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농도전북의 희망 앗아간 한미FTA - 김선태

4월 2일, 기어이 한미FTA가 타결되고 말았다.한농연을 비롯한 범국본 소속단체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소신있는 구국적 결단(?)’이라는 매국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여, 결국 국민적 기본적 권리조차 묵살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하고 말았다.한국 농업은 그동안, 농산물 가격이 오를만하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들여오는 수입농산물 때문에 가격은 거듭 폭락해 사실상 파산상태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미국의 압력으로 비료보조금과 수매제까지 폐지된 실정이어서 농민 생존권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한칠레FTA 이후 우리나라의 손해가 크게 없다며 무역수지의 증가만 크게 떠들어대고, 과수원의 1/3이 폐원신청을 한 내용을 감춰버렸다.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체결 후 한국 농업총생산은 44% 감소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는 175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해 도시의 비정규직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의 거리도 실업자와 저임금 노동상품들로만 넘쳐나는데, 더 이상 어는 지경까지 가야만 하나. 미국의 경작면적은 남한 영토의 18배. 그들의 농산물가격은 남한 농산물 가격의 1/3~1/5수준이다. 노무현 정권은 경쟁력을 키워서 경쟁하라고 하지만 과연 경쟁이 가능한가? 다 죽으라는 얘기다.농업이 붕괴되면 30%의 주 수입원이 사라지는 농협의 경영악화로 이어진다. 미국은 농협에 대한 금융혜택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결국 농협까지 지배·개입하고 그 수익을 가져갈 심상이다.미국의 카길과 같은 농업자본은 남한 농산물 유통시장도 완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쌀을 뺀 식량자급률은 5%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식량수입의 70%는 카길을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다국적기업의 식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일례로, 1987년 냉해로 쌀이 부족했을 때 카길은 우리에게 쌀값을 3배 인상해 매매한 바 있다. 이는 식량자급률 5% 수준의 우리 현실이 당하는 참담한 현실이다.이러한 한미FTA 타결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예견하고 있기에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난과 분노 섞인 절규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이미 매스컴에서 수없이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부분에 있어 간접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직접적인 피해의 심각성은 상상을 뛰어 넘는다.당초 쌀은 협상대상이 아니었기에 정부의 ‘쌀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억지는 언급할 일만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농촌에 이제 한줄기 희망의 빛마저 앗아간 한미FTA에 대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조 2,830억원을 추정하고 있으나, 베일에 가려진 협정문이 공개된다면 아마도 이러한 추정치는 최소한의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무엇보다 절망적인 사실은 농도 전북의 경우, 한미FTA 체결이후 도내 농업생산액은 축산과 과수, 채소 농가를 중심으로 2,4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국 11%를 차지하는 한우를 비롯한 축산물의 피해규모는 973억원, 채소·과일은 235억원, 대두, 보리 등의 곡물이 520억원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시한 대책은 ‘경쟁력이 없는 농민은 죽어라.’라는 발상으로 치부될 수 밖에 없다.피해농가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폐업자금 지원 등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 피해보전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미FTA 체결은 단순히 근시안적인 ‘발등에 불끄기식’으로 문제해결에 다가서면 안 될 것이다.한해만 해도 수십명씩 농약을 먹고 자살하게 만드는 원흉인 농가부채 해결, 해마다 폭풍우 등의 이상기후에 의한 재해보상특별법의 제정, 눈앞에 닥쳐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적용, 농업용 면세유의 일몰시간 연장, 80%선의 소득보전직불금 100%이상 보전 등 수없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현실감없는 잣대를 걷어치우고, 본질적 해소에 초점을 두고 하나하나 파탄난 농업·농촌·농업인의 회생과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농업인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도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의 기본적 합의를 배제한 이번 한미FTA 타결 강행은 정부 스스로 ‘국민을 위한 참여정부’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국민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를 더 이상 국민의 정부로 인정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김선태(한국농업경영인전북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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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4.10 23:02

