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고독사 예방하는 개인적‧사회적 연결고리
1. 주제 다가서기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고독사 발표 조사에 따르면, 가족, 이웃과 단절되어 홀로 지내다 죽음을 맞이하여 늦게 발견된 사례가 2021년 3378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는 50~60대 중년층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는 2021년에 국내 사망자 수 31만여 건 중 100분의 1의 수치에 달하는 정도라고 한다. 고독사는 연 평균 8%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독사의 이유는 이혼이나 사별, 가족 붕괴, 취업 실패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질병 등으로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서 가족 및 친구, 이익과 단절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1인 가구의 증가, 세계 및 국내 경제 불황, 일자리 부족, 고연령층의 증가 등으로 앞으로 고독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극단적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는 이미 영국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고독부라는 정부 조직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더 이상 고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증거이다.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국가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생산성 저하, 극단적 우울감은 국가의 의료, 경제, 복지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국민 삶의 질 하락에 영향을 끼친다. 단순히 죽음 직전에 극한의 고독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웃과의 연결 고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는 개인적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족의 구조 변화에 따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고독사가 증가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를 개인과 국가의 행복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또한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 돌봄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자.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예정된 미래, 고독사 [매일신문 2023. 01. 14. 19면] [자료 2] 고독사와 사회적 타살 [중부매일 2023. 01. 26. 10면] [[자료 3-1] 주위 돌아보는 따뜻함으로 고독사 막아야 [부산일보 2023. 01. 20. 21면] [자료 3-2]‘사회적 고립’ 문제, 촘촘한 대책 필요 [동아일보 2023. 01. 11. 29면] [자료 4] 돌봄 사회를 위한 사회정책의 전환 [한겨레 2023. 01. 10. 27면] 3. 동기유발 질문 • 고독사가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또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생각해 보자.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예정된 미래, 고독사 [전략] 작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미국의 CNN 방송에서는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옮긴 'godoksa'라는 표현을 소개하며 한국 중년 남성들의 고독사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고독사 문제가 예정된 미래임을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예견할 수 있다. 고독사(孤獨死)라는 말은 일본에서 처음 사용됐다. 규슈대학교 오독립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 미디어 등을 통해 일종의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전후였다. 1973년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이후로 고독사 문제는 오히려 본격화됐다. 한신대 지진 이후 가설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서의 고독사 문제가 잇따르면서 고독사는 이제 노인들만의,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다사사회(多死社會)'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흐름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고독사 문제는 더욱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일본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또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체제로 빈곤 문제를 해결해 왔던 노동 관행에 기대어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직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 기반의 구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돌봄의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어 왔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 기반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실직을 하거나, 병에 걸리고, 가족에게 도움도 받지 못할 형편인데, 공적 지원체계조차 부실하다면 그 끝은 고독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포괄적인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고립된 삶들을 돌보지 않은 채, 고독사만을 문제시하는 방식으로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문제되지 않은 죽음을 만들기 위해 죽음 직전의 상황만을 조정하는 데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고독사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해야 하는 시점이다. (발췌: 매일신문 2023. 01. 14. 19면) 1-1) 우리나라에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1-2) 죽음의 이유와 형태는 다르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 그럼에도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개인과 국가의 행복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자. - <활동 2> 고독사와 사회적 타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처음 우리나라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결과를 그냥 보고 넘기기에는 그 심각성이 지대하다. 