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주간 일괄 방학 없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밝혀

정부 주도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봄철 관광 주간 단기방학을 전북도교육청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13일 오전 열린 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재량휴업은 학교 재량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획일적으로 단기방학을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교육감은 관광 주간 단기방학을 실시할 경우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문제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문제 △단기방학을 이용한 고액 사교육이 성행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이를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관광 주간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의 활성화 및 내수 시장 확대 등을 위해 봄가을에 기간을 정해 운영하기 시작한 제도다.올해 봄 관광 주간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다.

초중등
권혁일
2015.04.14 23:02

전주시민회 "초단시간 혁신학교 업무도우미 채용 지침 폐기해야"

도내 혁신학교에서 업무도우미를 채용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전주시민회가 13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도내 혁신학교에는 89명의 업무도우미가 채용돼 교사업무보조, 상담, 사서, 학습보조 등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이들 중 85명은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유형으로 주당 평균 14시간, 월 60시간 이하로 일을 하며, 나머지 4명은 3개월 미만 근로자 채용 유형으로 근로조건의 세부 내용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했다.전주시민회는 전북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초단기 업무도우미 채용지침은 학교를 비정규직, 그것도 가장 열악한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양성의 장으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업무도우미 채용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4.14 23:02

"한부모·저소득 학생 손 들어"

서울 한 고교에서 교감이 급식비 미납 학생들에게 모욕을 준 사건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사립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전주 소재 한 중학교의 3학년 담임 교사가 한부모가정저소득층 관련 학생 실태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학부모 A씨에 따르면, 담임 교사가 조회시간에 한부모가정저소득층 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손을 들라고 말했고, 한 학생을 겨냥해 너는 왜 손을 안 드냐, 그렇게 말하는 게 창피하냐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해당 학생이 눈물을 보였고, 친구들이 해당 학생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A씨가 전한 내용이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관련 교사는 연초라 시간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바쁘니까 손 한 번 들어달라 했을 뿐이고, 이것도 진행하다 중간에 포기했다면서 너는 왜 손을 안 드느냐, 창피하냐는 등의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면서 이런 이야기가 돌아 서운하다. 학생들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는 엄연히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제8조)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 조례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조항에도 위배된다.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개별 면담이나 서류를 통해 하고,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서 손을 들게 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빈곤을 이유로 해당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놀림이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교사는 그 가능성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면서 교사가 비공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강은옥 인권옹호관은 해당 교사가 인권감수성이 부족해서 생긴 일로 보인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4.13 23:02

전북어린이집연합, 도교육청 감사청구

속보=한어총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9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8일자 1면 보도)이날 이들이 제출한 국민감사 청구 내용은 △도교육청의 예산이 없는 것인지 △없다면 전반적인 예산 집행이 과다하지 않은지 △도교육청의 법리 해석이 옳은 것인지 등이다.앞서 어린이집연합회는 1만641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지난 7일에는 도교육청서 국민감사 청구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도교육청 측에 청구 용지 사본을 전달하기도 했다.이날 어린이집연합회는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연 뒤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세종시로 이동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4.10 23:02

전북교육청, 내달 4~8일 명퇴 신청

전북도교육청은 2015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통해 내달 4~8일 올 상반기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9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계획에 따르면 명퇴 예정일(6월 30일) 기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징계 의결 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사람, 형사사건 기소 중인 사람, 감사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4.10 23:02

