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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 논의' 대학구조개혁委 발족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 등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1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홍승용(62)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을 위원장으로 법률·회계, 산업·경제계, 교육계 등의 민간 전문가 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홍 위원장은 인하대 총장과 고려대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해양수산부 차관을지냈으며 현재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과 영산대 명예총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대학 판정기준, 판정 절차, 인수·합병 및 퇴출 등을 심사하고 국립대학 선진화와 통폐합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영부실 대학의 통폐합, 퇴출 등 구조개혁 계획과 이행계획,국립대 선진화 및 통폐합 등 구조개혁 계획(안), 대출제한 대학 선정안과 구조개혁계획 등을 심의·검토하는 임무를 맡는다. 교과부는 "부실 사립대의 경영진단과 실태조사, 구조개선 계획과 합병·해산,국립대 선진화와 통폐합 등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립대학 분과위원회, 국립대학 분과위원회로각각 나눠 사립대, 국립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별 분포는 관련단체 4명, 법조계 1명, 회계사 2명, 산업·경제계 5명, 현직대학교수들인 학계대표 7명 등이다. 관련단체에선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한동대 총장), 김윤수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전남대 총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재능대학 총장), 이대순한국대학법인협의회장(한마학원 이사장)이 위원이 됐다.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장경준 삼일회계법인 대표, 편호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현순 현대차 연구개발총괄본부장,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노무종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상임대표, 백성준 학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학계에서는 박승철 성균관대 교수, 김창수 중앙대 교수, 왕상한 서강대 교수,이영 한양대 교수, 이태억 카이스트 교수, 이효연 제주대 교수, 신해룡 호서대 교수가 포함됐다. 위원들 중 대학에 몸담은 인사들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교수들이 골고루포함돼 대학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과부는 업무 지원을 위해 서기관을 팀장으로 5명의 실무지원팀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5일 오후 4시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대학 구조개혁의기본 원칙과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교과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운영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적 심의기구가 된다. 교과부 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안건은 사전 통지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1.07.01 23:02

[대학] "입학사정관제 입학생 잠재능력을 키워라"

"이름이?""전 기자입니다.""…."지난 29일 오전 9시20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351호 강의실.수업 중간에 잠입한 불청객(?)을 수강생으로 착각한 강사가 출석부를 들추다 멈칫한다.이날은 전북대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기초 학력 증진을 위해 같은 달 26일부터 4주간 일정으로 마련한 '2011 BMS(Bridge Mentoring School) 썸머스쿨' 수학 강의가 있는 날."한쪽은 분수방정식이고, 다른 한쪽은 이차방정식이네. 수학은 간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 그래서 통분을 해야 돼."이 대학 수학통계학부 곽지이 겸임조교수(37)가 화이트보드에 적힌 문제를 가리키며 "인수분해를 하든지, 근의 공식을 이용해 풀어야 한다"며 고차방정식과 무리방정식에 대해 설명했다. 얼마 뒤 그가 "상훈이가 첫 번째 문제, 도연이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봐"라고 말하자 둘은 쭈뼛거리며 나왔다.올해 전주 우석고를 갓 졸업한 최상훈 군(지구환경공학과 1학년)은 문제를 술술 풀었지만, "지난해 12월 제대했다"는 '예비역 병장' 원도연 군(정보소재공학과 2학년)은 연방 고개를 갸웃거렸다."저희 과에선 1학년 1학기 때 기초수학을 배우고, 2학기 때 실용수학을 배워요. 학년이 올라가면 전공으로 지구물리학을 배우는데 (거기에) 수학도 필요하고, 물리도 필요해요." 최 군은 "여름방학 때 쉬느니 부족한 과목을 배우기 위해 (수학·물리·화학·생물·영어 등) 전 과목(과목당 32시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당초 수학 과목 수강 신청자 11명 중 7명이 출석한 이날 지구과학교육과 1학년 동기인 이은영 양과 유푸름 양은 나란히 앉았다. 이 양이 "학기 중 기초가 부족해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수학·물리·영어를 골라) 신청했다"고 말하자 유푸름 양도 고개를 끄덕였다. 유 양은 "배운 지 오래돼서 (내용을) 다 까먹었는데, 수업을 들으니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라며 수줍게 웃었다.이번 'BMS 썸머스쿨'은 전북대가 올해 교육과학기술부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사업에 선정돼 받은 예산으로 마련됐으며, 총 수강생 65명 가운데 입학사정관 전형 외 학생도 10명가량 있다고 전북대 입학사정관실은 설명했다.배숙자 전북대 전임 입학사정관(55)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발전 가능성을 보고 뽑기 때문에 기초적인 학업 능력 면에서 현재 지표보다 낮을 수 있다"며 "전북대는 'BMS 썸머스쿨'이나 올 9월에 개강하는 '애프터스쿨' 등 도움닫기 형태의 추수 관리(입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 적응력을 높이고, 잠재 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준희
  • 2011.07.01 23:02

