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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문제해결 '공동대응 전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6일 만나 공동 대응 전선에 시동을 걸었다.서로의 계획들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전해지나, 이를 발판으로 3자가 힘을 합쳐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 해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먼저 도의회는 전라북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및 정부를 향한 압박을 하겠다고 나섰다. 양용모 교육위원장은 국회에 법률 개정을 위한 청원을 하거나 방문, 시위도 할 수 있다면서 도교육청어린이집연합회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특위는 구성안이 12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돼 16일 의결되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침은 내달 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 양 위원장의 계획이다.어린이집연합회는 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간담회 이후에 활동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전북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 후에 한어총 차원의 비대위가 구성되면 합류해 함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라며 다른 곳도 3개월만 편성돼 있는 등 상황이 마찬가지기 때문에 회의 후에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도교육청은 15~16일에 남원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뜻을 같이하는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 대응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시도교육청 간의 이견으로 미뤄졌다.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의제로 올려 타 시도교육청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공동 대응 전선을 확대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계획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08 23:02

"공동체 회복 위한 민주시민교육 원년"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두 기자회견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올해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원년으로 선포했다.김 교육감은 6일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대전제 아래 자치혁신참학력안전진로교육에 역점을 둘 것을 천명했다.김 교육감은 특히 민주시민교육 원년이라는 기치에 걸맞게 자치라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다.그는 교육 주체들이 민주주의의 수준과 방향을 능동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하고, 각 주체들에게 학교교육과정 수립과 학교회계예산 편성과정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자치조례에 대해 지난 1기 공약사업이었지만 그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꼭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여기에 더해 학교 현장에서 사실상 의결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척도를 개발하고, 교무회의 모델학교를 각 학교 급별로 2곳씩 선정 운영하겠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1기 취임 이래 줄곧 강하게 추진해왔던 교육 혁신에 대해서도 역시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혁신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수업 혁신을 위해 교과연구회와 전문학습공동체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 수준의 혁신학교를 지향하는 전북혁신+ 학교 모델도 제시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07 23:02

김승환 교육감 신년 회견 "학교자치조례 올 상반기에 제정"

김승환 교육감이 6일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교육감은 자치혁신참학력안전진로교육 등 크게 5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신뢰를 동력으로 삼아 뛰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 교육감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첫 번째로 학교자치조례를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한 밑그림이 있으신지요?민주주의가 가고자하는 최종 지점이 바로 자치입니다. 이것은 성인이 돼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 게을렀던 면이 있습니다. 사실 1기 때 공약사업으로 가지고 나왔던 건데 한 발짝도 못 갔습니다. 이번에는 꼭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계에서의 변화, 혁신이라는 것이 일거에 군사작전처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육계의 변화도 기다려야죠. 더디지만 교무회의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학교자치조례가 금년 상반기에는 제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교장의 권한이 비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교무회의 민주화를 위해선 학교 현장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학교장의 권한은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권한을 이야기할 때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권한을 행사할 때는 교육공동체에 설득력을 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장의 권한도 설득력을 얻어야지요. 그 과정을 위해서 민주적인 토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혁신학교, 혁신교육이라고 했을 때 사실 느낌이 확 와 닿지 않습니다.혁신학교가 122개입니다.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가 훨씬 더 많죠. 혁신학교에서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르치는 것이 즐겁고 배우는 것이 행복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혁신학교에서만 일어나면 한계에 봉착합니다. 혁신학교 아닌 학교에서도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혁신학교다, 이런 타이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노력하겠습니다.-인권에 관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식칼 체벌이나 학생 간 집단 폭행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본질로 들어가면 그런 사태의 기저에는 인간성 상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덕성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학생, 한 교사의 행위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할 일은 개개인이 인간 존중의 가치를 품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죠.-일제고사 성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에 역시나 좀 안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학력신장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학력 수준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중요한데, 일제고사 점수 가지고 학생들 학력을 진단한다는 건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학력신장도 단순한 점수 높이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력을 가져가야 합니다. PISA 평가도 전통적인 평가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면서 생태감수성과 같은 부분을 보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성적 개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안전권이라고 했을 때, 이는 안전사고로부터의 안전 뿐 아니라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도 포괄하는 개념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학생 간 폭력 사건 등을 봤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는 안 이뤄지는 듯한데,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요.일거에 제도가 완벽하게 구축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8월 25일에 정책공보담당관실 산하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겠죠.-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지난해 12월 23일 대한지적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처를 발굴하기 위한 것인데요. 14개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단을 구축하고 지역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교사 연수 또한 강화하고, 학부모 진로 코치를 포함한 600명 규모의 진로 멘토단을 구성해 더욱 폭넓은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새해 과제라면 역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황우여 장관이 국가가 책임지겠다 발표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할 복안이 있으신지요.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2일 전북도의회-전북도교육청-어린이집연합회 3자가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를 한 것은 단순한 알림 차원을 넘어서 언론과 도민들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회복의 출발은 신뢰에 있습니다. 국고지원분 지원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합의서를 만들 때 3자가 앞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물밑에서 타 시도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입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07 23:02

