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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에 총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 도심서 여는 4번째 장외투쟁이었고 이 대표는 행사에 참석했지만 별도 연설은 하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차지도지사도 참석하면서 민주당을 둘러싼 정국이 심상치 않음을 방증했다. 김 지사가 임기 2년 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흠 충남시장, 강기정 광주시장과는 달리 정치적 행동을 최소화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집회 참가는 매우 이례적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집회 참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꺼낼 수 있는 대여(對與) 공세 카드를 총동원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김 지사 또한 민주당 소속으로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당내 주류의 움직임에 적극 힘을 실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전북에서는 도내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당원들과 시민들을 대거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정치인 중 집회에 가장 적극성을 보인 사람은 김 지사와 정동영 의원(전주병),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등 3명이었다. 김 지사와 정 의원은 이 대표 바로 뒤에서 그를 보좌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안 의원은 연이은 집회 상황을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보여주며 집회 참석에 적극성을 어필했다. 이들 외에도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광화문에 속속 모여들었다. 일부 무소속 전북 정치인들도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날 집회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데 집중됐다. 다만 25일 있을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맞춰 사법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정치색을 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진두지휘를 했으나 공개발언에 나서지는 않았다. 공개발언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했다. 실제로 이번 집회는 앞선 집회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민주당은 당 색채를 없애려 주력했다. 또 시민단체나 다른 야당과 연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집회에 참석한 전북정치권 인사들 역시 민주당 상징하는 파란색 옷차림을 자제하고 당 지역위원회 파란색 깃발도 내렸다. 당에서 집회 전날 당 깃발과 파란색 계열 의상을 착용하지 않도록 공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재명 방탄 집회’라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빌미를 최대한 주지 않으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집회 참석과 관련해 정치권의 SNS 홍보가 적었던 것도 이 같은 공지사항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집회는 약 30분간 압축적으로 진행됐다. 예정된 집회를 마친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거리 행진에 다른 야당들과 함께했다. 거리 행진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들은 오후 6시 40분께 광화문에서 명동역까지 행진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시도’라고 폄훼했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부끄러운 충성 경쟁”이라고 비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핵심 기반인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연관산업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2일 익산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강영석 익산부시장,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기업지원관 현판식’을 가졌다.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우진비앤지, 미라클스코프(주), ㈜디바바이오, ㈜진셀바이오텍 등 4곳이다. 전북자치도는 동물용의약품 연관 산업을 선도하기위해 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이번 입주 기업들은 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하면서 입주하게 됐다. 특히, 기업들은 지난 6월 도가 주최한 연관기업 간담회에 참석하며 전북의 비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부터 익산시를 중심으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 12월 완공이후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평가센터는 동물용의약품 품목 허가를 위해 필수적인 전문시험실시기관으로, 입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전북자치도는 2026년까지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을 완공하고,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난 9월에 완료하는 등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한 단계적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기반을 통해 전국의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클러스터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주에서 전국 4번째 '탄핵다방'을 열었다. 지난 22일 오후 5시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 그를 보기 위해 모인 500여 명의 시민들 환호 속에 단상에 오른 조 대표는 “전주에 오니 윤석열 정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말로 운을 뗀 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세 차례 복창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박수와 함성을 보내며 조 대표의 구호를 따라 외쳤다. 탄핵다방은 조국혁신당이 정권 퇴진을 목표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진행 중인 장외투쟁으로 지난 2일 대구에서 시작해 전남 무안, 서울 여의도를 거쳤다. 전북대 강연 후 풍남문 광장을 찾은 조 대표는 “탄핵다방 현장에서 만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을 후회하며 탄핵을 요청했다”며 “이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자신들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정이 무속과 역술에 좌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영부인이 무당과 역술인의 지시에 따라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검찰 동원 외에 한 게 없다"며 창당 초기 구호였던 '3년은 너무 길다'를 '3개월도 길다'로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표는 "우리 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했다"며 "물론 탄핵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끈질기게 기다리며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설을 마친 조 대표는 탄핵다방 차량 위로 올라 시민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은 커피를 받으며 조 대표와 기념사진을 찍는 등 광장의 분위기는 늦은 저녁까지 뜨겁게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과 관련,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각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인사에는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도 함께 고려돼야 하고, 검증 절차에서도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기는 좀 더 유연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내각 및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추경은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언급해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로 밝힌 '양극화 타개'에 추경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오전에 나간 것은 필요한 경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언급이었다"며 "건전 재정 기조아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국민 자유권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조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대학생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우리가 결정하는 대한민국’ 특별강연에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사회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비전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지만 사회적 권리인 ‘사회권’은 여전히 국가의 시혜로 여겨지고 있다”며 “사회권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사회권이 보장된 국가들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주거권과 돌봄권 등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주거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모든 소비활동에서 세금을 내지만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국민의 