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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광역시 추진 발언에 익산지역 ‘발끈’

박주현 의원 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주현 국회의원의 전주와 익산, 완주를 묶는 전주광역시 추진 발언에 대해 익산 지역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17일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박 의원이 익산시청 공무원 특강을 통해 밝힌전주광역시 추진 주장은 전주를 광역시로 만들기 위해 익산을 끼워 넣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익산시청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전주시가 가진 지명브랜드와 서울에서 1시간 거리라는 익산의 이점을 결합하고, 완주의 넓은 토지를 더한다면 경쟁력 있는 전주광역시가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주의 65만 인구에 익산의 29만, 완주의 9만을 더하면 100만이 넘는 전주 광역통합시가 가능하고 패스트트랙이 통과돼도 전북 국회의원 10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주장은 역사와 전통, 문화를 무시하고 익산을 단순히 전주에 끼워 넣어 전주 중심의 전북 몫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익산지역이 발끈하고 나섰다.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정부는 각종 업무를 축소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광역의 역할도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업무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도 역행하는 전주광역시 추진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손 대표는 시군을 통합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고유성이 상실되어가고 있다며 통합시들을 보면 중심지역을 벗어난 도시들의 피폐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박 의원의 발언은 편의주의적인 고민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도 굳이 왜 익산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관심을 끌어보자는 수준의 멘트에 불과하다. 가능성이나 여지, 비전도 없는 논의의 가치조차 없는 총선용 발언이다고 힐난했다. 지역사회가 발끈하고 나섰지만 민주평화당 소속의 정헌율 시장은 신중한 입장이다. 정 시장은 익산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중해야 한다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박 의원실도 익산지역의 강한 반발에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전북 몫을 찾기 위한 5대 비전 중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며 앞으로 공론화나 토론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되지 않았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는 오는 26일께 전주시청 강당에서 전주광역시 추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 익산
  • 김진만
  • 2019.06.17 15:24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 증가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고용보험수사관 전격 투입운영이 큰 실효를 거두면서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서범석)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부정수급 단속건수는 총 1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건에 비해 32.1%가 증가했고, 부정 수급액은 1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6800만원 보다 무려 116%나 늘어났다.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한 건수는 15건에 이르고 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행위가 이처럼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 합동수사에 의존해 왔으나 고용보험수사관들에게 수사권이 부여되고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부정수급 행위자 적발 역시 크게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등 고용보험 수사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적발시스템이 구축되어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고용보험 각 사업별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빅데이터를 통한 최근의 적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A 씨는 재취업을 하였음에도 그간 근로사실을 숨겨오다가 실업인정 신청서를 재취업 사업장 IP로 전송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서범석 지청장은 부정수급을 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하게 처벌된다는 일벌백계 원칙 아래서 철저하고 강력한 법 준수에 나서고 있다.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들의 제보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주변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06.17 15:24

[집단 암 익산 장점마을, 역학조사 이후…] 비료공장 개연성 밝혀졌지만 피해 구제 ‘막막’

비료공장이 들어서고 수십명이 암에 걸린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환경부의 역학조사에서 집단 암 발병은 비료공장과 개연성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17명의 주민은 암으로 사망한 뒤다. 현재도 13명이 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환경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비료공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이 공장은 이미 부도 처리됐다. 파산한 공장을 원망조차 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은 그동안의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정부와 익산시에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오랜 법정다툼이 불가피해졌다. △2001년 들어선 비료공장 주민 80여명이 모여 사는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은 물 좋기로 소문난 조용한 시골마을이다. 함라산이 지척이고 5분 거리에 웅포와 금강까지 마주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에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도 하나둘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이런 행복한 마을은 지난 2001년 인근에 들어선 비료공장으로 죽음의 마을로 변해갔다. 비료공장 바로 앞의 저수지는 시꺼멓게 변해갔고 폐사한 물고기들이 둥둥 떠올랐다. 비료공장 굴뚝을 통해 악취를 머금은 연기가 마을을 감싸며 숨 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주민들은 그럴 때마다 익산시와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며 호소했지만 법정 기준치 이하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고 한다. △10명 넘게 사망하자 역학조사 80여명의 주민 중 30명이 암에 걸리면서 집단 암 발병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언론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이 알려지면서 당국과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북지방보건환경연구원은 번번이 기준치 이하라는 답변을 내놓는데도 주민들의 암 발병은 계속됐다. 2017년 불법으로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왔다는 사실이 적발돼 공장이 문을 닫고 사망자가 10명이 넘어서면서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2018년 1월 조사가 시작됐고, 최근에서야 이 공장과 집단 암 유발의 개연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집단 암 발병의 개연성을 밝혀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복구피해배상 막막 환경부는 역학조사결과 집단 암 유발의 개연성이 비료공장에 있다는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우선 훼손된 환경복구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 암 환자에 대한 지원 등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들은 비료공장에게 피해배상을 비롯해 환경복구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비료공장은 이미 파산했다.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주민들은 막막하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피해보상에 나서는 방법을 적극 검토 중이다. 환경부의 보상을 받기 위해선 고령의 주민들이, 투병 중인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한 유족들이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피해보상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법정다툼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는 나왔지만 주민들은 앞으로가 더 막막하다.