[그리운 사람에게 띄우는 엽서한장] 예쁜 꽃그물만 집고 살더니 스물여섯 젊음 어찌 접었나

친구야, 무척 보고 싶다.나이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구나.친구야, 자넨 항상 아름다운 꽃그물만 깁고 살더니 스물여섯의 젊음을 어떻게 뒤로 하고 그처럼 쉬이 그 길을 택했단 말인가. 허나 자넨 그간의 긴 세월을 감춰 놓았을 테니 아직도 청정한 채 꽃그물 안에 담아놓은 그 아름답고 순진무구한 꿈과 추억을 간직하고 있겠지. 고희가 된 나처럼 쪼그랑이가 되지 않고.친구야, 오늘은 유난히 친구가 더욱 보고 싶구나. 용화산 중턱 양지에 앉아 친구와의 먼 추억을 더듬어 보네. 우린 스물하나의 동갑내기로 친구가 되어 누구보다도 친했었지.친구가 저 세상으로 가기 두해 전인 것 같네. 여름 어느 해질녘 유달산 일등바위에서 다도해를 내려다보며 자넨 날개가 있다면 날아다니고 싶다고 외칠 때, 고하도의 용머리에 얹힌 핏빛 구름이 출렁대던 모습이 지금도 선연하네. 어디 그 뿐이랴. 그해 가을 백양사를 찾았을 때 천자만홍의 단풍을 보면서 친구는 마치 시인이 된 듯 감탄의 시어를 구슬리던 아련한 추억이 자꾸만 밟히네.친구야, 그립다. 보고싶다./김용재(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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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4.10 23:02

[딱따구리] 군산시민들의 과제

국립대 통합 문제를 놓고 군산지역이 시끄럽다. 지난달 23일 300여개의 통합 반대 플래카드가 시내 곳곳에 내걸린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국립대 통합 반대 기자회견이 하루가 멀다하고 열려왔다.9일에는 그동안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군산시가 국립대 통합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시의회와 군산상의, 군산문화원, 군산경실련, 예총 군산지부, 군산시 체육회 등 지역내 23개 단체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를 높였다.군산 시민들의 머릿속에는 대학 통폐합으로 인한 과거의 피해의식이 내재돼 있다. 옛 전북대 상과대학과 군산교대, 군산수산전문대 등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군산대가 전북대와 통합하면 전북대의 단과대학으로 전락해 지역발전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다.대학 통폐합 추진으로 인한 지역사회 혼란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대학 설립을 인가한 것이 오늘의 상황을 초래한 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면한 국립대 통폐합 문제는 책임 소재를 따질 정도로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다. 학생수 감소와 이에 따른 재정문제로 몇 년뒤 존폐의 기로를 맞을 것이란 우려가 대학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군산대는 국립대 통폐합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판단하고 있지만 들끓고 있는 지역내 통합반대 여론에 난감해 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계속 거세게 반발할 경우 국립대 통합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일시에 플래카드 300개가 걸릴 정도로 시민들의 애정이 있었다면 애초에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란 군산대 관계자의 자조 섞인 탄식이 이제 군산 시민들이 풀어야 할 숙제로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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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2007.04.10 23:02

군산해경청사 옛 의료원 부지에 신축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군산해양경찰서가 금동 옛 군산의료원 자리로 이전한다. 9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달 중순에 착공해 오는 2009년 7월께 완공되는 신청사는 4천600여평의 면적에 지하 1층 , 지상 5층으로 복지관 등이 신설되며 119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 전북도 소유인 옛 군산의료원은 경매에서 수차례 유찰됐으나 최근 재정경제부가 매입해 군산해경에 관리를 맡겼다. 군산해양경찰서 청사는 지난 86년 준공돼 낡고 비좁은 데다 외곽에 위치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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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7.04.09 23:02

[부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2007년 04월 09일

◆ 강포현씨(전 부량농협 근무) 별세, 강홍주·홍석씨 부친상 = 8일, 발인 10일 오전9시40분 김제 새만금장례식장, 장지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548-9400, 016-614-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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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2007.04.09 23:02

[결혼] 우리 결혼해요 - 2007년 04월 09일

◆ 이진호군(이휘성씨 장남) 김명선양(금일건설 대표 김풍용씨 딸) = 14일 낮12시30분 전주 동백웨딩타운.◆ 양석원군(양태현씨 장남) 빈영주양(빈형근씨 장녀) = 14일 오전11시50분 전주 웨딩캐슬.◆ 채민성군(채종남씨 장남) 유소영양(유억규씨 차녀) = 14일 낮12시 전주 웨딩캐슬.◆ 엄현철군(엄정섭씨 장남) 이정선양(이봉섭씨 차녀) = 14일 오후1시 전주 웨딩캐슬.◆ 박귀환군(박석재씨 차남) 천민경양(천수전씨 장녀) = 14일 낮12시40분 전주 웨딩캐슬.◆ 김성엽군(김강원씨 장남) 김미님양(김용태씨 장녀) = 15일 낮12시 전주 웨딩캐슬.◆ 정길우군(정창세씨 장남) 정수자양(정종옥씨 막내) = 15일 낮12시30분 전주 웨딩캐슬.◆ 이중배군(이봉운씨 장남) 김미옥양(김광식씨 3녀) = 15일 낮12시50분 전주 웨딩캐슬.◆ 홍해진군(제주법원 근무, 전 김제축산업협동조합 전무 홍수철씨 아들) 임설아양(이천법원 근무, 임영춘씨 딸) = 14일 오후1시 김제 로마웨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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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2007.04.09 23:02

