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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공법 선정기준이 뭡니까"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복란)는 23일(5일차) 본회의장에서 열린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향후 군정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이해연 위원은 "최근 무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내 교량사업 축조시 공법선정에 대한 기준이 뭐냐"고 물으며 "앞으론 공법심의위원회 선정위원들에게 사전 공법을 설명해 주고 자문 및 권고를 적극 시행하라"고 촉구했다.이한승 위원은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를 시행하라"며 "마을별 숙원사업인 제반 현안사업 시행시에는 군에서 주민감독제 일환으로 감독관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사전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준환 위원은 "생활 및 영농기반 조성과 주거환경 시설의 개선을 통한 생산소득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오지마을 조성사업 시행시에는 사전 주민의 타당성과 의견수렴을 이뤄 철저하게 사업성 검토를 해 줄것"을 요청했다.이강춘 위원은 "토지보상 완료후 미등기 현황이 있으면 조속한 시간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면서 "만남의 광장 진입로 개설이 늦어진 배경에 19호선 도로와의 연관성은 없었는가.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강호규 위원은 "관내 지방도로에서 보행자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책대안으로 "사고빈도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읍내권 옥외주차장의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이에 대한 군 건설교통과 한상술과장은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부문에는 사전준비 및 계획서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필요하면 예산을 조기에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타당성과 경제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무주
  • 고달영
  • 2009.11.24 23:02

무주 적상면 친환경축사 신축 반발

무주군의 반딧불 한우 영농조합법인 친환경보조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적상면 축사 및 초지 조성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무주군에 따르면 적상면 상가리 378-1번지(일명 떡가불)에 친환경축사 및 초지 조성을 위해 작년 12월17일 산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통보했으며 사업주는 사업비 1억2000만원(군 지원 50%)을 들여 신축축사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하지만 주민들은 올해초부터 무주군수와 군청민원실, 농업기술센터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축사신축에 대한 철회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적상면 상·중·하가리 주민들은 신축사업이 시행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마을 상류지역의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저수지 오염 및 수려한 환경과 자연경관이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주민 정태성씨(51)는"지난 4~5월경 사업주가 초지 및 축사 기반시설을 조성하면서 소나무 등 잡목을 벌채해 무단 반출했다. 축사가 건립되면 저수지의 수질 및 환경오염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주변 수변구역이 단풍나무로 조성된 마을 유원지의 피해로 인한 청정이미지 훼손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서영종씨(75)는"친환경축사 보조사업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 아니냐. 우리가 낸 세금으로 환경이 오염되는 시설이 들어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볼때 후손들에게 피해가 가는 시설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마을대표 및 대다수 주민들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과 사업주와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이에 대해 축사 신축 사업주 A 모씨는 "더이상 축사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기사를 내든지) 알아서 하라"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군 종합민원실 건축민원 담당 및 환경산림과 관계자는"친환경축사는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관련법의 적법한 절차에따라 건축허가를 통보했다"며 "허가사항대로 도로를 다니지 않고 오솔길로 다닌 차량 바퀴를 확인했다. 토지주 및 주민들의 주장대로 산림을 훼손했다면 면밀히 검토, 불법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무주
  • 고달영
  • 2009.11.18 23:02

"지역축제 무리한 주민동원"…무주군의회 5분 발언

무주군의회(의장 이대석)는 제191회 임시회가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5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무주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공고시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첫날 회의에서는 이복란(민주당 비례대표), 이해연(민주당 가선거구)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이복란의원은 무주군의 사회복지체계 전반의 효율적 관리를위해 사회복지단체의 통합관리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최근 선진국가의 복지제도는 정부주관으로 단체를 통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통합적 체제로 운영돼 성공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며, 현재 군은 복지관련분야 시설 및 유사단체가 36개소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단체의 운영을 거시적이고 통합적 관리를 통한 복지업무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예산절감과 인력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군은 노인인구가 2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저소득계층 등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 사회복지분야 통합관리시스탬 구축"을 제안했다.이해연의원은 최근 군에서는 단풍축제,천마축제,사과축제,다논 준공식,동원컵축구대회 등의 다수의 지역축제 및 행사가 열렸던 바, 원활한 행사를 위한다고 바쁜농촌 일손을 뒤로한 채 무리한 주민동원을 지적하는 한편 기념식에 참석한 군수는 선거유세 연설장을 방불케 하듯 치적의 과대홍보와 전시행정의 장으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주민이 주인이 아닌 주객이 전도되는 각종 행사들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지역축제는 특산물 홍보와 판매촉진을 갖고 지역 농가소득과 연계시켜 보다 생산적인 축제행사로 변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집행부와 의회의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난 2008년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예산 현액의 34%인 1080억원이 이월로 소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한편 군민에게도 손실 일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금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것을 당부했다.

  • 무주
  • 고달영
  • 2009.11.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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