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제언 - 김준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방을 500만 정도를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 하겠다는 구상으로 ‘5+2 광역경제권구상’을 구체화 해나가고 있다.17대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나타난 民意는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달성하기위한 1986년 민주화 체제 극복이라 정의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년 체제의 문제점은 성장을 도외시한 분배만능, 정치만능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IMF이후 무려 10년 동안 2만불 벽을 넘지 못하고 터덕거리고 있는 사이 우리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빼앗아간 중국은 세계경제의 주도세력으로 급부상 하였다. 패러다임(paradigm)이란 말은 다양한 관념을 서로 연관시켜 질서세우는 체계나 구조를 일컫는 개념이다. T.S. 쿤은 <<과학혁명구조>>에서 ‘사물을 보는 방법’ ‘문제를 삼는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의 총체를 패러다임이라 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지정학地政學(geopolitics)'은 매우 유용하다. 지정학이란 국가의 본질이 국제법이나 국내법이 정하는 법질서에 의하지 않고 민족과 국토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공동체에 있다는 학설로 ’정치는 지정학적 산물‘이라고 설파한 나폴레옹의 견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지정학이 국가사회경제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를 들 수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는 우리처럼 수도권 과밀, 집중화나, 지방의 지나친 왜소화가 우리처럼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 권역별로 광역경제권을 이루어 그 자체가 세계경제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나간 것은 합리성과 연대정신에 기반을 둔 지정학적 지혜 때문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도 베를린과 뮌헨을 빼놓고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없다. 독일의 관문인 프랑크 푸르트 암마인 시는 인구 600만의 헷센주의 주도로서 7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그 경쟁력은 막강 하다. 일본의 ‘규슈경제권’과 중국의 ‘주강삼각주’ 모델을 인수위원회가 5+2 광역경제권 모델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조격인 독일방식은 자연발생적이고 지속가능형 모델임에 반하여 아시아권모델은 자원을 한곳으로 몰아주는 폐단이 있어 외부의 지원이 끈길 때 작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광역경제권지역본부를 호남권은 광주에 충청권은 대전에 두려 할 것인데 이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전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볼 때 호남광역경제권본부는 전북 익산에 위치해서 지역 내 효율을 도모해야하고 ,충청권역은 대전이 아닌 천안, 아산 지역이 맡아서 수도권으로 네트워킹 시켜줘야 경제의 효율이 극대화 되면서 중앙-지방, 지방-지방간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 중국 모델은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익산국토관리청이 전남북광주를 통괄하고 있고 철도청조직도 마찬 가지다. 전북익산 KTX 신 驛舍를 만들 때 그 자리에 광역 행정복합시설과 쇼핑몰, 비즈니스호텔을 함께 설치하면 전남북 어디서든 광주로 가는 것 보다 접근이 쉽고 원-스톱으로 일을 볼 수 있고 다른 광역경제권과의 연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새 정부 5+2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큰 자 독식심리를 깨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지방순시도 13개시 도를 다 돌 것이 아니라 때로는 KTX 驛舍에 있는 ‘광역경제전략 회의룸’에서 몰아서 하고 남는 시간은 더 고차원적인 일에 전념하도록 해줘야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통폐합을 통한 스피드확보와 함께 지방경제단위 각자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 정부는 겸허한 마음, 열린 자세로 선진각국의 사례, 역대정부시책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국민의 높은 참여와 동의 속에‘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주길 당부 드린다. /김준규(정치 경제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