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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장애인시대 열 복지대통령 기대 - 송경태

지난해 우리 국민은 제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 참 흠결있는 후보였지만 국민은 대통령으로 허락했다. 그 이유는 이명박 후보가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성공시키겠다는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대통령 당선 직후 당선 소감에서 국민의 위대한 힘을 알았기 때문에 매우 겸손한 자세로 매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 약속 또한 우리 국민들은 믿을 것이다.그 국민들 속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약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경제만 살리고 복지를 뒷전으로 미뤄두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한 국민성공시대에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가진 자들만 더욱 성공하는 국가가 되면 갖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불행해질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당선인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것은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선인은 운 좋게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할 수 있었지만 장애 때문에 온갖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장애인의 가난을 국가가 방조하는 것이다. 장애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는 우리 사회 환경과 인식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제17대 대통령은 이런 물리적인 장애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부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장애 때문에 상처받고 장애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장애인 사이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은 소외받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을 아는가?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앞세우고 싶겠는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각장애인을 우리 사회가 받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장애인 부모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론이 장애인을 더욱 더 소외시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능력 있는 사람만 일을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당선인께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복지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라고 믿겠다. 경제대통령은 곧 복지대통령이고 나가서 인권대통령이 돼야 한다. “저 이명박과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가슴 펴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기 바란다.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쏟아질 의혹의 화살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듯 하다. 그 화살에 상처 받지 않으려면 국민이 대통령 당선인을 사랑해야 한다.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특히 사회 약자를 끌어안아야 한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때 가장 먼저 장애인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성공할 수 있는 복지대통령 또한 당선인의 몫임을 알아야 한다./송경태(전주시의원)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2.12 23:02

[딱따구리] 싹쓸이 선거 재연 우려 - 강현규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의원이 모두 도내에서 배출돼야 한다는 지역내 여론이 일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나라당은 본선 경쟁력이 있는 지명도와 중량감을 갖춘 인물 영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아 또 다시 특정 정당의 ‘싹쓸이 선거’ 재연이 우려된다. 한나라당 공천신청 접수 마감 결과 전북지역 입지자들이 11개 전 선거구에 총25명이 몰리며 2.3대 1의 공천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선 가능성이 엿보이는 후보를 찾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집권당 프리미엄과 지난 대선때 나타난 민심 변화에 힘입어 최소 1∼2곳에서 지역구 의원을 기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전북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와의 연결고리인 지역구 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표심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민심을 아우르며 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지명도 있는 중량급 인물 영입에 실패하면서 ‘남의 집 잔치’에 들러리를 자초하고 있다.일부 지역구에 중견기업 CEO출신이 공천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지역 인지도가 낮아 당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특히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11일 전격 통합을 발표하면서 ‘숫자놀음’에 그치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의 도내 당선은 더욱 힘들 것이 유력하다.호남에 지지기반을 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함으로써 전통적인 지역정서가 또 다시 재현되면서 통합 정당의 ‘싹쓸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더욱이 통합정당의 후보군 면모 역시 한나라당 후보들에 비해 월등하다.현역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전직 자치단체장 및 고위 공직자 출신 등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이 도내에서 한 곳의 지역구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명도와 중량감 있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 전략공천하는 방법 밖에 없다.전북발전과 선진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한나라당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지역일반
  • 강현규
  • 2008.02.12 23:02

[독자투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위험천만 - 조찬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는 운전자가 일반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발생확률이 4배 이상 높고 통화중 운전시 일반 운전자보다 운전대 조작의 실수나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을 발생시킬 확률이 30배나 높다고 한다.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시야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운전에 집중하는 집중도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의 현행 국내 음주단속 기준(0.05%)의 2배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니,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이 치명적 인명 사고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악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처럼 위험수위에도 불구하고 바쁜 현대인들은 운전을 하면서 여과 없이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해져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2001년 6월 30일부터 6~7만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는 법률이 정해진 바 있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는 행위로는 바퀴가 구르는 동안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고 통화하거나 핸즈프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운전 중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거는 행위,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행위 등 모두 단속대상이다./조찬기(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2.12 23:02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네" 웃음치료교실 운영 '호응'

장수군은 농한기를 맞아 노인들을 위한 웃음치료교실을 열고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경로당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군은 지난 1일 계북면 연동경로당을 시작으로 4일 번암면 신기 경로당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웃음치료교실’을 시범 운영했다.경로당을 활성화시키고 찾아가는 노인건강프로그램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웃음치료교실은 웃음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웃음치료교실에서는 박덕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로부터 웃음의 효과와 치료사례에 대한 강의와 ‘박장대소 웃음기법’ 등 다양한 웃음치료프로그램이 진행됐다.군은 웃음치료법 교육을 시작으로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며 노인 레크레이션, 활력 넘치는 펀(fun)리더십을 위한 교육 등 단계별 웃음치료교실을 운영하는 등 알찬 경로당 프로그램 마련으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웃음은 만병통치약으로 읍면별 열악한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해 월 2회 순회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건강상담과 치료를 병행한 건강예방사업을 추진, 경로당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건강한 농업·건강 중심도시 장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역일반
  • 정익수
  • 2008.02.12 23:02

