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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김제시청 공무원 비위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시작된 이번 검찰수사의 중간점검 결과, 일부에 달하지만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비리는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수사에서는 공사진행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됐다.또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 진행되자 변호사비용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합에 수천만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같은 공무원에게도 압력을 행사해 1000여만원을 받는 등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다.검사에서 밝혀낸 혐의의 사실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사실만으로도 공직사회의 부패고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가운데 하나인 인사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문제를 삼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난해말 김제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인사조치를 하자, 항의표시로 시장실을 방문해 적잖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인사조치를 당한 공무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치단체 인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간섭’으로 해석되는 이들의 행동은 행정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이다.그런점에서 총체적인 지방자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코 김제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는 시점에서 도내 각 자치단체가 되새겨 봐야할 대목이다.

  • 지역일반
  • 김준호
  • 2007.04.23 23:02

"장애인교육지원법 조속 처리"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전주 완산 갑)은 21일 오후 전주 평화동 소재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제79차 ‘장영달의 객사정담’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장 원내대표는 ‘장애인 복지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객사정담에서 지난 6일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장애인 차별해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장애인 인권개선의 획기적 진일보 한 일”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장차법의 내용에서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날 제기된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지역 센터 설립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기구 확보 △장애아동들의 방과후 공부방프로그램 확대 △특수학교 졸업후 직업재활터전 마련 차원의 평생교육센터 설립과 장애인 학교내 버스승강장 설치 등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함께 예산확보 및 입법활동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행사에는 온성녀 전주시 시민생활복지과장이 참석하여 전주시의 입장을 밝혔으며 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등 전주시 장애인 단체 회원 15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열었다.

  • 지역일반
  • 조동식
  • 2007.04.23 23:02

[오목대] 빚빚빚

참 이상한 일이다. 정부는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고 나발을 불어대는데 어째서 국가나 국민은 빚더미에 짓눌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것인지 참으로 이상하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자원도 부족해 무역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며 농촌을 제물 삼아 앞·뒷문 다 열어 젖히더니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우리 경제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나라빚 가계빚 할것 없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 재정경재부가 밝힌 국가채무(2006년 말 기준)는 모두 229조8000억원으로 2002년 말의 133조6000억원보다 96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불과 4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에는 국가빚이 301조1000억원에 달해 한 해 이자만도 1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나라만 빚쟁이가 아니다. 개인은 더 심하다. 역시 지난 주 삼성경제연구소가 밝힌 우리나라 가계부채내역을 보면 지난 2002년 496조원이던 것이 4년만인 2006년에는 무려 671조원으로 폭증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가 개발 분석한 '가계신용위험지수'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신용 위험도가 2.29를 기록, 지난 2002년 신용카드 버블붕괴가 시작되기 직전 수준인 2.06을 0.23포인트나 넘어섰다. 이 분석이 맞는다면 '가계부채발(發) 신용위기'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국외에서 빌린 외채 또한 심상찮은 기미를 보이고 있다. 작년 9월 말 외환보유고가 총 2342억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는 하나, 같은 기간 총 외채도 2494억달러에 달해 빚이 오히려 152억달러나 초과했다. 더구나 단기외채도 사상 처음으로 1080억달러를 넘어 총 외채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이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다. 외환 상황 역시 녹녹치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국가나 개인이나 경제발전을 꾀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빚을 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를 키우는 재미에 빚 무서운 줄 모르다가는 통째로 한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다. 중진국으로 진입하려다 실패한 남미 여러 국가가 좋은 본보기다. 제2의 신용카드사태, 제2의 환란사태가 다시 온다면 우리도 그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4.23 23:02

전북체신청 임병기 감사관, 정보통신의 날 국무총리 표창

“밤낮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도내 2800여 우정인들을 대신해 상을 받게 돼 한편으론 부끄럽고 어깨가 무겁습니다.”제52회 정보통신의 날(22일)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전북체신청 임병기 감사관(56·5급)은 36년간 체신청에 몸담아오면서 철저히 일 중심의 올곧은 직업관과 창조와 혁신을 위한 자세로 임해와 사업발전은 물론, 조직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열성을 바쳐왔다.울릉도에 첫 발령을 받은 그는 현업 부서를 오가면서 혁신 주도와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매끄러운 일처리로 귀감이 돼 왔으며 특히,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자세로 서비스 실현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8급때 동료들이 정부 다른 부처로 옮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동요가 있기도 했지만 줄곧 정보통신부에만 몸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그는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각오로 임해왔다”고 소개했다.우편영업과장 재직때 매출액을 31%나 높여 경영평가 전분야 1위를 차지한 것은 그의 업무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평소 우정인 임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는 도내 전 직원들이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되 긍지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 지역일반
  • 위병기
  • 2007.04.20 23:02

