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문성 없는 행정사무감사 '논란'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1년간 예산집행과 행정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을 편성한 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전체 의원 중에서 일부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별도 구성하면서다. 특히 전북도의회는물론 인근 익산시의회나 군산시의회도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과 대조를 보여 전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전체의원 중에서 상임위 별 3~4명의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출해 선임했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많게는 하루에 3개 국 단위 감사를 끝내고, 2개 구청도 하루 만에 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전주시의회의 올해 전체 감사는 26일까지 엿새 만에 끝났다. 전주시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했는데, 올해는 특별위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격년제로 소관 상임위와 특별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진행한다. 10여 년 전부터 이런 방식을 도입한 전주시의회는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실시한 이듬해에는 다른 상임위원들도 시 행정의 전체 현황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이 아닌 전체 의원 중에서 선임된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국회는 물론 전북도의회와인근 익산시의회, 군산시의회 등도 예산을 편성한 소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관 상임위에서 해야 한다며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상임위가 상하반기로 바뀌고, 예결위에는 전체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서 전체 의원들이 전주시 전체 현황에 대해 알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특위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 장단이 있다. 대부분 큰 자치단체는 소관 상임위에서 하고 전주시와 비슷한 규모는 특위를 구성하는 곳이 여러 곳이라며 김제고창부안임실군도 특위를 구성해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전주
김진만
2019.11.26 18:32

전주시, 상습 위법 시내버스 기사 ‘퇴출’

전주시가 무정차와 승차거부 등 연간 4회 법규위반이 적발된 버스기사의 운수자격을 취소하는 등 불친절 관행에 강력 대응한다. 26일 전주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이용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버스운전자의 불친절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친절기사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대신,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4차례 법규위반 처분을 받은 전주지역 시내버스 기사는 10명에 이른다. 이르면 이들부터 처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버스운전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친절안전기사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친절안전기사로 선발된 운전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회사로부터 50여 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연말에 친절안전기사 왕중왕을 선발해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이다. 버스운전원들이 시민들에게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친절한 기사에게는 포상을, 상습 법규위반 기사는 퇴출시키는 방안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진만
2019.11.26 18:32

‘눈길에도 안전’ 전주 월드컵경기장 지하차도에 열선 깔린다

빙판길 사고 예방을 위해 전주시가 월드컵경기장 지하차도에 열선을 설치한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드컵지하차도에 열선 360m 설치 사업이 진행된다. 도비 1억9500만 원과 시비 4억5500만 원 등 6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겨울철 도로 결빙을 사전에 방지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 9월 소방안전교부세 공모에 응모해 10월 선정됐다. 이어 예산을 편성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구간은 짧지 않은 경사도가 이어져 눈이 내리면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열선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결빙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에는 서신동 통일광장지하차도 420m와 덕진동 권삼득로 180m 등 모두 12곳에 열선 도로가 설치됐다.

전주
강인
2019.11.26 18:24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위원회 조명] (하)바람직한 방향은

전주시가 다음 달 옛 대한방직부지 활용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발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중앙에 방치되고 있는 지역 최대 노른자위 땅을 그냥 둘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시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물어 최적의 개발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전문가는 해당 부지의 특수성을 들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은 대한방직 부지는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땅이다.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시설로 채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면서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고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환경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심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아파트만으로는 지역 상징이 될 수 없다. 이곳이 지역개발 선도모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용도변경에 따른 교통 혼잡을 예상해야 하고, 대규모 집적 개발이 주변 상권과 아파트 시세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빨대효과(인구집중현상)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라며, 초고층 빌딩의 저주라는 말이 있을 만큼 대규모 개발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해당 지역구 정운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 도시개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논점을 벗어난 정쟁으로 번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옥마을 일대를 전통문화 지구로 개발하고, 서부신시가지를 첨단 지구로 개발해 양축을 중심으로 전주를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근 주민들은 현재 공업용지인 이곳에 다시 공장단지가 들어서는 것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다. 전주 효자동에 사는 정모씨(39)는 님비현상이라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절대 반대다. 대단지 아파트 옆에 공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공론화위원회가 도심공원 같이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내주면 좋겠다.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것도 반대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시행사인 자광의 신뢰를 확보할 방안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주지역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전주시의 예산을 편성해 사기업 사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자광이 도중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진행, 결론 도출까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며, 공론화위에서 시민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전주
강인
2019.11.25 18:42

