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석 익산시의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필요”

조남석 익산시의원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해 축산 농가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정부 차원의 배려와 구제가 절실하다며 기간 연장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21일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당초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조치를 추진해 오다가, 이행기간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2021년 3월 27일까지 이행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익산시의 경우 지역 내 대상 축사 482개소 중 346개소가 적법화 조치를 완료했으며, 2021년 3월 27일까지 9개소가 적법화가 가능하고 127개소가 적법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적법화 불가 농가 중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적법화를 포기하거나 추가 이행기간이 필요한 농가, 정부 방침을 몰라서 적법화를 신청하지 못한 농가 등에 대한 정부의 배려와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맞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및 추가 접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조 의원이 제안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에게 발송했다.

익산
송승욱
2021.03.21 17:35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 “조규대 의원 최고 수위 징계”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수흥)가 조규대 익산시의원의 욕설막말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를 약속했다. 김수흥 위원장은 19일 시의원의 폭압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규대 익산시의원의 익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막말, 욕설, 외압 등의 사건에 대해 익산갑 지역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피해 당사자는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은 익산시청 2000여 공직자, 그리고 30만 익산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대 의원은 익산시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의 기본 품위를 지키지 못했음은 물론 욕설과 폭언, 행정에 대한 외압행사를 자행한 점은 범법행위 수준에 이르는 중대한 과오이며,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조 의원의 폭언 및 외압은 선출직 공직자의 징계 사유 중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익산갑 지역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시민 앞에 반성하는 동시에 해당 의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 등을 통해 다시는 비상식적비윤리적 행위가 익산시의회에서 횡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잘못을 저질러도 감싸주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임해왔던 모습은 익산시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되고 있기에, 당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일벌백계하는 것만이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특히 조규대 의원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등 비윤리적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을 상기하며, 향후 조 의원에 대한 전북도당 및 중앙당 차원의 징계 절차 및 조치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익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의 엄중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다하는 등 시민들의 신뢰 회복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익산
송승욱
2021.03.21 17:35

익산시, 시민 대상 무료 나무 나눠주기 행사 개최

익산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무 무료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 푸른익산만들기를 위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에서 시민 1인당 3그루씩 배부됐다. 시는 19일 사전 선착순 신청을 완료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3그루씩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과나무, 앵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무화과 등 총 7000그루를 배부했다. 나아가,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오는 26일 열린다. 공동체 나무 나눠주기는 공동주택, 읍면동 유관단체 등의 공동체가 일상생활 주변 자투리땅이나 유휴부지(최소 20㎡)에 수목을 식재해 생활 속에 녹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배부 대상은 146개 단체로 지난달 사전 신청을 통한 현지 실사를 거쳐 확정했다. 해당 단체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령하면 되는데 자산홍, 회양목, 남천, 산수국, 박태기나무 등 총 2만7033그루가 배부된다. 한편, 익산시의 나무 나누어주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참여 활성화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기획된 특화사업으로 올해까지 4번째 진행되고 있다.

익산
엄철호
2021.03.21 17:33

익산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익산시가 시민들의 자발적 학습과 소통을 위한 평생학습을 부탁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익산시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 중 지역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돼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학습토론 활동을 하는 동아리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오프라인 수시 전환이 가능한 우수 사업 8개 내외의 동아리를 선정해 1팀당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4월5일부터 9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정보과 고윤석 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습을 매개로 소통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진정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익산
엄철호
2021.03.21 17:33