[알림] 알려드립니다 - 2007년 04월 09일

◆ 우정회(회장 노병문) 4월 월례회 = 9일 전주 중화산동 장연, 222-4609.◆ 적북학우회(회장 최충수) 4월 월례회 = 11일 전주 우아동 풍남사우나 뒤 거두가든, 244-3700.

지역일반
미디어팀
2007.04.09 23:02

화환 대신 쌀로 어려운 이웃돕기

(주)제일건설 윤여웅 사장이 신사옥 개관식에서 화분 및 화환 대신 쌀과 성금으로 받은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써달라며 익산시에 전달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보듬는데 노력해온 윤 사장은 6일 오전 익산시를 찾아 새롭게 단장한 신사옥 개관식을 열면서 모금된 3000만원 상당의 쌀 1384포를 전달했다.시는 이날 전달된 쌀을 관내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윤 사장은 “화한 및 화분을 받아 화려한 신사옥 개관식을 갖는것 보다 쌀이나 성금을 전달받아 조성된 기금과 물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장이 오히려 아름답지 않을 까 생각해 이같은 행사를 갖게됐다”고 말했다.(주)제일건설은 지난달 7일 오전 신사옥 이전 기념식을 갖고 제2의 창업을 통한 대도약을 선언했다.익산시 중앙동 2가 7-1번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675평 규모의 새 사옥을 마련한 제일건설이 이번에 신사옥 이전식을 갖는 것은 지역발전과 기업발전은 하나라고 여기면서 도내 대표적 향토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는 각오에서이다.제일건설은 지난해 회사 로고와 브랜드를 변경하고 신입사원 공채를 통한 제2의 도약을 준비했고 수도권과 대전 등지에서 잇따라 분양에 성공, 대한민국 최고아파트 대상을 받는 등 창사이래 가장 큰 실적을 이루면서 올해 매출액 5000억원 돌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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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2007.04.09 23:02

야생화 심어 '덕유산 푸른생명 가꾸기'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사무소(소장 안수철)는 지난 5일 ‘제 62회 식목일’을 맞아 지역주민, 무주군종합복지관, 구천초등학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덕유산 푸른생명 가꾸기’ 기념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조경휴게지(덕유산 우리꽃 우리나무 관찰로)를 구역별로 나누어 분양해주고, 직접 야생화를 심어보는 행사를 실시했다.안수철 소장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직접 심어놓은 야생화를 지속적으로 가꾸어 덕유산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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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2007.04.09 23:02

익산시청 백목련회 어려운 이웃돕기

익산시청 여직원 모임인 백목련회(회장 김금연) 회원들이 사랑의 빵굼터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이웃간 정을 나누고 있다.백목련회 회원들은 5일 오후 김경이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익산시 영등동 사랑의 빵굼터에서 불우이웃에게 전해줄 빵을 만드는 참봉사활동을 실시했다.특히 이들은 매월 첫째주 목요일마다 봉사단과 함께 결식아동 및 홀로사는 어려운노인 500여명에게 제공되는 빵을 만들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또 백목련회는 지난해말부터 생일을 맞은 회원들에게 ‘익산사랑상품권’을 전달, 6일 현재 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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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2007.04.09 23:02

정읍중앙라이온스 이희수회장 급식비 전달

정읍중앙라이온스클럽 이희수 회장은 서초등학교 6학년 최자현양등 10명의 소년소녀가장 학생들에게 각각 5개월분 급식비 17만5000원씩 총 175만원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급식비를 후원받은 학교는 학산여중과 북면초등, 서초등등 3개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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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2007.04.09 23:02

