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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인구정책 용역 ‘예산 낭비’ 질타

익산시가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한 인구정책 연구용역이 뻔한 결과를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인구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면서 예산까지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29일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은 지난해 2200만원을 들인 인구정책 연구용역이 기초자료부터 2016년 통계를 활용하는 등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의 결과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완료된 인구정책 연구용역의 기본적인 현황이 2017년 말 자료가 아닌 2016년 말 자료에 기초해 진행됐다며 이로 인해 현실적이지 못한 연구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용역결과가 청년인구 유출 최소화, 안정적 일자리 창출, 결혼출산여건 조성 등 공무원들이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수천만원을 들여 진행한 연구용역이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에 그쳤다며 전국 어디나 추진하고 있는 같은 방향의 정책 제안을 익산시가 따라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구를 늘릴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더 좋은 정주여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용역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을 잡고 인구 유입에만 집중하던 행정력을 유출 예방 정책도 발굴하는 등 용역결과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용역이 2016년 자료를 기초로 삼은 것은 통계청 인구통계가 늦게 나왔기 때문이라며 너무 뻔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지만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정책제안까지 제시되었기 때문에 인구정책 발굴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 인구는 2017년 3월 말 30만187명에서 올해 4월 말 29만1001명으로 2년 사이 9186명이나 줄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5.29 14:46

익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28일 제217회 1차 정례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추진사업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다. △김태열 의원: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공간인 만큼 농가 이익 창출은 물론 안전성 확보, 합리적인 가격 결정 등 소비자들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충영 의원: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감소는 극복이 아니라 수용해야하는 사항이다. 익산시도 정책방향을 인구증가 시책에서 시민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강경숙 의원: 결식아동들이 방학동안 배달되는 급식도시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급식제공 방식을 고민해 보는 등 질 좋은 급식을 위해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달라. △김용균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이 시급하다. 현재의 종사자들을 위해 아파트, 학교 등 정주 여건을 갖춘 배후도시계획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 △김연식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가 2015년 이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 △오임선 의원: 요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 △한상욱 의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매년 사업비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 사업량을 미리 예측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김경진 의원: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은 지역성장발전에 기여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내는 등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신규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 익산
  • 엄철호
  • 2019.05.28 15:09

익산 마동 도시공원 조성사업 윤곽 드러나

오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자본 투입을 통해 시행하는 익산 마동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조성사업 계획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익산시는 28일 마동행정복지센터에서 마동공원을 시민친화형 도시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주요 조성시설 및 향후 추진일정 등 마동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이날 행사를 통해 마동공원을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교육과 체험공간 조성이라는 대 주제 아래 5개의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공원 북측에는 진입공간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폭포가 들어서는 산수원광장, 고봉야우를 기억하며 마을의 새로운 풍경을 감상하는 둘레길인 고봉산둘레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숲속 이색공간으로 다양한 숙근초를 활용해 기존 수림과 다른 이색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숙근초원,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생태교육 장소인 도담숲정원 등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모양의 조형석을 감상하는 석물원과 문화체험공간인 수림재, 청소년 여가활동과 체험을 위한 풍경정원 등이 계획돼 있고, 어르신과 아이들의 공동 공간인 열림정원,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테니스장 16면이 포함된 솜리정원 등을 조성해 현재의 마동공원을 지역민들의 쉼터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동공원은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께부터 토지매입을 시행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가 오는 2022년 공원시설을 모두 준공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익산시는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12, 북일, 배산, 소라공원 등 모두 8곳 공원에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민간 도시공원 조성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9일에는 수도산공원(동산동행정복지센터), 30일에는 모인공원(신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 익산
  • 엄철호
  • 2019.05.28 15:09