익산 행복정원, 도심 속 수변 힐링공간으로 확장 조성

지난해 가을 부분 개방을 통해 도심 속 수변 힐링공간으로 크게 각광을 받았던 익산 행복정원이 보다 확장 조성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8일 신흥공원 일원의 다이로움 익산 행복정원을 방문해 신흥저수지 주변의 산책로와 휴게공간 조성 현황 등을 살피며 점검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에 조성된 신흥저수지 주변 산책로를 더 연장하고, 조경 등의 추가 정비 조성을 통해 신흥공원이 명실상부 도심 내 대규모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할수 있도록 최대한의 힐링휴게공간 확장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향후 신흥공원 토지매입이 완료돼 오는 6월 수변공원으로서 본격 개방되면 도심 내 수변공간이 부족했던 익산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는 물론 명품 수변도시로 도약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익산 신흥공원은 1967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공원 중 일부가 중앙체육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휴식공간을 위한 명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미집행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5% 가량 매입이 완료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가을 매입한 부지에 우선적으로 약 1km 구간의 산책로와 야외광장(2,200㎡), 조경 등을 조성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한바 있다. 정 시장은 지역의 수변 자원을 활용해 시민들이 힐링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신흥저수지 일원에 산책로 조성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도심 속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명품 수변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엄철호
2021.03.21 17:33

익산시의회 “향후 막말·갑질 사태 재발시 윤리위 소집”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최근 조규대 의원의 욕설막말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바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시의원의 의정활동 중 집행부와 불거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재발방지 대책 실행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정기적으로 청렴교육, 정책토론회, 연구단체 활동 등을 통해 의원 역량 강화 활동에 주력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재구 의장은 향후 막말갑질 사태 재발시 윤리위원회 소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의 뜻이 올바르게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발전적인 관계 형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의회 본연의 역할은 물론,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의 노력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도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규대 의원이 미진하나마 사과를 했고 유재구 의장도 앞으로 사태 재발시 즉시 윤리위를 소집해 의원 징계절차를 밟고 의장 입회하에 가해 당사자가 피해 조합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조규대 의원 개인 관련 투쟁은 종료하고 부정청탁외압 방지에 중점을 맞춘 투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
송승욱
2021.03.18 17:48

익산 토지 거래, 대규모 개발 호재 앞두고 급증

익산지역 토지 거래가 대규모 개발 호재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 중 익산지역 거래원인별 토지(분양권) 거래 현황에 따르면 특정 기간에 거래가 집중되면서 급격히 늘었다. 실례로 LH는 2019년 9월 27일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파트 기공식을 개최했는데, 직전 토지(분양권) 거래 현황을 보면 8월 25건에서 9월 61건으로 2.44배 증가했다. 또한 익산시가 2019년 12월 10일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전북개발공사로 선정하고 발표하기 1달여 전에도 10월 56건이던 거래 건수가 11월 122건으로 2.18배 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거래 건수가 484건으로, 11월 63건보다 무려 7.68배가 증가했다. 이 때는 올해 1월 7일 익산시의 만경강 일원 힐링 수변도시 건설 계획 발표와 1월 18일 GS건설이 마동공원 GS자이 아파트 1446세대 공급 계획 발표를 1달 앞두고 있던 시점이다. 지역 부동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거래 급증 양상을 곧바로 투기와 연관 지을 수는 없지만 대규모 개발 호재가 부동산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개발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공택지 투기 특별감찰에 착수한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거래 급증 시점을 포함해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전반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공공택지 개발 관련 계획 공고시점 기준 이전 5년까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이라며 보상 이전에 쪼개기 매입이나 과도한 대출이 포함된 토지 매입,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 등이 포함된 매입 등 투기 의심 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심층 분석 후 수사의뢰 등 단계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수도권과 달리 익산지역은 개발 호재가 있어도 주변 땅값의 상승폭이 크지 않아 투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부동산 거래 전반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
송승욱
2021.03.18 17:43

익산시, ‘환경백서’ 최초 발간

익산시 환경정책 정보를 한눈에 들여다 볼수 있는 책자 환경백서가 최초 발간됐다. 익산시는 18일 현재의 지역 환경 현황과 주요 환경정책 추진 내용상황 등을 시민들에게 보다 알리기 위해 지난해 부터 추진해 온 익산시 환경백서가 발간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환경백서는 환경공대위 등 익산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제작발간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우선 환경백서는 제1편 일반현황, 제2편 환경보전 대책, 제3편 환경관리 기반, 제4편 지역 환경 현안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제4편에는 익산시의 환경 현안을 진솔하게 진단하고 대책 마련에 대한 제안 사항이 담겨 있어 환경에 대한 시민 공감과 신뢰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백서는 각급 행정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환경정보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시의 환경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환경정책의 현안을 진단해 지속 가능한 환경행정의 기반으로 제공되게 된다. 환경정책과 엄은용 담당은 시에서 최초 발간한 환경백서는 체계적인 환경기초 자료 활용과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도시 익산을 만들기에도 매우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
엄철호
2021.03.18 17:39