주거와 복지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는 청와대 이전과 해외 순방비 등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도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처럼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돌봄권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돌봄은 국가의 선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며 간병비 부담과 돌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 돌봄 보장 정책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칠레가 무상교육과 보육제도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권 확대를 이뤘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칠레보다 경제규모가 두 배인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검찰 통치를 강화하고 방송 장악과 언론 자유 탄압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이를 197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 빗대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검찰독재를 종식시키고 주거권 보장과 돌봄권 혁신 등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해야 할 사회권을 강화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주요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후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는데, 한 시민이 사회권 선진국 실현 가능성을 묻자 조 대표는 “군부독재 시절에는 투표권 보장조차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현실화됐다”며 “사회권 보장 역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제동을 걸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북과 강원,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가 정부로부터 이양된 환경영향평가의 권한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환경자치권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3개 자치도는 22일 ‘환경영향평가 추진 협약’을 체결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평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추진 사례 공유 및 협의 방안 마련 △전문 검토기관과 자문단 구성·운영 △지역 주도의 환경영향평가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공동 대응 등이다. 협약에 따라 전북을 비롯한 자치도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권 확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내년부터 실무진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공동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자원 관리 방안 논의 등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자치도가 1년 씩 영향평가 협의체 위원장을 돌아가며 맡고, 협의체는 매년 1차례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3개 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관련 권한 일부를 이양 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다음달 27일부터 농생명산업지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4개 지정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직접 수행한다. 강원은 올해 6월, 제주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권한을 이양 받았다. 한순옥 전북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지역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며,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 중심의 환경영향평가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정규 의원(임실)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장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중장년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중장년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중장년창업자를 위한 지원 공간 및 인프라 조성 △중장년창업자의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등이다. 박 의원은 “중장년층은 우리 사회와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취업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중장년층이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도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년창업 지원 조례는 중장년층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며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의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제 건전 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성과를 거론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각국 정상은 하나같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되며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식량 공급망 위기가 세계 각국 경제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더욱이 미국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국가조찬기도회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가조찬기도회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며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전략으로 쌀값 안정화 선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발맞춰 올해 전략작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6167ha 증가한 1만6691ha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로 도는 이를 통해 쌀값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북의 쌀 생산량은 54만 5000t으로 전년 대비 3만 7000t(6.4%) 감소했다. 쌀 생산량은 지난 2001년 84만 1000t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왔다. 이 같은 결과는 논 타작물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와도 맞물린 결과다. 실제로 1인당 쌀 소비량은 2000년 93.6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급감했다. 도는 이러한 쌀 소비 감소와 생산량 감소를 기회로 삼아 논콩, 조사료 등 다양한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해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업 다각화를 추진중이다. 특히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면서도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까지 타작물 재배 품목에 대한 직불금 지원도 확대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적정한 벼 재배면적 유지가 필수다”며 “논 타작물 재배 확대와 정부 정책 연계를 통해 시장 안정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상포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대표)과 대한통증학회, 대한노인병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대상포진 예방 대택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좌장은 이평복 대한통증학회 회장이 맡는다. 첫 번째 발제는 박휴정 대한통증학회 교수가 ‘대상포진 질환(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질병부담’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후 김영상 대한가정의학회 교수가 ‘대상포진 NIP 필요성 및 비용 부담 방식 개선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이 의원은 “대상포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또는 개인 접종에 의존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치단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접종률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접종률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접종률 제고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제주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서 "전국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의 모범이 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제주 썬호텔에서 열리는 이 포럼은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관계자와 의회 의장(부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첫날에는 이탈리아 남티롤과 스위스의 지방자치 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국내 행정 전문가들이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으며 자치사무 확대와 지방재정 자립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방의회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주민자치와 행정체제 개편 방안 논의가 이어진다. 