"교육문제 토론·합의 민간기구 만들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포함한 6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이 교육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위한 민간기구인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전북과 경기(김상곤), 광주(장휘국), 서울(곽노현), 전남(장만채), 강원(민병희) 6개 시·도 교육감은 30일 서울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도 큰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교육희망의 청사진을 그려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운명"이라고 들고 "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국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며 교육혁신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진보교육감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 아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행복을 저당잡힌 채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선행학습과 단답형 문제풀이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리석은 교육은 이제 그만두고 공동체의 1백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공교육의 표준을 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창의·인성교육을 막는 대학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해야 하며, 교육재정을 더욱 확충하고 공정하게 배분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지난 1년 동안 교육자치를 발목 잡는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며 "이제는 수직적 거버넌스가 아닌 수평적 거버넌스로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가 공교육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진보교육감들은 이와함께 "보편적 교육복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공통의 권리인 만큼 보편적 교육복지로 교육양극화를 탈피해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1.07.01 23:02

[NIE] 학생글

▲감 - 유하연(전주서중 3학년) 새파랗게 쏟아지는 하늘에는감과 나뭇가지와 손에 닿을 듯한계절의 속삭임이 귓가에 울리고......푸르름이 눈부셔 눈을 감으면하늘이 묻어난 감이 총총 어둠 속에 떠 있다.하늘과 바람을 드리운 가을을벅차게 품에 안고 감 하나 떨어지면살포시 주어들고시간 속에 젖어 든다.시평 : 깊고 푸른 가을 하늘과 무르익은 감의 낙과(落果)를 통해 계절과 추억 속에 젖어드는 어린 소녀의 마음을 참신하게 표현했다.▲ 독 - 강예슬(전주서중 3학년)보랏빛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흐드러지게 핀 모란꽃 웃음으로우리를 맞이해 주시던 외할머니넓은 마당과 담장 옆 장독대는하나의 밤송이에서 튀어나온 밤톨마냥고만고만한 우리 사촌들의신나고 즐거운 놀이터.아빠처럼 배 불룩 나온 항아리 사이로조심조심 들키지 않게 숨어라.이모처럼 날씬한 항아리 뒤로리본도 보이지 않게 꼭꼭 몸을 감춰라.우리들의 조용조용 속닥이는 소리 들으며구수한 된장은 더욱 맛있어지고우리들의 웃음소리 파란 하늘로 퍼지며장독 안 고추장은 더욱 붉어졌다.그러나 개발이라는 문명의 허울은외할머니의 수십 년 삶의 터전과우리들의 놀이터를 앗아갔고이제 외갓집 장독대는내 유년의 기억 속에만빛바랜 사진처럼 남아아쉽고 그립기만 하다.시평 : 할머니의 웃음과 장독대의 비유가 참신하고 깨끗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삭임을 고추장, 된장의 발효와 연관시킨 발상이 훌륭하다. 그리고 단순한 소재인 '장독'을 개발로 인해 밀려난 우리네 삶의 터전으로 확장시킨 시적 발상이 주목된다. 감정의 직접적 노출과 급진적 개발로의 확대를 조율한다면 더욱 주목받는 작품이 될 것이다.▲ 그 후 - 모효진(전주서중 3학년)코끝에서 간질이는푸른 바다조용히 눈을 감아본다머릿속에 떠오르는구나나를 보고 따스히 웃어주는그의 미소노오란 유채꽃의 꽃끝을살짝 뚱겨보면눈물이 튕겨나오지 않겠는가넓은 꽃밭 속에자리 잡고 있는 푸른 공기가눈물이구나아무도 없는 바다에 누워맡아보는 노란 축복에점점 더 추락하는 내 마음아아,그대 마음이 파도가 되어내 마음 속으로흘러들어온다면내 원에 없으련만.시평 : 푸른 바다와 노란 유채꽃의 색체의 대비와 자연에 대한 몰입을 통해 이별한 사람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 곳 - 김채원(전주서중 3학년)새들도 잠시 날갯짓을 멈추어푸름에 몸 맡기는 곳길 가던 바람도잠시 멈추어 지나는 곳나약하여이리저리 시끄럽게 흔들리는작은 꽃들그 앞에서선조 때부터 있어왔던가파르게 솟은 산이검푸르게 흐르는 바다가모든 것들을 삼켜버릴 듯온 세상을 넉넉히 품은새파란 하늘이고요히 자리를 지킨다.꽃이 바람에 흐드러진다.시평 : 꽃이 핀 바닷가에서 보이는 풍경의 모습과 그 느낌을 강한 색체의 대비가 느껴지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 잘 묘사하였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이 만든 멋진 풍경이 그려 진다.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1.06.30 23:02