지난 2017년 2천 412명, 2018년 3천 48명, 2019년 2천 949명, 2020년 3천 279명, 2021년 3천 378명으로 갈수록 고독사가 증가했다. 고독사 발생률이 5년 사이 40%가 늘었고 해마다 사망자 100명 가운데 1명이 고독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5년 평균으로 4배 정도 많다. 연령별(남성)로는 50~60대가 지난 5년간 45~52%를 차지한다. 20~30대의 고독사도 한 해 200여 명에 달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항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나 홀로 죽음'이다. [중략] 왜 고독사가 일어날까? 어찌 보면 자살하거나 홀로 병사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1인 가구, 사별, 이혼, 별거, 실직, 신체장애, 고령, 노숙, 노인 빈곤 등에 따른 사회적 단절의 심화를 고독사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사회로부터 단절, 아니 격리는 상대적 박탈감과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능력감을 느끼게 해 삶의 의욕을 좌절시킨다. 고독사의 이면에는 이처럼 사회 구조가 웅크리고 있다. 고독사의 범인이 사회 구조라는 얘기다. 사회(국가)는 사회 구성 요소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탈자, 낙오자 무능력자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사회 관심사에서 멀어져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택했지만, 그 죽음은 근본적으로 '사회적(구조적) 타살'을 당한 셈이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 승자독식, 권력과 자본의 위력 신자유주의에 따른 시장경제에 국가의 간섭 최소화, 지나친 개인주의 등이 사회적 타살의 원인일 수 있다. 사회적 타살은 가해자인 사회 정체가 모호해 죽음의 책임 소재를 부과하기 어렵다지만, 사회적 타살이 빈번하면 분명 그 사회 구조가 병들었다는 신호다. 고독사는 사회가 나서 해결해야 할 사회병리 현상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타살은 엥겔스의 저작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에 처음 등장한 용어다. 그는 "현재 사회정치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계급(부르주아지)은 수백만 명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요절과 비명횡사하는 처지로 몰고 간다."라며 사회적 타살을 산업 자본주의 출현의 공포 속에서 노동자와 시민을 체제적이고 습관적으로 살해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찾아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고독사 예방에 힘쓰고 있다. (발췌: 중부매일 2023. 01. 26. 10면) 2-1) 고독사의 증가 원인을 사회의 구조적 결함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2-2)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펼치고 있는 복지 시스템 사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활동 3> 주위 돌아보는 따뜻함으로 고독사 막아야 [전략] 통계에 따르면 남성 고독사가 2817명으로 여성 529명의 5.3배다.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 역할에만 충실하던 50~60대 남성이 전통적 가장의 역할인 경제력을 상실하면 쉽게 좌절하고 고립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독사 통계에서 고독사의 대부분은 가족과 연락이 끊기거나 아예 주민등록이 말소된 무연고자들의 죽음이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가족 해체 및 1인 가구의 증가, 세계 경제 붕괴 여파로 인한 경제 불황,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독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이란 사명감으로 좀 더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 스스로가 내가 사는 마을 주위에 혼자 쓸쓸히 살아가고 있는 위험군 고독사 대상자를 찾아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발췌: 부산일보 2023. 01. 20. 21면) ‘사회적 고립’ 문제, 촘촘한 대책 필요 [전략] '미국의 국가주치의'라 불리는 H.머시는 외로움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질병에 이르게 한다고 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해롭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매년 고독사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회적 고립은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연결고리를 빈틈없이 구축해 촘촘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종교생활이나 즐겨할 수 있는 취미, 운동으로 심신을 관리해야 한다. 경로당 등 이웃 간 만남이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거나 반상회 같은 사적 지역 모임을 보완하면 소통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발췌: 동아일보 2023. 01. 11. 29면) 3)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당사자와 그들의 이웃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자. - <활동 4> 돌봄사회를 위한 사회정책의 전환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실태 조사와 가족 돌봄 청년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고독사가 고령의 독거 노인이 아니라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에게서 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적지 않은 청년들이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을 미루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 노동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을 것이라 가정했던 50대 남성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가장 큰 인구집단이고 새로운 사회 출발에 분주할 줄로만 알았던 청년이 사실은 중증질환,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돌보느라 고군분투한다는 우리 사회의 실상을 이제 정부가 주목하게 됐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해석과 대책이다. 