  • 익산
  • 김진만
  • 2019.06.16 15:43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비료공장 영향"

환경부 역학조사팀이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발생한 집단 암 유발에 인근 비료공장의 영향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환경부는 용역결과에 따라 A비료공장이 이미 부도 처리된 점을 감안해 자체 구제급여로 피해보상에 나설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암이 발병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사망한 상태라서 앞으로 피해배상과 관리감독 등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3일 환경부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가진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의 용역 최종 자문회의에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집단 암의 원인으로 A비료공장이 개연성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용역결과를 받은 환경부는 행정적, 정책적인 종합적 판단을 통해 오는 20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최종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역학조사의 연구용역 결과를 어느 선까지 수용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연구진은 원인과 결과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개연성은 있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런 결과에 대해 정책적인 판단과 사회적인 문제를 감안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연성을 인정할 경우 주민 피해처리가 관건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인자 피해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비료공장의 재산상태와 능력 등을 파악한 뒤 능력이 없으면 정부가 일부 배상하게 된다며 환경피해 구제 부서에서 피해보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에는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원인자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하는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가 있다. 개연성이 인정되면 환경부의 구제급여 예치금에서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이 같은 역학조사 결과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면서도 향후 피해보상과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또다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걱정이 앞선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아직까지 공식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앞으로가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할 지 주민들과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건강영향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본격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건강 검진을 통한 사후관리 및 주변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강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추진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익산시는 비료공장 부지를 매입해 환경공원을 조성하는 등 장점마을에 대한 환경개선에 나선다. 다만 익산시의회가 예산심의를 보류하면서 공원 조성이 늦어지는 데 따른 시의회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최종 심의에서 공원조성 예산을 수정 편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6.13 18:16

익산시 송학동 지안리즈아파트, ‘치매 안심마을’ 운영

익산시 송학동 지안리즈아파트가 치매 안심마을로 선정돼 치매 인식 개선교육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익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13일 지안리즈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 및 사전인식 조사 등 주민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치매카페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보건소는 치매가족 힐링 나들이, 치매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주민은 물론 관리사무소 직원, 어린이집 교사 등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치매 파트너도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의 치매 이해를 돕고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살아왔던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치매 안심마을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치매 안심마을을 중심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 실질적인 커뮤니티 케어를 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06.13 14:58

익산 함열향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호응

익산 함열향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백제왕도 1번지 익산, 함열향교의 3樂을 주제로 노는 즐거움,공부하는 즐거움,함께하는 즐거움 등 크게 세가지 분야에서 9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지역 학교와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8회까지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10월까지 총 23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9일에는 한글날을 맞아 향교, 삼부잣집, 함라산 등을 소재로 시화, 백일장, 사생대회가 진행돼 참가자들이 문학예술적 기량을 뽐낼 기회가 주어지며, 12일에는 기존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초대하여 작은 음악회 등을 통해 체험담을 공유하고 되새겨보는 화합의 자리가 마련된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프로그램에 참가한 황등남초등학교 5학년 학생 26명은 유생복을 입고 함열향교 탐방과 전통예절 체험, 미션수행 활동 등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과거 선비들의 멋과 풍류를 배우고 전통문화와 교감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존의 향교가 가지고 있는 접근하기 어렵고 딱딱한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다양한 체험활동과 색다른 경험을 통해 현대적 의미에 맞는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며 향교가 과거의 교육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민간의 소통을 주도하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06.13 14:58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