[NIE]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전주 한옥마을

프랑스의 작은 도시 '칸'에서는 매년 세계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가 열리고 세계의 스타들이 이 곳으로 향한다. 그 스타를 보기위해 전세계적으로 수만명의 사람들이 프랑스 칸으로 향한다. '칸'은 영화제 하나로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꿈의 도시가 되었으며,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영화인의 랜드마크가 된 것이다. 영국은 또 어떠한가? 해리포터가 호그와트로 가기 위한 기차를 탔던 '킹스크로스역' 은 밤새워 해리포터를 읽었던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충분하다. '킹스크로스역'은 실제 존재하며 관광객을 위해 리모델링도 하였다고 한다.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며 투자가치가 상당하다는게 당국의 판단이며 이런 판단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다름아닌 그 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치였다.이번달에는 전주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가는 '전주한옥마을'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현재 마주한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차례로 살펴보며 창의적이 관광자원 가치창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편집기자님! 이거 절대로 풀어서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대로 그림 파일로 넣어주세요.〈출처 전북일보 2011년 4월 12일 7면〉◆생각담기(배경지식)▲전주한옥마을전주 한옥마을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과 풍남동에 있는 한옥이 보존되어 있는 마을이다. 약 700여채의 한옥들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와 전주시에서 문화 관광 명소로 보존, 개발하고 있다.〈출처 위키백과사전〉▲랜드마크랜드마크(landmark) 또는 경계표(境界標), 마루지는 원래 탐험가나 여행자 등이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던 중에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식을 해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뜻이 더 넓어져 건물이나 상징물, 조형물 등이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의미를 띨 때 랜드마크라고 부르게 되었다.〈출처 위키백과사전〉▲인문관광자원인문관광자원은 대부분이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정성 등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관광자원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인문관광자원은 인간의 피와 땀과 자본이 계획적으로 투자되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자연관광자원과 차이점을 보인다. 인문관광자원에 들 수 있는 것으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인정?풍속?행사, 인문경관일반, 인문주관광지 등 7가지로 나눌 수 있다.◆생각정리하기(기사 파악)※ 제시된 사진기사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사진에 나온 학생들은 왜 한옥마을을 찾았나요?-현장체험학습 방문▲현장체험학습 장소로 한옥마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예상답변 : 우리 조상들의 전통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어서한지나 한방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해볼 수 있는 장소가 많아서◆생각펼치기(생각할문제)▲전주한옥마을이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예상답안〉- 체험객들이 묵을 숙박시설과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야 할 것이다.- 자동차를 가져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옥마을 구경 뿐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해설사 등을 두어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서울에도 한옥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서울의 한옥마을과 비교해서 전주한옥마을이 갖출 수 있는 비교우위 경쟁력이 무엇인지 생각한 뒤 정리하시오.〈예상답안〉- 전주비빔밥이나 콩나물국밥 등의 훌륭한 전통 음식들과 연관지어 전주한옥마을을 홍보한다면 맛과 멋을 함께 즐기기 위해 전주를 찾을 것이다.- 전주 주변의 관광명소를 두루두루 소개하여 패키지 형식의 여행상품을 개발한다면 전주한옥마을을 찾을 것이다.-전통 한지가 유명한 전주의 특색을 살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상품을 판매하고 직접 맞춤형 상품을 제작하여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준다면 전주를 찾을 것이다.-판소리의 고장 전주의 특색을 살려 전통문화센터와 연계시킨 고급 우리문화컨텐츠를 개발하면 전주를 찾을 것이다.▲전라북도에서 전국적이고 세계적으로 매력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예〉 전주세계소리축제 - 보이지 않는 소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전세계적으로 다른 언어가 아닌 같은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임.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1.06.30 23:02

전북교육청, 교과부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 제기

전북도교육청이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 권리구제 신청을 검토키로 했다.도교육청은 교원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교과부의 '취소'와 '직무이행명령'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지난 23일 대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소장에서 "교원평가는 기관위임 사무가 아닌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는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만 한정 된다"며 "전북도교육청 시행계획안은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평가원칙인 '학교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므로 법령 위반내용이 없으며, 또 교과부는 도교육청 계획안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는 최소한의 주장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는 표준모형이나 법제화 등을 교과부가 앞장서 추진해왔으며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국가사무"라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직무이행명령을 따르느냐는 법적 소송과는 별개"라며 "도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받는 대로 교과부의 대응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전교조 전북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평가와 관련된 갈등의 시작과 혼란의 모든 책임은 교과부에 있다"며 "교과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시도교육청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평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1.06.29 23:02

