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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사의를 표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9.25 15:38

김대혁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장 "세계에 위상 높일 것"

"농업미생물은 축산 악취 저감부터 작물의 고부가가치화, 나아가 탄소 저감까지 미생물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전북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넘어 세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제4회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 대상을 수상한 김대혁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장(61)이 농업미생물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센터장은 "그동안 꾸준히 농업미생물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는 것을 인정받아 감사하다"며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농업미생물센터와 전북대학교의 여러 연구실 연구원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정읍에 위치한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농식품부와 전북자치도, 정읍시, 전북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과 협력해 설립된 기관이다. 2017년 9월 개소식을 시작으로, 김대혁 센터장이 지금까지 센터를 이끌어오고 있다. 센터는 △미생물 비료 △농약 △사료 첨가제 △축사 환경 개선제(냄새 저감) △기타 미생물 소재 등 5대 핵심 분야를 하는 연구를 수행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57건의 미생물 관련 국가사업 수행으로 미생물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미생물 기반 기초·응용 연구를 통해 116건의 논문을 해외 학회지에 발표하고 52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기도 했다. 센터의 가장 큰 성과로는 미생물을 활용한 축산 냄새 저감을 꼽았다. 김 센터장은 "미생물 첨가제를 사료에 넣고, 청소할 때 사용하며, 배설물 분해에도 활용하면 냄새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며 "이는 현재의 축산 농가 현실에 맞는 해결책이며, 동시에 탄소 저감이라는 미래 과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그의 목표는 센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연구소들과 MOU 체결, 공동 연구 수행,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교류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혁 센터장은 "우리 센터와 지원 기업들이 연간 수백만 달러의 수출을 하고 있다"라며 "센터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거나 효능을 검증받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농업미생물 연구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과 미래 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 상은 지역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도내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촉진하며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상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24 19:57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화장실 대란' 우려 해소해야

오는 10월 전 세계 한인 경제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앞두고 '화장실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화장실 문제는 단순히 편의시설의 문제가 아닌 행사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전북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잼버리 대회 당시의 불명예를 씻고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맞은 만큼, 화장실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비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300여 개의 기업 부스가 들어설 기업전시관과 만찬장으로 사용될 실내체육관 인근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업전시관에는 4개 동의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될 예정이다. 여성용 2개 동, 남성용 1개 동으로 구성되며, 장애인용 화장실 1동이 별도로 마련된다. 만찬장에는 실내체육관 1층 기존 화장실을 보완하고자, 2개 동(남·여 각 1동씩)의 이동식 화장실이 마련된다. 1개 동 기준으로 여성용 변기 10개, 남성용 변기 4개와 소변기 8개가 설치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업전시관의 화장실 문제가 문제점으로 꼽힌다. 대회 기간 중 대운동장과 인접한 소운동장에서는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가 준비 중인 가운데 이러한 부대행사 등으로 이용객이 집중될 경우 화장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시관의 경우 상주 인원만 고려해도 최소 6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안전 관리 인력과 방문객, 학생들까지 더해지면 현재 계획된 화장실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 1개 동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도는 기업전시관 이용객들이 이동식 화장실 외에도 전북대 동아리관과 예체능관 등 2곳의 기존 화장실을 분산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문제점이 없지 않다. 현재 학기 중인 관계로 학생들의 불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대학교는 공학제전 등과 같은 대학 축제 때마다 매년 화장실 청결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행사 참가자들까지 화장실을 공유하게 된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기업전시관 주변의 이동식 화장실만 놓고 보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세미나 등 대부분 행사가 분산돼 있다"라며 "청소 인력을 상시 배치해 화장실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추가 예산 확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24 18:13

