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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자원(資源)외교

지난 2003년 3월 미국과 영국등 연합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서 내건 대외 명분은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함으로써 자국민 보호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쟁을 주도한 미국의 실질적인 목적은 이라크의 원유확보에 있었다.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도 “이라크 전쟁은 석유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언할 정도였다. 이처럼 선진 국가들은 석유를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자원(資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인도는 물론 일본도 미국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자원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전세계를 돌며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철광, 석탄, 구리, 금광, 아연등 광물자원 까지 닥치는대로 사냥하면서 원자재 ‘블랙홀’로 불리고 있다. 중국의 활발한 자원외교는 이미 중국 외교의 대명사가 됐고, 후진타오 주석은 그 정점에 서 있다. 후 주석은 역대 중국 지도자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다. 경제대국들의 자원확보 영향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비롯 러시아 등에서는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계가 총성없는 자원전쟁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베네주엘라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스· 유전의 국유화를 선언하며 다국적 기업 소유 석유회사로 부터 개발및 운영권을 회수하고 있다. 중국·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에 따라 가격은 몇년째 천정부지로 치솟아 원유의 경우 배럴당 100불시대가 목전에 와 있다. 급격히 늘어난 수요량을 생산량이 따르지 못한데서 빚어지는 당연한 현상이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고 산업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원은 단순한 가격이나 수요·공급 차원을 떠나 미래 국가안보와 생존권이 걸린 ‘무기’로 부상하고 있다. 에너지를 비롯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없이는 국가 미래는 없는 셈이다. 자원외교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어제 이명박 당선인이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새정부 첫 총리로 임명했다. 한 지명자의 국제적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우리가 지향하는 자원외교의 적격자로 평가됐다고 한다. 에너지 자급률이 3%대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원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1.29 23:02

[그래픽으로 보는 오늘의 뉴스] 작년 실업급여 수급 68만 5000명...사상 최대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상 최대치인 68만5천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68만5천명으로 2006년의 61만명에 비해 12.4%(7만5천명) 증가했다.이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제 이용자가 늘어난데다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02년 29만7천명을 기록한 뒤 2003년 37만6천명, 2004년 46만8천명, 2005년 56만3천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실업급여 수혜율은 지난해 34.8%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4.8%포인트 높아졌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2조4천340억원에 달했다.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자(권고사직ㆍ계약만료ㆍ고용조정 등으로 이직)의 비중은 2006년 29.9%에서 2007년에는 31.4%로 높아졌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송영중 고용정책본부장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문제는 제반 여건을 추가 검토한 뒤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일반
  • 연합
  • 2008.01.29 23:02

[딱따구리] 건설유관기관 도움 기대 - 박영민

지난 25일 전주 코아 리베라호텔에서 아주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익산국토관리청 등 도내 건설관련 유관기관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등 전북건설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가 그 것.이날 간담회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유관기관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업계의 발전방향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각 단체별로 유관기관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이 처럼 도내 건설관련 단체들이 한데 모여 어려움을 토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는 처음이어서 이날 간담회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이 자리에서 도내 건설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은 SOC사업 예산 축소에 따른 대책과 혁신도시 등 앞으로 진행될 대형 사업의 분할발주를 통해 도내 업체들이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실적인 건의사항을 요구했다.그러나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협조를 약속하면서도 극히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아 참석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물론 일반적으로 정부정책과 관련된 내용의 건의사항은 참석했던 유관기관에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도내 건설관련 유관기관들은 정책을 실천하는 곳이지 세우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관기관 장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조차 원론적인 수준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이날 모임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처음으로 도내 건설단체들이 한데 모여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연 자리여서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실망도 컸는지 모른다. 그동안 낙후된 전북 발전을 견인해 온 도내 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들이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도내 건설관련 유관기관의 원론적인 입장이 아닌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기대해 본다.

