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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조기 제정" 전교조 전북지부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의 상정·심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학생인권조례안은 2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진보 성향 전국 청소년 활동가 20여명이 회의장을 기습 점거하면서 처리가 보류됐다.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교육상임위에는 도교육청과 장영수 의원이 각각 제출한 두 개의 인권조례안이 제출돼 있다"며 "어떤 안이든 시급히 논의돼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3.02.25 23:02

가정폭력 피해학생 편입학 쉬워진다

앞으로 도내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편입학과 신상에 대한 비밀 유지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3학년도 초중고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을 일부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편입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행계획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학생 보호자는 가정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증명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이전에 관계없이 전학을 요청할 수 있다.전학 요청을 받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은 전학을 비밀리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이때 전학 업무 담당자는 보호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일 경우에는 요청이 있더라도 전학 학교, 연락처 등 관련 사실을 공개해선 안 된다.아울러 전학 후 담임교사 등 학교관계자도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이와 함께 시행계획에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평준화지역 일반고 △유학을 마치고 온 학생 △중고 특례입학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 또는 보강됐다.이에 대해 가정폭력 관련단체는 이번 조치로 피해학생의 인권 및 교육권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영수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은 "교육당국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으로 전학 및 신상 정보 비공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피해학생의 제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올해 전편입학 시행계획은 도교육청청 홈페이지(www.jbe.go.kr)의 교육혁신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3.02.25 23:02

도교육청, 학교폭력 미기재 '마이웨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사실상 허용한 가운데 기재 거부 방침을 고수 중인 전북도교육청의 추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22일 그동안 보류해온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생활지도 등 교육적 목적에 한해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기재 여부와 방식을 결정토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하지만 기재는 하되 이 내용을 진학 및 취업 용도로 밖으로 제공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기재 보류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허용한 것.이는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과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학생부 기재에 대해 일선 학교에 상반된 지침을 전달하면서 야기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최근 교과부가 장관 직권으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토록 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도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현장의 혼란, 교원 사기 저하 등을 들어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전북도교육청의 기재 거부 방침은 여전히 확고하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변화와 관계없이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은 현행 헌법과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일각에서는 25일 출범한 새 정부가 지난 정부처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을 고수하는 한, 도교육청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교육장의 교장 중임 제한 등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되는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지표를 통한 특별교부금 차등지급 등 정부 차원의 각종 제재 조치도 무시할 수 없다.이와관련, 도내 교육계에서는 도교육청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정부와의 갈등 국면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권을 무시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한 거부 방침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김승환 교육감은 새정부와 대화타협을 통해 정책적 분쟁을 종결지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학생들과 교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측은 "박근혜정부가 MB정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또 다시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반인권적이고 위법적인 학폭폭력 기재 방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3.02.25 23:02

16대 원불교 교수협의회장에 박성태 원광대 경영학부 교수

원광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박성태 교수가 원불교교수협의회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1978년 설립된 원불교교수협의회는 일원의 종지 아래 회원 상호간 유대를 공고히 하고, 제반 문화 활동을 통해 일원상 진리를 널리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은 원불교 교도로서 전·현직 대학 교수와 뜻을 같이하는 교수들로 구성돼 한국 지성인들의 교화와 대학 교우회지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앞으로 2년 동안 협의회를 이끌 박 교수는 "원불교100년 기념성업을 맞이해 학술편찬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원불교사상 전개에 관한 연구발표회에서 각종 전공분야의 교도교수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매년 2회의 세미나와 '원평' 잡지 발간 등의 사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그동안 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해온 박 교수는 현재 원불교100년 기념성업회 재정·장엄분과 대표위원과 전북교구 상임위원을 비롯해 김제교당 교당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대한경영학회와 한국산업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양 학회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교육일반
엄철호
2013.02.25 23:02

