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익산시의원 “익산시 기금 운용, 전반적 개선 필요”
박종대 익산시의원 익산시 기금 운용과 관련해 이자수익 제고, 관련 조례 정비, 유사중복 기금 통합, 실적 미미한 기금 폐지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은 10일 시정질문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일몰제, 성과분석 등을 통해 기금 운용이 다소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형식성 및 자의성, 예산사업과의 중복,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9개의 기금을 550억원 규모(2020년 조성액 기준)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중 투자진흥기금 58억원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5억원 등 일부는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으로 예치돼 있다.
또. 옥외광고발전기금, 의료급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은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밖에도 투자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수입의 대부분이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박 의원은 기금 지출시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만을 위해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놓는 것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시 금고에 예치하더라도 보다 높은 이자율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 총괄부서에서는 여유자금의 개념이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장단기적 관점에서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히 들여다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조례 정비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투자진흥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존치 필요성이 떨어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이전까지는 기금을 수익률 높은 곳에 자유롭게 예치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 금고에 예치해야 해 한계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 보다 면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기금 관련 조례는 바로 검토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폐지를 주문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해 관련법 개정과 우리시의 유라시아철도 남북교류사업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