“호남권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이기” 총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성진)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역점 추진 정책으로 호남권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익산국토청은 18일 청 회의실에서 국토관리사무소(광주, 남원, 순천, 전주)와 광역지자체(광주, 전남, 전북), 경찰청, 소방본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호남권 도로안전 KSP(경험 등을 공유하는 정책 컨설팅 사업모델) 협의체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호남권 교통사고 사장자를 줄이기 위한 총력전을 천명했다. 호남권 교통안전 강화방안은 지난해 대비 사망자 수 30% 이상 감소를 목표로 중점관리지역 중심 교통안전정책 강화와 반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복교통사고 발생지점 등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중점관리지역은 연 3명이상 지속발생, 2019년 대비 3명 이상 증가,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곳이 선정됐다. 나아가,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도심부 고속주행구간에 ITS(지능형 교통체계) 설비를 확대 구축하고, 화물차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지역에는 화물차 불법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반복사고 발생지점에는 도로시설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긴급보수를 실시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통행시설 설치와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다. 차량 사고예방과 탑승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 입체화, 회전교차로 설치, 방호울타리 보강 및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이 추진된다. 위험도로 개선 25개소, 마을주민보호구간 5개소, 횡단보도 조명시설 79개소, 교차로 개선 56개소, 사고잦은 곳 개선 9개소, 방호울타리 보강 120km 등이 사업 대상이다. 박성진 익산국토청장은 호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해 익산국토청이 마련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토대로, 각 기관별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호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인구 대비 호남권 인구 비중(10%)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높은 수준(약 18%, 2020년 기준)이다.

익산
엄철호
2021.03.18 17:39

익산시 ‘친절행정 서비스’ 역량 강화

익산시가 친절행정 역량 강화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시는 올해 직원들의 친절 역량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각종 정책과 교육을 추진하는 등 친절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친절행정구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은 물론 친절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친절행정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더불어 민원현장 서비스 개선, 신규 친절서비스 사례 등을 발굴해 우수 사례는 해당 부서와 직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 부서에 관련 사례를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친절 공무원과 부서에는 인센티브 부여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해 서비스 마인드 개선을 유도한다. 친절 공무원은 해마다 5명을 선정해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국내연수 기회 특전, 친절명예의 전당 게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친절 부서는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친절 점검반을 상시 운영해 민원인 신고와 부서 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친절 공무원은 복지혜택 제한, 자원봉사 실시 등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친절 역량을 강화한다. 신규 공무원은 친절 서비스 마인드 기본 소양교육을, 부서장들은 친절행정 조직관리와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 하반기로 나눠 경력별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덧붙여, 비대면 캠페인(내가 먼저 인사하기, 신속한 담당자 안내),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부서별 교육과 소통을 통해 친절행정을 생활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엄철호
2021.03.18 17:39

익산시, 영리 목적 기업형 불법건축물 특별 단속

익산시가 올바른 건축 환경과 질서 확립을 위해 영리 목적의 기업형 불법 건축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18일 건축 환경과 질서 등을 어지럽히는 고의적 건축법 위반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업 등 영리 목적 기업형 불법 건축물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불법건축물 신고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식자재 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 도심 속 다중이용시설, 주요 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대형 건축물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 분야는 무단 용도변경무허가 증축 등 불법 건축 행위, 건물과 건물을 통로 연결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익산다이로움사용 제한업종인 800㎡ 이상 식자재 마트, 기업형 마트 등 골목상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해 다각적인 불이익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임문택 주택과장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원상복구 될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무분별한 위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단호한 대처와 끈질긴 단속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
엄철호
2021.03.18 17:39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하라”