사이버 범죄 누리꾼 직접 감시...전북경찰 '누리캅스' 20명 운영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각종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누리꾼들이 직접 나선다.전북경찰청은 19일 각종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명의 누리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누리캅스는 네티즌의 우리말 표현인 ‘누리’와 경찰을 의미하는 ‘Cops’를 합성한 것으로 인터넷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경찰관을 의미하며,주부, 학생, 교사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누리꾼들로 구성됐다.누리캅스는 앞으로 도내 인터넷 쇼핑몰부터 채팅 사이트까지 사이버 세상 구석구석을 순찰하며 각종 범죄를 모의하거나 자살을 조장하는 독극물 판매, 장기매매, 문서 위조, 음란물 배포 등의 불법행위를 찾아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누리캅스가 신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유해정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해당 사이트 등에 연락해 삭제 또는 폐쇄 조치를 취하게 된다.경찰은 사이버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신고실절이 우수한 누리캅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고 중요 범인 검거에 공적이 있는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전북경찰청 누리캅스는 금평숙, 김상우, 남기명, 노경아, 노기철, 문성훈, 문현승, 심수미, 양세화, 이경은, 이성훈, 이슬기, 이진아, 이현주, 장군, 장정희, 최경일, 한충희, 현준희, 홍창범씨 등 20명이다.

  • 지역일반
  • 박영민
  • 2007.04.20 23:02

"KTX 전북 정차역 도민 편리 지역을"

“KTX 전북정차역이 현 익산역사로 최종 결정될 시에는 KTX 이용 고객들의 불편은 물론 50년, 100년 후 익산시와 전북도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해 KTX 전북정차역은 전체 도민의 뜻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와 전북발전에 가장 부합되는 지역에 결정되어져야 합니다”KTX 전북정차역의 재검토를 주장하며 지난 18일 김제지역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KTX 전북정차역 김제시 선정본부 정세훈(62)위원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익산시 외곽에 신 역사를 만들어 전체 도민의 편의성과 접근성, 경제성, 효율성을 증대시켜 익산시 발전은 물론 나아가 전북발전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일부에서 이미 결정 · 고시된 익산역사의 재검토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건교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단 한번의 지역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기본계획 결정고시를 발표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체 도민의 뜻이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심은 분열되고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전군산업도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뛰어난 곳, 서해안시대의 새만금과 김제공항, 전북발전의 한 축인 혁신도시와 원스톱으로 열결될 수 있는 곳에 KTX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KTX정차역 김제시 선정운동본부 설립을 김제시에 정차역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보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우선은 KTX 전북정차역이 현재의 익산역 위치에 결정되는 것은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북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치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데 총력을 다 하겠지만 김제시 유치에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면서 “현재의 김제 국철 역사 또한 위치가 적당치 않고 김제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로 두월천 밖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며 이후 두월천을 확장하고 공간도시를 건설하는 원대한 김제시민의 의지를 담아서 당연히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동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KTX 전북정차역을 현 익산역사로 할 경우 진입도로 신설 등으로 당분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30년 내지 50년 후에는 교통체증, 주정차문제, 환경오염, 소음공해 등 오히려 익산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전북발전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면서 “이 사업은 100년을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감정이 아닌 합리적인 이성으로 풀어야 하며, 도내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넓은 공간에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곳, 편안한 휴식공간과 공원화 된 신개념의 웰빙역사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지역일반
  • 최대우
  • 2007.04.20 23:02

전북출신 2명등 4ㆍ19혁명 유공자 71명 건국포장

전북출신 박실(67. 정읍) 전 국회 사무총장과 김호영(69. 김제) 전 전북대 재경동창회장 등을 포함한 71명이 19일 4.19혁명 유공자로 선정되어 건국포장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이들 세사람을 포함한 71명이 4.19혁명에 참여해 부상을 입었거나 혁명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한다고 밝혔다.보훈처에 따르면 박 전 사무총장은 4.19 때 서울대 정치학과 학생으로 3.15 부정선거 규탄과 반민주 독재정권 항거 시위를 결의한 뒤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위를 주도했다.김 전 동창회장은 4.19 다음날 전북대 농과대학 학생위원장 겸 학생총부위원장으로 익산에서 맨처음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고 부상자를 위한 성금을 모금하는 등 민주주의 발전과 계엄령 철폐 등에 기여한 공로다.김중석(65. 당시 군산 거주)씨는 4.19 닷새째인 23일 군산고등학교 학생회 연대장으로서 재학생 500여명을 이끌고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벌이며 군산시내 자유당사 간판을 부수다 체포되어 10일간 군산형무소에 투옥된 바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4.9혁명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낭독하고 박실 전 국회 사무총장 등 수상자 대표 5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 지역일반
  • 김성중
  • 2007.04.20 23:02

[JJAN 클릭세상]건교부 KTX 정차역 논란 일축속 논쟁

이용섭 건교부장관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호남고속철 전북 정차역은 현 익산역을 증축해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부 방침이 지난해 결정됐다고 밝혀 익산역사 이전 논란을 일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관련기사에 대해 댓글을 통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전라북도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주시민 뿐 아니라 대부분의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소 선택은 청문회 등을 통하여 가장 용이한 장소로 결정하여야 한다. 먼 미래까지 계산을 하여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작성자 : 상청님)○…"이제 건교부가 정한 방침에 따릅시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이제 정차역이전 논란은 종식시키고 화합을 합시다. 발전하는 전북... 그리고 익산을 위해서..." (작성자 : 박정희님)○…"익산 KTX 역을 너무 크게 만들면 비효율적이다. 180만명의 전북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한다고... 계획의 절반으로 신축해도 과잉시설 논란이 일어날텐데..." (작성자 : 전주거지왕님)○…"전북의 발전이 중요하지. 정작 자기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좀 넓게 생각합시다. 자기 지역의 이기적인 사고때문에 전북이 발전이 안되는 겁니다..." (작성자 : 전북을 사랑합시다님)○…"더 이상 논쟁하지 맙시다! 이미 결정난거 타지사람들에 챙피하지도 않소?.." (작성자 : 도민님)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4.20 23:02