전주시, 국내 최초로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한다

전주시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무제한 정기권을 도입한다. 전주시는 내년 1월부터 1일권, 2일권, 30일권 등 특정기간 동안 시내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하철 정기권과 코레일 정기권 같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기권이 있지만, 국내에서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주요 관광도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을 도입해 여행객이 시내버스를 타고 자유롭게 전주 곳곳을 찾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으로 버스여행이 활성화되고, 한옥마을 중심인 여행객 발길이 전주 전역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여행객을 위한 12일 정기권과 함께 30일 정기권도 도입해 시민이 시내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자가용 이용 억제도 유도할 방침이다. 1일권 가격은 5000원, 2월권 9000원, 30일권 5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기권을 구입하면 무제한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아이폰 제외)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 카드회사와 관광안내소 등과 협의해 카드도 발매할 예정이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장은 정기권이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대중교통 활성화가 되도록 통행패턴 등을 분석해 다양한 형태의 정기권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19.11.25 18:12

"전주시 불법 주정차 체납액만 100억 이상, 도로 관리도 엉망"

전주시의 자동차 불법 주정차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데다 도로 관리도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25일 열린 시민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05억 원에 달하는 전주시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대책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전주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납액이 105억 원을 넘는다. 자동차 매매 당시 체납과태료 압류승계가 가능해지면서 압류자동차 이전이 가능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차령이 11년 초과한 차량은 과태료 미납액이 있더라도 승계 후 명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대포차 체납액 과태료의 가산금이 늘면서 전주시 불법 주정차 체납액도 덩달아 오르는 것으로 진단했다. 박 의원은 과태료는 자동차 이전을 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체납액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체납해소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의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안전위협은 물론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승섭 의원은 도시의 얼굴인 도로의 관리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주요 도로의 훼손된 중앙분리대나 규제봉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중앙분리대나 규제봉은 도심경관과 어우러지지 못해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보수한 분리대는 크기나 디자인, 색깔이 제각각이라면서 분리대와 규제봉이 제구실을 못하고 예산만 낭비, 도시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고 개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규격은 맞는데 설치 업체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전주시 디자인에 맞춰 설치토록 하겠다면서 체납액 징수 활동도 동산과 부동산, 차량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주
김진만
2019.11.25 18:06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위원회 조명] (중) 자광, 개발능력 있나?