[교육] 전주기전대학 부사관과

"가장 빨리, 가장 쉽게, 가장 안정된 국가 공무원이 되는 지름길…."전주기전대학(총장 서정숙) 부사관과 누리집에 나오는 글이다.누리집에선 부사관과를 "문무 겸비한 군 전문 간부, 사회 중간 CEO로서 애국자, 효자(효녀)로 거듭나는 젊은이들의 꿈의 전당"이라고 소개했다.전국 최초 군협약 부사관 대학인 전주기전대학 부사관과는 2006년 3월 1기생 40명을 받은 뒤 해마다 여군 부사관 임관율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올 여군 부사관 필기시험에서도 이 대학 부사관과 졸업생 14명 중 12명, 재학생 38명 중 27명이 합격해 75%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요즘 웬만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수백대일인 상황에서 매년 이 학과 졸업생 4명 중 3명은 어엿한 '국가 공무원'이 되는 셈이다.나대일 부사관과 학과장(59·예비역 중장)은 "전주기전대학은 부사관 선발 시험 평균 합격률이 80%가 넘고, 여학생의 경우 합격률이 90% 이상"이라며 "2년간 인성 교육을 포함해, 부사관이나 장교가 되기 위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취업률이 높다 보니, 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자부심도 높다.전주기전대학 부사관과 2학년 이나라 씨(22)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성악을 공부했다. 당시 대입 수시 1차 전형까지 마쳤던 그는 우연히 '제복 입은 여군'이 나오는 이 대학 부사관과 신입생 모집 포스터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 "아버지가 소령으로 예편하고, 삼촌들이 모두 현역 군인"인 집안에서 자란 영향이 컸다."막연히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입학했지만, 처음엔 체력적으로 힘들었다"는 그는 "일반 학과 학생들은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저희는 학교에 갈 때도 줄 맞춰서 걷고, 선배들을 보면 거수 경례를 한다"고 말했다."저나 동기들은 군인이 되는 것을 취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죠." 이 씨는 "학생들 대부분이 아버지가 군인이거나 어릴 때부터 군인이라는 꿈을 키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한자부터 세무·회계 등 자격증만 20개 이상 따서 한 학년에 두세 명 정도는 다른 직업을 갖는다고 그는 귀띔했다.이 씨는 지난달 여군 부사관(통신병과) 선발 시험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다음달 1일 체력시험과 면접만을 남겨둔 그는 "아직 우리나라 통신병과에 여자 주임원사는 없었다"며 "제가 도전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준희
  • 2011.06.29 23:02

[교육] 전주비전대학 군사기술학부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 시대, 명문대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이름만 번드르르한 '속 빈' 학과보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까지 보장하는 '알짜배기' 학과가 더 각광받는다. '취업률이 높은 대학=명문대'라는 공식은 갈수록 굳어지고 있다.더구나 보수와 복지, 정년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88만 원 세대'가 제일 선호하는 직종. 대학 도서관마다 '공시족'(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넘치는 이유다. 이런 살풍경한 현실 속에 전주비전대학 군사기술학부와 전주기전대학 부사관과 학생들은 2년만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십중팔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전주비전대학(총장 홍순직)은 전국 최초로 방공유도무기와 국방군수물자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군사기술학부를 신설, 올해 신입생 82명을 받았다.이들은 육·해·공군 기술부사관·육군3사관학교·장교(임관)·기술 군무원·방위 산업체 등에 진출하며, 진급과 장기 복무도 갈수록 유리할 전망이다. 군대 계급 구조가 기존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중간 관리자(부사관)의 폭이 넓은 항아리형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방공유도무기과에선 날로 첨단화하는 군의 방공유도무기 체계에 대한 ▲구조 ▲원리 및 운용 ▲검사 정비 등 이론 교육과 육군 정비창과 육군 방공학교에서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학생들은 재학 중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기계설계사·정보통신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방공유도무기과는 이달 초 육군본부 학·군협약 대상 학과로 선정, 이 학과 학생들은 부사관 지원 시 직무 수행 능력 부문에 가점을 얻고, 군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한 학기 수업료 전액을 지급받는다.올해 이리고를 졸업하고 이 대학 방공유도무기과에 입학한 이진복 군(19)은 "전주비전대학 군사기술학부가 대한민국 1호 학과이고, 교수님들도 모두 유명한 분들이어서 지원했는데, 만족스럽다"며 "동기들 대부분이 유쾌하고, 당차며, 여자 동기들도 자기 주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국방군수물자과는 이름 그대로 국방군수물자 보급 전문가를 기르는 학과다. 학생들은 첨단 정보 체계 및 컴퓨터를 통한 국방군수물류 체계 실무를 익히고 육군보급창과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실습 교육을 받는다. 이 기간에 품질관리산업기사·물류유통관리사·재고관리사 등의 자격증도 취득한다.김영균 군사기술학부 교수(61·학부장)는 "영어와 전산, 한자, 한국어, 무도 등 다섯 과목 자격증을 따야 졸업할 수 있는 졸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과목들은 부사관 선발 시험 과목으로, 이 과정만 잘 마치면 졸업생 100%가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군사기술학부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무료)에서 생활한다. 군대처럼 아침 점호와 함께 구보(달리기)를 하고, 저녁 점호도 한다. 평상시 학교에선 제복을 입고 다닌다.김 교수는 이를 두고 "초급 간부로서 기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미리 군 적응 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군 간부 출신 교수진이 포진한 전주비전대학 군사기술학부는 육군방공학교와 육군종합보급창과 자매결연을 통해 군에서 요구하는 맞춤식 기술간부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준희
  • 2011.06.29 23:02

