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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상임대표 김명환)은 23일 임원 16명이 모인 가운데 긴급 임원확대회의를 열고, ‘재야(在野) 운동권 대표’로 불리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의 소천을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기도회를 가졌다. 향년 78세로 별세한 장기표 원장과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은 지난 2022년 연을 맺었다. 국회의원특권폐지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은 장기표 원장과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집회에 수차례 참석해 우의를 다졌으며, 장기표 원장은 이들의 사무실이 있는 익산시에 방문해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김명환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참 민주화를 주창한 민주주의의 산 증인인 거목이 가셔 너무도 아쉽다”면서 “그분의 뜻과 유지를 받들어 국회의원특권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평생 민주화·노동 운동가로 살며 정치개혁에 힘써온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다.
전북자치도가 세계인권선언 76주년을 기념해 '2024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문화축제'를 오는 28일까지 6일간 개최한다.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도민과 함께 다양한 인권 행사를 펼치며 인권 의식 고취에 나선다. 23일 개막식은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오케스트라 위더스(WITHUS)'의 연주와 '얼씨구 모자이크 국악단'의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김관영 지사의 개회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인권변호사의 강연이 진행됐다. '지혜, 용기, 절제를 아우르는 인권'이라는 주제로 박 변호사는 자신이 겪은 인권 사건들을 바탕으로 도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축제 기간 동안 도청 야외광장에서는 1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인권 홍보 부스가 운영된다. 인권퀴즈, 인권작품 전시, 장애인 인권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전북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들도 전시돼 도민들에게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25일에는 여성인권 투어(군산 일원), 청소년 인권 골든벨(전주 우림초)과 26일 여성장애인 합창단 공연(풍남문 광장), 27일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세 가지 안부' 상영회(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28일 인권역사현장 기행(군산 일원) 등의 행사가 앞두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인권문화축제를 통해 도민들이 인권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인권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권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도민과 함께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최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간사로 선임됐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대표해 지난 1기에 이어 제2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된 김성수 의원은 그간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입 촉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발의 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 1기에 이어 제2기 위원으로 연임된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구감소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심화되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지방의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2023년 5월에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제2기가 출범함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지난 20일 영상회의를 통해 '호남권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목표로 3개 시·도가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 가지의 우선 추진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고흥~광주, 광주~전주, 완주~세종 고속도로 구간 건설을 위한 공동 협력으로 남북축 고속도로 고도화를 통해 호남권 광역교통망 혁신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3개 시·도가 국토부를 방문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국가계획(2026~2030년) 반영을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또 호남 관광문화 주간 공동 개최에 대해 2025년 10월 중 약 2주간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호남 RE100 메가시티 조성 사업을 위해 '호남권 분산전원 통합 운영 네트워크 구축'을 우선 논의하고, 향후 호남권 전력계통 포화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호남권 공동 현안 대응을 통해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상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합의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성공을 위해서는 어느 한 시·도만의 의지가 아니라, 3개 시·도의 하나 된 의지, 노력,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최우선으로 초광역 SOC, 에너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등 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내도록 광주‧전북과 폭넓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공모에서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예산군 등 3곳이 3배수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오는 11월쯤 후보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남원시 운봉읍 소재 옛 가축유전자센터 부지가 경찰청이 추진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선정 공모에서 3배수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부지는 지난 2019년 11월 경남 함양군으로 가축유전자센터가 이전한 후 현재까지 적절한 용도 없이 남겨진 유휴지로 지리산과 계곡들이 인접해 있는 등 천혜의 자연요소를 갖추고 있다. 경찰청은 현재 충북 충주시 소재 중앙경찰학교와 별개로 제2중앙경찰학교를 신축해 신임 경찰관 전문교육을 포함해 연간 최대 5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전문성 강화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10개 시도 47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이날 심사를 통해 3개 도시를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경찰청은 9월말에서 10월초 3개 후보지에 대한 현지 실사와 기관 면접을 거쳐 11월중 입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와 남원시는 향후 진행될 경찰청 현지 실사에서 부지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 토지매입 부담이 없는 강점과 정부의 긴축정책 기조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또한 풍수지리적으로 조선시대에 저술된 정감록에 운봉읍이 안전한 명당으로 꼽히는 10승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과 천혜 자연환경이 갖춰진 점 등을 강조, 정성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해 설명할 방침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성공하면 신임 경찰관 교육생과 면회객 방문 등으로 한 해 300억 원 정도의 경제효과와 상주인력 3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연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입지가 결정될 때까지 남원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경찰청에 우리 지역의 역량과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겠다”면서 “또한 도내 지역 국회의원과 시군이 합심해 전북 유치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대규모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총 146개 지구에 1697억 원(국비 849억)을 투입해 자연재해 대비 사업을 펼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8% 증가한 금액으로, 신규사업 74개 지구와 계속·마무리 사업 72개 지구를 포함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2개 지구(400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7개 지구(681억),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사업 17개 지구(234억),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9개 지구(168억) 등이다. 