삶의 현실에 순응할 것인가, 맞서 개선할 것인가?

■ 제시문〈제시문 가〉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신분 질서 등과 같은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 자유 등의 관념을 자각하게 된다. 하지만 새롭게 얻게 된 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엇에로의 자유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근대 이전까지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영위하면서 나름대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던 인간들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작용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적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자유는 얻었지만 그로 인한 불안감과 고독감은 더욱 증대된 것이다.근대 이후 인간들은 이러한 불안과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인 양태이다. 이는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으로, 사라진 제1차적인 속박 대신에 새로운 제2차적 속박을 추구하는 양상을 띤다.도피의 또 다른 심리 과정은 외부 세계에 의해서 그에게 부여된 인격을 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스스로 중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된다. 나와 외부 세계 간의 모순은 사라지고 그와 함께 고독과 무력감을 두려워하는 의식도 사라지게 된다. 개인적 자아를 포기해버린 자동인형이 되어 주위의 다른 자동인형과 동일하게 된 인간은 더는 고독과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는 자아의 상실이라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는 부단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불안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자유의 속성상 인간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속박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가? 개인이 하나의 독립된 자아로서 존재하면서도 외부 세계와 합치되는 적극적인 자유의 상태는 없는가?자발성은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된다.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외부 세계에 새롭게 결부시키기 때문에, 자아의 완전성을 희생시키지 않고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극적인 자유는 개인을 고독한 존재로 만들며 개인과 세계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자아를 약화시켜 끊임없는 위협을 느끼게 한다. 자발성에 바탕을 둔 적극적 자유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 개인적 자아보다 더 높은 힘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그의 생활의 중심이자 목적이라는 원리와 인간의 개성의 성장과 실현은 그 어떤 목표보다 우선한다는 원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에 더하여 인간이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질 때 근대 이후 인간을 괴롭히던 고독감과 무력감은 극복될 수 있다. 에리히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제시문 나〉천하의 강산은 크고 고금의 세월은 유구하구나. 인간사의 가고 옴은 하나도 같지 않고 생물은 형형색색 만 가지로 같지가 않다. 산은 본래 하나이나 만 갈래로 흩어져 서로 다른 산이 생, 물은 만 줄기가 끝내 하나로 모인다지만 일만 굽이가 다르다. 하늘로 날고 강물에 잠긴 동식물의 기이한 형상도 그 같고 다름이 조화의 자취가 아닌 것이 없다.인간은 태어날 때 음양과 오행의 정기를 받아 만물보다 사랑스럽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다름, 능력의 높고 낮음, 식견의 크고 작음, 오래 사는 자와 요절하는 자, 가난한 자와 부귀한 자로 나뉘어 서로 같지가 않다. 때를 얻어 임금을 섬 백성들에게 은택을 끼쳐 이름이 역사에 남는 사람도 있고, 시대를 잘못 만나 귀한 구슬을 지닌 채로 초목과 함께 썩은 사람도 있다.이 중에 여자는 발이 규방(閨房)의 문을 나가지 못하고 오직 술과 음식 만드는 일만을 의논하는 것이 옳다고 했으나, 옛날의 성현이었던 문왕과 무와, 공자와 맹자의 어머니에게는 모두 성스런 덕이 있었고, 또 성현을 낳아 이름이 만세에 드러났다. 이렇게 빛나는 일을 이룬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찌 여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없겠는가? 큰일을 이루지 못하면 규중에 깊숙이 묻혀 그 총명함과 식견을 넓힐 수 없고 끝내는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나는 본래 강원도 원주 사람으로 스스로를 금원(錦園)이라 호를 지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 글을 가르쳐주시니 몇 년이 되지 않아 경서와 역사서를 약간이나마 알게 되었고 고금의 문장(文章)을 본받고 싶어져서 이따금 흥이 날 때마다 꽃과 달을 읊조리며 이렇게 생각했다.내가 태어날 때 금수(禽獸)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것이 다행스럽고, 오랑캐 땅에 태어나지 않고 문명(文明)한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다행스럽다. 그러나 남자가 되지 않고 여자가 된 것은 불행하고 부귀한 집에 태어나지 않고 한미한 가문에 태어난 것은 불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하늘이 이미 나를 낳았으니 어찌 홀로 요산요수(樂山樂水)하여 보고 듣는 것을 넓힐 수 없겠는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집안 깊숙이 문을 닫아 걸고 사는 것이 옳겠는가?한미한 집에 태어났으니 형편을 좇아 분수껏 살아가는 것이 옳겠는가? 아아! 내 뜻은 결정되었다.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기수에서 목욕하며 바람을 쐬고 글을 읊었던 증점(曾點)을 본받는다면 성현들께서도 또한 마땅히 장한 일이라 할 것이다.이에 마음을 굳게 먹고 부모님께 여러 번 간청하니 한참 뒤에 내 뜻을 허락해주셨다. 