전북지역 공무원교직원들이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는 17일 오전 11시 익산 한병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원 제 단체는 10만 입법청원 성사를 위해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을 만났고 그 결과 청원 23일 만인 지난해 11월 4일 동의 10만명을 달성했지만, 정작 엄중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국회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공무원교원도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채워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관련 법안은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다. 이는 지난 2월 3일 한 차례 심사기간이 연장돼 개정을 위해서는 4월 3일까지 의안 상정이 결정돼야 한다. 이날 신윤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장, 최지석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은 10만 입법청원 성사로 발의된 법안과 국회에 발의된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들이 심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면서 공무원교원 제 단체는 더 이상 국회의 무위도식을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천명하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조직의 모든 역량을 모아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굳게 연대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당대표 공식 면담과 국회 행안위원 동의 서명, 국회토론회, 공무원 정치선언, 대규모 공무원대회 등 총력투쟁을 전개해 반드시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즉각적인 청원안 본회의 상정,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각 정당의 당론 채택 및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강력 요구했다.

익산
송승욱
2021.03.17 17:52

익산시의회,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근거 마련

이순주 의원 익산시의회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17일 이순주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익산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 분야 지역 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해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으로 하여금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복지증진 사업 및 정책 개발, 재원 조달 등이 포함된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 예술인의 처우지위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자문심의토록 했다. 이외에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관광 정책의 방향을 사람 중심으로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익산시 역시 500만 관광도시를 선포한 상황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역관광 발전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조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산
송승욱
2021.03.17 17:52

“황당한 내 집 앞 통행료 청구, 익산시 적극 행정 필요”

최종오 의원 황당한 내 집 앞 통행료 청구소송이 벌어진 익산시 모현동 고려빌라 사태와 관련해,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익산시 행정이 법률관계를 넘어 통행료 청구자와 주민들간 이해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종오 익산시의원은 17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에 대지사용권이 함께 포함돼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1992년 4월 준공된 고려빌라는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건축주에게 남아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압류와 공매를 거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고, 공동주택 토지에 대한 압류는 입주민의 생활권에 심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임에도 아무런 안내나 동의 없이 공매 처분까지 이뤄졌다면서 30년 전 행정의 하자 여부를 밝히거나 돌이키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나 현재 겪고 있는 시민의 아픔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92년 4월 준공된 고려빌라는 30년 가까이 20호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다. 그런데 빌라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건축주에게 남아 있어 건축주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와 공매가 진행됐다. 토지 공유지분권을 공매로 취득한 제3자는 입주민을 상대로 무상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과 임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월 16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30년 가까이 아무 이상 없이 살아온 입주민들은 내 집 앞 통행료를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최 의원은 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시민이 있기 때문이며, 시민의 각종 민원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편을 방지하는 것은 시의 몫이라며 시가 사건의 인과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소송 제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입하고 도로로 분할 등기하거나 앞으로 있을 재판과정에서 이해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불합리한 현 상황 해결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겉으로 보이는 법률관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있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나서는 것이 바로 시가 표방하고 있는 적극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익산
송승욱
2021.03.17 17:52