전교조, '규약개정 거부' 방침 고수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다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기로 했다.전교조는 23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최종 방침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투쟁 계획안에 따르면 전교조는 우선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해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고 현행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또 법외노조화 사태가 가시화될 경우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전국 동시 다발 농성과 촛불집회는 물론 단식수업, 불(不)퇴근 비상근무 등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법외노조화에 대한 최종 대응방침은 추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교조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전교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해고자를 배제토록 하는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하려는 교활한 탄압"이라며 "전공노 등과 연대해 끝까지 저항하며 전교조를 지키겠다"고 밝혔다.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최근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했다.그러나 전교조는 2010년 8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해고 조합원을 안고 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뒤 줄곧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해왔다.전교조가 전날 대의원대회에서도 규약 개정을 거부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대응투쟁을 선포함에 따라 합법화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한편, 전교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 ▲교원업무 정상화 ▲학교자치 강화 및 교장 선출보직제 확대를 3대 긴급 핵심과제로 삼는 2013년도 사업계획안도 의결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3.02.22 23:02

무상보육 '0∼5세'로 3월부터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는 22일 오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무상보육 대상을 05세 영유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표준교육과정(만 02세)과 누리과정(만 35세) 등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취학 전 만 6세 미만의 아동) 전체로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했다.장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지원을 받는다.그러나 영어유치원 등을 다니는 영유아에게는 무상보육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부는 이 개정 시행령을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함께 시행할 에 정이며,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보육료양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기존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은 무상보육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로 한정해 왔다.

교육일반
연합
2013.02.22 23:02

도내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증차…56대 운행

도내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가 올해 크게 늘어난다. 특히 통학버스가 거의 운행되지 않았던 시지역 공립유치원에도 차량이 지원되면서 도시 학부모들도 자녀의 통학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학부모의 통학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통학버스 56대를 운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대에 비해 3.5배 증가한 수치이며, 차량 증차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 23억5200만원으로 지난해 6억7200만원보다 16억8000만원이 늘어났다. 도교육청은 통학버스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차량 이용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시군별로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시지역에 모두 38대가 늘어난다.전주군산익산의 경우 지난해 각각 1대, 2대, 1대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9대, 18대, 5대가 운행될 계획이어서 이들 3시에서만 모두 28대가 증차된다.정읍남원김제도 올해 각각 6대, 4대, 3대가 운행돼 지난해보다 각각 5대, 3대, 2대가 늘었다. 군지역에서는 완주가 2대 늘어나 올해 4대가 운행된다.나머지 군지역 공립유치원은 원생 수가 적고 또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공동 이용하고 있어 증차는 하지 않기로 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지역의 공립유치원은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자녀를 통학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통학버스 증차로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도 넓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3.02.22 23:02

도교육청, 교육장 인사…익산 문채룡·군산 최남선·완주 윤덕임·무주 최정섭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 임용 예정인 지역교육지원청 신임 교육장 2명의 임지를 확정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교육장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윤덕임 도교육청 교육혁신과장(58)이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최정섭 이리북중 교장(56)은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로 임용된다.이에따라 문채룡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60)과 최남선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58)은 각각 익산교육장, 군산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군산익산교육장은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윤덕임 완주교육장 임용예정자는 지난 2006년 교육연구사로 임용된 후, 전주 미산초 교장, 도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을 역임했다. 최정섭 무주교육장 임용예정자는 지난 1999년 교육연구사로 임용, 이후 장학관, 이리북중 교장을 지냈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3.02.22 23:02

한일장신대 간호학과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

한일장신대학교(총장 오덕호사진)는 간호학과를 신설해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한일장신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4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입학정원 배정결과'에 따라 간호학과 입학정원 40명 신설에 대해 승인받았다. 이로써 내년부터 간호학과 신입생 40명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한일장신대에는 현재 인문사회계열과 예능계열에 12개 전공이 설치돼 있으며, 보건의료계열 학과로서는 이번 간호학과가 처음이다. 교과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보건의료계열 학과가 신설됨에 따라 재정이 탄탄하고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으로 입증받은 셈이다. 특히 한일장신대 설립자이자 간호학계 선구자인 서서평(E. J. Shepping) 선교사가 간호선교사로 내한한 후 1923년 우리나라 최초로 조선간호부회(현 대한간호협회)를 창립하고 10년간 회장을 맡으며 간호학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일찌감치 간호학과 깊은 인연을 맺어 왔다. 오덕호 총장은 "간호교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간호학에 대한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대학이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인성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서서평 선교사의 박애정신과 섬김봉사정신을 본받은 '제2의 서서평'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정대섭
2013.02.22 23:02