[독자기자석] 전북 도기(旗)를 다시 만들자

현재 전라북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라북도기는 상징성이나 도민의 통합성 역사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전라북도기는 도처에 걸려있지만 일반 도민에게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다. 어느 회사의 CI 정도에 머므르는 수준이다. 해와 강 들판을 형상화 한 것 같으나 너무 평범하고 도기라면 모름지기 도민의 얼굴이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담기에 단순하고 부족한 형상을 띠고 있다.과연 현재의 전북 도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 누가 만들어졌고 또 이 깃발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계속 사용한다면 과연 얼마나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냥 단순한 심볼이 도기 역할을 하고있는 셈이다. 시류에 영합해서 급조해서 만든 것은 시대가 변하면 폐기처분될 뿐이다. 구심점 역할을 못하는 기를 언제까지 올려야 한단 말인가?이제 전라북도의 역사를 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같이 할 새로운 전라북도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전라북도가 미국의 주처럼 전북의 역사성과 도민의 통합을 상징하는 도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는 짧은역사에도 불구하고 각주의 기에 역사와 상징을 담아내고 있다. 예를 들면 뉴욕주의 주기에는 자유와 정의,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부여 등의 모토를 훌륭하게 담아내고 있다. 텍사스의 주기는 충성과 강직, 용기를 담고 있다. 오클라호마주의 주기는 조상에 대한 존중과 높은 이상 등을 담고 있다. 또 그 주에 있는 각급학교에 가보면 주의 기를 성조기와 함께 게양하여 학생들에게 고장의 독립성과 자긍심을 북돋게하고 있다.이렇듯 깃발에는 지역의 상징성이나 역사성을 담아야 한다. 전북은 동학혁명과 민주화의 위대한 역사를 전북은 가지고 있다. 이런 훌륭한 역사의 미래에 대한 꿈을 담아야 한다.물론 도기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상의 번거로운 점과 제작 등에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새로운 역사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도기는 전라북도의 상징성과 가치가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본다.현재 전라북도는 심각한 인구유출과 수도권 충남, 광주지역으로의 예속, 지역경제의 장기침체 등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북은 해체될지도 모른다. 패배주의와 실의에 빠진 전북과 전북인을 위해 전북도민의 노래를 듣고 전북도기를 보면 가슴이 뛰고 사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상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이희관(전주시 인후동)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4.20 23:02

[오목대] 증오범죄

미국 버지니아 공대(버지니아텍) 총격 참사사건으로 전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들이 연일 중계방송하다시피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고 부시 대통령은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날’ 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 미국 역사상 단독범행으로 최악인 3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한데다, 그것도 대학 안에서 그랬으니 그럴만도 하다. 한국 언론 역시 범인이 한국에서 8살때 이민간 미국 영주권자이고 유학생 등 교민이 많이 살고 있어 미국 못지않게 흥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범인인 조승희(23) 학생이 자살해 버려 범행동기 등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외톨이였다는 점과 정신병력, 이민 1.5세대로서의 고민과 갈등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또 미국의 난제인 총기소유 규제에 대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다른 한편에선 이번 범죄가 증오범죄(hate crime)의 전형임이 밝혀지고 있어 섬뜩한 느낌을 갖게 한다. 증오범죄는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유없이 증오하고 폭언, 폭력과 테러를 가하는 범죄다. 미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총기난사 사건이나 우리나라의 ‘묻지마 범죄’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KKK단이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을 공격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소수민족과 특정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목표물이 되곤 한다.이 증오범죄는 자신의 무능이나 좌절을 ‘세상 탓’으로 돌리는 게 특징이다. 세상에 대한 원한과 증오, 분노가 범죄형태로 폭발하는 것이다. 일반 강력범죄는 인과관계와 그 동기가 분명하지만 증오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막연한 적개심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고 피해도 크다. 나아가 재범이나 모방범죄 위험성도 높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범인이 동영상과 메모를 미국 NBC방송에 보낸 것을 보면 확연해 진다. 여기에서는 부자와 쾌락주의에 대한 보복이 뚝뚝 묻어난다. “벤츠, 금목걸이도 충분치 않아. 이 속물들아!/ 보드카와 코냑으로도 부족했냐?/ 너희들은 모든 것을 가졌어./ 너희들은 나를 괴롭히면서 즐거워 했다./ 나를 피 흘리게 하고…”이러한 증오범죄는 사회가 양극화할수록 더 심해진다는 게 정설이다.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되고 있는 우리도 되돌아볼 일이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4.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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