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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로스쿨

실로 오랜만에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국회법사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미적거림으로 주춤했던 법안이 국민들의 따거운 눈총에 백기를 든것이다.지금까지 이 법안이 지체된 이유는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이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꼴이었고 그들 발에 그들 스스로 도끼질을 하라고 한셈이었다.처음부터 법안 심사 주체가 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 차일피일 지연작전으로 나갔던 것이다. 로스쿨 제도는 법룰시장의 시한폭탄이다.지금까지 로스쿨 반대측의 주장은 법적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변호사들이 로스쿨을 통해 양산되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다는것이었다. 이주장 뒤에는 바로 기존 변호사들은 충분한 법률지식을 구비 하고있다는 전제가 숨어있다.과연 현실은 그런가. 그리고 우리인구에 비해 변호사가 너무 적다보니 희소가치의 엄청난 프레미엄을 변호사에게 주고 있다.그런데도 변호사가 너무 많다보니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못낸다는 엄살아닌 엄살도 나오는데 이는 과거의 잘나갔던 변호사 시절보다 못하다는 것일뿐 지금도 특권직업인 것은 분명하다. 또 사법시험 통과는 곧바로 조선사회 과거시험 합격으로 동일시하여 그만한 사회적 대우를 원한다.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 숫자는 약 1만명이 넘는 것으로 통계된다. 남한인구 4500만명에 만명이라면 인구 4500명에 변호사 한명꼴이다. 미국은 현재 변호사 숫자가 약 6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 인구 3억에 65만명은 인구 500명에 변호사 한명꼴이다. 이통계는 엄연히 우리나라 변호사들 희소가치의 높이를 말해준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법칙은 사회 어디에나 적용되는데 복잡한 사회는 그만큼 법률 수요가 많게되고 변호사 공급이 적으면 변호사 수임료는 자동적으로 오를수밖에 없다. 높은 수임료는 법원문턱을 높게 만들어 가난한 사람에게는 법의 조력은 멀리있다.그래서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비아양거리는 은어가 나오는 것이다. 아무튼 늦게마나 통과된 로스쿨 법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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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7.07.09 23:02

[그리운 사람에게 띄우는 엽서한장] 신선처럼 살겠다던 네가 어째서 허풍만 늘었느냐

7월, 한반도의 남부지역은 간간이 내리는 장맛비와 따가운 햇볕이 독수리 부리만큼이나 매섭다.눈이 시릴 정도의 투명한 옥빛 계류, 산자락 그 어디선가 불어오는 청아한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그리워지는 계절이다.영인아? 네가 일확천금을 꿈꾸며 서울에서 생활한지도 10년이 넘었다. 너는 내게 항상 그랬었지. ‘이 세상에는 돈만이 사무친 한을 풀어주고 타오르는 욕망을 잠재울 것’이라고….그래서 넌 기어코 성공하여 리무진을 타고 온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지.그러나 ‘돈’이란 그리 쉽게 버는 것이 아니고 또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 하며, 그러려면 먼저 황폐해진 네 마음 밭을(心田) 기름지게 가꾸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때는 명산의 고요 속에 파묻혀 초근목피를 먹고 이슬을 마시며 신선처럼 살겠다던 착한 네가 어찌 그리 허풍만 늘었는지 모든 형제들이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단다.돈 전(錢)자는 쇠금 변에 창 과(戈) 자가 두개나 있어, 본래 창은 무기로써 잘 쓰면 생명을 지킬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신영규(수필가)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7.06 23:02

[오목대] 도굴

우리 문화재의 수난은 대부분 일제에 의해 저질러졌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인 골동상과 호리꾼(‘호리’는 ‘도굴’의 일본말) 패거리들이 들어 와 닥치는대로 고분을 파헤친 것이다. 그들은 초기에 주로 개성과 강화도 일대의 왕릉을 포함한 고분에서 각종 고려자기와 부장품을 노다지로 약탈해 갔다. 이들 고려자기들은 일단 서울로 모아졌다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당시 서울의 골동상에는 이러한 도자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대개 개성인삼과 함께 일본으로 보내는 선물감으로 쓰였다. 그들은 고려자기를 최고로 쳤고, 한국인을 하수인으로 이용했다. 한때 이같은 도굴과 수집으로 생활하는 자가 수천 명에 이를 정도였다니, 폐해가 어떠했겠는가.이렇게 유출시킨 고려자기 경매전시가 1909년 가을 도쿄에서 열렸는데 그때 카탈로그 서문에는 이런 귀절이 보인다. “이 고려자기는 옛날에 외국으로 건너간 것을 제외하면 한국 안에서는 단 1점도 지상에서 볼 수 없었고 모두 고분에서 파내고 있다.” 이어 이런 대목도 나온다. “고려시대 무덤들은 모두 오랜 세월의 풍우속에 꺼져 버려 우리들 눈에는 분별할 수 없으나 한국인은 막대기(쇠꼬챙이)로 그것을 찔러보고 그 속의 음향으로 감정을 하고 파내는 것이다.”이런 도굴의 역사는 기원전 기록에도 나타난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들의 시신이 있는 피라미드에 교묘히 미로(迷路)를 만들어도 도굴꾼들이 알아내 부장품을 도굴해 갔다. 역대 파라오들은 도굴의 방지에 부심해 BC 16세기 투트메스 1세는 눈에 띄지 않는 산골짜기 암굴에 은밀하게 왕의 시신을 매장했으나 이마저 용케 찾아내 부장품을 도굴해 갔던 것이다. 며칠전 전국을 돌며 도굴을 일삼아 온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임실 운암과 익산 웅포, 경기도 여주, 경북 상주 등의 야산 묏자리에서 고려청자와 분청사기 등 고려와 조선시대 진품 도자기 10여 점을 도굴했다 경찰에 검거된 것이다. 20여 년전부터 배운 풍수지리를 활용해 명당이 있을 법한 곳을 찾아 쇠막대(탐침봉)로 1m-1m 30㎝ 가량 찔러 본후 주변을 파헤쳤다는 것이다. 요즘 도굴꾼들은 내시경 카메라까지 이용한다니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는 모양이다. 이집트가 유명해진 것은 도굴 덕분이라는 말이 있긴 하나 도굴은 결국 범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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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7.07.06 23:02