학교 교육비 지원 사칭 '피싱 문자' 기승

정부가 18일부터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비 지원을 사칭해 신청 절차를 돕겠다는 피싱 문자와 악성 어플이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교육비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개인용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다.교과부는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 즉시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악성 어플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되며, 받은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어플을 실행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가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이에 교과부는 학부모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범죄자를 색출해 관련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악성 어플을 설치한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3.02.22 23:02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급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 상담 활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확충했던 전문상담사가 1년 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일선 학교에 배치됐던 상담사 201명 전원에 대해 이달 말 계약을 종료하고, 이보다 40.8p%(82명) 줄어든 119명을 새롭게 채용했다.교과부는 지난해 학교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강화해 폭력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일선 학교에 Wee클래스 설치를 확대했다.상담사들은 Wee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에 우선 배치돼, 학교부적응위기학생에 대한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자살 등 예방교육도 진행했다.하지만 상담인력을 계속 늘려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교과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줄이면서 상담사의 대량 해지 사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지난해 전체 인건비 37억원 중 40%(15억6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인건비 총액 21억원)부터 30%(6억3000만원)만 지원한다.대부분의 교육청이 이 같은 이유로 계약직인 상담사를 해고하고 있다.이에 상담사들의 고용 불안과 상담의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진안지역 한 상담사는 "이제 겨우 아이들과 친해져 속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는데 재고용이 안돼 안타깝다"며 "미리 세워놓은 올해 계획을 실현도 못하고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채미나 전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사는 "상담은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대화하고 접촉하는 관계맺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당장에 효과가 없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상담사가 줄어든 대신 보다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춰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갑자기 상담사 채용 규모를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도 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올해는 시간을 갖고 우수한 상담사를 배치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3.02.21 23:02

전북대, 대학교육 역량강화 학생부문 우수

전북대는 20일 국립대 중 유일하게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뽑은 2012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학생역량 부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된 전북대 학생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토론과 저술활동을 하는 'IF-RDP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00개의 토론팀에 527명, 10개의 저술팀에 82명이 참여할 만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읽기, 쓰기, 말하기 등 종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팀별로 오랜 기간의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호평을 받았다.특히 토론대회 우수팀을 선정하고 학생들의 노력이 실질적인 서적 출간으로 이어지는 등 학생들이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토론팀에 참여한 학생들은 8주 동안 4권의 책(2주에 1권)을 읽고 팀별 토론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활동을 진행했으며, 토론특강 워크숍을 통해 토론방법을 습득하여 11월에 개최된 토론대회에 참가했다. 또한 저술팀은 각 팀별로 저술계획을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고 현장연계체험, 저술특강, 지도교수의 감수 등을 통해 저술을 진행하였으며, 11월 결과발표회를 거쳐 서적과 E-BOOK 출판을 마쳤다. 그 결과 2012년도 저술 지원을 통해 7권의 E-BOOK과 3권의 도서가 출간됐다.

교육일반
정대섭
2013.02.21 23:02

도립 여성중·고 교사 선발 논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하 도립여중고)가 자원봉사 교사 선발로 내홍을 겪으면서 학생들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다. 특수성보다는 행정적인 편의를 내세운 운영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도립여중고는 지난달 16일 강의를 수행할 자원봉사 교사 선발 공고를 내고 90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지난 15일 23명의 교사를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초 계약한 교사들은 전북도를 상대로 "학교에서 2년을 보장한다는 말을 들은 만큼 선발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전북도는 '교사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1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기존 23명의 교사 가운데 15명이 교체됐다.정작 학생들은 매년 임용 과정에서 배움의 주체인 학교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사제지간의 관계가 일반 학교와 다른데도 행정 편의적으로 교사 임용을 진행해 학교 운영에서 소외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올해 도립여중고를 졸업한 A씨는 "젊은층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만 도립여중고 학생들은 연령이 높아 적응하는데 한 학기가 걸리고 학과 담임들도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진도를 맞추는데 힘이 든다"며 "학교 행사마다 교사들이 참여하고 진학상담도 하는 만큼 학교 일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교사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은 단순한 봉사직으로 교사를 한정하지만 교육 현장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도립여중고 관계자도 "현 교장이 지난해 선발한 교사들은 재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며 "이전에 일부 교사가 여러 곳에 출강해 우리 학교 수업에는 소홀하게 되고 자원봉사의 의미가 퇴색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학교 사정을 잘 아는 교사가 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교사에 대한 성과 측정을 통해 양질의 교육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교사 채용권은 도에 있고, 업무의 연속성 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교사에 대해 일부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세명
2013.02.21 23:02

