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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인사 앞두고 청탁 만연

새해 공무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승진과 전보 등에 따른 임실군 공무원들의 청탁과 줄서기가 끊이지 않아 인사위원회의 철퇴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특히 서기관과 사무관급 승진에 따라 인사위는 군의회에 전문위원의 전보 인사권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 신속한 인사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임실군의 이번 정기인사는 4명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지난해 자리를 비움에 따라 1명의 서기관(지방 4급)과 3명의 사무관(지방 5급)이 승진을 앞두고 있다.또 후속에는 4명의 6급 공무원 승진이 이어지고 아울러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과 자리바꿈도 대대적으로 펼쳐질 계획이다.그러나 인사위의 이같은 계획은 서기관급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를 두고 승진 대상자 주변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삐걱되고 있는 것.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김진억 군수가 K과장을 염두에 두고 압력을 넣었다는 설이 팽배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또 사무관급 인사에서도 3명의 승진자 중 2명은 이미 확정, 나머지 1명의 여부를 두고 당사자들의 치열한 로비가 펼쳐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6급인 담당급 인사에서는 승진 대상자들이 각계의 입김을 통해 인사위원회에 청탁과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져 인사행정이 갈피를 못잡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당초 지난 9일에 단행될 예정이던 인사는 군의회의 비협조와 각계의 청탁으로 표류, 각종 근거없는 소문과 악성루머가 연일 확산되고 있다.때문에 인사위는 군의회에 인사행정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 이번 주에 위원회를 열고 정기인사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임실
  • 박정우
  • 2009.01.12 23:02

"자동차세 미리내면 깎아 줍니다"

"경제난에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해 한푼이라도 아끼자"일선 시군에서 운영중인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듯 지역주민들 사이에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임실군의 경우 지난 2007년 822건 1억5000만원이던 선납제도 이용액은 지난해에 998건 1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임실군이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뿌리를 내린 가운데 행정은 시간 및 조세 확보, 주민에는 비용절감 등 1석3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임실군이 추진, 연간 두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매해 1월중 납부시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는 2000㏄급 신형 승용차 구입시 연간 세액이 52만원인 점을 감안, 5만2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주민간에 자동이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찾지 않고도 전화로 신청하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배달하는'우편송달제'의 혜택도 볼 수 있게 된다.특히 자동차의 양도·양수시에도 소유기간 납세의무에 따라 선납된 추가 자동차세는 사용일수를 제외, 나머지 세액은 돌려 받을 수 있다.남원시는 지난해 1812건의 연납신청을 받은 바 있는데 올해에는 300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남원시는 지난해 1월 한달만에 무려 2억9000만원의 자동차세를 거둔 바 있다.진안군도 이달말까지 이 제도를 운영한다.지난해 미리 납부한 선납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이달중순께 고지서를 우송받게 된다.만일 자동차세 선납후 차량 양도나 폐차때는 이후 기간 날짜만큼 계산해 돌려주게 된다.일선 시군 관계자는"지역 주민들은 물론, 담당 직원도 행정적 비용과 시간절감 등의 혜택을 크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임실
  • 박정우·신기철·이재문
  • 2009.01.07 23:02

임실군 쓰레기매립장 설치 관련 보상금 지급 논란

임실군이 쓰레기매립장 설치 대가로 관련 마을에 가구당 75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키로 결정, 앞으로 유사한 민원이 있을 경우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사회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각종 민원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간접 보상금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만일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투쟁 양상으로 변질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임실군 관촌면 횡암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임실군을 대상으로'쓰레기매립장 추가운영 불가'에 따른 요구안을 전달했다.요구안은 지난 97년 당시 이형로 군수가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면서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는 합의아래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다.또 계약기간은 2008년 12월 31일에 만료키로 합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하지만 주민들은 임실군이 지난 10년간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면서 마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군의회에서도 지원이 불가피한 쪽으로 방침이 정해지자 임실군은 결국, 지난달 31일 마을발전기금으로 전체 29가구에 22억원의 보상금을 지원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민들에 전달했다.하지만 인근 주민과 축산농가 등이 자신들도 간접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지역 주민인 K씨는"35사단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같은 보상사례는 엄청난 논란이 예상된다"며"행정이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09.01.06 23:02