자광이 전주시 효자동 옛 대한방직 부지에 2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복합개발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그럴듯한 청사진만 제시하고 정작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거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공업용지인 해당 부지가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되면 오른 땅값만 챙길 것이란 이른바 먹튀 의혹도 나온다. 또 430m 전망타워 건립에 대한 신빙성과 토지용도변경 특혜시비, 롯데 꼭두각시說 등 자광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자광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지역에서 생소한 업체에 대한 의심을 이해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막아서는 것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사업 의지가 강하다.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피할 이유가 없다. 이미 세계적인 설계업체들과 교감하고 있다. 전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땅 장사 뒤 먹튀 의혹 자광이 수조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사탕발림을 통해 현재 공업용지인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변경한 뒤 오른 땅값만 챙기고 사업은 진행하지 않을 거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름난 대기업이 아니고 지역에서는 생소한 건설업체가 사업 주체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 기준 1㎡당 69만9900원이다. 공업용지가 용도변경 되면 서부신시가지 다른 상권에 비춰 실거래가 기준 2~3배 가량 시세차익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자광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자광 관계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땅을 샀다. 자광은 개발업체다. 수지타산을 계산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획했다. 이미 용인시 수지구에서 사업비 2조 원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복합개발은 건물 한 채씩 짓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 개발로 전체부지가 지하에서부터 지상까지 통으로 지어진다. 세계적인 설계업체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진행해 수익이 예상되는데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토지용도변경 특혜시비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핫이슈는 토지용도변경이다. 현재 공업용지가 유지될 경우 2000억 원에 달하는 부지비용을 들여 공업단지를 지을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대기업들이 부지 개발에 나섰다가 포기한 이유기도 하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특정 업체를 위해 전주시가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은 특혜다고 주장하며 토지용도변경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난 2000년 이 일대 253만5000여㎡를 서부신시가지로 이름 짓고 신도시 건설에 나서며 도시계획상 해당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분류했다. 전주시도 해당 부지를 공업지대로 만들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자광 관계자는 법정산출 개발부담금을 포함한 기부채납률이 53.28%에 달하고, 공공기여효과까지 감안하면 기부채납이 77.41%에 달한다. 이는 법적 기준을 훨씬 넘어서고 다른 업체 사례(29~48%)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며 용적률도 280%에 불과하다.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699%에 비하면 아주 낮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430m 타워 신빙성 있나 자광이 430m, 143층 타워를 짓겠다고 발표하자,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타워를 계획대로 짓지 않을 거라는 의심도 있다. 이에 대해 자광 관계자는 개발 계획 중 모든 시설을 분양하지만 전주타워(가칭)와 자광 업무건물만 우리 소유로 남는다. 오직 타워만 자광이 운영하는 것이다. 더 높이면 높였지 더 낮게 지을 생각이 없다라며 현재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 정도다. 이 정도 수준이면 수익 사업으로 전망이 매우 밝다. 전주타워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찾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롯데 꼭두각시설 자광 뒤에 롯데가 있다는 배후설이 돌고 있다.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할 때 롯데건설이 매입대금 계속 연대보증자로 나섰기 때문이다. 자광이 시행한 사업에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나선 경우가 다수이기도 했다. 이에 자광은 롯데는 사업 파트너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자광 관계자는 롯데와 많은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광이 롯데 꼭두각시라는 말은 불쾌하다면서 자광은 시행사다. 우수한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일을 시킬 뿐이다. 사업 구상부터 부지 확보, 분양까지 모든 일을 주관한다고 말했다.

전주
강인
2019.11.24 18:12

전주시 출연기관 예산 낭비 '펑펑'

전주시 출연기관의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재물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고, 1년도 사용하지 않은 수억 원의 물품이 창고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지난 22일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재물조사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전주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에 기여하겠다며 2015년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취지와 달리 전형적인 예산낭비, 방만 경영에 전주시의 관리 소홀까지 더해져 전형적인 예산낭비 기관으로 지목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주푸드는 효자점을 지난 2016년 6월 개설했다. 1년가량 운영한 뒤 경영난에 봉착, 2017년 8월 폐점했다. 전주동물원의 레스토랑도 2016년 10월 임시 개장 후 2017년 5월 공식 개장했지만 3개월 만에 폐점했다. 더욱이 사업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강행된 전주종합경기장 내의 동네빵집 운영을 위해 구입한 1200만원의 제빵기 등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 이처럼 전주푸드 효자점과 전주동물원 레스토랑, 종합경기장 동네빵집 등의 운영을 위해 구입한 물품은 고스란히 창고로 옮겨졌다. 금액으로만 2억원이 넘는다. 서 의원은 언제까지 방치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면서 전주시가 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제대로 재물조사한번 이뤄지지 않았다. 혈세낭비의 산물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주문화재단도 수억원을 들여 구입한 피아노를 1년 동안 공연에 3차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목됐다. 김윤권 의원이 조사한 전주문화재단의 물품 사용내역에 따르면 전주문화재단은 올해 공연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3차례 사용했다. 전주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선보이겠다며 2억5000만원을 들여 피아노를 구입했었다. 김 의원은 1년 기획공연 3차례 사용을 위해 2억5000만원을 들여 피아노를 구입했다. 구입하지 않았다면 (대여료) 600만원이면 가능했을 것이라며 공연 활성화라는 취지가 민망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전주
김진만
2019.11.24 17:08

전주 찾은 프랑스 루브르 사람들, 전통한지에 '매료'