  • 지역일반
  • 박영민
  • 2008.01.29 23:02

[열린마당] 첫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 - 이희두

우리가 무슨일을 시작할 때 다짐하는 이야기가 내가 성공 하더라도 지금 이 마음을 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이야기를 한다. 처음에는 굳은일, 좋은일,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인사도 겸손히 잘하고 열심히 한다.그러나 성공하면 모두가 달라진 모습을 볼수가 있다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마누라한테, 부모님한테, 친구한테,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만 잘 할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귀중한 사람이 떠나 가버리고 나면 그때야 후회하는것을 많이 볼수가 있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 117대 대통령 이명박 당선인이 취임전이지만 아주 분주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볼 수 가 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경제가 꿈틀 꿈틀 살아나고 있는것이 눈에 보이며 마음의 풍요함과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 미래가 보인다고 한다. 정말 그런것 같다.잃어버린 10년을 찾았다고 한다. 전북도민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미래인 새만금 내부 개발이 살아나 전북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것을 환영하고 있고 세계최대인 33Km 달하는 새만금방조제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 등 “캐쉬카우 (Cash cow)”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성장 새로운 메카로 개발될 것으로 도민들은 확신하며 새만금지역은 미래 복합산업단지 및 초우량농지, 생태공원, 물류유통단지, 다양항 친환경 휴양관광 레저복합시설이 조성되 대한민국의 명소가 아닌 세계적인 명소로 태어 날 것이며 대한민국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희망의 땅”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있을때 잘 해” “처음처럼” “ 첫 사랑 회복” 이런 이야기를 한다 왜 그럴까 ? 이제 4월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너도 나도 잘 났다고 지역을 위해 큰머슴이 되겠다고 자기를 선택해 달라고 신문과 방송에서는 화려한 경력을 소개하기도 한다. 정말 지금처럼 상머슴이 될 수 있을까? 우리지역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다. 옛속담에 “석자 우물속은 알아도 한치도 안되는 사람속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들을 진정 상머슴으로 뽑아 놓을 경우 거들먹 거리지 않을것인가 의심을 해본다. 전북지역의 여당국회의원과 정부요직에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이 전북경제살리기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 일꾼은 많이 있었는데 생명걸고 지역살리기에 얼마나 헌신했는가? 뒤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상머슴중의 상머슴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인물위주로 우리의 상머슴을 뽑아야 하며 처음처럼 변하지 않고 머슴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워진다.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법칙을 깨달아야 미래가 보장 받는것 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지금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한다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다. 이제 해는 기울어지고 있고 밤이 오고 또 해가 뜰것이며 배는 항구를 떠나고 있다. 무작정 한번 해보겠다는 철새들이 먹이만 보고 이동하지 말고 사랑 받는 철새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희두(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회장)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1.29 23:02

[오목대] 다문화(多文化)

국내 결혼이주 여성 18만명, 외국인 근로자 40만명 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우리는 와있다. 농촌 총각 3명중 1명은 국제 결혼이라서 외국 여자가 농촌총각의 홀아비 신세를 구제해주는 모양세이다. 남한처녀들의 농촌 총각 기피행위가 가져온 불가피한 사회현상 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3D 업종을 싫어하다보니 그 공백을 빈곤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꾸어주고 있다. 전북만 하드래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중 하나가 근로자들 구하기 무척 어럽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결국 외국인 유입을 절대 필요로 할 수밖에는 없다. 필요가 발명을 낳고 궁(窮)하면 통한다는 말이 이것을 두고 한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순혈주의 (純血主義) 중요시 하여온 민족이기에 외국에 대해 배타적이다. 특히 우리보다 못사는 저게발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가혹하면서도 잘사는 나라의 외국인에게는 친절을 베푸는 2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단군(檀君)의 자손이라는 의식이 깊이 마음속에 내제해있어 외국인과 혼합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농경사회라면 이런 의식이 가능하겠지만 세계가 경제적 국경이 없어져가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는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그래서 남한의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게도 이제는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고 노동법, 산재보상 보험법, 최저 임금법을 적용시키주고 있다. 이런 변화속에서 우리 민족기원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논문도 나온다. 우리 민족의 기원은 남방계가 30%에서 40%이고 북방계가 60%에서 70%라고 한다. 생태학적 차원에서 보면 자연은 순수를 혐오하여 서로 섞여지는 과정에서 생명체는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우리민족 개인의 우수성은 역설적으로 보면 외래침략을 당한데서 연유된 것 이라고 볼수도 있다.그리고 미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더딘 것은 이민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고 이민에 부정적이었던 독일도 5년 기한으로 50만명의 외국인 유입을 검토하고 있다.우리도 우리 생존을 위해 단군이래 5천년 단일민족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다문화(多文化)를 받아들여야 할때가 도래된 것이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1.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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