주민자치 발전 방안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이진하 임실치즈마을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포럼에 앞서 열린 '2024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2차 정기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방안 마련을 위해 각 시·도지사가 머리를 맞댔다. 현 대표회장인 오영훈 제주지사가 임기를 마치고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대표회장직을 넘기는 안건이 보고됐으며 김 지사를 포함한 3개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특별자치시·도는 각기 다른 시기에 출범했지만 모두 지방분권이라는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지방시대의 선도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 4개 지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기후테크’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테크 등 환경 관련 혁신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와 국회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인식하고, 지역 특화 녹색산업 거점 조성을 통한 녹색기술 및 산업 발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제언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넷제로 2050 기후재단'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탄소중립시대, 기후테크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미래' 세미나에서 나왔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익산출신인 장대식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단체로 기후변화가 환경과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됐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해 기후, 환경,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 기술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날 장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구온난화 심각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기후테크와 같은 혁신기술 개발이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후테크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속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초래될 기후 리스크를 최소화할 해법으로 기후테크가 주목받고 있다”면서도 “기후테크 관련 투자가 재생에너지 등에만 치중돼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극심한 기후 현상의 영향에 따른 다중 기후변화 리스크는 식량과 영양, 생계 등의 분야에 더 복잡해지고,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소실과 피해는 증가하고,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테크 방법론으로는 △수소연료선박 △직접공기포집(DAC)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후핀테크 △배터리 재활용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지선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추진 현황 및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녹색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 전략으로 △글로벌 수준 녹색기업 육성 △혁신기술 전략적 확보 및 사업화 △녹색산업 지역거점 조성 △녹색투자 확대 및 신시장 창출 △전략적 해외시장 공략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포스코홀딩스와 SK에코플래트, LG에너지솔루션 등 각 사의 탄소중립 전략과 기후테크 현장 사례도 공유됐다.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는 “올해 6400억원을 들여 광양제철소 내 연산 250만톤 규모 전기로 공장을 착공했다. 내년 말 준공해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된다”면서 “인공지능(AI)으로 전기 고로 조업 전반을 예측하고 자동 제어해 연간 수백만톤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자동차 (공급망 규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강은 국가 주력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이며 최근 '수소환원제철 그린철강' 기술패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전기 고로 등) 저탄소 브릿지 기술을 넘어 궁극적으로 탄소를 수소로 대체하는 'K형 수소환원제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후테크는 탄소중립시대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업 성장과 이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물론,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영역까지 모두가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군과 부안군에 걸쳐 있는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2024 전국 지질공원 만족도 조사'에서 15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국 15곳의 세계, 국가지질공원 방문객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이 평가에서 관계자 친절도, 탐방로 정비 상태, 방문 추천 의향 등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며 전반적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에서 최상위권에 올랐다. 이번 성과는 '전북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질명소와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꾸준히 추진한 도의 노력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지질공원 방문객 유치와 체류 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 생태관광지 12개소와 삼천리길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탐방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질공원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탐방로와 지질명소의 유지·관리에 힘쓰는 등 ‘다시 찾고 싶은 지질공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방문객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질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행정통합 역사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한 성공사례가 있는 반면, 예기치 못한 갈등으로 얼룩진 실패도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가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송정시, 광산군 통합과 청주시의 청원군 통합은 '성공 방정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여수시와 창원시는 충분한 사전 논의와 주민 간 이해 조정 없이 진행된 통합이 새로운 갈등의 뿌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 광주광역시와 청주시, 통합이 가져온 도약의 발판 1988년 광주광역시는 송정시와 광산군을 통합해 인구 124만 명의 호남권 최대 도시로 발돋움했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확장을 넘어 지역 경제의 지형을 바꾼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광주광역시는 통합을 계기로 정부 특별교부세와 민간 투자를 유치해 옛 광산군 일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했다. 그 결과 반도체, 바이오, IT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며 광주를 넘어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행정 전문가들은 기존의 분리된 행정구역 체제로는 불가능했을 성과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도심 개발 한계에 직면한 전주시가 완주군과 통합할 경우 완주의 농촌 자원을 활용해 산업과 경제를 확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역시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두 지역은 역사적·생활권적 배경을 공유했음에도 세금 부담, 농촌 소외 우려 등으로 통합이 세 차례나 무산됐었다. 청원군은 한때 완주군처럼 자체 시 승격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네번째 시도에서 주민 요구와 정치적 결단이 맞물리며 2013년 통합이 성사됐다. 통합 이후 청주시의 성장은 두드러졌다. 옛 청원군 지역인 오창, 오송은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들어서며 각각 38%, 64%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통합 이전 16조 원에서 39조 원으로 폭증했고 기업 유치 활성화로 인한 경제효과는 62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방소멸 상황에서도 청주시 인구는 통합 직후 83만 명에서 올해 85만 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수시와 창원시, 통합이 가져온 갈등의 씨앗 통합 여수시와 창원시는 '통합의 그늘'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수시는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의 '3여 통합'을 통해 인구 30만 명의 도시로 거듭났다. 통합의 배경에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천국가산단이 있었다. 통합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구 여천 지역 주민들은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와 재정 부담 문제로 반발했다. 