중장년 고독사나 청년 가족돌봄 현상은 연령을 기준으로 사회적 지원 대상을 나누기 어려워진 현실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복지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빈곤 여부였고, 빈곤에 빠질 위험은 노동시장 바깥에 머무는 연령과 조건으로 판별되곤 했다.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독거 등의 특징이 사회적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곤 했다. 그래서 지난 수십년간 사회복지도 그렇게 대상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고 사회복지기관도 서비스 대상별로 유형을 달리하면서 설립되고 확대돼 왔다. 새롭게 발견된 고독사 위험집단인 중년 남성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돕기 위해 대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나는 중년 남성과 가족 돌봄 청년을 표적화하는 것이다. 혼자 사는 실직 상태의 중년 남성, 그리고 환자나 장애인 가족과 함께 사는 청년을 '발굴'해 사회적 지원책을 신설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취약층을 찾아 더하는 접근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존 사회보장급여와 돌봄 서비스의 분절성과 불충분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전자가 즉각적 대응책이라는 후자는 구조적인 해법이다.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4인 가구가 표준적인 생활의 단위이고 남성은 일하고 여성은 전업주부라는 성 역할을 전제로 설계하던 사회 정책은 이미 오래 전에 낡았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인 약 717만 가구다. 1, 2, 3인 가구가 80%를 넘는다. 65살 이상 고령자는 900만이 넘어 곧 1천만을 바라본다. 우리 사회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같이 사는 가족이 책임지고 돌보기 어려운 구조다. 사회적 지원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잠재된 위험의 대비책으로 준비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가족을 주 돌봄자로 여겨온 사회 정책을 그대로 두고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강화한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표준 단위로 삼는 새로운 사회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가족에게 미뤄왔던 "돌봄"이 사회 정책의 중심으로 와야 한다. 돌봄은 혼자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어떤 순간, 아프고 다치고 노쇠한 삶의 순간을 지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간병, 보육, 요양, 활동 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이름들이 모두 돌봄이다. 현대사회 가족은 돌봄을 전담하기 어렵다. 일하고 있거나 멀리 살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다른 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리는 사회적 격리를 경험하면서 돌봄이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 필수 서비스라는 점을 깨달았다. 이제 가족에게 도맡겨 온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수행하고 보상할 때다. 서울시 모든 자치고 행정복지센터에는 돌봄 SOS 센터가 있다. 50살 이상 성인(혹은 이웃)이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면 돌봄 매니저가 방문해 돌봄 계획을 세우고 기존의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이용자 중심의 돌봄 보장 체계를 지역 사회에 구축하는 데 공공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선도적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이 사업으로 고립 가구가 발견되고,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 어려운 시기 돌봄 SOS 사업의 안정적 수행에 앞장섰던 기관인 서울시가 설립한 사회 서비스원이다. 사회 서비스원은 그동안 주로 민간 비영리와 시장에 맡겨 공급해 온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고 17개 시, 도에서 실립한 공익법인이다. 사회적 돌봄이 가장 필요했던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져 고군분투해 온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사회 돌봄 보장의 새로운 길을 다채롭게 만들어가길 기대해 본다. (발췌: 한겨레 2023. 01. 10. 27면) 4) 가정붕괴와 실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장년 남성과, 환자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층이 새로운 고독사 위험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 돌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알아보자. - 5. 참고도서 소개 <책 소개>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 하루 9명꼴이다. 1인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 등으로 고독한 죽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발표된 첫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사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8.8% 증가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고독사에 비해 사회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고독사 기준도 모호하다. 현행 법률에서는 고독사를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이라 정의한다. 여기서 ‘일정한 시간’은 복지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결정된다. 우리 사회는 고독한 죽음과 고독한 생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는 현직 경찰관인 저자가 수습한 고독사 현장의 참혹함과 저자가 고안한 예방법을 담은 책이다. 더불어 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독사 관련 정책과 현황을 정리했다. 저자는 고독사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센터와 구청, 시청을 다니면서 고독사라는 재앙을 알리고 다녔다. 고독사 홍보대사를 자처한 저자와 함께 고독사의 현실을 마주해 보자 (출처: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17520175) /산서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