[시론] 김제공항 착공이 우선 - 진근호

얼마전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아셈(ASEM) 재무차관 회의가 지난 6월14~15일 이틀간의 회의를 마쳤다.전북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원래 처음 200 여명의 참석을 예상 했으나 공항 등 열악한 교통 환경 등 을 이유로 100 여명정도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다. 이래서야 세계의 기업인들은 눈길이나 돌리고 싶겠는가?전라북도만 공항이 없다는 것은 국제화사회 글로벌 시대에서 고립 되는 것이다. 전북 홀대다. 이제는 전북도민과 정치권이 결집력을 가져야 한다. 의식변화를 가져야 한다. 우선 김제공항을 국내항공으로 착공되도록밀어붙히자.전북도민도 정부 결정만무조건 따르는 지역성을 탈피하자. 정치권도 소지역주의를 버리고 전북발전 무엇이 크게 멀리 보는 진정한 발전인가를 생각해 보자. 지금부터라도 김제공항 당장 국내공항으로 착공되도록 도민 전체의 결집력을 발휘하여 국내항공이 들어선뒤에 국제공항은 나중에 수요가 충분하면 그때 가서 외치도록하자.필자는 전북에 살고 있는 것이 가끔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발전의 속도에 밀리는 손해 보는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공항은 21세기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우리는 의식변화를 가져야 한다. 다시 한번 크게 멀리보자. 시간을 아끼자. 미지근한 자세와 분열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전북은 계속 뒤로 밀리는 허탈감 그래프만 올라간다. 의견화합으로 다시 중앙정부에 김제국내공항 건설 즉각 착공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자.시간이 흐른 후 나중에 크게 후회 하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쇠뿔은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듯이 그것도 최단 시일에 착공을 서둘러야 전북이 낙후를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는 길이다. 전북도민의 100만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전북인의 화합된 결집된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빠른 착공이 이루어진다면 세계는 한마당이라는 글로벌 시대에서 전라북도는 결코 밀리지 않는 우수한 인프라구축 조건을 하나 갖추게 되는 것이다.조만간 개통할 새만금 드라이브코스를 포함한 미래의 새 만금 관광도시, 미래형 혁신도시 그리고 국제수준의 컨벤션센터 ,고군산군도 국제 해양관광지 전주전통도시 무주태권도공원 등. 등 수많은 항공수요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공항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업이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즉, 전북의 글로벌 세계화 시대는 물 건너간 것이다. 전북인도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절대 필요하다. 다시한번 말한다 이런식으로 전북이 흘러가면 역사는 흘러가고 꼴찌 전북은 면할 길이 없다. 우리 후손에게 더 이상 전북은 낙후되고 항상 밀리는 한스러운 지역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미래사회는 무한경쟁시대이고 ,시간을 다투는 창조와 변화 혁신을요구하는 초스피드 시테크 경영시대임을 바로 알고 시간이 가장 귀한 최고의 상품이 된다는 것을 소중하게알때 비로소 경쟁력 있는 전북 발전이 기대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제공항은 빠른 착공이 절대로 꼭 필요하다. 지금 빨리하는 것이 전북발전을 그만큼 앞당긴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즉 국제화시대에공항건설 전북발전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세계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데, 전북인의 사고의식만 멈춰서 있으면 되겠는가. 공항이착공된다면 항공 수요가 중요하다 항공 수요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시한다. 첫 번째. 김제공항은 다른 공항보다 접근성, 주차성이 월등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주시내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공항까지 언더패스 등 고속화 도로를 만들고 김제공항에서 새만금 까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즉 접근성이 좋아야 이용률이 많다. 그리고 장기간 주차해도 주차요금이 아주 저렴하게 나와야 한다. 전혀 부담 없는 주차 편리성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는 초대형 대형주차장 시설이 절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도민의 공항 이용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김제공항 드디어 착공된다” 는 뉴스를 접하는 날이 언제나 올까. 그날이 기다려진다. 전북도민의 90% 이상이 하루 빨리 김제 공항건설 착공 뉴스를 접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진근호(전북사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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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7.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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