세계3대 박물관인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에 사용됐던 전주 전통한지가 또 한 번 루브르박물관을 매료시켰다. 22일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복원가와 조각가, 제지장 등 세계적 종이관련 학자 11명과 국내 종이협회 관계자들이 전주의 한지제조공장과 한지산업지원센터, 한옥마을 등을 방문해 전통한지 생산과정을 견학했다. 이들은 전라북도 한지발 무형문화재이자 국내 유일의 한지발 제작자인 유배근 장인을 방문해 고유한지를 뜨는 데 가장 핵심적이면서 한지의 전통과 품질을 지켜 내는 도구인 한지발 생산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방문단은 특히 한지발 제작에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50년 이상 오직 한길만 걸어오며 소중한 옛것을 온전히 전수받아 보존해 온 유배근 장인의 장인정신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다. 루브르박물관 복원팀은 작품 안정화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인 전주한지의 우수한 치수안정성을 살펴보고 문화재 복원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안 드 라 사펠(Ariane de La Chapelle, 한국명 김만월) 루브르박물관 보존복원 담당은 전통원료와 전통생산방식으로 만들어진 전주한지를 사용해보니 질기고 치수안정성과 보존성이 뛰어나 예술가치가 충분하다며 문화재 복원용지로써 매우 훌륭한 소재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루브르박물관 관계자와 국내외 종이관련 학자들의 방문을 계기로 향후에도 관계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전주한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한지는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이다. 후세 사람들도 몇 백 년 동안 오직 전통방식만을 고수하며 지켜오고 있다면서 전주전통한지가 루브르와 손잡고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에 큰 쓰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주
김진만
2019.11.24 16:58

전주 덕진보건소 신축 속도

전주시 덕진보건소 신축공사가 12%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공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우아1동 명주골네거리 인근에 추진 중인 덕진보건소 건립공사가 현재 12% 공정률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021년까지 149억 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6961㎡ 규모로 지어진다. 올해 연말까지 흙막이 공사 같은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정에 들어간다. 신축되는 덕진보건소는 진료실, 예방접종실,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갖춘다. 또 보건소 건물 벽면과 옥상 녹화를 통해 을 미세먼지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건립한다. 화장실과 조경수는 빗물을 재이용하는 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을 계획이다. 전주시는 덕진보건소가 신축되면 노인과 영유아 등 주민들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신축공사가 안전사고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완산구에 편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보건의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덕진보건소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19.11.24 16:58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위원회 조명 (상) 출범 배경] 관광 산업 발전 기대감과 사업 실현 가능성 의심 상충

전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다. 전주시는 해당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전주시의회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그동안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다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를 사들이며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지역사회에서는 430m 전망타워를 짓겠다는 자광의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과 사업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병존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민간업체 사업에 지자체가 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개발업체의 진정성, 공론화위의 올바른 결론 도출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대기업도 등 돌린 대한방직 부지 개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서부신시가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활용방안에 관심을 모았다. 전주시유지와 전북도유지를 포함해 23만㎡에 달하는 넓은 땅이 신시가지 한복판에 공터로 방치됐기 때문이다. 전주 서부신시가지가 조성된 뒤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업체가 잇따랐다. 대기업부터 지역 중소 건설사까지 줄잡아 50여 개 업체가 전주 최대 노른자 땅 개발을 꿈꿨다. 대한방직은 2015년 8월 공시를 통해 전주공장 부지를 2000여억 원에 매각을 한다고 공시했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양컨소시엄이 야심차게 나섰지만 결국 손을 뗐다. 2차 협상자였던 부영그룹도 사업을 철회했다. 전주시가 부지의 용도변경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자광 430m 전망타워 짓고 2조5000억 원 투자하겠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관심이 수그러들던 지난 2017년 지역에서는 생소한 건설업체 자광이 등장했다. 지난 2017년 10월 자광은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 계획을 내놓으며 1980억 원에 땅을 사들였다. 자광은 430m 전망타워를 지어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쇼핑센터와 특급 호텔, 아파트 단지 등 복합개발에 2조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정책 제안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 자광이 짓겠다는 전주타워(가칭)는 전망타워로 430m 높이는 세계 7번째 규모다. 타워를 중심으로 30층(350실) 규모 호텔과 컨벤션센터도 들어선다. 또 60층 아파트 3000가구도 건설할 계획이다. 자광이 제안한 복합시설단지 건설안 내용이다. △자광 정책제안 반려했던 전주시, 공론화위원회로 돌파구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자광의 제안을 반려했다. 사업주체인 자광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서 내용이 부적합하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이에 자광이 올해 6월 내용을 일부 변경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고, 전주시가 검토에 들어갔다. 전주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계획했다. 우선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향후 개발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그동안 제기된 특혜의혹을 종식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물어 최적의 개발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찬반이 갈리는 개발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사유지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공론화는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위원회 구성 전 준비위원회라는 단계를 만들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비를 막았다. 앞으로 시민여론조사도 2차례 진행한다. 전주시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시민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전주
강인
2019.11.21 19:28