(사)전북비전포럼, '완주·전주 통합' 주제로 9월 포럼 개최

(사)전북비전포럼이 24일 전주역사박물관 강당에서 '9월 포럼'을 개최했다. '이슈!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역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 전수모,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전주시여성기업경영인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약 200명의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석했다. 두완정 (사)전북비전포럼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5개 주관 단체장들의 인사말과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후에는 김관영 지사의 도정 특강이 진행됐다. 본 행사에서는 도완정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완주 양성철 회장, 익산 김승용 회장, 성도경 비나텍 대표의 발제를 이끌었다. 각 발제자들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전망을 제시했다. 완주군과 전주시의 1인당 예산 지원액, 사회복지, 농업, 교육 예산 등을 비교 분석하며, 통합 이후 예상되는 재정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참석자들은 전북을 하나의 광역 단위로 확대 통합해 14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대광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24 17:42

전혜성후보 “‘청년 경선 보장’ 개천에서 용나는 전북 만들터”

전혜성(39)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장에 도전장을 냈다. 전 위원장은 24일 “전북에 살며, 청년의 현실을 바라보던 평범한 청년인 저의 목소리가 아닌 전북 모든 청년들의 목소리가 당의 곳곳에서 울려퍼지고, 전북의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도당 청년위원장은 전북 청년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중차대한 자리로, 그는 △청년 공천 결과 및 할당제의 투명한 공개 △‘청년의 목소리’ 플랫폼 개설 △‘개천에서 용 나는’ 전북 만들기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청년 공천 비율 및 결과를 선거 때마다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실질적인 청년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청년 할당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경선 보장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경선조차 가지 못하고 컷오프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스스로 강해지며 성장한 청년들의 경선 기회를 보장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전북도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진행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후보 등록에는 전혜성 위원장과 박경태(34) 군산시의원 등 2명이 입후보했다. 도당 청년위원장 선거는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9.24 17:42

윤준병 “농어민 희생으로 성장한 재벌기업 농어업 상생 외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4일 농어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재벌기업들이 농어업인들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지난 2017년부터 농어업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을 비롯해 10위 그룹까지 지난 8년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총 출연액은 각 그룹의 작년도 매출액과 비교하면 0.01%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윤 의원이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실제 조성된 금액은 2449억원(24.5%)에 불과했다. 특히 삼성그룹을 비롯해 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농협 등 재계서열 1위~10위까지의 그룹이 같은 기간 출연한 금액 역시 작년 매출액 대비 0.003%인 470억원에 그쳤다. 윤 의원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 삼성을 비롯해 재계서열 10위까지의 그룹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금 출연이 저조한 사유를 제대로 규명하겠다”며 “그동안 자율에 맡겨져 있던 출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4.09.24 17:42

김윤덕 “‘국정원보다 비밀 많은 축협’에 국민 의혹제기 당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체육계를 불러 실시한 현안질의에서 대한축구협회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축구협회가 국가정보원보다 비밀이 많다면서 국민들의 의혹제기가 당연하다”고 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이날 “국정원도 보고하는 국회에서 어쩜 이렇게 비밀이 많은 것인지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축구협회와 쿠팡의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 배경을 놓고, 2020년 당시 협회 전무이사를 지냈던 홍명보 감독과 친분이 있던 업체의 개입 의혹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홍 감독하고 아주 친한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뉴미디어 방송권을 땄는데, 그것을 싼값에 따서 여러 업체에 비싸게 팔아먹겠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못 준다, 안 준다,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 구린내가 나도 너무 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 감독은 “제가 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있을 때 뉴미디어 중계 건 계약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물론 그때는 축구협회가 전체적으로 방송권 중계권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1차, 2차에 어떤 회사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 저는 쿠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당시에 뉴미디어 중계권을 대한축구협회와 그다음에 프로축구연맹을 같이 계약하는 선정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에 저는 실무자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는 정 회장과 홍 감독 외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윤성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김학균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 장세근 진천선수촌 총장 등 2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9.24 17:42