[오목대] 피그말리온 효과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설명할 때 흔히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을 인용한다. 키프로스의 왕이자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은 평소 세상 여자들에게서 별 매력이나 호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상을 상아로 조각하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아름다운 여인상을 완성했다. 그는 조각상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면서 자신의 여인인 것 처럼 온갖 정성을 다했다. 그러는 사이 소망이 생겨 조각상이 사람이었으면 하는 꿈을 가지게 된다. 그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조각상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여신은 그의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을 헤아려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생명을 얻은 조각상 갈라테아와 결혼했고 딸 파포스를 낳았다. 여기서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라는 말이 나왔다. 이 신화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 결국 그 소망이 이뤄진다’는 상상을 담고 있다. 물론 현실에서 소망의 전제 조건으로는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 긍정적인 일이어야 하며,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이론은 교육학에서도 적용된다. 교사가 어떤 학생에 대해 우수하다는 기대를 갖고 가르치면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 보다 더 우수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이론이다. 근로자들의 작업성과는 주위의 관심과 상사의 주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호손효과(Hawthorne effect)’도 비슷하다. 지난해말 수년동안 해결하지 못해 전북의 난제로 꼽혀왔던 새만금과 태권도공원 특별법 제정,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식품산업클러스터 선정, 현대중공업 유치 등이 한꺼번에 해결돼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김완주지사가 연말과 연초에 던진 화두가 ‘심상사성(心想事成)’이다.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사자성어다. ‘피그말리온 효과’와도 상통한다. 올해 전북도의 최대 과제는 새만금 내부개발이다. 새만금에 얼마나 빨리 부지를 만들고, 그 곳에 맞는 콘텐츠를 어떤 자금을 끌어다 채워넣는냐 이다. ‘피그말리온 효과’나 ‘심사사성’을 우리 국민은 이미 월드컵과 외환 위기 극복에서 경험한 바 있다.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결집해 ‘의지적 실천’을 추구해나갈 시점이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2.12 23:02

'부민관 폭파의거' 조문기 의사 11일 '겨레장'

5일 지병으로 별세한 독립운동가 조문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의 장례식이 11일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겨레장으로 치러진다.겨레장은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국장(國葬)은 아니지만 민족운동에 헌신한 인물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하는 장례형태로 1994년 세상을 떠난 고 문익환 목사 장례식에 이어 두번째다.'고(故) 조문기 선생 장례위원회'는 10일 조 선생의 장례식을 겨레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11일 오전 7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해 두 차례 노제를 지낸 뒤오후 대전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3묘역에 안장식을 거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영결식은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성공회대성당에서 열리며 영결식을 전후해 서울 청량리동 연구소 앞과 부민관 폭파의거 현장인 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노제가 진행된다.장례식에는 고인의 미망인인 장영심 여사와 딸 조정화 씨 등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및 정계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장례위원회는 "조 선생의 독립운동 업적을 기려 시민사회단체가 겨레장을 치르기로 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선생의 넋을 기렸으면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고인의 업적을 기려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기로 하고 10일 빈소를 방문해 유족들에게 훈장을 전달했다.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을 비롯한 1945년 '부민관 폭파의거'를 이끈 주역 3인방의 청년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날 공개했다.연구소에 따르면 공개된 사진에는 고(故) 조문기 선생을 중심으로 함께 부민관 폭파의거를 이끌었던 강윤국 선생과 고 유만수 선생이 신식 양복을 입은 채 결연한 모습으로 나란히 앉아 있다.이 사진은 조 선생 등이 부민관 폭파의거 직전에 서울 한 사진관에서 함께 찍은것으로 추정되며 최근까지 조 선생의 아내 장 여사가 보관해오다 역사기록 편찬작업을 진행 중인 연구소가 넘겨받아 소장해 왔다.장 여사는 "이 사진은 남편이 가보 1호로 여길 만큼 매우 아끼던 사진"이라며 "특히 돌아가신 유만수 선생은 남편과 각별한 인연을 맺으며 서로 아끼며 지지를 보내 준 평생 친구이자 동지"라고 말했다.

