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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6일 옛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수정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효자동3가에 위치한 옛 대한방직 부지는 전체 23만여㎡ 중 약 10만 ㎡가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부지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위원회는 개발 이익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량 산정과 그 사용방법, 타워 시설 등의 책임 준공에 대한 이행 담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변경안에 담긴 덕진동1가의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부지도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가 변경된다.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덕진구 우아동 일원의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변경안에서 제외됐다.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올해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총 8차례에 걸쳐 약 6만 2500톤을 해양에 방류했으며, 앞으로도 최소 30년 동안 134만 톤 이상의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할 계획이다. 결의안은 이에 대해 일본은 해양 방류 외에도 대기 방출, 지하 매설 등 여러 대안을 검토했으나, 국제 사회와 자국 어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다가오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해양투기가 런던의정서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국제해사기구(IMO)와의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가 주최한 '남북예술제-그 날은 옵니다' 행사가 지난 28일 전주 바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북지역회의 여성위원회(위원장 조영순)가 주관했으며,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남북 문화 교류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함께 나눴다. 공연은 탈북민 예술단인 남북무지개예술단의 '반갑습니다'를 비롯한 노래, 무용 등 북한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진행됐다. 김선미 명창의 판소리 춘향가, 국악신동 고민준의 '수궁가', 최선주 한국무용가의 충절무 등 한국의 전통 예술도 선보였다. 끝으로 가수 김나니의 '아리랑 연곡'과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송현만 부의장은 "도내에 정착한 탈북민과 함께 따뜻한 이웃사촌으로 소통하며 통일의 그날까지 민주평통이 손 맞잡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순 위원장은 “남과 북의 문화를 공유하고 자유 통일의 미래를 상상하고, 느끼고, 이야기한다면 통일은 우리 곁에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희수 부의장이 지난 26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제21회 꿈드래장애인협회 한마음 체육대회 및 문화공연'에서 (사)꿈드래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 부의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과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하태복 (사)꿈드래장애인협회장은 "김희수 부즤장은 평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했기에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희수 부의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서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 27일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 김광석 35사단장, 최종문 전북경찰청장, 이오숙 소방본부장 등 주요 통합방위작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랑훈련 사후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된 화랑훈련의 성과 및 수행절차를 점검하고, 통합방위태세 강화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해 후방지역에 대한 상시 작전 대비 태세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화랑훈련 유공자 표창 수여와 함께 제2작전 사령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평가 보고, 훈련 참가자들의 소감 발표가 이뤄졌다. 도는 지자체장 중심의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목표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 군산에서는 가상 핵미사일 공격 상황을 설정해 전국 최초로 현장 실제 훈련과 상황조치 토의 훈련을 연계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화랑훈련을 통해 도의 통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민‧관‧군‧경‧소방이 더욱 굳건한 협력을 통해 완벽한 통합방위를 유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내년 상반기 추진 예정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지난 27일 시군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북의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14일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많은 지자체들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도는 설명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유하고,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며 차별화된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지정 절차는 민간기업 또는 기초지자체가 특화지역 계획을 제안하면,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게 된다. 이후 산업부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을 승인하게 된다. 배주현 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군에서도 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치안 혁신에 나섰다. 지난 26일 저녁, 전주 천변에서 도 자치경찰위원회, 전북경찰청, 전주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뉴빌리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순찰로봇의 현장 시연이 진행됐다. 이날 시연은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한 자율순찰로봇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무릎 높이의 자율순찰로봇은 인공지능(AI), 적외선 센서,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기술이 결집돼 있으며, 24시간 쉬지 않고 순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밤이나 악천후에도 정확하게 작동하며, 납치나 쓰러짐 등 이상 상황을 즉시 감지해 관제센터에 전송한다. 위원회는 초등학교 주변과 원룸 밀집 지역 등 다른 치안 취약지역으로도 사각지대의 안전을 위해 로봇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위원회와 전주대학교 연구진의 공동 연구 용역으로 진행됐다. 연구 책임자인 박종승 전주대 교수는 "전주 천변을 비롯해 방범 시설이 미비한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며 "심야 시간대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025년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에 자율순찰로봇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전주시와 협력해 구체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율순찰로봇이 전북의 치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북이 스마트 치안 시대를 열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은 사업기획비 1억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세부 실증사업 보완, 특구사업자 모집, 규제신속 확인 등 과제 상세 기획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는 전주와 익산, 순창 지역을 중심으로 기능성식품산업 혁신클러스터 발전을 가속화한다. 지역 혁신성장자원을 연계한 그린바이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북을 포함해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제주 등 총 7개 지역이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이 중 3곳이 내년 4월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4년간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경우 기능성 특화 품목 육성을 통한 농산업 부가가치 증진, 기능성식품 소재 상품화를 통한 식품산업 활력을 제고한다. 