정통부 노조 초대 전북본부장 이형철씨

정보통신부 공무원 노조 초대 전북지역본부장으로 최근 선출된 이형철(42) 전주우체국 지원과 서무팀장은 이렇게 각오를 밝혔다.이 초대 본부장은 “공무원 조직의 벽을 허무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저비용 고효율 노동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노조활동은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에 그치지 않고 우정서비스 극대화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내년 5월까지 임기인 이 본부장은 남원태생으로 남원성원고를 졸업했으며 1989년에 체신청을 발을 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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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기
2007.04.09 23:02

정읍시청 박석희씨 국무총리 표창

정읍시청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공보용사진과 영상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박석희씨(40)가 지난 5일 소방방재청 주최 제1회 자연재난 사진 및 영상공모전 심사발표에서 “허탈한 農心” 주제의 사진으로 영예의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다.선정된 사진은 2005년 여름 정읍에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물에 잠긴 마을과 농지를 땅바닥에 주저앉아 허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촌노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시상식은 5월 25일 방재의 날에 열릴 예정이다.(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읍지부 사무국장에 재임중인 박씨는 2006년 제28회 대한민국흑백사진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규모의 사진공모전 및 사진대전에서 50여회 이상의 입상, 입선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사진이 좋아 15년 전 취미로 사진을 시작한 박씨는 2002년 전북문화예술회관에서 ‘전라도의 비경과 풍속’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개인전도 가진바 있다. 박씨는 앞으로 고향인 정읍의 내장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 관광, 유적을 중심으로 그동안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두 번째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일반
손승원
2007.04.09 23:02

"아름다운 무주 함께 만들자"

국제로타리 3670지구 (가칭)새무주로타리클럽(회장 황의탁)은 지난 6일 무주종합수련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창단식을 가졌다.창립총회에는 새무주로타리클럽 황의탁 초대회장을 비롯한 국제로타리 만제 홍성언 총재, 이상익 차기총재, 소영남 총재특별대표, 무주반딧불로타리클럽 안영애회장, 무주군의회 이해연의장과 의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황의탁 초대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반딧불로타리클럽이 소폰서클럽이 되어 온 인류에게 봉사라는 공통 분모로 반딧불호와 새무주호를 띄우게 됐다”며 “각기 다른 선장이지만 순풍을 만날 땐 기쁨과 보람으로 신뢰하고 역풍을 만날 땐 서로의지하고 협력해 흔들림 없는 망망대해를 무사히 항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임원과 이사는 다음과 같다.△회장 황의탁 △차기회장 유재성 △총무 홍진서 △이사 오세득, 김홍기, 이광호, 선홍관, 송재철, 홍흥섭, 이재국, 김병곤 △사찰 맹상우 △재무 박범섭 △회원관리위원장 장순재, 직업분류회원전형 고준근, 회원증강로타리지식 이규평 △클럽관리위원장 조용복, 출석클럽주보클럽봉사 최충한, 박풍우, 잡지 장순재, 프로그램 정경준, △봉사프로젝트위원장 김성복, 지역사회개발사회봉사 황순익, 환경보호인력개발 조규식, 국제봉사봉사파트너 추인협, 로타리자원봉사직업봉사 권명오, 세계사회봉사청소년 송관영, △로타리재단위원장 전점배, 동창연차기부 최용운, 보조금영구교환 강호천, 영구기금 오관운, 폴리오폴리스 전문선, 장학금 조규만, △홍보위원장 정우경, 홍보 이일남.

지역일반
김정수
2007.04.09 23:02

전주시 자원봉사연합회 유춘택회장 취임

전주시자원봉사연합회 제3대 유춘택 회장 취임식이 9일 오후 5시 30분에 전주시 중화산동 금양정에서 열린다.유 회장은 2대 황의옥 회장 뒤를 이어 지난 1월 26일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유 회장과 함께 취임하는 새로운 임원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명예회장: 황의옥(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장)회장: 유춘택(전북외국어자원봉사회장)부회장: 김상숙(새마을운동전주시지회 회장), 박오상(바르게살기전주시협의회 회장), 김명심(양지회 회장)이사: 곽인순(대한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회장), 김남규(행복한 가게 회장), 김명지(원불교자원봉사단장), 김순애(덕진구사랑의울타리자원봉사단 회장), 김순자(완산구해바라기봉사단회장), 김재철(전주해병대전우회장), 김형열(천주교전주교구평신도회고문), 시태봉(월드컵자원봉사단회장), 신수미(전주YWCA회장), 이강세(JIC 전북지부회장), 임석기(전주시보육시설연합회장), 정성복(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조병두(전주시재향군인회장), 진근호(전북사랑회장), 최원자(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감사: 박현정(나눔복지재단이사장), 감사 이원일(전북불교회관 사무국장)사무처장: 나춘균(국제로타리3670지구 총재보좌역)자문교수: 최원규(전북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윤찬영(전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병렬(우석대학교 문화사회대학학장), 배점모(호원대학교 보건복지대학학장)