아울러 우수유출저감시설 2개 지구(180억)와 소하천 자동수위관측시스템 49개 지구(34억) 구축 등 종합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도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의 종합적인 재해 예방을 추진한다. 올해 김제 마산지구, 완주 신지지구, 부안 중복지구 등 3개 신규 지구를 포함해 총 12개 지구에서 진행된다. 이 사업에는 국비 200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투입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순창 오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0개의 신규사업과 27개의 계속사업에 국비 340억 원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는 도내 9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신규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국비 117억 원을 포함해 234억 원을 확보했으며, 신규 5개 지구와 계속·마무리지구 12개를 포함한 총 17개 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는 지난해 10억 원 증가한 국비 84억 원을 확보했다. 하천 스마트 수위계측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비 17억 원을 확보해 14개 시·군 49개 소하천에 대한 사업을 올해 안에 준공한다. 도심지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도 정비 중이다. 현재 도내에는 22개소 중 20개소가 설치 완료돼 운영되고 있으며, 전주시 학소지구와 정읍시 수성지구에 추가로 설치 중이다. 도는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가 도내 거주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에 나섰다. 22일 도는 외국인들이 전북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주요 지원 정책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운영과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한 체류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지난 1일 발족한 외국인 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은 외국인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한다. 한국어 교육 강화, 외국인 정착 지원 어플리케이션 개발, 내외국인 통합 활동 등 다양한 시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도는 이러한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달부터는 주말을 이용해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 운전면허, 직무 기술 교육 등이 제공되며, 접근성이 좋은 지역 도서관이나 산업단지 내 회의실 등을 활용해 진행된다. 도내 유학생을 보조강사로 활용해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개소한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의 일상생활과 노무, 행정, 금융 관련 전문 상담 등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전북사랑키트 제공, 법률·노무 전문가 상담, 찾아가는 현장 상담, 행정기관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역사 배우기와 외국인 인식개선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 중이다. 나해수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외국인 주민들도 전북의 소중한 도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 주민이 소외받지 않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남의 나라가 아닌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지난 20일 열린 '9월 소통의 날'에서 성공적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와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이제 한 달여 남았다. 부서별로 준비하느라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큰 압박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대회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치러서 작년 새만금 잼버리로 인한 불명예를 깨끗하게 벗어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기업인들이 전북에 오니까 좋다. 새로운 인사이트와 미래 사업기회가 주어지는 이렇게 좋은 데를 왜 그동안 안왔을까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대회를 맞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갑질 근절을 위한 드아트 퍼포먼스, 청렴 연극, 청렴 특강 등 청렴라이브 교육도 실시됐다. 김 지사는 "갑질이 일의 능률과 효율을 떨어뜨려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얼마나 많은 페혜를 주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간부회의때도 수차례 지속적으로 갑질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방지하기 위해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9월 소통의 날'에는 2024년 3분기 '혁신도정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최우수상에는 자연재난과와 이차전지탄소산업과 2개 부서가, 우수상에는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주택건축과, 고령친화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4개 부서가 선정됐다.
전북자치도가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에 적극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백종일 전북은행장, 오현권 부은행장, 김한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비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북은행은 올해 625대의 배회감지기 보급을 위해 2억 원을 기탁했다. 지난해에는 400대 상당의 1억 1800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 배회감지기는 GPS를 탑재한 손목시계형 장치로, 치매 환자의 위치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으로 현재까지 도내 치매 어르신들에게 351대가 보급됐으며, 이번 기탁으로 수혜자가 약 14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배회감지기 외에도 실종 노인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1만 1434건을 기록했다. 2018년부터 실시된 지문 등 사전 등록제도는 같은 기간 누적 1057건에 이른다. 김관영 지사는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만큼 치매환자 등 어르신 돌봄체계를 강화하는데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오는 25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치매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치매극복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오는 23일 민주연구원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라이트 역사관의 본질을 파헤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긴급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정 의원은 특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감정기 시절(1910~1945)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다”라는 말을 검증하기 위해 역사분야 국책기관장의 ‘전직 기관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았다. 정 의원은“‘독립기념관’까지 점령한 뉴라이트 역사관은 역사 주권을 저버리는 반헌법적이고 일반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며 “역사·학술·보훈기관 요직에 독립운동가 후손이 탈락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고 전반적 21세기판 대동아공영권이다”고 강조했다.