'전북의 역사를 한눈에'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역사기록물 전시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 6일까지 13일간 전주한옥마을 내 하얀양옥집(구 도지사 관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역사기록물 전시회'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도와 정읍시립박물관 등 도내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와 기록물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고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전북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다. 주요 전시물 중 '호남도선생안'은 고려 공민왕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까지의 도지사 이취임 기록을 담고 있다.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도 전라북도 관찰사(1898년~1900년)를 지낸 바 있다. '임계기사'는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의 실록과 태조 어진을 내장산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적 자료다. 조선시대 전라감영에서 간행한 '주자대전', '동의보감' 등의 귀중본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서 6점도 전시된다.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과 행정구역 변천 자료를 통해 전북의 현대사도 조명한다. 전시회에서는 1959년부터 1991년까지 방영된 대한뉴스 14편도 상영되어, 섬진강 수력발전소 건설 기공식, 전국체육대회, 새만금 간척사업 기공식 등 전북의 주요 역사적 순간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유호연 도 총무과장은 "전북은 전주사고와 적상산사고가 있었던 기록문화의 중심지"라며 "이번 전시회가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24 17:41

전북자치도, 일자리 창출 활성화 위한 '일자리 거버넌스' 출범

전북자치도가 지역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를 출범했다. 2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출범식과 업무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서거석 교육감, 황정호 전주고용노동지청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22개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일자리 거버넌스는 지역 산업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협의하고, 산업별·지역별 일자리 현안 문제 논의, 기업의 맞춤형 취업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도 일자리민생경제과가 일자리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북자치도 일자리센터는 지역 내 일자리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거버넌스는 22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4개 분야로 나눠 협력한다. 맞춤형 취업연계를 위한 10개 일자리 유관기관, 수요맞춤형 인력개발훈련 및 양성을 위한 4개 인력양성기관, 산업체 일자리 수요공유를 위한 5개 산업기관 및 단체, 일자리 정책 자문 및 분석을 위한 3개 연구·자문기관 등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북자치도의 산업화 진행, 신성장산업 발굴 노력, 민선 8기 기업유치 성과 등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경제통상진흥원, 노사발전재단, 여성가족재단 등은 각각의 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참석 기관들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생 방법은 모색하고, 산업별로 전문가와 기업 실무자가 참여하는 특화산업분과를 운영해 산업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산업별, 시군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24 17:41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 지자체 최초 한우 정액 직접 생산 길 열어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우 정액을 직접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지난 20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진행된 2024년도 하반기 가축개량협의회 실무위원회 결정으로, 축산연구소의 후보씨수소 1두가 선발된 결과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심의는 능력검정에 참여한 491두의 한우 수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6두가 후보 씨수소로 선발됐다. 후보씨수소는 전국 암소의 예비 신랑으로 지정된 수소로, 앞으로 3년간 자손의 성적을 평가받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보증씨수소로 최종 선발된다. 전북의 후보씨수소는 평균 체중보다 91kg 더 무겁고, 육질에 중용한 근내 지방 지수가 0.8점 더 높아 저탄소 한우 육성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통해 성장 속도를 높여 사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6월 축산법 개정으로 올해 선발된 후보씨수소는 보증씨수소로 최종 선발되기까지의 3년 동안 최대 2만 개의 정책을 생산할 수 있으며, 내년 8월부터 농가에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해이 도 축산연구소장은 "도내 한우 농가의 우수 정액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전북의 저탄소 한우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우 개량을 위한 컨설팅도 강화해 농가들이 적절한 교배를 통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24 17:41

21대와 달라진 전북정치권 존재감…“연말 성과로 답하라”