[논술] 교사 총평

1. 총평이번은 최소국가, 슬럿워크, 안락사 등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반론을 비판하는 논술이다. 〈자료1>의 '최소국가'에서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의 견해를 보여준다. 국가는 개인의 신체나 목숨과 관련해서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성인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매춘 등 성에 관한 일이나 부의 재분배 등을 최소한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자신의 몸을 자신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과 맥락이 닿는다.'슬럿워크' 역시 같은 맥락이다. '내 몸이고 내 맘이야'라는 신체의 자기결정권 운동에 대해 경찰이 이를 통제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안락사 문제나 자살의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다.이런 문제에 대해 유어진 학생의 글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관성 있게 자신의 논리는 전개하는 점이 훌륭하다. 또한 '목적' '인간의 존엄성' 등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2. 이해 분석력유어진의 글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하는데 몸을 수단화하는 안락사나 슬럿워크 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킨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인권을 부여받고, 그 인권은 존엄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하다. 그러나, 안락사가 어떻게 인간을 수단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최소 국가의 제시문을 활용해야 한다든지, 슬럿워크가 인간을 단지 수단화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도 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시한 모든 제시문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3. 창의적 사고력창의력에는 예상 반론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번 논제는 반론을 언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논제에서만큼은 특별히 창의력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노예제도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려는 부분은 남들과 달리 구별되는 부분이다. 적절히 사례를 활용하면서 논거의 예증으로 삼는 방법은 학생들이 쉽게 창의성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이다.4. 문제 해결력논제가 언급한 내용, 즉 자신의 견해와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비판을 모두 포함하여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5. 문장력 및 표현력글의 도입부나 근거 제시, 예상 반론 반박 등은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한다. 물음표의 과도한 사용은 자제할 일이다./ 최기재(전라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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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9 23:02

[논술] 학생 논술문

요즘 슬럿워크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슬럿워크는 "성폭행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성들이 슬럿(헤픈 여자)처럼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경찰관의 발언에 여성들이 반발을 일으킨 운동으로 이는 "내 몸이고, 내 맘이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자기 결정권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한다. 과연 우리는 우리를 소유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일까?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소유하지 않는다. 몸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물건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칸트의 주장대로 인간은 목적이어야 한다. 내가 나를 소유한다는 관점은 안락사 문제와 자살의 문제에서 내가 나를 소유하므로 나는 나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주장을 성립시킴으로써 이를 정당화 시킨다. 그러나 안락사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돌아 올 수 없게 만들며, 자살의 경우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의 삶을 끝내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내가 나를 소유한다는 관점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킨다. 한편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 받을 자유와 권리를 부여 받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을 소유물로 취급했던 대표적인 제도인 노예제도는 옳은 제도인가? 아니다. 노예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쳤던 제도였다. 이렇듯 오히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인권이라는 것은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슬럿워크는 과연 옳은 것일까? 슬럿워크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므로 우리의 자유를 외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를 소유하지 않는다./ 유어진(전라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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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9 23:02