  • 지역일반
  • 연합
  • 2008.02.11 23:02

[그래픽으로 보는 오늘의 뉴스] 65세이상 노인 경제활동 10년새 75% 증가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75%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20여년 전의 2배 가까이로 높아지는 등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152만2천명으로 10년 전인 1997년의 86만9천명에 비해 65만3천명, 75.1% 증가했다. 고령자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1999년 92만7천명, 2001년 107만5천명, 2003년 114만6천명, 2005년 136만1천명 등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는 거의 전원이 취업자로 이 연령대의 실업자로 분류되는 인원은 많아야 연간 1만명 수준이다. 즉 고령자의 경우 일거리가 있으면 일을 해서 취업자,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일거리가 없으면 일을 찾으려는 노력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넘어가게 된다. 지난 10년 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92만9천명에서 487만1천명으로 194만2천명(66%) 증가해 고령 취업자의 증가는 주로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자 인구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2년까지는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가 2003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높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28.7%, 2004년 29.8%, 2005년 30.0%, 2006년 30.5%, 2007년 31.2% 등을 기록했다. 연령대별 취업자 구성비를 봐도 고령자들의 취업 증가세는 뚜렷하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5.9%이었지만 1990년 7.1%로 늘어났고 1995년 7.9%, 2000년 9.3%를 기록한 이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9.6%, 9.9%, 9.7%, 10.0%, 10.4%, 10.8%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는 11.2%까지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들의 수도 많아졌고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잘 활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역일반
  • 연합
  • 2008.02.11 23:02

[딱따구리] '주인형' 교장이 되라 - 위병기

교장은 교원 사회에서 꽃이다.자신의 교육철학을 펴 보일 수 있는 교장은 학교 경영자로서 교사들에게 동력을 부여하고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도 교육청 전문직을 예로 든다면 교육국장, 과장, 장학관, 연구관 등의 격이 정확히 같은 ‘장학관’으로 보해지고, 이들은 대부분 교장 자격자들이다.도내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에 도전했던 사람들 중에도 교장 출신이 많았던 것을 보면 ‘교장’이 갖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같은 교장이라도 직책에 따라 상명하복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교원 사회에서 교장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여서 부러움의 대상이다.오죽하면 한때 교육계 안팎에서 “송장 다음으로 편한 직업이 교장이다”란 우스갯 소리가 있었을까.송장은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는데 교장도 그에 못지 않게 편하다는 것을 비아냥거린 말이다.우리 교직사회에서 일부 교장들의 현실 안주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하는 말이다.물론 오래전의 우스갯 소리일 뿐 지금의 교장은 힘들다.누릴 수 있는 것은 없고, 각종 교원단체 등의 입김이 세지면서 소신대로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교장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동력있게 변하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질타한다.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고,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는 주인형 교장은 적은 대신,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에 급급한‘머슴형 교장’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은 최근 올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초등 115명, 중등 50명 등 총 165명을 확정했다. 이들이 전북 교단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주인형 교장, 진정한 교원 사회의 꽃으로 거듭났으면 하는게 음력 정초의 바람이다.

  • 지역일반
  • 위병기
  • 2008.02.11 23:02

[오목대] 천역(賤役)

고의로 어깨뼈를 탈구시켜 현역복무를 피한 축구선수 9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사실은 군복무를 단순히 힘들고 시간만 낭비하는 천역(賤役)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 사건이다. 요즈음 병역법은 특례조항이 많아서 군복무를 회피할수 있는 탈출구가 그만큼 커진셈이다. 막말로 특정종교를 믿으면 양심범으로 인정되어 군복무를 않할수 있게도 되었다. 과거 조선의 병역제도는 독립 국가적 체제라기 보다 중국 의존형 체제 였다고나 해야할것이다. 그당시 법제도는 양인 개병제 (良人 皆兵制)로써 남자 16세 이상 60세까지는 노비를 제외하고 군복무를 하게금 되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처럼 병역 특례법이 있었던 같다. 전직 관리와 지방의 유향품관의 자제들은 군적 즉 군복무에서 제외 시켰으며 향교나 서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도 군복무를 피하곤 했다. 특히 지방 현령의 비위나 부패를 막기위한 자문기관 성격의 유향소(留鄕所)가 있었는데 그 구성원인 유향품관 (留鄕品官)의 자제들은 군적(軍籍) 즉 병적에서 제외시켰다. 지방 관리의 지명을 유향품관들이 했으므로 지방 관리들은 자연히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했다. 이렇게 저렇게 피할 수 있는 병역 특례조항이 많다보니 결국 힘없는 일반 농민들만 군역을 지게되는 사회적 모순이 성행하게 되었다. 세조의 반정이후 군혁 개혁를 단행했는데 군역을 조금 완화한 것이다. 예를든다면 한가구에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가 5명인 경우는 1명은 정병으로 2명은 봉족(奉足)으로 하고 2명을 면제시켰다. 한가구에 16세 이상 60세까지에 4명이 이있는 1명은 정병 2명은 봉족 그리고 1명을 면제시켰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니 군역 대상자가 무려 100만명에 이르게 되자 정부가 감당할 수가 없어 자기 대신 군복무를 지게하는 대립제(代立制) 또는 일정한 돈을 받고 군역을 면제시켜주는 방군 수포제 (放軍 收布制)로 바꾸었다. 이런 제도의 혜택은 어쨌든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국토방위에대한 허술한 제도의 폐풍은 우리 국민의 D N A에 속에 그대로 잔존하여 오늘날처럼 군복무를 단순한 천역(賤役)쯤으로 생각게 하는지도 모른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2.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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