"학생인권조례안 즉각 폐기하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정치적 논리로 점철됐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전북교총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학생인권조례를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의 의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를 들어 처리하려고 한다"며 "학교현장을 뒤흔드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지난 2년간 전북도교육청에서 수차례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었다고 하나 이는 편향적인 토론회였다"고 주장했다.또한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도교육청의 인사 비리 문제와 관련해 조례안에 포함된 학생인권교육센터 설립과 인권옹호담당관직 신설에 대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전북교총은 특히 "최근 도교육청의 특정 인사 봐주기 행태를 볼 때 인권옹호담당관에 이미 내정자가 정해졌을 것이라는 의혹의 눈길이 많다"고 말했다.전북교총은 이날 최진호 도의회 의장과 장영수 원내대표를 만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한편 교육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회의에 부쳐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3.02.21 23:02

전주교대 전 학생처장 논문 표절… 강등 조치

전주교대 장모 교수의 논문 일부 표절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전주교대와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장모 교수는 체육교육학회에 의뢰한 결과, 논문 7편 중 일부에 대한 '전체 논문 표절'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전주교대는 장 교수를 학생처장직에서 해임하고 부교수로 강등하는 조치를 취했다.학교측은 장 교수에 대한 징계를 조만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교육일반
정대섭
2013.02.21 23:02

교원사택 가스중독 교사 회복세

속보= 순창의 한 교직원 사택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신모 교사(26)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8일자 7면 보도)순창교육지원청 측은 20일 "신 교사가 가족과 지인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며 "상태가 크게 호전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신 교사는 지난 4일 교직원 사택에서 잠을 자던 중 가스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장기나 뇌손상을 막기 위한 저체온 치료를 받아 왔다. 의료진은 지난주부터 정상 체온으로 끌어올려 회복을 시도했고, 이에 상태가 크게 호전되면서 18일 일반병실로 옮겨졌다.이에 따라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신 교사가 의식을 회복하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순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 교사나 가족이 경찰 등에 수사의뢰를 한다면, 사고 원인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3.02.21 23:02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8월 24일 실시 예정…4월 공고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이 올해부터 시도교육청 공동 출제방식으로 변경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신규임용시험 시행 일정 등 주요 사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했다.올해 신규임용시험은 오는 8월 24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문제유형은 4지선다형이고, 문항수는 과목당 20문항이다.시험시간은 한 과목당 20분이다.이번 안내 사항은 잠정적인 시험계획안으로 수햄생들은 오는 4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인 '2013년도 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총무과(063-239-3447)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3.02.20 23:02

교과부 학교폭력 미기재 징계 배경, 새정부 부담 덜기 위한 '고육지책' 해석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와 관련, 전북도교육청 교원들에 대해 징계행정조치 처분 등의 의결을 강행한 가운데 그 배경과 교육계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19일자 7면 보도)18일 교과부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 소속 간부 6명, 지역교육장 13명 등 모두 19명에 대해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이번 특별징계위는 출석을 요구받은 도교육청 교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이에 교과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16명에 대해 경징계(감봉견책),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를 의결했다.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징계 대상자는 16명이다.이는 당초 교과부가 도교육청 간부는 중징계를, 교육장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의 조처이다. 이처럼 교과부가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를 취한 것은 국회입법조사처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의 위헌성 및 인권침해 우려를 지적한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하지만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과부 장관이 직권으로 교원들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이와 함께 임기를 불과 일주일 남겨둔 교과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추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전에 '뜨거운 감자'인 이 사안을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성 징계라고 말하고 있다.이미 세 차례나 특별징계위를 열어, 해당 관련자들의 출석을 통보했지만 모두 불참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징계 의결을 미루는 것은 자칫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교과부가 징계를 의결한 것이 대통합을 정책 기조로 삼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교육계 한 인사는 "더 이상 징계 의결을 미루는 것은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정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을 유지하는 한 교육부와 도교육청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교과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도 뜨겁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MB 정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또 다시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반인권적이고 위법적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교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그 위법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안타까운 심정이며 장관이 직권으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3.02.20 23:02