내년도에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가 국제 규격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지적되면서 전북이 활주로 확장을 요구하는 배경과 그 당위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북정치권은 10월 국감에 맞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를 기존 2500m에서 최대 3200m로 늘리는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항공업계 역시 활주로는 최소 3000~3200m가 돼야 비로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활주로 길이가 3000m 이상이 돼야 국제공항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활주로’ 길이, 경제영토 확장의 열쇠 활주로는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을 위해 필요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긴 직선으로 제작된 특수목적 도로다. 공항 터미널, 관제소와 함께 공항의 필수요소 중 하나다. 활주로는 공항의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난다. 활주로의 길이에 따라 띄울 수 있는 기종 또한 달라진다. 많은 사람을 실어나르거나 긴 거리를 주행하는 비행기를 수용하려면 활주로의 길이도 당연히 길어져야 한다. 활주로가 길고 폭이 클수록 항공사고 발생 비율도 그만큼 줄어든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계획된 활주로 2500m는 저비용 항공사에서 많이 운용하는 180인승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320 정도의 협동체 여객기를 띄우기 위한 최소한의 길이다. 이 경우 새만금 공항에서는 일본이나 중국 등 단거리 노선 밖에 뜰 수 없다. 장거리 여객기를 수용할 수 없다면 공항의 경쟁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특히 수출에 있어 미국, 독일 등 서구 국가들과 거래량이 늘고 있는 전북의 경우 활주로 규격에 따라 경제지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에서 ‘장거리 국제 직송’이 가능해지면 새만금은 물론 전북 전체의 기업유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만금 공항은 국내선용 400인승 보잉 747을 띄우기 위한 최소 길이 2800m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LA 국제공항, 취리히 국제공항, 밴쿠버 국제공항과 같이 장거리 국제선으로 운항하는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최소 규격인 3200m 활주로가 필요한 것이다. 수백 톤의 중량을 가진 화물을 해외로 운송하는 대형 화물기의 경우에는 최소한 3500m의 활주로가 있어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2500m 활주로를 3200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예정 구역을 확보해 둔 상태로 국토교통부가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이를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 △활주로 확장의 당위성 새만금은 국제공항 활주로를 확장할 명분도 충분히 확보해둔 상황이다.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진행됐던 새만금 사업 적정성 재검토 작업으로 무려 8개월의 잃어버린 시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정성 재검토 시행에 앞서 (사업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 지연에 따른 보상을 약속한 만큼 활주로 확장으로 이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8개월 사업지연과 관련한 보상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어영부영 넘어가려 한다”면서 “당장 국토부 차원의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노력하겠다”는 상투적 대답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박상우 장관에 “새만금이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이런 대접을 받았겠느냐”고 일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새만금 빅픽처를 강조하면서 입주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새만금 사업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당시 “확실한 경제 효과를 내려면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가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단거리 노선을 겨냥한 C급 중형 항공기의 취항만 가능한 활주로 2500m 길이로 건설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것은 새만금 입주기업들이다. 업계에서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의 주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독일로의 화물 운송이 바로 이뤄진다면 새만금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입주기업들이 3시간 30분 거리의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이용해 물류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E급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는 최소 3200m 길이의 활주로가 필수조건이다. △폭발하는 해외이동 수요 “활주로 확장 당연” 활주로를 가장 크게 늘린 건 인천국제공항이다. 새만금 공항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던 때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4조 8405억 원을 투하해 제4활주로 신설 및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포함한 4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이 완료되는 올 11월부터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현재 7700만 명에서 2900만 명 늘어난 1억 600만 명으로 확대된다. 무안국제공항에는 2800m의 활주로가 설치됐었으나 현재 360m 연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3160m의 활주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주국제공항도 넘쳐나는 해외여행 수요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자마자 활주로 증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남권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의 활주로가 3500m로 계획된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만 이보다 1000m나 짧은 2500m로 설계됐다는 점도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증설론에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용승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가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계파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의 새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혁신회의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공동회를 열고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대표의 사임 의사 수용과 함께 방용승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 강선우 국회의원, 유동철 동의대 교수,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을 새 상임대표로 인준했다. 방용승 신임 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는 전북지역 시민 운동가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전북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총선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임시혁신공동회에서는 △조직 전환 및 체제 개편 △정관 개정 △신임 집행위원장 및 정책 과제별 인준 △재보궐 선거 지원결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했다. 