전북지역 남녀공학 대부분 탈의실 없어

체육 활동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도내 초중고 학교 중 탈의실이 설치돼 있는 학교가 드물어 여전히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도내 761개 초중고 중 탈의실이 없는 학교가 552곳에 달한다.초등학교는 420곳 중 336곳이, 중학교는 209곳 중 121곳이, 고등학교는 132곳 중 95곳이 탈의실 미설치교였다. 중학교 탈의실 미설치교 121곳 중 95곳이, 고등학교 탈의실 미설치교 95곳 중 45곳이 공학이었다.이 중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중학교다.고등학교는 공학이 상대적으로 적고(전체 132곳 중 73곳), 공학인 경우에도 남학생 반과 여학생 반이 분리된 곳이 많다.반면 중학교는 대부분이 공학(전체 209곳 중 170곳)인데다 남녀 학생이 한 반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초등학교에 비해 길고,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시기여서 더욱 민감하다.탈의실이 없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교실 구석에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도 있다. 양쪽 모두 불편하긴 마찬가지다.전주 시내 A 중학교(공학) 3학년 B군은 보통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곤 하는데, 화장실에는 변기도 있고 공간이 좁기도 해서 불편하다. 화장실 공간도 한정돼 있어 쉬는 시간 안에 모두가 갈아입기도 어렵다면서 남학생용 탈의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강은옥 인권옹호관은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 창문을 봉쇄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신체 노출 및 사생활에 관한 문제가 있고, 수입 준비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 탈의 공간이 부족해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가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학교 탈의실에 관해서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같은 불편은 단시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없다면서 공간 문제, 예산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겹쳐 있다고 말했다.A 중학교 교감은 도심 과밀학교에서는 공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침 같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위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라고 해서 명목상의 공간을 만들었다가 다음에 다른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 또 용도를 바꾸고 하는 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국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거나 공간이 확보돼야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초중등
권혁일
2015.04.10 23:02

원자력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많은 양의 전기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방법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이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원자가 더 작게 분해 될 때 나오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 생산 방식의 하나입니다.원자력 발전은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이나 석탄, 석유를 태우는 화력 발전에 비해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생산과정에서 자원 소모가 적으며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을 마친 뒤 남은 물질은 인체에 아주 해로운 방사능이라는 성질을 띠게 됩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어 방사능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주변은 폐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호에서는 원자력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원자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싹 틔우기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우라늄 1g이 완전히 핵분열 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탄 3톤, 석유 9드럼이 탈 때 나오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100만kW급 발전소를 1년간 운전하려면 석유 150만톤이 필요하지만 우라늄은 20톤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그리고 원자력발전은 우라늄을 한 번 장전하면 12～18개월간 연료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 비축효과가 있습니다. 원자력발전량을 화석연료로 대체 시 수입대체 효과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은 무엇보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입니다. 즉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유리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 위의 내용을 읽고 원자력 발전의 좋은 점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2. 원자력 발전이 중단된다면 무엇으로 전기 생산을 대신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그럴 경우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생각의 열매 맺기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로운 점과 원자력 발전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아래의 지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장소에 동그라미를 그려 보세요.1. 만약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서울이나 광주 등의 대도시를 비롯하여 원자력 발전소 근처의 지역은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될지 지금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생각해 봅시다.2.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만약 나라의 통치자라면 원자력 발전을 지속시키겠습니까? 중지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생각의 나무에 물주기이렇듯 원자력 발전은 우리의 전기 생산에 많은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발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동일본 대지진과 이에 따른 원전 폭발로 전 세계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대해 재평하게 됐다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또 일본은 대지진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참사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액 규모만 16조9000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중 하나로 남을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2년 전 1만 90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7조 엔(약 238조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낸 전대미문의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라는 복합 재앙은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강도 9의 거대 지진은 최고 40여m의 쓰나미를 몰고 왔고, 후쿠시마 제1원전을 휩쓸어 냉각 기능을 앗아가면서 노심용융(멜트다운)으로 이어져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되는 사고를 빚었다.일본은 현재까지 16만 명의 원전피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환경피해는 규모를 가늠하지 못할 지경이다.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일본 전체 원자력발전소 54기 중 52기가 가동이 멈춰있는 상태다.하지만 한국은 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원전은 유지하되 안전을 엄격히 따지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달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중지를 명시하긴 했지만 2027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8기의 원전 연장 가동을 전제하고 수립된 계획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출처:아시아경제 2013-3-11/참세상 인터넷신문〉1. 위의 기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거나 원자력 관련 사고가 일어날 경우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 정리해 봅시다.2.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국민들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어봅시다.● 잠깐 상식방사능 오염- 방사성 물질에 의해 사람은 물론 나무풀물음식물, 그리고 공기도 오염될 수 있어요. 지난 번 북한에서 실시했던 핵실험이나 원자 폭탄의 폭발, 원자력 시설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등에 의해 일어나지요. 2년 전 일본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원전 사고의 경우엔 방사성 물질 가운데 세슘과 방사성 요오드 등이 원자력 발전소 밖으로 새어 나왔어요. 이 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안길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원료가 핵분열을 일으키면 방사성 물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만일 이것이 발전소 밖으로 새어 나와 방사능 오염이 일어나면 사람은 물론 환경에 큰 위험을 주겠지요?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한 세계적인 방사능 오염 사례로는 1986년 4월 26일 옛 러시아(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습니다.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 일어난 이 사고로 32㎞ 안에 있는 토양과 지하수는 심하게 오염되었고, 1992년까지 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십 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출처: 소년한국일보 2013-3-15〉● 생각 정리하기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만약 전기가 끊어진다면 병원, 학교, 공장 등에서 수많은 피해가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전기를 아껴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기를 어떤 방법으로 생산해야지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에 비해 환경 오염이 적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수력 발전에 비해 더 많은 전기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핵 폐기물이 발생하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무시무시한 단점도 있다.몇 년 전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위험함 때문에 당장 원자력 발전을 중지 한다면 우리나라는 전기가 많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원자력의 무서움을 알고 발전소를 재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앞으로의 전기 생산을 대신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전기 생산 방법이 탄생하여 원자력 발전을 점점 줄이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며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1. 위의 일기에 드러난 지은이의 관점은 무엇입니까?2.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나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교육
기고
2015.04.10 23:02