전주시, ‘맑은 공기 선도도시 추진위원회’ 발족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전주시 맑은 공기 선도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21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학계연구기관환경단체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3월 발표된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보완하거나 신규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집단지성(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정체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겨울철과 이른 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진만
2019.11.21 18:41

전주시, 시민 행복지수 조사

전주시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복을 데이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주시는 전주형 행복지표를 토대로 전주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민 행복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는 전주시 행복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용역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통한 행복지표를 개발했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전주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한 1000여 명의 시민패널을 선정해 시간적 추이에 따라 한사람의 행복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체계적으로 구축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 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기존의 행복지표를 현실화정밀화한 후 약 3개월 동안 선정된 1000여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행복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시민들이 행복도를 느끼는 정책에 대해서는 대상을 확대하고, 행복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행복조례를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행복영향평가를 통해 전주시민의 행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전주시민이 행복하지 않은 영역에 정책 개발 및 예산편성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진만
2019.11.21 18:41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전주시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확대해 내년 5월까지 연장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존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1억2000만원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지원율도 기존 0.3%(최대 20만원)에서 0.8%(최대 50만원)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유흥업과 도박업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김형조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소상공인은 전주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진만
2019.11.21 18:41

전주시, 전국 최초 조성 자원순환단지 ‘애물단지 전락’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조성한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외지 폐기물 업체들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준공 6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가동률은 30%선에 그치고 주변 관리소홀로 쓰레기만 나뒹구는 등 세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21일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전주시의 애물단지 자원특화단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주 자원특화단지는 지역재활용산업의 집적화와 자원순환산업육성을 위해 지난 2005년 정부가 최초로 실시한 공모에 선정돼 상림동 8만㎡부지에 조성됐다. 지난 2013년 말 준공된 자원특화단지 조성에는 국비 102억, 도비 9억, 시비 94억 등 총 205억이 투입됐다. 그러나 준공 6년이 넘어서고 있지만 가동에 들어간 업체는 4곳에 불과하다. 12개 필지에 대한 임대계약이모두 체결되었지만 대부분 공사중이거나 설계중이라며 가동을 미루고 있다. 가동률 저조로 불필요하게 된 사무동에는 사무원이 없고, 관리동도 텅 비어있는 등 주변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업체 중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외지 폐기물업체들로 나타나면서 타 지역 폐기물 업체들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단지는 임대수입이 1억7000만원에 불과하지만 관리비용은 2억5000만원 넘게 투입되면서 예산만 축내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의 공모에 당선됐다며 호들갑을 떨던 사업이 외지 폐기물 업체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가동률도 30%선에 그치는 등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전주시는 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내년이면 4개 업체가 추가로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업체들의 가동률이 높아지면 협의체를 꾸려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전주
김진만
2019.11.21 18:41

"전주시, 경로당 공기청정기 최대 3배 비싸게 구입했다"

서난이 전주시의원 전주시가 지난해 경로당에 공급한 공기청정기 납품가격이 최대 3배나 비싸게 지급돼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난이 의원은 20일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과다하게 집행됐다며,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역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902대를 지원했다. 사업비는 모두 12억 원이다.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6개 업체를 선정해 입찰을 받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일부 업체는 주민센터를 통해 공기청정기 사진을 넣어 제품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납품된 모델은 전혀 다른 업체의 제품이었다면서 납품된 제품 중 나라장터 동일모델은 55만 원이었는데, 덕진구 실제 납품은 96만 원, 완산구는 103만 원으로 납품돼 2배 가까이 비싸게 구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역별로 납품된 공기청정기 동일모델을 A업체는 175여만 원, B업체는 154여만 원, C업체는 130여만 원에 납품됐다. 이 제품 본 가격은 101여만 원이다라며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44여만 원 제품을 완산구 경로당에 130여만 원에 납품해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차후 유지관리 때문이라고 (전주시가) 답변했는데, (공기청정기) 1대를 더 구입할 비용을 유지관리비로 책정한 것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경로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한 점도 질타했다. 그는 경로당 평형(24평이나 30평)도 고려하지 않고 방이 나눠져 있으면 2대, 방이 하나면 1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실제 공기청정기 같은 물품을 대량 구매하면 가격이 더 저렴하고 유지관리 기간도 협의가 가능할 텐데 최저 낙착률로만 적용한 것이 문제다. 계약심사방식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으면 3~4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시는 사후 관리를 고려한 계약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급 단가만 보면 비싸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정기적인 세척과 필터 교체 같은 사후관리를 3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했기 때문에 단순한 공급 가격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
강인
2019.11.20 19:09