이제는 우주시대

■ 주제 다가서기한국의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지난 1월 30일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스페이스 클럽에 세계 11번째 가입국이 됐다. 이번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본격적인 우주과학 시대를 열어가는 첫출발이 될 것이며 우주개발 계획도 점차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5205억 원의 개발 사업비를 투입하여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발사 성공은 우리의 국력이 한층 올라가는 계기도 될 것이다. 이를 기회로 우주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생각 키우기다음 질문에 서로의 생각을 말해 보고 정리해 보세요.1. 나로호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며 왜 오후에 발사했는가?-지구 둘레를 돌면서 이온층과 우주방사선량 등을 측정해 기후변화 판단에 도움을 주는 과학임무를 수행. 또 국산 장비와 부품들이 우주 공간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위성이 태양과 마주 볼 수 있는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으로 태양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2.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위성이 태양과 마주 볼 수 있는 시간3. 나로호는 왜 휘청거리면서 올라갔나?-지상발사장비 보호를 위해 900m까지 기우뚱 비행4. 나로호와 북한에서 발사한 은하 3호의 차이점은?-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나로호는 산화제로 영하 183도 액체산소를 써 발사준비가 오래 걸려 무기로 사용하기 어렵다. 은하 3호는 질소산화제를 써 탄소미사일 같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5. 스페이스 클럽이란 무엇이며 어느 나라인가?-자국 땅에 우주발사장을 두고 독자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6. 나로호 발사과정을 정리해 보세요.7. 향후 개발할 한국형 우주발사체는 3단인데 나로호는 왜 2단인가?-나로호는 1단은 액체엔진 2단은 고체엔진으로 구성됐다.나로호 위성이 100kg 정도로 가볍 기 때문에 2단으로 충분하다.8. 나로호우주센터는 향후 어떻게 활용되나.-한국형 우주발사체 계획에 활용된다 (동아일보 2013. 1.31 및 http://www.kslv.or.kr/(우주항공연구원) 참고9.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의 우주산업과 관련된 시장은 커질 것이며 기술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측 기사를 찾아 인과관계를 정리해 보세요.〈우주산업과 관련 시장은 현재 2조 1600억에서 2020년경에는 5조 5000억정도 될 것이며 군사기술과 국방능력도 한층 더 발전할 것이다〉■ 읽고 정리하기〈읽기자료1〉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발사 성공은 한국이 로켓을 쏘아올릴 수 있는 발사체 운용 기술을 확보했음을 뜻한다. 2단(상단) 로켓을 직접 제작하는 데도 성공했다. 전체 발사체 기술 확보라는 과제를 남겨두기는 했지만 독자 기술로 우주를 개척하는 데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나로호는 1단(하단) 로켓이 러시아에서 제작한 수입 완제품이고, 한국은 2단을 독자개발했다. 나로호 2단에는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고체연료(킥모터)가 들어가 있다. 2단 로켓은 발사된 나로호가 보조추진력을 얻는 데 사용되며 7t급 로켓을 날릴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 나로호 발사의 기술적 의미는 아직 '반쪽짜리' 한국 로켓이지만, 독자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이송조립한 후 지상에서 통제하면서 하늘로 날려보낼 수 있게 된 데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발사를 통해 우주개발 사업인 한국형 발사체 사업의 3단계 중 2단계 절반까지 도달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1단계(2011~2014년)는 5~10t급 액체엔진 개발과 시험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었다. 앞으로 2단계(2015~2018년)에선 한국형 발사체의 기본엔진인 75t급 액체엔진을 완성해 이 엔진 하나만으로 시험발사체를 발사하게 된다.한국은 나로호를 만들면서 얻은 기술력으로 2006년 30t급 액체엔진의 핵심기술을 확보했으며 75t급 액체엔진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2019~2021년의 3단계 사업에서는 75t급 엔진 4개를 묶어 300t급 엔진을 개발하고, 2021년에는 한국형 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리는 목표에 도전하게 된다. (경향 2013.01.31)〈읽기자료 1〉을 읽고 정리해 보세요.1.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발사 성공의 의미를 말해 보세요.2.나로호 우주선의 모형을 설명해 보세요.3.나로호 발사의 기술적 의미는 아직 '반쪽짜리' 라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4.우주개발의 미래 계획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읽기자료2〉우주개발과 관련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달리 정작 우리의 관련 예산은 한 해 2억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의 424억달러 예산은 그렇다 쳐도 이웃 일본이 35억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대로 돈은 주지 않고 결과물만 성급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인력 문제도 큰일이다. 우주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문인력은 발사체 연구 인력 200여명을 비롯해 모두 3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과 독일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주연구와 관련산업 기반이 약해 열심히 공부를 해도 갈 곳이 없다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중략)우주 관련 체제 정비도 서둘러 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항공우주국(나사),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같은 우주 관련 독립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성공적인 우주개발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뒤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입한 뒤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을 때 이를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이른바 '성실한 실패'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본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경향 2013.2.04 사설)〈읽기자료3〉연합뉴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나로호 발사 성공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4%가 "예산 증액을 통해 더 과감한 우주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중략〉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우주개발 투자 비용은 연간 4천원 내외로, 미국(14만원), 프랑스(5만원), 일본(3만원) 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실정이다. (연합뉴스 2013.02.06)〈읽기자료 2와 3을〉을 읽고 정리해 보세요.1,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미래가 불투명한 이유를 예산과 인력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다음 그 해결책도 제시해 보세요.2.