'XX대 수석합격' 동의 안 받고 붙인 학원 처벌

올해 2월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5년 전 다녔던 학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학원이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고 "경축! XX미술학원 OOO, XX대 미술학과 수석합격"이라는 플래카드를 지금까지 붙여 놓았다는 것이다.정부가 전국 학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행정자치부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만 6천여 학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점검 내용은 ▲ 게시물전단지에 개인정보 이용 때 별도 동의 ▲ 수강생 개인정보 파기기간 준수 ▲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여부 ▲ 홈페이지 및 학원관리시스템수탁업체 관리 적적성 등이다.행자부교육부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지역별 표본을 추출한 뒤 2월에 실시한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학원을 위주로 온라인 점검과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 다.자율점검에 불참한 학원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자율점검을 이행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계획대로 보완하도록 권고키로 했다.위 사례에 나온 '불법' 학원 홍보물의 경우 '개인정보 무단 이용'을 금지한 법령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목적 외 이용 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행자부는 학원에 보관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선이행계획을 지속 관리하고, 수강생 관리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정보기술(IT) 수탁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소규모 학원 등이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자율규제와 집중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연합
2015.04.09 23:02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전북교육청 감사청구서 제출

전라북도어린이집연합회는 9일 어린이집 누리과 정 예산지원을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김옥례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0여명은 이날 오전 버스 편으로 상경, 서울 종로 구 삼청동 감사원 청사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민원실에 감사청구서를 냈다.감사청구서에는 '35세 유아를 위한 평등하고 형평성에 맞는 누리예산 지원, 원활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 관계자들에 대한 생존권 확보가 절실하다'는 청구 이유서와 도내 어린이집 관계자 1만641명의 서명이 담겼다.연합회 회원들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4월 이후의)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회원들은 오후에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에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할 예정이다.

교육일반
연합
2015.04.09 23:02

"수업 대신 외부공연"…전북대 무용과 학생 동원 논란

전북대학교 무용학과의 한 교수가 제자들을 전공 수업 대신에 외부공연을 위한 연습에 참가시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9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무용학과 A 교수는 4학년 학생 8명을 전북도립국악원 정기공연의 객원무용수로 참여시키기로 하고 3월 초부터 한달간 연습에 참가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이 학생들은 일주일에 세차례 6시간짜리 전공과목 수업을 대신해 도립국악원 연습에 참여했다.이 과정에서 A 교수는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도립국악원도 연습이 진행된 지 한달이 다 된 지난 1일에야 학교 측에 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연습으로 대체한 수업 중 일부는 도립국악원의 간부가 시간강사로 참여하는 수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전북대 총학생회 등이 문제제기를 하자 도립국악원은 지난 2일부터 학생들의 연습을 취소시켰다.총학생회에 따르면 A 교수는 이 외에도 23학년생 일부를 전주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를 위해 최근 한달여간 연습에 참가시켜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총학생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전공수업 시간에 외부 공연에 동원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 교수에게 정식으로 항의했다"며 "강의계획서를 보고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대 측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 중"이라며 "문제가 점이 발견되면 절차에 따라서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
연합
2015.04.09 23:02