이에 가슴이 툭 트이는 것이 마치 매가 새장에서 나와 곧장 하늘로 날아가는 듯하고 천리마가 재갈에서 풀려나 천 리를 치닫는 듯했다. 그 날로 당장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짐을 꾸려 먼저 충청도의 네 고을을 향해 길을 떠났다. 김금원(19세기 조선의 여성),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2013 이화여대 모의논술 기출문제 지문■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 가)를 통해 인간들이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원인과 적극적인 자유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에 나타난 나의 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00자 내외)2. 면접 논제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 (주변 친구들과 개인과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토론하기 바랍니다.)■ 쟁점 기출문제이화여대 2013 모의 논술아래 인용문을 바탕으로 제시문[가]와 [나]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설명하시오.■ 쟁점 관련 도서〈자유로부터의 도피〉2012, 에리히 프롬, 휴머니스트〈단속사회〉2014, 엄기호, 창비■ 쟁점 관련 영화쇼생크 탈출1995, 미국, 프랭크 다라본트노예 12년2014, 미국, 스티브 맥퀸■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근대 이후 사람들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 그들은 갑자기 찾아온 자유에 아노미 상태가 되었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과 고독감에 다시 그들의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를 얻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의 심정과 같은 것이다. 이로 인해 우월하게 여겨지는 다른 존재에 종속되려고도 하며,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고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또한 개인은 때로 시대와 현실이 요구하는 가치를 따라야 할 때도 있으며,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과도한 의도와 책무감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자율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극복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프롬이 말한 것처럼,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기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주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을 억압하고 종속시키는 전체주의적 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아를 존중하는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금원은 규방의 여성으로서 타고난 총명과 식견을 넓힐 수 없도록 하는 부정적 조건에 대항하여 넓은 바깥 세계로 나아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 길을 떠난다. 사회는 여성에게 폐쇄적이고 제한된 자유만을 허락했으며, 여성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했다. 그러나 금원은 주어진 삶에 순응하지 않고 속박과 구속에 맞서 자신의 꿈과 의지를 향해 나아가려고 했다. 이렇게 자발성을 가지고 자신의 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 금원은 적극적인 자유를 꿈꾸는 인물이며, 개인의 자아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오행수 (임실고 2학년)2. 교사 총평이번 논술문의 주제는 삶의 현실에 순응할 것인가, 맞서 개선할 것인가이다. 삶을 살아가는 여러 방식 중에서 순응과 개선은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인간의 자유 의지와 결부시켜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번 논제에서 요구하는 점이다.- 독해력제시문 가)는 에리히 프롬의 명저 자유로부터의 도피 중에서 근대 이후 신분제적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인간들이,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원인과 그 심리적 과정을 설명한 부분이다. 제시문 나)는 조선 시대 여성인 금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의 글에서는 삶의 부정적 조건에 대항하여 자유로운 여성으로 살기를 바랐던 금원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금원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적확하게 짚어내었다.- 논리력이번 논제는 제시문 가)를 근거로 한 설명형 논제이다. 이번 논제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제시문 가)의 논지를 서술한 후 이를 근거로 제시문 나)에 나타난 나의 삶의 태도를 서술해야 한다. 금원은 자발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의 관점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금원의 태도를 설명할 때, 가)의 기준에서 벗어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행수 학생의 논지는 이러한 논제의 요구에 매우 잘 부합한다. 다만 금원이 적극적으로 자아의 발전을 꾀한 이유인 역사적으로 뛰어난 여성이 있었다는 것과 규중에 있으면 총명과 식견을 넓힐 기회가 없다는 자각을 분명하게 적어 주었다면 더욱 논리적으로 완성된 논술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표현력제시문의 논지를 요약할 때는 제시문의 표현을 발췌하여 재구성하기 보다는 논의 대상과 주장, 근거를 찾아내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이때 제시문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학생의 글은 전반적으로 논제의 요구사항에 맞춰 무난하게 서술했다. 다만 적절한 접속어를 사용해서 문장의 흐름을 부드럽게 했다면 더욱 좋은 논술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5.01.07 23:02