여천국가산단에서 나오는 막대한 세수를 필요로 했던 여수시는 통합 시청사를 여천 지역에 유치한다는 양보안을 제시하며 통합을 성사시켰다. 통합 여수시는 성공 가도를 달렸다. 국가산단의 세수 증가로 연간 예산이 2배 이상 늘었고 2012년에는 엑스포 유치라는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통합 혜택이 여천지역에만 집중됐다는 점이 문제였다. 국가산단이 있는 여천지역은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로 급성장한 반면 어업, 관광 중심의 여수지역은 오히려 쇠락하며 인구가 1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통합 시청사도 여전히 3곳으로 분산돼 있어 '반쪽짜리 통합'이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창원시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지난 2010년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군이 통합해 인구 100만 특례시로 도약했으나 창원에 편중된 행정, 자원 배분으로 마산지역의 쇠퇴가 뚜렷해졌다. 실제 마산 인구는 통합 이전 50만여 명에서 올해 35만 8000여 명으로 줄어들며 주민들 사이에선 통합이 '마산의 희생'으로 여겨지고 있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은 "통합은 지역발전의 기회이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지역 간 균형발전 전략과 미래 청사진에 대한 충분한 주민 합의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제언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내년도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정 의원은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장악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대신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자평했다. 정 의원이 주도해 삭감한 예산은 방통위 본부 기본경비와 운영지원 예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15억 원이다. 대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대응 예산은 16억 원 이상 증액했다. 또 불법 스팸 대응 예산을 강화하고 불법 유해정보 차단과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를 위해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 경상비 30%도 감액됐는데, 그는 "방심위의 편파심의·월권심의·표적심의로 문제가 되는 방송심의예산 일괄 30%를 감액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삭감된 일부 예산은 AI 인프라 구축과 지역균형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가 공무원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근무와 채용절차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가하면, 행정절차를 미흡하게 했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충모)는 21일 '2024 군산시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산시는 징계절차와 근무성적평가, 건설폐기물 관리, 투자진흥기금 운영, 지방하천정비공사, 사회복지법인 재산처분 철차 등 6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먼저 감사위는 군산시가 소속 공무원의 범죄 사건 중 벌금형과 기소유예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종결한 사례 8건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건은 징계 시효까지 지난 상태였다. 군산시는 또 근무성적평가에서 부적절한 가점 부여와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자격 조건을 설정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감사위는 또 군산시 건설폐기물 관리와 관련,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1377건이 미제출된 가운데 4만9675t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환경오염 방지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투자진흥기금 운영에서 높은 이율의 정기예금을 활용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관리해 약 4억 5800만 원의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한 부분이 지적됐다. 홍수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공사에서는 중복 반영된 공사비와 불필요한 공사비로 약 7억 9000만 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절차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감사위는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군산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보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일 전주를 찾아 대학생과 시민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탄핵다방' 전주점을 운영한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 홀에서 대학생과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전북대 사회대학생회 초청 '우리가 결정하는 대한민국' 특별강연을 한다. 그는 강연에서 그의 저서 <가불 선진국>의 내용을 토대로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구상을 도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의 비전이기도 하다. 같은 날 오후 5시 조 대표는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탄핵다방' 전주점을 연다. 탄핵다방은 조국혁신당의 국민들에게 직접 탄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전국 순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대구를 시작으로 목포, 여의도에서 열렸으며, 전주가 4번째이다. 조 대표는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음료를 나누며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부터 전주를 찾는 조 대표는 강연과 탄핵다방 운영 중간 중간 지역방송 3사와 대담과 토론도 진행한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시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과 관련해 "무례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무엇 때문에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인지'를 묻는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면서 "(기자회견이) 끝날 때 한 기자가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것인가'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답변을 못 하셨다"고 하자,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홍 수석은 질문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을 뿐 아니라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했다"며 "기자의 역할은 본래 대통령과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수석이 ‘무례하다’ ‘시정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홍 수석의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은 21일 오전 윤 대통령이 APEC·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홍 수석의 사과문을 기자단에 공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전북자치도는 20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위원회'를 열고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주요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제2기 수소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및 수소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책 자문 및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을 맡는다. 위원장은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맡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방향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소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 기획 등 전북도의 수소산업 현황과 중장기 계획이 논의됐다. 앞서 도는 수소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수소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지난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 인증 특화센터' 구축산업에 선정됐고 11월에는 완주에 국내 유일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월 완주수소공급지에서 수소 생산을 시작했으며 2025년 준공 목표로 부안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 중이다. 도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와 수소 클러스터 예타사업 등 대규모 집적화 단지 조성 등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북이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수소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0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차별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법안에는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 해결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장애인 옴부즈만은 또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