성폭력·미성년 성매매 국·공립 교원 무조건 퇴출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국공립학교 교원은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된다.교육부는 9일부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등의 교원이 성폭력을 하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했다.성폭력은 물리적 가해 행위인 강간 등 성폭행과 성추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성희롱, 성매매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현행 규칙은 성폭력의 정도에 따라 견책감봉강등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개정안은 또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도 해임 이상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뉴스

교육일반
연합
2015.04.09 23:02

'따돌림 유도 초등교사' 징계 수위 논란

속보= 따돌림 유도로 물의를 빚은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징계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월 13일자 5면 보도)전교조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요청했고, 급기야 지난 3월 31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면서 이 조치를 하루 빨리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들은 도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권고했으나 감사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인권심의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점 △징계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 △A교사의 파견 연수를 말미도 없이 취소하고 학교 복귀 조치를 취한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A교사가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 맞지만, 중징계 요구면 파면까지도 가능한데 그 정도까지의 사안은 아니며 일선 교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징계를 하더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전교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교사에 의한 정신적 괴롭힘을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면서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이뤄진 일이며, 교사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므로 경징계로 그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학생인권교육센터와 도교육청도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했다.강은옥 인권옹호관은 권고보다 낮은 수위로 가거나 권고를 무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더 높은 수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권고 수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권센터의 독립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징계 관련 내용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므로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연수 취소에 대해 해당 연수는 국가관과 교육관이 모범적인 교사에게 주는 혜택성 연수이며, A교사는 중징계 의결 요구 시점에서 자격을 잃은 것으로 봐야 하므로 연수를 취소한 것이라면서 법령에 따라 복귀를 지시한 것이므로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4.09 23:02

전북교육청 "경남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하라"

경남도의 학교 급식비 지원 중단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강하게 비판했다.도교육청은 8일 경상남도는 급식비 지원 중단을 철회하고, 여야 정치권은 의무 급식의 근간을 마련할 학교급식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도교육청은 먼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아왔던 22만여명의 학생들이 새롭게 급식비를 부담하게 됐고, 6만여명의 학생들은 얻어먹는 존재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가슴앓이를 하게 됐다면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조치를 비판했다.이어 도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적 동의에 이른 사안이라면서 특히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초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무상급식 중단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도교육청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는 급식비 지원 중단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에게는 국가가 급식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전국적인 차원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원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선언문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일부 지역의 반대로 개별 교육청 별로 성명을 내기로 했다면서 전북과 함께 광주가 1차로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4.09 23:02

전북대, '총리실 감찰' 보직교수 면직 처리

전북대는 8일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총리실의 암행감찰을 받고 있는 A 보직교수를 면직처리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A 교수는 현재 맡고 있는 3개의 보직을 내려놓게 됐다.전북대 관계자는 "아직 총리실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A 교수 본인과 학교 측이 협의해 현재 맡은 보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총리실 암행감찰반은 지난 2일부터 A 교수가 CK사업과 관련한 한 프로젝트에서 올해 초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전북대에 따르면 A 교수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에도 학생 50여명과 함께 한 해외 행사에서 사용한 공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감찰을 받고 있다.A 교수는 학생 1명당 500달러를 걷어 원래 계획에 없던 일정을 추가했고 일부 학생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감찰과 관계없이 A 교수의 건강 문제와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보직을 면직했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앞서 A 교수는 CK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용한 사업비는 2천여만원이며 모두 적절하게 집행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학
연합
2015.04.08 23:02