[새해 새 아침]김승환 전북교육감 "최우선 가치는 우리 아이들"

을미년 전북도교육청의 화두는 ‘학생 안전’이었다.김승환 교육감은 신년사와 5일 이뤄진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학생 안전’과 ‘참학력’을 강조하며 “최우선 가치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안전’을 핵심 키워드로 올려놓은 것은 역시 지난해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를 의식한 것.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12일에 학생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공포했고, 지난달 30일부터는 학생안전권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이같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학교’를 강조하면서 김 교육감은 또 △아이들이 평화롭게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 △모든 아이들의 인격이 존중받는 학교 △꼴찌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김 교육감은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교육 공동체+’라는 제2기 비전을 소개했다. 기존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교육 공동체’에서 ‘+’가 하나 더 붙은 새 비전에 대해 “한 단계 더 상승하고 싶은 전북교육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소개했다.특히 그는 이어 “전북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소통하고 공감하는 전북교육, 더욱 청렴하고 따뜻한 전북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김 교육감은 아울러 도민들에게도 새해 인사를 전했다. 김 교육감은 “희망의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면서 “등교시각 늦추기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06 23:02

"누리과정 국가 책임" 교육부 또 변명

교육부가 또 말을 바꿨다.지난달 3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누리과정초등 돌봄교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교육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지난 2일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해명자료를 냈다면서 누리과정과 관련해 새롭게 결정된 것은 없으며,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황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안전한 학교와 고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면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과 같이 어린 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며, 계층, 지역, 인종, 장애 등에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결국은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학부모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교육부의 해명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는 반응이다.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황 장관의 신년사에 대해 교육부가 이를 뒤집고 나서면서, 다시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앞서 지난해 11월 18일 황 장관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재정 경기교육감민병희 강원교육감이 만난 자리에서 법률 개정 및 준국고성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가 번복하기도 했고, 같은 달 20일에는 여야 교문위 간사와 황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 5600억에 대한 국고 지원을 약속했다가 여당 지도부에 의해 뒤집히기도 했다.이 때문에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아도 시도교육청과 어린이집 관계자학부모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의 입장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믿을 수가 없다면서 교육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05 23:02

