씨였다.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박용우 씨는 옆의 도언 엄마를 가리켰다. 도언 엄마가 입은 노란 조끼에 글자들이 빼곡했다.여기 쓰여 있잖아요. 진실. 진상규명. 인양. 책임자 처벌.지난 4일 전라북도에 입성한 세월호 도보행진단이 행진 11일째인 5일 전주시를 가로질러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했다.노란 조끼를 입은 200여명 규모의 행진단은 이날 김승환 교육감과 점심 식사를 한 뒤 함께 걸어 오후 3시께 도교육청사에 도착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고 수습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세월호 전북 대책위와 인근 지역 주민 및 도교육청 직원들이 노란 풍선과 팻말로 이들을 환영했다.팻말을 들고 서서 행진단을 맞이하던 임대현 씨(26)는 배 안에 무수히 많은 진실이 숨겨져 있다. 인양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도언 학생(안산 단원고 2학년 3반)의 어머니는 이날 도교육청사 앞 광장서 아직도 몇 사람이 차가운 물 속에 있다면서 세월호 선체 보존 인양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같은 자리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저는 한 명의 아이도 살려내지 못한 교육감이다.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2학년 7반 김수빈 학생의 이모부인 박용우 씨는 사실 잊혔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지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응원해줘서 눈물이 났다면서 정부가 선체를 인양하고 실종자를 수습하는 등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행진단은 도교육청사에서 30여분 머물렀다가 3시 30분께 도교육청을 떠났다.지난달 26일 경기도 안산을 출발해 수원, 평택, 대전 등을 지나 온 이들은 전북 지역을 통과한 뒤 오는 8일 광주에서 참사 300일 전야 문화제를 치른다. 이어 오는 14일 목적지인 전남 진도 팽목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2.06 23:02

유치원 급식위반 등 시정명령 정보공개 강화된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에 내리는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학부모에게 공개된다.교육부는 오는 6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통합을 위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특례법 개정안은 유치원 정보공시에서 원장이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의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공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국공립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비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그동안 사립유치원과 달리 국공립유치원의 인건비, 시설비 공시정보는 누락돼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또 유치원에서 보조금 유용, 운영기준 위반, 급식기준 위반 등 어린이의 생명, 신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때 교육청이 수시로 관련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됐다.정보공시의 주체인 유치원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늦게 공시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은 시정명령 등을 직접 공시하는데 부담을 느껴 제때 올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관할청이 정보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대상은 7개 항목, 20개 범위로 정비통합된다.유치원 공시항목은 ▲ 기본현황 ▲ 아동 및 교직원 ▲교육보육비용 ▲ 교육보육과정 ▲ 예결산 ▲ 건강안전관리 ▲ 기타(통학버스평가인증 등)로 구분된다.어린이집 정보공시는 현재 6개 항목, 34개 범위이고 유치원 정보공시는 7개 항목, 18개 범위다.교육부는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급식안전관련 정보를 강화하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연간 정보공시 횟수는 기존 4회에서 2회(4월과 10월)로 줄어든다.교육부는 올해 10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에 개편된 정 보공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정부는 유보통합 과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통합을 추진해왔고 이번입법예고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운영하던 '유치원알리미'와 '아이사랑정보공시포털'을 통합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2.05 23:02

올해 교원 '명퇴 대란' 현실로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급증하면서 명퇴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공립유치원 3명, 공립 초등 117명, 공립 중등 145명, 사립 중등 111명 등 총 376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신청자 559명의 67%에 불과한 수치다. 신청자 급증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부분적으로만 수용한 결과다. 교원 명퇴 시 수당과 부담금 예산이 1인당 평균 1억3000만원 가량 소요된다.올 상반기 명퇴 신청자는 지난해 상반기 명퇴 신청자 255명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명퇴 대상자로 확정된 인원도 2011년 175명, 2012년 217명, 2013년 269명, 지난해 359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 대상자 숫자만으로도 지난해 상하반기 합친 수를 능가한다.이 같은 증가세는 그간 체벌금지학생인권 존중 등 달라진 교육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돼 왔다. 올해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 문제가 겹쳐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명퇴를 신청한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원래 신청하면 100% 수용해주곤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100%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에 명퇴 예산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명퇴 수용에 난색을 표하자 지난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채 발행 요건에 명퇴 예산을 추가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특히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예산이 없어 명퇴를 못 시키는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2.05 23:02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유지 노력을"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전북도교육청을 향해 약속대로 책임지고 고용유지 노력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4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영전강에 대한 재계약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혹시라도 2월 중 해고사태가 발생할 경우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물으며 더욱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고 경고했다.이들은 또 학교에는 약 3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인 약 27만여명이 1년 이하의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한 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강력히 제한하고,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근본적인 고용안정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앞서 영전강들은 지난달 26일부터 도교육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고용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도교육청과 해고 최소화에 합의해 농성을 풀었다.이날 한편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은 급식비 지급근속수당 상한 철폐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앞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 2일부터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이 같은 내용들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10일로 예정된 교섭에서 도교육청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2.05 23: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시대 착오적" 김승환 교육감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시사한 것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교육감은 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고 중앙집권교육체제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또 (정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이 OECD가 권고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경제 논리를 들이대면서 교육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은 시도 자체가 우리 교육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면서 내국세가 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및 황호진 전북부교육감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이 학교 현장과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2.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