지난 10여 년간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22대 국회부터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의 경우 과거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 여당의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은 다수 배출했지만 획기적인 지역발전으로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수의 전북출신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배출됐지만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전북 출신 정치인이나 행정가의 존재감이 커지면 ‘전국구’라는 압박감에 지역 현안을 도외시하면서 ‘지역 출신 개인의 성공’이 ‘전북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21대 국회는 이 같은 배경으로 3선 이상의 중진을 심판하고, 초·재선들이 대거 등장했다. 그러나 존재감 부족과 중앙정가에서의 인지도 부족, 국회 내부에서의 경험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우선시되면서 당의 눈치를 지나치게 봤고, 이는 당에 현안 해결을 위한 ‘강단’을 보여주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22대 국회에서 5선의 정동영(전주병),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복귀하고 재선의원들을 3선으로 도약시킨 것도 중진을 키워야 전북이 발전한다는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전북정치는 일단 지난 21대 때와는 달리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뉴라이트 논란 정국에서 정계의 큰 어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이춘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에서 전북차별 문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잡아내고 있다. 이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규모 사업에서 전북이 유독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정부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당내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과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도 21대 국회보다 한층 달라진 비중으로 활약 중이다. 5선의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은 여당 내 호남 정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중진 역할을 맡을 정도로 정부 여당 내 신임이 높다. 또 법사위에선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초선이지만 남다른 존재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전북 연고 의원들의 비중도 지난 21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 핵심 보직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진 배치됐다. 도내에선 당 핵심에 전북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지역 현안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고창 출신인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을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에 임명했다. 또 인재위원장에는 익산에 본적과 호적상 출생지를 두고 있는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포진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존재감이 곧 지역발전으로 이어질지는 연말 예산확보와 법안 통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도내 여론이다. 특히 정치권 내부에선 의원들의 존재감과 달리 일부 보좌진들 사이에선 지역구 현안을 후 순위로 미뤄두거나 정부의 긴축기조에 미리부터 예산확보 무기력증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의원 차원의 기강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출신이 아닌 일부 보좌진들은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의 상임위나 당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지역구 예산이나 현안 해결을 ‘민원성’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면서 “총선 때 지역현안 해결사를 자처하고 당선돼 놓고서 이제 와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식의 시각에는 문제가 분명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정부 예산안에 9조 600억 원만 편성돼 10조 원이라는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전북 국가 예산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늘리는 일이 꼽힌다. 또 지난 21대 국회부터 추진한 대광법의 통과도 핵심 현안 중 하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9.24 17:40

전북자치도, UAE와 손잡고 푸드테크 글로벌 시장 공략 나서

전북자치도가 UAE와의 협력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UAE-KOREA 식품 혁신 기술 협력 워크숍'은 전북의 푸드테크 산업과 UAE의 식량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압둘라 알 누에이미 주한 UAE 대사와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ADAFSA) 및 아부다비 칼리파 경제구역(KEZAD) 그룹 관계자, 전북에서는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과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워크숍에서는 UAE의 농업 및 푸드테크 동향과 KEZAD 그룹의 UAE 시장 진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으며,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회원사의 기업설명회가 진행됐다. 도는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의 운영 목적 및 현황 소개와 회원사인 수지스링크와 ㈜팡세가 자사의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전북은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통해 식물성 대체 단백질과 스마트 제조 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UAE는 2051년까지 세계 식량안보 지수 1위 달성을 목표로, 올해 6월 대체 단백질과 역삼투막 기술 등 혁신 기술을 육성하는 AGWA 클러스터가 출범했다.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에 UAE 소재 글로벌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하면서 전북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UAE와의 푸드테크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푸드테크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24 17:40

전북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로 재정 효율성 높인다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정책회의에서 2025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실시한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부서는 보조금의 실제 성과와 활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예정이다. 도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체계를 개선해 '매우 미흡' 등급을 신설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도 강화돼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의 20% 이상, '매우 미흡'의 경우 30~50% 삭감하거나 폐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총 156개 사업에 대해 126억 원 삭감을 권고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도 강화해 예산 편성 전 보조금 신청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성과 달성 가능성, 사업 수행 단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원 분담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부적절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보조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24 17:39

윤대통령, 체코원전 둘러싼 논란에 "근거없는 낭설…기업·정부 돕진 못할망정 훼방해서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공식 방문 기간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 등을 들며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련한 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해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과 관련해선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제기한 주장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낮추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pivot)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수출 성장과 물가 안정세 지표를 전하면서 "이처럼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재외국민,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9.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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