[논술] 결혼은 필요한 제도인가

〈자료 1〉 낡은 활옷에 씀 -제하피첩(題霞?帖)내가 강진에서 귀양 살고 있을 때 병든 아내가 낡은 치마 다섯폭을 부쳐왔다. 그녀가 시집오던 날 입었던 붉은 색 활옷이었다. 붉은 색은 이미 씻겨나가고 노란 색도 희미해져서 책 장정으로 삼기에 적당했다. 그래 가위로 말라서 작은 공책을 만들어 놓고 손가는 대로 훈계하는 말을 적어서 두 아들에게 남겨준다. 아마도 훗날 이 글을 보게 되면 감회가 일어날 것이고, 두 어버이의 아름다운 은택(恩澤)을 어루만지게 되면 뭉클하고 감동이 일지 않을 수 없으리라. 이름을 하피첩(霞?帖)이라 했으니 이것은 붉은 치마를 돌려 은근히 말한 것이다. 〈 가경 경오년(1810) 초가을(7월)에 다산의 동암에서 쓰다. 〉다산은 15살 되던 1776년 2월 22일에 풍산 홍씨와 결혼하여 만 60년을 해로하였다. 다산은 부부의 회혼일(回婚日)인 1836년 2월 22일에,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일가와 제자들 가운데서 서거한다. 아래는 다산이 남긴 마지막 회혼시(回婚詩)이다.육십년 세월, 눈 깜짝할 사이 날아갔으니 六十風輪轉眼翩복사꽃 무성한 봄빛은 신혼 때 같구려 禾農桃春色似新婚살아 이별, 죽어 이별에 사람이 늙지만 生離死別催人老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성은에 감사하오. 戚短歡長感主恩〈 정약용산문선, 뜬세상의 아름다움 〉〈자료 2〉 결혼과 결혼생활"이제 너는 한 여자의 주인이 되었으니 부디 어른으로서 갖추어야 할 풍모를 잊지 말고, 말씨부터도 점잖게 대하여라. 명심해라." 하던 어머니 율촌댁의 모습이 눈앞에 보인다. 아버지 이기채와 엇비슷한 모습으로, 체수도 작고 단단하면서 소심한 얼굴이다. 그러나 그 용색은 단정하다. 그리고 바로 뒤미처 강실이의, 돌아서려다 말고 고개를 갸웃하며 이쪽을 보고 있는 뒷모습이 보인다. 비칠 듯 말 듯 분홍이 도는 귀를 스치며 등뒤로 땋아 내린 검은 머리 끝에는 제비부리 댕기가 나붓이 물려 있다.붉은 댕기가 바람도 없는데 팔락 나부끼는 것 같다. 수줍은 귀밑의 목 언저리에는 부드러운 몇 오라기의 머리털이 비단 실낱처럼 그대로 보인다. 그 실낱 같은 머리털은 햇빛 오라기인가. 둥글고 이쁜 어깨가 손에 잡힐 듯하다. 강모는 터질는 한숨을 눌렀다. 그리고 몸을 일으켰다.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가슴이 크게 내려앉고 말았다. 신부의 뒤편 병풍에 드리워진 시커먼 그림자를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엄청나게 커다랗고 무서웠다. 장식이 현란한 화관에 큰비녀, 비녀를 감아내린 앞댕기 같은 것이 기괴한 모양으로 비죽비죽 솟아나고 부풀어 보이고 하여, 활옷을 입은 둥실한 몸체와 더불어 엄청나게 커다란 그림자가 촛불을 따라 흔들리는 것이었다. 촛불이 흔들리자 그림자는 순식간에 천장으로 오른다. 그것은 금방이라도 강모를 덮어 누르려고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온 방안이 그 그림자에 먹혀 버리고 말 것만 같았다. 그림자는 어둡고, 크고, 기세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올가미처럼 강모의 목을 조이며, 강모를 그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리려 하는 것만 같았다. "그만 잡시다" 강모는 얼결에 무엇인가를 털어내는 듯한 소리로 말을 토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침묵과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겨졌는지도 모른다. 〈 최명희, 혼불1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 남산 아래에 곧바로 닿으면 우물 위에 늙은 은행나무가 서 있고 싸리문이 그 나무를 향하여 열려 있으며, 초가집이 두어 칸이 비바람도 가리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런데도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해서, 그의 아내가 남의 바느질 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이나 하였다. 하루는 아내가 너무나 배고파 훌쩍거리며 "당신은 평생토록 과거도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서 무엇 하시려오?"라고 물었다. 허생은 웃으면서 "난 아직 글 읽기에 익숙하지 못하다오." 하였다. "그러면 쟁이 노릇도 못 하신단 말예요?"라고 아내가 쏘아붙이자 허생이 "쟁이 일은 애초부터 배우지 못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있겠소?"라고 말하였다. 아내가 "그럼 장사치 노릇이라도 하셔야죠."라고 말하였다. 허생이 "장사치 노릇인들 밑천이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있겠소?"라고 말하자, 그 아내가 성내면서 "당신이 밤낮으로 글을 읽었다더니 겨우 '어찌할 수 있겠소?'라는 말만 배웠구려. 그래 쟁이 노릇도 못 하고 장사치 노릇도 못한다면, 도둑질은 왜 못 하시나요?"라고 욕했다. 그러자 허생도 할 수 없이 책을 덮고 일어났다. 〈 박지원, 허생전 〉〈자료 3〉 "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50년 곰삭은 부부애(夫婦愛)5월 21일은 세계 부부의 날이다. 21은 '둘(2)이서 하나(1)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는 뜻이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을 서로 보듬고 살아야 할 많은 노년 부부들이 서로 갈라서고 있다. 30대 이하 젊은 층의 이혼은 줄어들고 있지만 노년층의 황혼이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최근 통계청의 '2010년 이혼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이혼 남성은 지난해 3910명으로 2006년(4448명)에 비해 감소했으며 여성 역시 지난해 3482명으로 2006년 보다 629명 줄었다. 하지만 50세 이상 이혼 남성은 2006년 846명에서 지난해 1033명으로 22.1% 늘었으며 50세 이상 여성 역시 지난해 575명으로 2006년(401명)에 비해 43% 증가했다.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도내 평균 이혼연령도 상승했다. 2006년 평균 이혼연령은 남성이 42세, 여성이 38.1세였지만 지난해는 남성이 44.5세, 여성은 40.1세였다. 이혼한 중년 이상 부부 대부분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부간 마찰이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완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남성 중심의 가족문화가 점차 퇴색되면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혼을 고려하는 여성도 늘어나고 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최근들어 '아이만 다 키우면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오히려 지지하거나 여성이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황혼이혼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황혼이혼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히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많은 노인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상대의 생각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타인의 감정을 헤아려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북일보, 2011년 5월 19일 〉■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1〉과 〈자료2〉를 바탕으로 하여 결혼제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 〈자료3〉의 관점에서 황혼이혼의 해결방안을 논하시오.2. 면접 논제결혼은 필요한 제도인가이혼절차, 쉽게 만들어야 하는가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을 구속하는가 보호하는가자녀가 있을 경우에 이혼하면 안되는가불행한 결혼생활도 노력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황혼이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로 잘 알려진 다산 정약용선생님. 이 글은 다산 정약용의 산문집 『뜬세상의 아름다움』에 나온 글이다. 이 제시문의 글은 다산 정약용의 산문으로 이들의 결혼생활을 잘 보여준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에게 편지를 통해 끊임없이 가르치고 수많은 저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결혼과 관련해서 전해오는 아름다운 일화가 있다. 다산이 유배되고 나서 몇 년 후, 홍씨는 그녀가 시집오던 날 입었던 활옷의 다홍치마를 보내왔다고 한다. 책 장정이나 하라는 핑계였다고 하지만 남편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임을 누가 모르겠는가. 몇십년을 간직했던 옷감으로 색도 다 바랠 정도였다고 한다. 그 정도로 다산의 유배기간이 너무나 길어졌다. 그 당시에 아들들은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이 보고 싶다 하여 드나들 수 없었던 시대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녀 나름대로 남편을 향한 그리움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결혼식 때 입었던 활옷을 보냈던 것이다.그들의 혼례복이었던 이 빛이 바랜 다홍치마를 받아든 다산은 그 옷감을 가지고 빈 공책도 만들고 가족이 생각날 때마다 아들들에게 당부하는 교훈을 적어내려 갔다고 한다. 그러고도 남은 치마감에는 〈매화병제도〉를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기원하는 시를 적어서 시집간 외동딸에게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 이 책과 그림에 깃들은 사연을 생각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이 책에 적힌 당부, 이 그림에 담긴 기원, 부모의 그 애절한 바람을 어길 수 있으랴.'라고 짐짓 크게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가족들이 비록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이들의 결혼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자료 2〉최명희의 작품 『혼불1』에 나오는 내용이다. 사촌지간인 강모와 강실이는 어렸을 적 소꿉놀이로 아주 잘 어울리는 사이이다. 그러나 강모는 결혼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강실이가 아닌 새로운 여자 효원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갈등을 느낀다. 결혼생활에 대한 준비가 안된 강모에게 신부인 효원의 존재는 압박감이다. 자유결혼이 아니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강모는 결혼제도의 희생양인가, 할머니의 의지대로 가문을 위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결혼을 해야 했는가,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해야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한다.그 다음은 박지원의 『허생전』 앞부분이다. 이 작품에서는 허생의 아내가 그의 남편을 탓하고 있다.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현실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허생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공부 밖에는 할 수 없는 선비인 그는 아내에게 무능력한 남편으로 비친다. 이러한 남자가 왜 결혼을 하였는가? 그것은 사회적인 제도 때문인가? 그렇다면 능력도 없는 남자는 결혼을 하면 안되는가.〈자료 3〉이 자료는 전북일보 기사로 이 기사의 부제가 '21일 세계 부부의 날 …배우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화하는 자세 필요'이다. 이혼율이 높아지는 현대사회에서 배우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대화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료 3의 관점이다.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주어진 삶을 사느라 고단한 생활에 지친다. 결혼을 해서 생활을 책임지고 육아와 가사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날을 살아가다 보니 서로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상대방을 이해하기 보다는 이해받기를 원하며 서로를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생각이 고정이 되어 고집이 강해지고, 성격이 고착화되어 대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황혼의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그러므로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해보자. 결혼 제도 때문에 얽매어 살았던 삶의 구속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자하는 욕망이 커가는데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혼이 최선의 방법일까. 결혼이라는 제도로 부부가 되어 그 많은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인생을 정리하며 풍요로워야 할 황혼기에 이혼을 해야 자유로워지는 것일까? 물론 답은 부제로 나와 있다.■ 쟁점 확대하기1. 찬성가. 제도권으로 만든 인간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필요하다. 남녀관계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관계를 규정지음으로써 불필요한 또다른 관계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생식적인 기능으로서 인간의 본능인 성적 욕구를 합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나. 안정된 가족단위의 기초이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결혼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가정은 우리사회의 근간이 되는 삶의 단위이다.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고 기르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킨다. 결혼을 통해 인간은 자녀를 출산하고 그 생명을 기르면서 인간적인 성숙을 이루어간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정해주고 서로를 책임지며 내가 아닌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다.다. 사회적인 기능으로서 남자에 비해 힘이 약한 여성이 결혼을 함으로써 안정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과거의 사회와 다르게 결혼제도는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결혼으로 인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안정적인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을 할 수가 있다.라.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결혼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혼생활이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하여 결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은 집단의식을 형성시켜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기 쉽다. 자아가 강해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배려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사회생활의 규범을 익혀갈 수가 있다.2. 반대가.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람을 구속한다. 서양속담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한다. 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위해 만나는 것인데, 어떠한 사정이 생기서 같이 살 수 있는 형편이 못되면 헤어져야 한다. 인간의 생은 유한한데 서로 떨어져서 생각하며 살아다보면 결혼이 구속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러한 상황을 어렵게 만들므로 구속이 될 수 있다. 사랑은 쟁취이며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다.나.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과 행복을 제한하는 방해한다.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가 없는 속박이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관계를 한정시켜 놓기 때문에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을 떨어뜨린다.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상대방이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참아야 하므로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는 한 사람으로 국한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제도가 인간의 자유로움을 제한한다.다. 타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녀의 양육, 노인부모 봉양 등 자율적인 삶에 제한을 받는다.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1.06.29 23:02