지역일반
이화정
2007.04.09 23:02

"봉사통해 보람 얻죠" 진안 안천 문종식·성정례씨 부부

각박한 세상속에 ‘나눔의 참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부부가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안기마을에서 떡 방앗간을 운영하는 문종식씨(51세) 성정례씨(46세)부부가 바로 그 주인공.이들 문씨 부부는 방앗간을 찾아 온 지역민들에게 대화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 때론 식사와 음료 까지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다.설과 추석명절에도 소외계층을 찾아 쌀과 현금 등 매년 40여만원 상당을 지원해 오는 등 사랑의 전령사를 자처하고 있는 이들 부부는 노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는 ‘효부‘로도 정평 나 있다.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떡 방앗간이 동네 사람들로 항상 북적거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 젊은 청년들 부터 노인들에 이르기 까지 동네 주민들의 손 발을 자처한 결과다.문씨의 나눔의 참사랑은 의용소방대장과 BBS분회장 등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그 빛을 더 발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다.안천면 소방지서 직원들을 집으로 초청해 정성이 가득 담긴 식사를 제공해주는 가 하면 몸 담은 의용소방대를 통해 조성된 기금 가운데 매년 100만원을 소외계층에 전달해주고 있다.이에 질세라 부인 성씨도 바쁜 생활속에서도 마을의 각종 행사나 애경사시 빠짐없이 찾아가 허드렛일을 돕는 등 남편 문씨의 참사랑에 동참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방앗간을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문씨 부부는 “봉사를 통해 삶의 보람을 얻는다”고 전했다. 이 마을 이장 김대진씨는 “섬김 사랑 봉사를 몸소 실천하는 이들 부부야 말로 나눔의 천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한편 문씨는 얼마 전에도 용담댐 상류 백화리 중리마을 앞 수변구역 7천여평을 용담댐관리단으로 부터 임대받아 옥수수, 돌미나리, 해바라기 등 친환경적인 작물을 재배, 용담댐 맑은 물 유지에 일조하고 있다.

지역일반
이재문
2007.04.09 23:02

[시론] 전북발전, 지역혁신이 관건 - 최병일

최근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경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고 국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지역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한 예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과 자본은 입지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 국가의 역할보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특정 지방정부의 규제와 서비스 수준을 더 중시하게 된다. 때문에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신지역주의의 대두로 국가 차원의 대응능력은 한계를 안고 있으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주요한 국가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 지역에서는 세계 경쟁체제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역할 정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주요한 국가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Regionalization)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능의 분산과 정부권한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는 아직도 중앙정부에 종속적이고 의존적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지역경제 및 국토발전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부문별, 기능별 접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상당수가 중앙정부 부서별로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지역단위의 종합적 발전전망과 유리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중앙정부 기능간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에 대한 종합적 정책조정기능이 미약하다. 아울러 허덕이는 지역경제는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든든한 돈줄과 세원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하나 있다. 모든 지역의 경제가 침체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들 지속발전하고 있는 지역은 그럴만한 이유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변화를 재빨리 간파하고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차례이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제의 발전은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초강국으로 발돋움시키는 초석이 되리라는 신념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자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새로운 전북발전의 패러다임은 지방의 창의성과 노력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에서 요구하는 획일성 대신에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전북도민들의 생활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경제 분야에서는 소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과거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적 행태에서 벗어나 발전의지를 갖고 전북의 잠재력과 모든 경제요소를 활용하여 창조적으로 지역개발 및 경제발전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지방정부에서 비롯된다. 전라북도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지켜지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도민 자신의 부단한 자기혁신과 의식의 개선을 통해서만 실질적 유지와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최병일(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4.09 23:02