[새해 전북교육 전망] 도교육청-정부 '갈등 2라운드' 예고

새해가 밝았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해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고,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바탕으로 좀 더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전북도교육청 앞에는 숙제가 수북이 쌓여있다.당장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로 넘어왔고, 정부가 9월 학기제 및 지방재정통합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새로운 갈등도 점쳐지고 있다. 학력 저하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카운트다운= 지난해 말 진통 끝에 도교육청은 국고지원분에 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국고 목적예비비 202억원으로, 3개월 치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3개월 안에 근본적인 해결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법률 개정 부분이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고, 재정 상황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시도교육청들이 연대해 법률 개정과 국고 추가 지원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아직 시도교육청 간에 이견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한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과 같이 어린 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9월 학기제지방재정통합 등 새로운 갈등 예고= 지난달 12월 22일 발표된 2015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9월 학기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지방재정통합 방안 등 새해에도 정부-도교육청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9월 학기제에 대해 도교육청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김승환 교육감은 지난달 12월 29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외국 유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수의 편의를 위해 바꾸겠다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지방교육재정을 일반 지자체 재정에 통합하고 누리과정 등은 의무 지출 항목으로 지정하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제안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이는 교육자치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여기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학력 저하 논란, 전북형 해결책 나올까=지난해 1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도내 중3학생들 중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성적을 얻은 비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우려가 쏟아졌다.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북형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정옥희 대변인은 새해 제1 과제는 혁신학교의 성공이라면서 초등학교에서는 안착 단계인 혁신학교가 중학교에서도 안착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올해부터는 참학력 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또 이 같은 혁신 교육에 맞춰진 전북형 평가제도도 올해 개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육과 평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학력 저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최병흔 학교교육과 장학사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북형 평가제도의 목적이라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달라고 말했다.이 같은 도교육청의 혁신 시도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02 23:02

누리예산 논란에 '유치원 쏠림' 현실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인해 유치원 쏠림현상이 실제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6일 집계를 마친 2015학년도 도내 유치원 취원경쟁률 통계에 따르면 공사립을 막론하고 도내 전 지역에서 경쟁률이 2014학년도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전주 지역 공립유치원 평균 경쟁률은 2.65대 1로 2014학년도의 1.67대 1에 비해 크게 뛰었으며, 군산 지역 공립유치원 평균 경쟁률도 2.48대 1을 기록해 1.37대 1이었던 2014학년도의 두 배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다. 도내 전체 평균은 1.40대 1이었다.사립유치원 경쟁률도 전체 0.97대 1로 0.88대 1에서 소폭 상승했다.특히 만3세반에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군산 지역 공립유치원 만3세반 평균 경쟁률은 8.97대 1에 달해, 2014학년도의 4.14대 1에 비해서도 크게 올랐다. 전주와 완주 지역이 각각 5.66대 1, 4.2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그 뒤를 이었다. 공립 만3세반 도내 평균은 3.51대 1로, 1.95대 1이었던 2014학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다.만45세반 역시 눈에 띄는 경쟁률 상승을 보였으나 만3세반에 비해서는 그 폭은 작은 편이었다.만45세반의 경우에는 새로운 곳에 대한 적응 문제 및 등하원 동선 문제 때문에 학부모 선호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만3세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부모가 누리과정 지원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서효한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사는 학부모들은 아이를 보내던 곳에 계속 보내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아무래도 누리과정 논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치원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이탈자가 많았다는 의미도 된다.김현미 전북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은 반면 신규로 들어오는 아이는 적다면서 누리과정 지원이 3개월분으로 한시적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감 때문에 유치원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29 23:02

['누리과정 예산 집행' 타 시·도교육청에 들어보니]대정부 공동대응 '공감' 속 방법론 '이견'