성공적인 우주개발을 위해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해야 할 일을 말해 보세요.3.밑줄 친'성실한 실패'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의미를 나로호 1차와 2차 실패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세요.4.내가 우주산업 정책을 입안하는 책임자라면 어떤 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싶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생각 더하기1.나로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 반대 논란도 더 뜨거워질 것이다. 복지 시대에 재정적 수요가 급증하는 마당에 불투명한 천문학적 돈을 들여 로켓을 개발한 필요가 있는냐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생각을 600자로 정리해 보세요.2.나로호 발사장면 동영상이나 신문사진을 보고 그 상황을 내가 앵커가 되어 다시 중계해 보세요.3. 앞으로 50년 혹은 100년 후의 미래 우주 개발의 모습을 예측하여 내가 우주인 신문기자가 되어 현지 르포를 전하는 기사를 작성해 보세요.■ 용어 정리1.한국형발사체한국형발사체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는 발사체이다. 총 3단으로 구성되며, 1단은 75톤급 액체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 2단은 75톤급 엔진 1기를, 3단은 7톤급 액체엔진 1기를 사용한다. 2018년에는 75톤급 액체엔진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75톤급 1기) 발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3단형 한국형발사체의 시험발사를 할 계획이다. http://www.kslv.or.kr/(우주항공연구원) 2.스푸트니크(Sputnik ) 소련이 1957년 10월 4일 발사한 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란 러시아어로 '위성'이란 뜻이며, 서구에서는 보통 '소련의 인공위성'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스푸트니크의 성공적인 발사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에 소련의 맹렬한 추격에 대한 일종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학생의견- 우주 시대에 거는 기대(남원 서진여고 1학년 이세라)세 번째 도전에서 나로호는 마침내 성공하여 세계에서 11번째로 우리나라가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되었다. 나로호 발사가 성공함으로써 외교에서 유리하게 작용함은 물론이며 국방력이 강해지고, 우주 연구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많은 부분을 외국에 의존했던 기상정보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로호 발사 성공은 국민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자긍심도 생기는 결과가 되었다. 국가의 위상도 높아지고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발전을 이룰 기회가 된 것이다. 다음 목표인 한국형 발사체를 완성한다면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열어 갈 미래의 우주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나로호를 통해 보여 준 것이다. 나로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한국형 발사체 완성은 물론이고 우주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고인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한다.내가 한국인임이 자랑스럽다.- 우주공간, 평화적으로 이용탐사해야(남원 서진여고 2학년 김다일)우주산업은 미래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우주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하였고 드디어 2013년 1월 30일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였다. 이로써 우주 강국으로 나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발사된 나로호가 위성의 정밀궤도나 우주의 환경을 측정해 정보를 지상으로 정확히 보내주어 이를 활용한 우주산업은 나날이 발전할 것이다. 30년쯤 후엔 우주산업은 상상 이상으로 발전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우주체험은 체계화되고 다양해질 것이다. 내가 교사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우주에 식물을 심거나 동물을 키워서 아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길러주고 싶다. 또한, 우주로 체험학습을 떠나 우주정거장이 버스정거장처럼 익숙해지고 아이들에게 한정된 것만이 아닌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싶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계속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주 선진국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 한국인의 자긍심(남원 서진여고 2학년 최서정)2002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09년에 첫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후 약 2년 반 만에 나로호는 3차 발사에 성공하였다. 나로호는 현재 우주에서 위성궤도를 돌며 우주환경 상태를 살피며 이온층과 우주방사선량 등을 측정해 기후변화 판단에 도움을 주는 과학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발사체 개발 과정을 러시아와 공동수행하여 우주선 개발국의 운영체계나 경험체득을 습득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국민의 자긍심도 커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위성에 장착된 국산 부품이 나로호를 통해 검증되면 우주부품 수출에도 큰 탄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우주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우주공간을 확장시키는 미래의 힘찬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일반
기고
2013.02.20 23:02