익산소방서, 안전사고 없는 전국소년체전 위해 활약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주개최지 익산에서 열린 제48회 전국소년체전을 맞아 안전사고 없는 마무리를 위해 큰 활약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안전한 전국소년체전을 위해 매일 소방공무원 및 안전요원(의용소방대)을 비롯해 4대의 소방장비를 투입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상시 체전119안전본부 운영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106명의 의용소방대를 주요 경기장에 배치하여 의료기관 및 구급대의 의료보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순찰 등을 실시하였고, 체전추진단 종합상황실과의 완벽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 경기장에 상시 119 구급대를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없는 전국소년체전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특히 익산소방서의 이 같은 헌신노력은 230여 건의 현장 응급처치 및 6건의 병원 이송 수행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전국소년체전이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큰 활약과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안전사고 없는 대회를 위해 애써준 대원들과 의용소방대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하며, 안전한 익산을 위해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05.28 15:09

익산시, 행정소송에 해마다 수억원 지출

익산시가 행정소송에서 한해 10건 이상 패소해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익산시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무려 24%에 달하고 있는데, 원칙과 기준보다 대부분 민원에 따른 행정적 판단이 패소로 이어져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183건에 달하며 소송 수행을 위해 한해 적게는 1억9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5500만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3년간 소송비용만 7억5000만원 넘게 지출했다. 소송비용은 익산시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이며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별도로 지불하고 있다. 지난해 한건의 손해배상에서만 80억4200만원을 배상했고,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에 20여억원, 산업단지진입도로 공사 관련 소송에도 5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익산시가 내린 행정처분이나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번복되는 패소나 일부패소 건수도 해마다 1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6년 13건 패소한데 이어 2017년에도 13건, 지난해에도 13건 패소해 3년간 39건이 법원으로부터 잘못된 행정처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직 확정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49건이나 된다. 지난해의 경우 20건을 승소했는데 13건을 패소해 익산시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패소한 행정소송의 대부분은 원칙과 기준보다는 민원에 의한 행정처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익산시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가 한해 10건 이상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익산시가 행정처분을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은 익산시의 예산은 모두 세금인데 해마다 수억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민원을 우선하는 행정행위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익산시의 경우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거나 조정을 받는 건수를 포함하면 익산시의 승소율은 상당히 높다면서 패소에는 일부 패소가 포함되어서 많은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5.27 15:02

익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27일 제217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추진사업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다음은 의원별 발언 내용이다. △박철원 의원: 일시청소년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시설 폐쇄 시 대안 마련이 있었으면 좋겠고, 시설을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에 나서 주길 바란다. △소병홍 의원: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현장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천동 산불진화 창고를 북부청사 인근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검토를 주문한다. △이순주 의원: 시민, 시의원, 공무원 등의 참여를 통해 제안사업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아카데미는 창의적이며 신선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아카데미를 통한 지속적인 정책발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김진규 의원: 복합민원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민원후견인제도는 행정업무가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매우 이로운 제도로 필요한 민원인들이 적극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 △소병직 의원: 농촌테마공원 운영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에 적극 나서주고, 노후시설 등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시설보강 사업 추진에 나서 주길 바란다. △신동해 의원: 정책개발 담당부서는 정책을 발굴하여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정책이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김수연 의원: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립도서관에 공기순환기 등 공기정화 장치를 충분히 설치하기 바라며, 공기청정기 필터 및 환기청정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 달라. △박종대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세계적인 식품단지가 될 수 있도록 대기업 유치에 더욱 분발해 주고, 분양기업의 공장 가동률 향상을 위해 미착공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 주길 당부한다.

  • 익산
  • 엄철호
  • 2019.05.27 15:02

익산·전주에서 인천공항, 빠르고 편한 방법은?

