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선심성 보훈정책 지양해야 - 이병호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훈제도는 그뿌리를 삼국시대부터 찿을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진평왕이 상사서(賞賜署)를 설치하여, 전쟁터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가족과 전공자들에게 관직과 전답을 하사하였으며,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한 직후부터 사적(司績)을 설치하고 뒤를 이어 고공사(考功司)를 설치 운영하였다. 조선시대도 충훈부(忠勳府)를 두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훈을 세운자를 예우하고 이들을 위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를 올렸으며, 이들을 기리는 책을 펴내 만인의 귀감이 되게 하였다. 생활속에 정착된 선진국의 보훈문화를 살펴보면 먼저 프랑스로서 유럽에서 가장앞선 보훈제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미 1670년대 루이 14세때 늙고 불구가 된 군인들을 위하여 대규모의 보훈병원이 개설되었고, 국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고 국가적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적 단합을 이룩하는데 보훈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일찍이 자각하고 있었다. 붉은 양귀비꽃, 포피데이(Poppy Day)를 아십니까? 영국의 보훈문화는 역사적 전통으로 이미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시 영국왕실의 앤드류 왕자가 헬리콥터 전투부조종사로 최전선에 나선 모습은 해가지지 않는 영국의 참모습인 것이다. 미국의 보훈제도는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직후 참전 희생자와 유족 및 제대군인을 시작으로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등 국제평화유지단으로서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전쟁에 참전한 희생자에 대한 전폭적인 범국가적지원으로 다민족국가로서 유사시 강력한 결속의 국민적 연대의식 제고에 기여해오고 있다. 한때전쟁을 치른 베트남과 북한에서조차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전시에 산화한 유골을 찾아 유가족품에 안기며 장엄한 행사를 치르고 최상의 예우를 배려하여 국민의 감동을 자아내는 모습은 무었때문이겠는가? 2007년 올해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있다. 대선하면 떠오르는 것이 병역기피, 체중미달, 양심선언등으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할 선거가 감성과 이미지로 흘러 왜곡된 선거문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왜 우리만 이러한 논쟁에 매몰되어 있는 것인가? 박정희 정권이후 각종 선거용으로 보훈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국민의 정부때부터 시작된 보훈대상자 확대정책은 질적인 향상없이 수많은 수혜자만 양산하였으며, 현 참여정부도 국가를 위하여 애국심하나로 무조건 산화하고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를 어설픈 효율성, 형평성, 경제적 논리로 일관하였으며 제대로된 정책 하나 찾아볼 수가 없다. 현재 집권이 유력한 정당들도 실질적인 예우와 보훈문화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닌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로 과거 정부들이 했었던 실패한 보훈정책을 답습하고 있는듯한 모습으로 전국의 200만 보훈가족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생전 아무런 걱정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모든사람이 다 자기가 원하는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숙명적 조건이 존재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기적인 인간들 사이에서 투쟁이 발생하게 되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논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따라서 전쟁을 피할수 없는 조건하에서 생존문제부터 생각하는 것은 모든국가의 원초적인 행동률이였다. 이것은 오늘날 문명사회에서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철칙으로 존재한다는 단순한 논리를 제17대 대선후보들은 반드시 인식하기 바라며, 호국의식과 희생정신은 우리민족의 끈질기고 강인한 한민족의 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이 국민의식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정치지도자들의 각별한 보훈정책의 관심을 바란다./이병호(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총무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