학원법 통과…학부모·교과부 일제히 '환호'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 학원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2년여간 법안 통과를 추진했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사교육비 절감을 기대하는 학부모단체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반면 학원들은 학원 설립자나 운영자, 강사를 문제시하는 듯한 학원법의 일부내용에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앞으로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 학부모·교원 단체 "학부모의 승리…사교육비 절감" = 학부모·교원 단체는학원법 통과가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환영했다. '학원법 개정을 위한 범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 조진형 간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학원법의 법사위 통과는 학부모들의 승리"라고 자평하고 "학원법에 담긴사교육 경감 대책 등 학원법의 강화 필요성에 국회도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 통과가 학원들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교육을 안 하면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도록 불안감을 조장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특화된 사교육 영역을 개척한다면 학원이 공교육의 보조자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도 보도자료를 내고 "사교육 시장의 불투명한 운영과 음성적 학원비 등으로 인해 불어나는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입시경쟁이 여전한 상황에선 입시 성공을 위한 사교육이 불가피하다. 입시경쟁을 완화할 제도 개선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홍보실장은 "학원법 통과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개정법이 공교육 강화와 학부모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덜어줄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정책연구국장은 "교습비 공개, 교습시간 제한 등 음성적·불법적으로 이뤄졌던 것을 합법적으로 투명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안 통과가 공교육 발전과 직결될지는 의문"이라며 "청소년의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문제는 간과됐고,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계를 이익집단으로만 매도해 지나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학원 "아쉽다…합리적 시행기준 세워달라" = 종전보다 많은 규제를 받게 된 학원들은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공식 입장 표명은 유보하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회는 "학원들이 학원법 전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결코 아닌데도 마치 법안 모두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진 것은 아쉽다"라며"구체적인 의견은 내부 논의를 거쳐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됐지만 이제 학원법의 적용을 받게 된 온라인 학원메가스터디의 손은진 전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온라인 교육업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프라인 학원의 경우 관할 지역 교육청에서 수강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서울에서도 권역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다"며 "온라인 교육 현장의 특성과 현실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교과부 "공교육 강화 기대" = 학원법의 주무 부서인 교과부의 김규태 교과부평생지원교육관은 "학원과 사교육비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문제"라며 "학원법통과가 제도 개선과 공교육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학원법 통과를 위해 학부모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교육정책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세부 사항에 관해 오랫동안 정책 연구를 해왔다"며 "시·도별로일선 현장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적극 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1.06.29 23:02