각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과 관련, 대정부 공동 대응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해 강원 및 수도권 시도교육청들은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편성된 국고 지원분만을 편성집행할 수 있으며, 정부의 추가지원이 없으면 더 이상의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현재 교직원 인건비를 돌려 3개월치를 편성해뒀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이를 다시 인건비로 돌리고 국비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강 대변인은 교부금으로는 나머지를 편성할 수 없고, 3개월 안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의 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전북도교육청와 같은 입장인 셈이다.4개월분을 편성해두고 있는 경남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박노근 경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은 1차 추경 때 나머지 8개월 분을 편성할 예정이지만 국고가 확보되지 않는 한 나머지를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교부금법이 개정돼야 하는 게 맞지만,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거나 하는 강경대응을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대전은 국고 지원과는 관계 없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편성된 예산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류재철 대전시교육청 공보관은 우리는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 예산 여유가 있다면서 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하기는 하겠지만, 국고가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각 시도교육청이 큰 틀에서 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이라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대응 방안에서 입장이 달라 일치된 행동을 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각 시도교육청마다 편성해둔 예산의 규모가 다르고 주어진 시간도 각각 다르다.전북강원서울 등은 3개월 안에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지만, 대전충남은 다소 여유로운 편이다. 다만 공통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이 공동전선 형성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해 일단 뜻을 함께하는 곳만이라도 연내에 공동 성명을 내고, 이를 통해 법률 개정 및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해 대정부 대응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은 지난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나온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제안에 대해 교육자치의 근간을 퇴행적 발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장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26 23:02

교육부, 사립 대안학교에 시설비 첫 지원···완주 세인고·무주 푸른꿈고 선정

도내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인 무주 푸른꿈고와 완주 세인고에 안전시설 확충 비용이 지원된다.교육부는 24일 전국의 사립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포함) 15곳에 대해 총 13억5546만원의 시설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5곳 중 도내 학교는 2곳이며, 이들 학교는 각각 약 5600만원 가량을 지원 받는다. 그간 교육 기자재 및 프로그램 관련 지원은 있었지만, 사립 대안학교에 대한 시설 관련 비용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같은 지원은 지난 4월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대안학교 교육활동 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설명했다.교육부는 전국 48개 대안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의 분포를 고려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총 21곳의 신청을 받았다.이들 가운데서 시급성이나 예산 투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15곳을 선정한 것.교육부에 따르면 지원 예산은 노후 화재예방 시설 보수교체, 기숙사 안전 확보, 보건위생 환경 개선, 통학 안전 확보, 범죄예방용 CCTV 설치 등 학생안전과 관련된 시설개선에 사용되며, 장학복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다.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무주 푸른꿈고는 지난 1999년에 세워진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로, 생태교육을 중심 이념으로 삼고 있다. 현재 6학급에 114명이 재학 중이다.마찬가지로 지난 1999년에 세워진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인 완주 세인고는 기독교 교육과 5차원 전면 교육을 내세우고 있으며, 올 3월 기준 9학급에 184명이 재학 중이다.조환용 푸른꿈고 교장은 사립학교다 보니 시설 같은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서 기숙사와 교실 건물이 2층인데, 난간의 안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강화하는 데 예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25 23:02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고민 여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관해 각 시도교육청마다 입장이 달라 대응방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에 대전에서 열린 각 시도교육청 참모 회의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전북과 같이 국고지원분만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교육청과 이미 편성해 의회를 통과한 것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교육청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다만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대부분 동의했다고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전했다.정 대변인은 올 연말까지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지난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문회의는 △예산 의무지출 항목 지정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의도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검토해 내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올려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행보로 볼 때,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1월 누리과정 예산 집행의 조건으로 내건 법률 개정국고 지원 약속을 정부가 이행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24 23:02

관행은 유지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한가?