익산이나 전주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은 KTX를 타고 지난해 1월 문을 연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이 정답이다.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이동시간이 길고, 도착해서도 캐리어를 끌고 혼잡함 속에서 출국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뒤따른다. 하지만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면 사전체크인으로 대기시간 없이 원하는 항공기 좌석을 미리 확보할 수 있으며,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짐을 보내고 공항까지 캐리어 없이 홀가분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앱 코레일톡과 역 창구에서 KTX와 공항버스의 승차권을 함께 결제하면 공항버스 요금을 20%할인(3,000원)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광명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KTX공항버스(노선번호 6770번)는 15~20분 간격으로 하루 104회 운행되며, 소요시간은 50분에서 1시간10분 정도 소요된다. 운행시간은 광명역인천공항이 오전 5시 2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인천공항(T2)광명역이 오전 6시 10분부터 오후 10시 20분까지다. 코레일 권혁진 전북본부장은 여름휴가에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KTX를 타고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면 여행이 한결 편리해진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05.27 15:02

익산 금마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탄력'

익산시 금마면 고도(古都)지구 내 이주단지에 조성한 한옥택지 분양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체 분양 택지 25필지 가운데 최근까지 남아 있던 1필지가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7일 기준으로 한옥 택지분양이 모두 완료됐다. 분양택지 25필지 중 이미 5가구는 한옥주택 준공을 마치고 입주한 상태이고 7가구는 신축이 한창이다. 또한 공공용지 2필지 중 1필지는 동부권 건강생활센터(보건지소)가 지난해 9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80%로 올해 8월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1필지에 들어서는 금마 시립도서관은 지난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2020년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금마 이주단지는 고도보존육성사업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고도리 일원에 지난 2012년 7월부터 한옥형 주거단지(규모 2만1560㎡, 택지 25필지, 공공용지 2필지, 도로, 녹지 등)를 조성하고 택지 분양을 해왔으나 지난해 하반기까지 24필지를 분양하고 1필지는 미분양 상태였다. 익산시 관계자는 금마 이주단지 택지분양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1500여년 전 백제인들이 거닐던 고도의 이미지를 조성해 백제왕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품격 관광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옥 지원사업은 문화재청에서 한시적(2015~2020년도)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옥신축 시 총공사비의 3분의 2인 최대 8000만원, 한식 담장은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익산
  • 엄철호
  • 2019.05.27 15:02

익산시체육회, 투명성·효율성 강화 ‘새 출발’

익산시체육회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8가지 규정을 개정해 새롭게 출발한다. 개정된 규정에는 앞서 익산시체육회 비상대책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했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체 방안도 추가됐다. 2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익산시체육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비상대책위원회 의견 및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직제규정 등 총 8개 규정을 개정했다. 해당 규정들은 익산시체육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일하는 체육회 조직구성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도록 이사진을 구성하고 부회장과 이사들의 회비를 기존보다 50% 내려 부담을 줄였다. 또한 현행 4명의 직원을 7명으로 늘리고, 직원들의 임금과 승진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수기로 작성하던 각종 문서와 결제관리를 회계시스템 도입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익산시는 체육회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전라북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이사진을 30명을 구성해 부회장에 오학교 전 교수, 박효성 전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조장희 대표를 임명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체육회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제기된 문제를 모두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개정된 규정을 토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체육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5.26 15:21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용 친환경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가 자체 배양해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용 유용미생물제제를 확대 공급한다. 센터는 26일 그간 농가들을 대상으로 공급해 왔던 기존 유용미생물 2종(복합미생물, 광합성균)을 3종(복합미생물, 광합성균, 고초균) 제품으로 확대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900여 농가에게 700여톤의 고품질 유용미생물을 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이를 위해 미생물배양실에 대한 배양장비 추가 설치를 통해 시험배양과 시설 보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추가 미생물제제 생산과 공급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고초균은 현재 공급하고 있는 미생물제제와 병행해 사용할 경우 작물 생육촉진과 축산 악취제거 등에 기존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은 토양유기물의 분해를 촉진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농작물의 생장 촉진, 항생제, 화학비료 사용 절감, 축사 악취저감 효과 등으로 농축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농가의 활용 빈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은 농가의 추가 물량 공급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품질 유용미생물의 종류와 공급량 확대에 지속적으로 나서는 등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05.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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