"소통 부족 아쉬움, 학업보다는 인권"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년 동안 혁신학교를 통해 수업혁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진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소통과 협력의 미흡, 교과부와의 정책적 갈등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기간이었다"며 "하지만 조직 내외의 정책적 설득이 미흡했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와의 협력과 소통이 부족했으며 교원 업무경감이 제대로 착근되지 않았고 교과부와 일부 정책적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그는 또 진보교육감으로서 가장 큰 성과가 비리척결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보다는 교육계에 만연해 있는 뿌리깊은 권위의식을 타파하고 학생과 교사가 대접받는 풍토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임기 4년 동안 이 것이 성공한다면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혁신학교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교사들간의 갈등과 위화감이 있고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와 갈등을 점차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대상 학교중) 80% 이상 성공하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핵심 현안으로 ▲학력신장과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 ▲교원평가 방법 ▲무상급식 확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입법추진 등 5개를 들었다.인권과 학업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질문에는 "학업보다는 인권"이라면서도 "학력신장 대한 욕심이 많다. 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여 반드시 학력의 상향 평준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1.06.28 23:02

"누구든 교육감 통제 자신한다면 심각한 계산착오"

김승환 교육감은 "전교조가 됐건 어느 진보단체가 됐건 교육감인 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계산착오"라며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소신껏 교육철학에 맞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원평가방법에 대해 교과부와 합의해 놓고도 전교조가 교육감실을 점거농성하자 합의를 파기하는 등 임기 내내 진보세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알려진 것과 사실은 다르다"이 같이 말했다.-교과부와의 교원평가 방법 합의를 왜 뒤집었나.▲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에 타협을 요구, 교과부에 공문으로 보내는 시행계획서와 전북도교육청의 자체 시행매뉴얼을 다르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법률가 출신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교과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큰 틀에서 이를 수용했다.그 뒤 전교조가 농성을 벌이고 임원들이 세 차례 찾아 왔지만 '교과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했고, 실제로 지키려 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전교조를 설득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려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였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전교조측에도 농성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농성에 나선 것은 4월 27일부터이며 교과부는 곧이어 5월 6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원칙을 앞세운 교과부와 자주 갈등을 겪다보니 특별교부금이 삭감되는 등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일부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과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힘의 배경에도 예산이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의 자율성 확립을 위해서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교과부의 밀어붙이기 방식을 깨야 한다.-학생인권이 강화되다보니 수업권 침해가 잦다. 아이들을 성인의 기준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대학에서 수업할 때도 수업중에는 휴대폰을 끄도록 했다.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돼야 하며 필요하면 교육감이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겠다. 그렇지만 인권은 천부적인 권한이며 국제적 기준에서도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다. 국가경쟁력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날개를 사용하려니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깨 사용을 포기할 수는 없다.-일부 지역에서는 시장·군수와 교육장이 마찰을 빚어 자치단체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 마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립과 갈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마찰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있으며 시장군수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라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1.06.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