전주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 ‘박차’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인 산업단지 인근 마을과 달동네 등이 주민 주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하고 있다. 전주시는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했던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나아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팔복동 추천대교 인근 팔복새뜰마을, 교동 승암새뜰마을, 진북동중화산동 도토리골새뜰마을 등 지역 곳곳에서 생활여건개조 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이 추진되면서다. 새뜰마을사업은 실제 거주자 중심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하는 주거환경 재생사업이다.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 자생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활마을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15년부터 71억5800만 원이 투입된 팔복새뜰마을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전주를 먹여 살린 팔복동 산업단지 인근에 있어 분진과 악취,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주민역량강화사업과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마을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통해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팔복동 추천2길 주민들은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생긴 공터에 허브텃밭을 조성하고 수확한 허브로 차를 만드는 등 새로운 소득창출 방법을 익혔다. 올해 연말까지 추진되는 팔복새뜰마을 사업은 생활도로 확장 등 일부 인프라 구축 사업만 남겨두고 있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인 전주 교동 승암마을도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편한 희망 터전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내년까지 40억6200만 원을 투입해 △마을공동이용시설 조성 △생활도로 개설 △집수리 △주민역량강화 △마을공동체 육성 등을 추진한다. 광복 이후 다가산과 전주천 사이 다랭이 논에 난민들이 삼삼오오 거주하며 조성된 진북동중화산동 도토리골 마을도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올해부터 2022년까지 42억8600만 원을 들여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한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각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마을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내 주민 주도 도시재생사업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19.11.20 19:09

김승수 전주시장, 막바지 국가예산 확보 ‘집중’

김승수 전주시장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막바지 심의를 벌이고 있는 국회를 찾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김 시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송갑석 의원 등을 각각 만나 전주시 국비사업의 감액 방지 및 증액을 위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 시장은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 후 추가 반영된 △전주 로파크 건립(10억)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130억)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3억)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센터 건립(3억) △시장주도형 드론 소재부품 육성사업(10억) 등 주요사업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고 증액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과의 면담에는 정운천 의원이 동행했다. 또한 김 시장은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한 기재부 예산관련 주요 간부공무원을 상대로도 전주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향후 진행되는 국회 예결위 증액심사에 대비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
김진만
2019.11.20 18:55

전주 동부권 교통체증 줄어든다

완주 소양과 진안으로 출퇴근하는 전주시민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전주 동부권 주요 관문이자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국도 26호선(전진로) 백자삼거리에서 동전주IC 방향 420m 도로가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전주~동전주IC~완주 소양면을 잇는 국도 26호선 전진로 확장공사가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최근 수년 간 교통량이 급증하며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전주시가 46억 원을 투입해 2개 차선을 확장한 것이다. 확장 구간을 개통하면서 도내 동부권으로 출퇴근하는 전주시민과 동전주IC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동전주IC까지 남은 350m 구간도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앞으로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19.11.20 18:55

전주 한옥마을과 객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전주시가 도심 활성화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정 임대료만 받는 부동산 중개업소들과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19일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된 50개 부동산 중개업소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는 전주시가 한옥마을과 전주객사길(객리단길) 등 도심 활성화로 상가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해 안정적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마련한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50곳을 대표해 남궁정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대표가 적정 임대료만 받는 착한 임대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가 임대료가 급증하며 원주민과 상인들이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임대료 상승은 공동이익을 위해 이해당사자간 협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회 문제다.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 적극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19.11.19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