방용승 신임 대표는 “혁신회의는 이재명을 팔아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꿈꾸는 이재명이 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재명이 되어 머리숙여 국민을 만나야 한다”라며 “통한의 24만 표를 뛰어넘기 위해 더욱 넓게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더민주혁신회의라는 희망의 깃발이 휘날리게 하자”고 밝혔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른 지역 공항보다 턱없이 짧게 설계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의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이유로 8개월이나 미뤄졌던 국제공항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으나 현재 계획된 활주로 공항 규모로는 ‘허울뿐인 국제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익산갑 4선)을 필두로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활주로 확장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석연치 않은 새만금 사업 재검토 작업으로 국제공항 착공과 개항이 미뤄진 만큼 지체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반드시 활주로 확장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고작 2500m로 국내선만 운항하는 군산공항의 2745m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처럼 짧은 활주로로 인해 운항 가능한 기종(機種)은 C급(항속거리 최대 6850㎞, 좌석 수 124∼190명)만 수용할 수 있다. 이는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활주로 길이가 2800m로 국제선 항공 수용에 한계를 느낀 무안국제공항이 활주로를 3160m로 늘린 것과 대조적이다. 청주국제공항도 2744m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어 E급(항속거리 1만 4100㎞·좌석 수 290명)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다. 영남권 신공항의 경우는 활주로 규모가 훨씬 더 크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에 계획된 활주로 길이는 3500m로 초대형 항공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한마디로 활주로가 3000m에 달하는 다른 신공항이 장거리 국제선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새만금 국제공항은 일본이나 중국, 일부 동남아 국가 등 단거리 국제선만 띄울 수 있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항공업계 특성상 단거리 노선만 운영할 경우 경유 노선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 새만금 국제공항에는 최대 3200m의 활주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다른 신공항과 비교할 때 새만금 공항의 초라함은 더 부각된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는 13조 5000억 원 규모인데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비는 1조에도 미달하는 8077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강조한 기업들의 수요에도 맞지 않는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독일로의 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3200m 활주로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 대표 A씨는 “우리 기업들이 새만금에 입주한 목적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이용해 물류를 수송하기 위해서 였다”며 “최소 9000㎞ 운항이 가능한 E급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는 최소 3200m 길이의 활주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국토부는 2500m 활주로를 3200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예정 구역을 확보해 둔 상태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026~2030년 5년간 적용할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에 필요한 시간이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5년마다 수립되는 이 계획은 통상 9월 말이나 10월 초 확정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당연히 했어야 할)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 정상화했다고 전북이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할 때가 결코 아니다”면서 “다른 지역 공항과 비교해 턱없이 짧은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길이를 늘릴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 기존 공항의 활주로도 늘리는 판인데, 새로 만드는 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2500m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남원시 운봉읍 옛 가축유전자센터 부지가 제2 중앙경찰학교 후보지 공모에서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가축유전자센터가 2019년 11월 경남 함양으로 이전한 뒤 유휴지로 남아있다. 경찰청은 제2중앙경찰학교 신축을 위해 1차 심사를 통과한 옛 가축유전자센터 부지를 포함한 3곳 가운데 최종 입지를 오는 11월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와 남원시는 옛 가축유전자센터 부지가 국유지여서 토지매입 부담이 없어 정부의 긴축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남원시 운봉읍이 조선시대 정감록에 안전한 명당인 십승지로 기록된 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관 교육생 등 방문으로 연간 300억원의 경제효과와 상주인구 300여명이 유입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점도 피력할 예정이다. 이연주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은 "남원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경찰청에 전북의 역량과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겠다"면서 "도내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합심해 전북 유치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20일 오전 6시 4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호우주의보는 고창, 군산, 임실, 순창 등 4개 시군에 발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 기준 도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전주와 완주, 진안 등지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관측됐다. 남원은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현재까지 비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강수 구역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요 지점별 일강수량은 순창이 39.4mm, 남원 37.7mm, 선유도(군산) 34mm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비는 22일 오전까지 이어지며, 전북 지역 예상 강수량은 50~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된다. 