[그리운 사람에게 띄우는 엽서한장] 그 이가 또 수술을 받았어요 내가 아프고 말지 측은해요

이명애 선생님께선생님 안녕하세요!희망은 어딘가에 항상 찡겨있어 신념으로 우리를 굳세게 키워 가는 것이라고 하신 선생님의 편지를 받아본지도 한 달이 훌쩍 지나 가버렸습니다.언제나 보고파하시는 선생님보다 제가 더욱 보고 싶어하는 줄을 아시는 선생님은 매번 시간 좀 내서 놀러오라고 신신당부 하시지만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게 됩니다.그이가 또 수술을 받아 보름을 병원에 입원해있었거든요. 퇴원은 했지만, 통원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안쓰럽고 측은해서 많이 참 힘이 들었어요.선생님! 선의가 모든 오해를 풀 수 있는 꿈의 열쇠라고 하셨던가요. 정말 병간호를 하면서 그 어딘가에 찡겨있는 희망과 시간의 소중함을 누리면서 힘들었지만 모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느슨해진 부부애가 돈독해졌다고할까요.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이 올 때쯤, 그이가 웬만해지면 언젠가 선생님 댁에서 만들어주신 팥빙수의 맛을 다시 한 번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변함 없는 사랑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아녕히 계십시오./이경아(시인)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4.09 23:02

[딱따구리] 범여권 통합 동상이몽

민주당이 4·3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한 이후 범여권 제세력들의 통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를 보여 난항이다. 민주당의 박상천 신임 대표는 ‘중도통합정당’을 곧바로 창당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자는 구상을 갖고 있는 반면 탈당그룹과 국민중심당, 민주당 의원 일부는 현역의원 중심의 ‘통합교섭단체’를 만든 뒤 정당 창당으로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신당모임 소속 도내 출신 이강래·강봉균, 민주당 이낙연·신중식, 민생정치모임 유선호, 국민중심당 신국환 의원은 지난 4일 연쇄 접촉을 갖고 통합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 현역의원들이 정치적 부담과 당내 반발을 감수하고 통합교섭단체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고,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은 통합교섭단체는 큰 의미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여부는 미지수다.게다가 민주당 박 대표가 이르면 상반기중에 중도통합정당을 만들어 자체 후보를 선출하고, 열린우리당도 독자적으로 후보를 만든 뒤 12월 초순께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구상을 내놓고 있는 점도 통합교섭단체 구성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이에따라 신당모임의 통합추진위원장인 이강래 의원은 금명간 박 대표를 만나서 통합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키는 박 대표가 쥐고 있고, 더구나 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생각할 시간을 둬야 한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통합교섭단체 논의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우리당 내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도로 민주당’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여지껏 ‘유력 대권주자’도 내세우지 못하는 정당들이 너무 많은 것을 재고 있는 것 아닌가.

지역일반
조동식
2007.04.09 23:02

[오목대] 한미FTA와 농촌

한미(韓美)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농촌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들어 가뜩이나 마음이 심란하던 판에 실낱같은 희망마저 빼앗기게 생겼으니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농민으로 산다는 것이 분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진작 농촌을 떠나지 못한 것이 한스럽기도 하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대를 이어 농촌을 지킨 것이 원통하기까지 한 것이다.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 1순위 산업은 두말 할 필요 없이 농업이다. 돼지고기 쇠고기 감귤 고추 마늘 양파 배 사과 할 것 없이 주요 농산물은 죄다 10~20년 사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를 했으니 농촌은 이제 버틸래야 버틸 재간이 없게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만은 협상 품목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느냐고 생색이다. 농민들이 고맙다고 큰 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농촌이 무너지는 것은 의외로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농업의 특성상 주요 품목 하나만 타격을 받아도 연쇄반응을 일으켜 타 작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주 농산물은 모두 걸려들었으니 농촌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다. 더구나 농촌은 60대 이상 노인들이 지키고 있다시피 한데 그들이 세상 떠나면 어느 정신나간 사람이 그 자리를 메꾸겠는가 말이다. 좀 심한 말 같지만 이왕 망하려면 가능한 빨리 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다. 그래야 농민들 고통도 끝나고 대책다운 대책이 나올테니까.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는 농지지키기 만은 추상같이 하고 있다. 타 용도로 전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도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제한을 하는가 하면 외지인의 농지매입조건도 어찌나 까다로운지 돈이 남아 귀찮은 사람 아니고는 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 농촌이 동맥경화증에 걸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책임은 제대로 지지 못하면서 옭아매기만 하니 농촌에 활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무역으로 부자나라가 된 일본은 아직 미국과 FTA를 맺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고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과정을 지켜본 후 만반의 대비책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다. 어쨌거나 졸속으로 FTA를 타결해놓고 선점을 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우리와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농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4.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