디지털 바이오 기술이 적용된 미래 농식품산업 신모델이 결합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플랫폼과 K-푸드의 글로벌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1·2단계), 기회발전특구(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특구(농생명융합) 등 기존의 농식품산업 혁신생태계와 연계해 기능성식품의 기술투자와 기업을 집적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가치사슬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기능성식품 후보특구 선정으로 농생명산업수도 위상 확립에 한걸음 다가갔다"며 "전북 농생명 산업을 견인하고, 국가 기능성식품 산업을 선도하는 기능성식품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출마 예정인 박호석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과의 면담에서 '장애인 보호자 기본소득 도입'과 '보호자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박호석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중증 소아마비 장애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과 일상생활에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장애인들이 사회 활동과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보호자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에 장애인과 보호자들도 포함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호자 기본소득 정책과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호석 예비후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무위원, 교육연수원 부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완주군 측의 반대에 막힌 전주·완주 통합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원래는 하나였던 두 자치단체가 다시 완전한 모습을 갖추려면 우선 통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완주군의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첫 작업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 법안에 '완주·전주 완전복원 촉진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두 도시의 통합은 완전히 다른 지역이 합치는 것이 아니라 1935년 일제에 의해 강제 행정 분리된 것을 복원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둘로 쪼개지면서 침체 됐던 두 도시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려면 통합을 통한 완주·전주 복원은 필수적이라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전 통합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장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법은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면서 완주-전주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의원은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추가세금 납부와 혐오시설 떠넘기기는 결코 없도록 못 박겠다”며 “아울러 예산과 복지혜택 축소 가능성 등 통합에 장애 요소가 될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두 자치단체 통합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다시 4번째 추진되고 있는 완주-전주의 완전복원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면서 “이번 완전복원 촉진법을 ‘신뢰의 촉매제’로 두 자치단체의 통합을 완수하는 밑거름을 마련해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 차원에서 전북 현안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법을 만드는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여야 대립이 극심한 것과는 별개로 지역 현안에는 힘을 실어주겠다는 계획으로 여당의 진정성을 이제는 성과로 보여줘야한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국민의힘은 전북에 여러 공약을 제시하고, 이행을 약속했으나 새만금이나 제3금융중심지 등 주요 현안을 막아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북 입장에선 10석을 몰아준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야당인 민주당만으로는 성과를 창출하기가 역부족인 만큼 여당의 힘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여당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5선 조배숙 의원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법무부,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조 의원은 이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의 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와 당사자인 전북도의 입장을 조율했다. 그는 특히 “대광법과 전북특별법 개정은 결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면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과감한 대책이 이뤄지려면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1번지가 되기 위한 법 개정에 협조도 촉구했다. 이민과 관련한 정책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지방소멸, 인구소멸 시대 외국인‧이민정책은 이제 필수적인 시점이 도래했다”며 “마침 전북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만큼 이민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역설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출입국관리법 특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농촌 정주화를 위한 농업비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에는 자신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은 물론 전북대도시권 포함을 위한 대책을 당부했다. 그는 “전북 내 거점도시인 전주는 전북의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중추도시로 광역 교통망이 반드시 필요한 도시”라면서 “이 같은 현실에도 현행법상 대도시권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건의된 현안들의 실현 여부는 국민의힘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의 연례 협의회는 전북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이번 협의회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당의 선언적 약속을 넘어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지원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약속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정부여당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의회에서 국가예산 4건과 주요 현안 2건을 건의하며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가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여야 협치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를 정책협력관으로 임명해 2년 6개월간 일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인식되어 온 전북에서 국민의힘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건의된 주요 사업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거나 시급성이 높은 현안들이다. 국가예산 사업으로는 △새만금지구 내부개발(농업용수 공급)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주요 현안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역에서) 숙원으로,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실제 예산 반영이나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협의회에서 논의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당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챙기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새만금 SOC 예산이 78%나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국회 통과 등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매년 유사한 약속들이 언급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점, 심지어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 지역 균형 발전의 미진함 등 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호남권이 보여준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역 발전이나 결과물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역사회의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매번 약속만 하고 실천은 안 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 현안을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자치도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지난 27일 대회 개막 20일을 앞두고 전주시, 소방 및 건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단은 대회장 전체를 순회하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관람객 동선의 적정성, 위험 상황 대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임시로 설치된 기업 전시관의 안전성에 중점을 뒀다. 구조 기술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임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했다. 