도는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하상도로, 하천번 산책로, 계곡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와 공사 현장, 배수로 점검 등을 긴급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에 발생한 부안 지진 이후 약화된 지반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에 대비해 징후 발견시 선제적 대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계곡,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집중 호우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야영 자제와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은 고립될 수 있어 출입 금지 및 야외활동 자제를 바란다"며 "부안 지진 발생한 지 얼마되지 않아 지반약화로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우니 땅울림, 경사면에서 물 솟구침 등 산사태 전조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대피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전북자치도 소관 공공기관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역량이 강화된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전주5)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가 시행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골자는 도지사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했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각 기관별로 사이버 보안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했다. 또 사이버 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 업무수행과 관련해 전북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 행정을 함께 분담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응 능력을 구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대응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수석위원장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새만금지역의 민간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를 주축으로 지난 2021년 전북 소재 정치·경제·사회·체육·문화 등 209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도민의 50년 항공 오지의 서러움을 떨치고, 새만금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온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끝에 지난 2019년 새만금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률에 따라 2022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됐으며, 지난해 입찰공고 후 기본설계까지 완료됐으나,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시행으로 사업이 상당 기간 아픔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6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자로 건설업체(HJ중공업 컨소시엄)가 선정됐으므로, 정부는 새만금지역의 민간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제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적정 국가예산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저해하는 단체들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일부 단체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백지화 요구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논리가 맞지 않다”며 “이미 2006년 대법원에서 새만금사업 매립면허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으며, 공항시설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백지화 주장은 전북도민들의 오랜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 시설임에도 근거 없는 주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새만금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의 싹을 밟아버리는 일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항 건설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수석위원장은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 환경문제 등 더 이상의 논쟁은 이제 불필요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전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로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공항 건설사업이 2025년 착공해 당초 기본계획대로 2029년 개항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전북도민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19일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 원인을 정부의 부진한 정책 추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잠정 집계한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500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4.01%를 차지했다. 정부가 수립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 5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만 증가한 것이다. '2030 NDC'는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만 증가한 것은 관련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매우 부진한 결과”라며 “정부는 농축수산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저탄소 농업 기반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손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지역화폐법도 이날 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찬성 170명으로 다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야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 잘못된 정보가 유출되고 있어 유권자인 완주군민의 이해를 돕기위한 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성도경 이사장과 회원일동은 19일 “완주·전주 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그릇된 자료가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군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완주·전주 통합논의가 이성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합 찬성단체인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가 우회적으로 반대단체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생네트워크는 “그릇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군민 1인당 예산지원액을 840만원이라 하고, 이는 전주 시민 1인당 예산지원액 400만원보다 많은 것이라고 유포하는 일”이라며 반대단체는 통합이 되면 1인당 382만원이 감소된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국회의원은 방송대담에서 10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줄어들어 완주가 발전할 수 없다고 말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인당 예산지원액은 공무원들이 편의상 대략의 자료로 보기 위한 것이지 이처럼 지역발전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설상 그 논리를 안호영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진안군에 적용하면, 진안군의 1인당 예산 지원액 2200만원으로 완주군은 1340만원이나 적은 수치”라며 “또한 무주군의 2000만원보다 1160만원이 적은 수치로 완주군민은 진안군민이나 무주군민보다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반대단체의 부정적인 선전과 달리 유휴지가 많은 완주지역에 집중투자가 이뤄질 것이며, 소각시설·폐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은 지금처럼 전주지역 시설을 활용할 것”이라며 “또한 통합이후 2개의 행정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융합된 통합시민을 대변할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적으로 완주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생네트워크는 “애향하는 마음은 찬성단체나 반대단체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완주군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완주·전주 통합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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