교과서에 도종환詩 허용, 안철수 소개글은 수록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앞으로 초중고 교과서에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이 허용되지만 정치인의 이름이나 사진, 관련 글은 실을 수 없게 된다.작년 교과서 수록 논란을 일으킨 도종환 국회의원의 시(詩) 등 작품과 안철수 전 대선후보에 관한 내용의 경우 도 의원의 시는 계속 교과서에 실을 수 있지만 안 전 후보의 사진이나 관련 글은 삭제해야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교육의 중립성 관련 검정기준 적용지침 및 검정 절차 개선안'을 마련, 올해 28월 진행되는 2013년도 교과서 검인정심사 때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발표했다.교과부는 개선안에서 교과서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기 위해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서술 및 정당로고, 타인이 쓴 정치인에 대한 글은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정치인의 작품을 수록할 때는 정계입문 전의 작품이고 관련 학계나 예술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일 경우, 작가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은 내용일 경우 검정심의회 판정을 받아 수록하도록했다.정치인의 사진과 이름 등은 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맥락상 정치인의 사진이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 정확한 사실만 기술됐을 때는 역시 검정심의회 판정을 받아 수록할 수 있게 했다.다른 사람이 정치인에 대해 쓴 글도 싣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할 때,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 정확한 사실인 내용만 기술됐을 때, 기술내용이 해당 정치인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때 실을 수 있도록 했다.교과부는 '정치인'의 범주도 명확히 했다.정치인은 ▲대통령이나 총리, 각부장관 등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선출직 공무원 및 공직선거 입후보자 등 공적 권력을 추구하는 자 ▲공적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정당)에 소속된 자 가운데 일반 당원을 제외한 당직자다.단 대통령은 파당적 이해 관심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해석, 이름이나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교과부는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현정부의 통일 정책, 북한의 정치적 인물, 상징 등은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학습목표에 부합하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찬반양론이 공정하게 제시돼야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북한 인물이나 상징을 실을 때는 찬양이나 미화의 의도가 없어야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교과서의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종교 교리나 종교인물, 상징을 싣는 것을 허용하되 학습 맥락상 등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됐는지, 여러 종교를 균형있게 다뤘는지, 역사적으로 평가가 이뤄진 종교인이거나 종교시설인지 등을 심의토록했다.교과부는 교과서 교육중립성 검정 절차도 다단계화했다.검정심의회가 1차로 중립성 판정 기준을 적용해 심의하고 교과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검정자문위원회(가칭)'가 2차로 판정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검정심의회는 이 검토내용 등을 토대로 중립성 위배여부를 최종 판정한다.교과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등 검정심사 기관과 인정 심사를 맡는 시도 교육청에 개선안을 전달, 올해 28월 시행되는 2013년도 검인정 심사부터 새 검정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새 검정 기준이 적용되는 첫 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 검정도서와 고교의 검인정도서다.한편 이번 검정 기준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많고 자문기구의 편향적 운영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하병수 대변인은 "여전히 검정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있다. 교육부 장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를 구성해 교과서 검정 심의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