경제활성화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임실군이 군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두고 올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전에 나섰다.김형진 임실군수 대행은 5급 이상 간부진을 소집한 자리에서 "현재 상황이 비상시국임을 인식하고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질주하라"고 지난달 30일 지시했다.이에 따라 군은 추진상황실을 설치, 비상대책반 구성에 이어 올해 상반기중 전체 예산의 90%를 소진키로 하고 60% 이상의 각종 자금은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군은 그러나 공사 및 경상경비 등 각종 자금 집행시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촉구, 남은 예산은 군민의 편익자금에 사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공사대금 중 선급금은 10% 이상 상향 지급키로 하고 각종 공사의 준공은 10일로 단축키로 했으며 대가 지급일은 당초 7일에서 3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특히 민원인의 편익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실질적 성과 향상에 주력키로 했다.더불어 부서별로 사업별 로드맵(청사진)을 작성, 사업별 문제점을 미리 간파하고 대책 마련 등 차질없는 군정수행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김 군수대행은"올해 임실군의 최대 목표는 청렴도 전국 1위"라며"여기에 행정서비스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동참하자"고 당부했다.순창군도 경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의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군은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해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이를위해 최근 군은 상반기내 90%이상 발주, 60%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 시달회의를 가졌다.또 주요 투자사업 및 계속사업은 올해 예산을 전년도에 앞당겨 배정하는 한편 신규사업은 상반기 발주사업의 경우 모두 긴급 입찰을 실시하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개산(槪算)계약의 적용범위를 현행 재해복구사업에서 조기집행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 임실
  • 박정우·임남근
  • 2009.01.05 23:02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32건 지적

임실군의회가 지난해 12월, 2008년도 임실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모두 32건이 지적된 가운데 9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감사는 모두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현지확인에 이어 결과보고서를 작성, 집행부에 최종 통고됐다.부서별 지적사항은 산업유통과가 7건으로 문제점이 가장 많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및 건설과는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이와 함께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의 조기집행 미흡과 불용잔액 및 이월사업비 발생 등을 꼬집었다.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일용인부의 채용으로 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즉각 시정할 것도 촉구했다.부서별 지적에서 기획감사실의 경우는 역동적 군정수행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부재를,주민생활지원과는 다문화가정 보호지원과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안 개선 등을 건의했다.자치행정과는 임실군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당성의 시정을 요구했고 문화관광과는 지역축제의 통폐합과 운영관리의 철저를 요구했다.문제 투성이인 산업유통과는 농공단지조성사업 차질에 따른 대책을 촉구한데 이어 시장사용료의 현실화, 농어촌소득지원사업 관링의 철저 등을 지적했다.산림축산과는 치즈밸리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 각종 문제점을 질책했고 재난안전관리과는 불법 골재채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반면 재무과의 경우는 현행 300만원 이하의 입찰과 수의계약법이 지역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상향할 것을 건의, 또 다시 공사계약에 따른 이권개입 등의 문제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진다.

  • 임실
  • 박정우
  • 2009.01.02 23:02

임실군 공직사회 큰 변화 기대

임실군공무원노동조합(조합장 김성남)이 출범 이후 임실군과 첫 단체협약 조인식을 체결, 향후 군정운영에 새바람이 예상되고 있다.특히 지방자치 이후 단체장이 연속 구속된 시점에서 이번 조인식이 체결됨에 따라 공무원의 책임과 권한 강화 등에 커다란 변환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진다.지난 30일에 가진 조인식은 김형진 군수대행과 김성남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11월 공무원노조가 임실군청에 전문, 본문 92조, 부칙 7조의 교섭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규정에 의해 이뤄졌다.그동안 노사 양측 실무진들은 교섭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9차례의 실무협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지난 12월 19일에는 제 1차 실무교섭을 가진 후 10일만에 단체협약을 타결, 노사 양측이 군정발전에 절대적 동반자임을 확인했다.더욱이 이같은 결과는 최근 타 자치단체가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모범사례로 부각,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공무원노조 김위원장은"군민의 안녕과 군정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는 당연한 것"이라며"공무원들이 긍지를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09.01.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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