‘욕설·막말’ 파문 조규대 익산시의원, 공개 사과

조규대 익산시의원 욕설막말 논란을 빚었던 조규대 익산시의원이 공개 사과했다. 조 의원은 17일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의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12일 제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저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경우에서도 폭언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걸 순간 망각한 채 공인으로서 우를 범했다면서 시의원이란 신분은 익산시 발전과 지역구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야 함은 누구나 아시는 사실이며, 그런 점에서 의욕이 넘치다 보니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 현대화 사업 선정의 부당성에 대한 대화 과정 후에 공인의 신분을 순간 잊고 공직자에게 적절치 못한 언행을 한 점에 깊이 반성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공동주택단지 현대화 사업대상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해 지역 위화감을 해소하는 균형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
송승욱
2021.03.17 17:52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 “장점마을 사태 무책임 KT&G 백복인 사장, 재연임 결사반대” 성명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KT&G 백복인 사장이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연임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주민 집단 암의 원인인 연초박을 배출한 KT&G 사장으로서 장점마을 참사에 대해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가져야 하는데 침묵이나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등이 주주로 있는 기업체 대표가 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강농산(비료공장)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KT&G로부터 2420톤의 연초박을 반입해 퇴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조공정이 있는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발암 물질인 TSNAs 등에 노출됐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는 2005년 KT&G 중앙연구소 보고서대로 KT&G가 이미 TSNAs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 금강농산에 열을 가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공지해야 했지만, KT&G는 엄청난 양의 연초박을 수년 동안 금강농산에 위탁 처리하면서 TSNAs 위험성에 대해 한 번도 공지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기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T&G 측은 당사는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연초박은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인 비료공장을 통해 적법하게 매각을 진행했다면서 비료공장의 불법과 관련해 KT&G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바는 없고, 감사원 역시 KT&G가 아닌 자치단체의 지도감독상 책임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사 정관에 따라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사장 후보를 선정하며 재임기간 동안 경영실적 향상과 기업가치 제고, ESG 경영체계 구축 등의 성과와 향후 회사의 지속성장을 이끌어갈 리더십 등을 고려해 백복인 사장을 사장 후보자로 선정했고 사장 후보자에 대한 선임 여부는 KT&G 주주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도 지난 16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KT&G의 백복인 사장 재연임 추진은 대한민국 국민과 장점마을 주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처사라며 백 사장의 재연임 결사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익산
송승욱
2021.03.17 17:52

익산시 영등2동, 봄맞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 정비

익산시 영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7일 야외 활동이 잦은 봄을 맞아 관내 상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 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협의체는 이날 지역 내 음식점과 옷집, 카페 등 상가 2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을 정비했다. 이번 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2주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의무화 등 업주들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진행됐다. 변명숙 영등2동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최고의 백신인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정욱 민간협의체 위원장은 따듯한 봄 날씨와 함께 상가마다 붙여진 낡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산뜻하게 교체하고 서로 격려, 응원하는 모습에서 곧 코로나19 종료도 멀지 않음을 느낀다며 조금이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직으로 2017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익산
엄철호
2021.03.17 17:47

익산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폐회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제234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1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영숙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비롯한 23건의 조례 제개정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유재구 의장은 3월은 집행부가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지역현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의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지원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축산농가의 생계와 직결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기간에 맞게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실, 전라북도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익산
엄철호
2021.03.17 17:47

익산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형사고발 등 특별 단속 실시

익산시가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17일 시는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전격 운영을 시작한 지역사랑상품권 익산다이로움에 대한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타 지자체에서 부정 유통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선제적 대응책이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제공 없이 일단 결제후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깡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시는 합동단속반 편성을 통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사전 분석하고, 주민신고가 접수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한층 강화된 점검에 나서게 된다. 또한,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유통 가맹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현장시정, 권고 등의 현장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명백한 부정 유통 확인 시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정책과 한인경 담당은 익산다이로움 가맹점과 판매대행점,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모니터링을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익산다이로움은 발행 누적액 2404억원, 가입자 9만6000여명을 돌파하며 골목상권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익산
엄철호
2021.03.17 17:47

조규대 익산시의원 욕설·막말 논란, 공직사회 전역으로 확산

익산시의원의 욕설막말 논란이 공직사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태권)은 16일 행정 내부게시판 공지를 통해 외압이나 부정청탁 관련 신고를 받고 법적 검토 후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공노는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일 코로나19와 폭주하는 업무로 힘들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외압을 가하고 욕하고 고성으로 위협하고 있으니 참으로 암담하다면서 오늘부터 익공노는 각종 포상이나 지원사업의 수혜자 선정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 사업 추진에 업체를 강요하거나 부정 청탁하는 행위, 인사 청탁 행위, 예산 등에 외압을 가하거나 부정 청탁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이어 신고는 서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해 노조에 제출하면 되고, 제출자는 익명처리 될 것이며 부정행위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신고가 쉽지 않겠지만,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권 위원장은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익공노는 이날 익산시청 정문 앞 1인 피켓 시위에 나서 상급적으로 공무원을 폄훼모욕하는 의원의 자질이 의심된다. 공무원을 하수인 취급하며 꼰대질 하는 몰지각한 의원은 필요 없다며 조규대 의원의 사죄 및 사퇴를 촉구했다.

익산
송승욱
2021.03.16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