■ 제시문〈제시문 1〉몸이 아파서 종합병원에 간 사람은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진료카드를 작성하여 기다렸다가 접수하고, 다시 해당 진료과로 찾아가서 접수하고 순서를 기다린다. 의사를 만나니 검사를 해보자고 한다. 간호사에게서 서류를 받아 수납하는 곳에 번호표를 받아 기다렸다가 돈을 낸다. 검사실에 가서 다시 접수하고 기다린 다음검사를 받고 이번에는 다시 진료과롤 가서 기다린다. 의사를 잠깐 만나고, 그리고 처방전을 받아서 이번에는 약국으로 간다. 환자는 지칠 대로 지쳐서 병원의 이런 복잡한 체계를 원망하게 된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보면, 이것은 결코 환자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만은 환자가 몰려드는 종합병원에서 효율적으로 그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대규모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관행화되고, 객관화되며,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한 운영 방식을 가진 조직 형태를 관료제라고 한다. 이와 같은 관료제의 성격을 띤 조직체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업, 학교, 관공서, 병원 등의 조직 구성표를 보면 한 눈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주) 중앙교육〈제시문 2〉발명가가 어떤 새로운 기술의 용도를 발견하면 그 다음 단계는 사회가 그 기술을 채택하고 설득하는 일이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데 더욱 광범위하고 빠르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해서 당장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기술 중에서도 끝까지 채택되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저항을 겪은 후 간신히 채택된 기술이 무수히 많다. 가장 악명 높은 예를 찾는다면 1971년 미 의회가 초음속 운송 수단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거부한 일, 능률적으로 설계된 타자기 자판을 전 세계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일, 그리고 영국이 오랫동안 전기 조명을 채택하지 않았던 일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사회로 하여금 어떤 발명품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어떤 한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발명품에 대한 수용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자. 발명품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어도 네 가지가 있다.첫 번째로 가장 명백한 요인은 기존의 기술과 비교되는 상대적인 경제적 이점이다. 바퀴는 근대 산업 사회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았다. 고대 멕시코 원주민들은 바퀴 달린 탈것을 발명했지만 그것의 용도는 운송이 아니라 장난감이었다. 물론 지금의 우리들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고대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바퀴 달린 탈것을 끌게 할 만한 가축이 없었으므로 그것은 짐꾼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물건이었던 것이다.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적 가치관 및 위신의 문제이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의 문제에 우선할 수도 있다. 가령 일반 청바지도 똑같이 튼튼하지만 오늘날 수백만 명이 그 두 배 값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구입하고 있다. 이것은 그 상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가격 차이보다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다.또 하나의 요인은 기득권과의 양립 가능성이다. 타이핑한 문서라면 거의 다 그렇듯이 이글도 역시 쿼티(QWERTY) 자판(윗줄 왼쪽의 여섯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타이핑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같은 자판 배열은 1873년에 공학(工學)의 흐름을 거슬러 태어났다. 즉, 온갖 수단을 다 발휘하여 타이핑 속도를 최대한 늦추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를테면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들을 자판의 각 줄에 두루 흩어 놓았고 주로 왼쪽으로 몰아 놓았다(이렇게 되면 오른손잡이들이 서투른 왼손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견 비생산적인 듯한 자판을 설계한 이유는, 1873년 당시의 타자기는 인접한 글자들을 연달아 빠르게 치면 글쇠들이 엉켜 버렸으므로 제조업자들이 타자수들의 타이핑 속도를 늦춰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타자기가 개선되어 이 엉키는 문제가 해결되었다.1932년에 능률적으로 다시 배열된 자판을 시험해 본 결과 타이핑 속도는 두 배나 빨라지고 타이핑에 드는 힘은 95%나 감소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쿼티 자판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뒤였다. 그 동안 쿼티 자판을 사용하던 수억의 타자수, 타자 교사, 타자기와 컴퓨터의 제조업자 및 판매원 등의 기득권 때문에 그로부터 7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자판의 능률을 추구하는 움직임들은 계속 좌절당하고 있는 것이다.쿼티 자판에 대한 이야기는 우스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비슷한 경우이면서도 경제적으로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빚어지는 일도 많았다. 가령 트랜지스터는 원래 미국에서 발명되고 특허까지 받았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은 일본과 미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볼 정도로 트랜지스터화된 전자 제품의 세계 시장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의 전자 소비자 제품 업계는 한창 진공관 모델을 양산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만든 제품과 경쟁하는 것을 꺼렸고 그때 소니 사(社)가 웨스턴일렉트릭 사(社)로부터의 제조 허가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독일의 도시들이 도로의 조명을 전기로 바꾼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왜 영국의 도시들은 1920년대까지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영국의 각 시 당국이 가스 조명에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것과 경쟁하는 전기 조명 회사들을 규제했기 때문이다.