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위원회 ‘난립’... 정립 통한 효율적 운영 ‘시급’
군산시정 발전을 위해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난립한 가운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 불필요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하는 등의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군산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136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민선 7기 들어서만 23개 위원회가 신규로 구성됐다.
등록된 위원은 당연직 471명, 위촉직 1194명으로 총 1665명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전원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거나 아예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장이 위원장인 조례규칙심의회(위원 11명), 시정조정위원회(위원 11명) 등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예산변동 사항, 중요 국책 및 시책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것이 목적인 데 반해 위원 모두가 당연직만 있을 뿐 전문가 등의 위촉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심지어 지난 6월 퇴직한 전 부시장은 여전히 당연직 위원장직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상당수 위원회는 구성만 해놓고 거의 운영하지 않는 이름뿐인 위원회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군산시 전체 위원회 개최 횟수는 309회(대면 130, 비대면 179)이며, 이 가운데 연 5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21개에 불과하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53개(전체 위원회의 38.9%)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들의 출석률도 저조하며, 32명의 위원은 규정을 어긴 채 3개~6개 위원회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위원회 난립으로 지급된 수당은 4300여만 원에 이른다.
특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연간 7회 개최됐을 뿐이지만, 11명의 위원에게 회의 수당으로 392만 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위원회 난립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사 기능 및 중복되는 위원회, 기능을 잃은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군산시위원회로 활동 중인 김 모씨는 위원회 난립은 위원 간 힘겨루기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폭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