가을철 태풍 등 기상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도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지적된 안전 관리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대회 시작 전까지 모든 보완 조치 사항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대회 준비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안전 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임시 구조물 설치와 관리, 재난 대응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관리는 대회 성공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며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모든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2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체코 정부에 원전 건설 과정에서 금융 지원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무리하게 우리나라의 자금 투입을 체코 측에 약속해 원전 수주를 성사시켰는지에 대한 의혹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제가 최초로 확보한 자료를 의원실 차원에서 검토해본 결과 원전수주와 관련해 ‘금융지원은 없었다’는 정부의 입장이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공동 발급한 '관심 서한(Letter of Support)'을 보면 체코 정부에 두코바니 6호기 및 테멜린 3·4호기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이 수주한다면, 가장 최적의 금융 조건 제공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서한은 4월 원전 입찰 당시 한수원이 제출한 제안서에 동봉되어 체코 측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브리핑에서 "금융 지원 조건은 없었다"고 밝혀왔다. 실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7월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경우에는 금융 지원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금융 지원 같은 특별한 혜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며 “저가 수주 논란에 더해 금융 지원까지 해주는 것은 결국 한국이 돈을 들여 원전을 지어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7일 마카오에서 크루즈 산업 활성화와 복합리조트 투자협력을 위해 전북자치도, 홍콩·마카오 장수상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콩·마카오 장수상회는 2011년 홍콩·마카오 정부에 공식 등록된 사회단체로, 기업인, 공무원,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투자 및 비즈니스 정보 제공, 기업 간 애로사항 해결,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홍콩·마카오 장수상회는 새만금으로의 크루즈 관광객 유치와 복합리조트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새만금청과 도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은 이제 크루즈, 복합리조트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이 크루즈 해외 선사 유치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가용해 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제거'" 발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용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 3가지로 나뉜다. 관광타워 사업은 전주 시내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완산구 효자동3가 옛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 MICE 복합단지 사업은 덕진구 덕진동1가 부지의 용도 변경, 유원지 조성사업은 덕진구 우아동 일원에 유원지 신설이 골자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관광타워 부지의 용도를 주거용지에서 준주거용지로, MICE 복합단지 사업 부지의 용도를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다만 유원지 신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변경안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3개 사업에 대한 책임 준공을 이행할 방안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은 모든 지방이 소멸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자, 지방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북을 비롯해 4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특화형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을 공동 건의했다. 김관영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5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췄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기존의 행정 중심 균형발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의 자립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프런티어 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강조했다. 건의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폭 확대다. 현행법상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를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폐지하자는 것이다. 현재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의 공제 한도가 있지만, 이를 없애 사실상 전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단, 이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전북은 전주, 익산, 정읍, 김제 4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있다. 현재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들은 법인세와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만으로는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과감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앵커기업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 중견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중견기업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2%가 지방투자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시 지방 투자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4명의 광역단체장은 이번 건의가 가업상속 공제의 무조건적 확대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진보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이라는 조건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방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관영 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달 30일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가 26일 전북디지털융합센터와 센터 교육장에서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데이터 공유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웰케어와 공간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도는 금융빅데이터센터와 데이터안심구역, 통계데이터전북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와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행사의 품격 제고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도는 참가자 편의 증진을 위해 기업전시관 인근에 이동식 화장실(남성용) 1동을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화장실 대란' 우려를 해소하고, 대기 시간을 단축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상주 관리 인력을 배치해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질적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전체 참가 바이어의 15~20%를 실제 구매력을 갖춘 진성 바이어로 구성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25일 기준 75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사전 확약된 150여 명을 포함해 총 900명가량의 바이어가 확보된 상태다. 도는 현장 등록을 통해 최종적으로 1000명 이상의 바이어 참가와 50개국 이상의 국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대회의 핵심인 기업전시관은 330여 개의 전시 부스로 구성된다. 현재 355개 부스가 신청됐으며, 그중 305개 기업 부스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400여 건의 1:1 비즈니스 미팅 신청은 참가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대회 이후에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을 중심으로 상담 실적을 지속 관리하고, 참가 기업들의 수출 성과를 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확보된 해외바이어 네트워크를 활용해 권역별 맞춤형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가 기업들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통상진흥원, KOTRA, 무역협회 등과 연계한 사전 교육도 실시된다. 이달 30일까지 전시 기업을 최종 확정한 후, 수출 상담 기법과 제품 어필 방법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대회 개최 일주일 전 사무실을 이전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행사 5일 전부터는 호텔에서 행사장까지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이를 통해 대회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중요한 손님맞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할 재외동포들과 기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재외동포기업인과 국내중소기업인에게 명실상부한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무엇보다 참가하는 기업인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재외동포청은 청장 주재로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참가 등록 현황과 숙박 등 대회 운영 전반을 확인하고, 운영계획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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