신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마지막 요소는 그 기술의 이점을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난이도의 문제다.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 아직 총포류가 들어오지 않았던 1340년, 영국의 더비 백작과 솔즈베리 백작은 스페인에서 우연히 타리파전투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 전투에서는 아랍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대포를 사용했다. 두 백작은 그 광경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영국군에게도 대포를 소개했다. 영국군은 열광적으로 그 대포를 받아들였고 그로부터 6년 후인 크레시 전투에서 이미 프랑스 병사들에게 써먹기 시작했다. - 2015 고려대 모의논술(인문) 제시문 재인용■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바탕으로 관행 유지와 사회변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시오!(1000자내외) (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daum.net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2. 면접 논제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그것의 급진적인 혁파 사이의 어떤 중간 형태는 사회변화라 할 수 없는가? 에 대해 반론을 고려하여 자신에 생각을 말하시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5년도 고려대학교 모의논술(인문계열A)〈문제1〉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관해 논술하시오!(75점)〈문제2〉 〈제시문 2〉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시오!(25점)■ 쟁점 관련 도서〈총,균,쇠〉(2005, 제레드 다이아몬드, 문학사상)〈목민심서〉(2005, 정약용, 창비)■ 쟁점 관련 영화부러진 화살(2011 , 정지영)카트(2014 , 부지영)■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기존의 관행을 혁파해야만 사회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관행의 유지와 혁파의 중간형태도 사회변화이다. 신기술이 등장했으나 기득권을 대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회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관행의 틀을 유지하고 단점을 개선하는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신기술이 기존의 기술보다 적게 활용되는 사례는 〈제시문 2〉에서 찾을 수 있다. 〈제시문 2〉에서는 기술이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바퀴, 트랜지스터 등의 사례가 드러난다. 이러한 발명품들을 개발한 사회는 비록 이들을 활용해 사회 변화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지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 진입한 것이다. 즉, 얼마든지 기술을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이는 기술의 발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과거의 상태와는 분명히 다르다.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신기술을 일단 개발했다면 개발한 사회에는 사회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관행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문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의 조직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한다. 따라서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인 사회변화의 핵심이다.물론 기존의 관행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사회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사회변화가 기술과 문화의 축척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제도나 관습 등은 혁명 등을 통해 사라지기도 하지만 기술을 이용하는 관행이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 산업사회로 변하는 과정에서도 농업기술은 여전히 존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이렇듯 사회변화는 급진적인 관행의 혁파 없이 가능하며 과격한 발상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사회변화에 대한 반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토대로 한 점진적 개혁을 이용해야 한다. 최원영(동암고 3학년)2. 교사 총평독해력이번 논제는 관행의 유지와 사회변화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것이다. 제시문에는 관료제의 기능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 요인들이 제시되어 있다. 관료제가 기존의 행정적 관행을 조직화한 것이고, 새로운 기술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관행이 사회변화의 장애요인이라는 생각과 새로운 기술이 사회변화에 합치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한 관점을 끌어내야 한다. 이러 점에서 최원영 학생의 분석은 적절하다.논리력이번 논제는 관행이 사화변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문 1,2〉를 통해 관행의 장단점,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곧 사회 발전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원영 학생은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신기술을 일단 개발했다면 개발한 사회에는 사회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나, 관행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관료제가 행정적 관행을 조직화했다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료제가 갖는 목적전치, 인간소외,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표현력논술문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과 문단구성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원영 학생은 간결하고 객관적인 문장표현과 문단구성이 매우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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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