벼랑끝 어린이집 '칼 뽑아'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7일 오전 10시 30분에 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감사청구서명용지를 1만641장 모았다면서 국민감사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가 이뤄지는 것은 전북이 처음이다.이들은 누리과정에 대해 2015년 신규 사업이 아닌 2012년부터 법률 개정 및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제도라면서 각 시도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임의적으로 법리가 해석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불평등을 지적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도교육청을 향해 평등권과 형평성을 당사자가 버린 처사로 운영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회는 감사원에 △도교육청의 예산이 없는 것인지 △없다면 전반적인 예산 집행이 과다하지 않은지 △도교육청의 법리 해석이 옳은 것인지 등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9일 예정된 상경집회 과정에서 감사원을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어린이집연합회가 도교육청을 향해 마침내 칼을 뽑아들면서 지난해 12월에 도교육청-전북도의회-어린이집연합회 3자 간에 이뤄진 합의도 사실상 폐기됐으며, 정부에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공동전선도 붕괴된 셈이 됐다.당시 3자간 합의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며, 어린이집과 시도교육청은 법률상 어떠한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연합회는합의라는 것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3자가 공동으로 정부를 향해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교육감이 먼저 합의를 파기한 셈이라고 밝혔다.이들은 특히 경기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똑같이 4.5개월분씩 편성해 차별하지 않았다면서 김승환 교육감에게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교육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명용지 사본을 김승환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김 교육감이 다른 일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신 고광휘 행정국장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도 일부 회원들이 교육감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느냐, 믿을 수 없다면서 반발해 잠시 승강이가 빚어지기도 했다.어린이집연합회는 9일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한 뒤 13일부터 무기한 릴레이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은 초연한 입장을 보였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국민감사 청구의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이유는 없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르겠다고 말했다.한편 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는 13일께부터 이른바 보육대란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보육료 지불은 아이행복카드라는 카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지불이 이뤄지는 시점이 13일부터다. 예산 소진으로 인해 지불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본격적인 문제가 빚어진다는 것.어린이집연합회는 일단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다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누리과정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당장의 손해는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소규모영세 어린이집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4.08 23:02

4년 근무 중학교 교육복지사 '부당 해고' 논란

도내 한 중학교에서 4년 동안 근무한 교육복지사가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김제 소재 한 중학교의 교육복지사가 부당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 교육복지사는 4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야 하나 이 학교 측이 이를 지키지 않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으며 지난 2월 말에는 계약 만료 통보까지 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현재 해당 교육복지사는 매일 아침 피켓 선전전을 한 뒤 출근하고 있으나, 학교 측이 일을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학교의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이 학교의 교장은 교육복지우선사업이 5년짜리 사업이며 올해가 마지막 해라 1년 단위로 계약해온 것을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 해당 사업이 내년에도 이어질 지 여부를 할 수 없어 무기계약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사장의 논리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4.08 23:02

초중고교 90%, 관광주간에 최대 8일 쉰다

국내 초중고교 89%가 봄 관광주간 행사 기간에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최소 5일에서 최대 8일까지 자율휴업을 하거나 단기방학을 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5월 114일 봄 관광주간 캠페인에 정부부처전국 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학교 등이 참여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휴가 가기' 행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이 기간에 교육부와 협력해 전국 초중고교 1만199곳이 자율휴업 또는 단기방학을 한다.이는 전체 전국 초중고교 1만1천464곳의 88.9%에 해당한다.이들 학교는 평일 기준으로 25일, 일요일(5월 310일)과 어린이날(5월 5일)을 연계해 모두 58일을 쉬게 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행사 기간에 ▲주요 관광지지역축제와의 연계 강화 ▲부처간 협업으로 '캠핑주간',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농촌관광 가족주간' 등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전국 숙박업체 1천411개지역 대표 맛집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문체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가을철 관광주간 행사도 한다.◇ "가족여행 가세요"'근로자 휴가학교 휴업' 유도 = 봄 관광주간을 계기로 봄철 휴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부처기업학교가 힘을 보탠다.우선 정부 부처 장차관은 관광주간에 13일 연가를 내 솔선수범한다.문체부는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기업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는 관광주간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1만 1천464곳 가운데 88.9%인 1만 199곳이 자율휴업이나 단기방학을 하도록 유도한다.공무원과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사정 때문에 가 족 여행 또는 휴가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풀려는 목적에서다.◇ 관광업체 3천여 곳, 다양한 할인혜택 = 전국 관광업체 3천3곳이 다양한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문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 가족주간'을 열어 농촌체험휴양마을 148곳에서 체험행사숙박시설특산물 판매 가격을 20% 할인한다.환경부는 행사기간인 5월 516일 국립공원 야영장 28곳의 이용료를 50% 할인해준다.문화재청은 4대 궁과 종묘 입장권을 50% 저렴하게 판매한다.숙박업체는 1천411곳이 할인행사에 참여한다.관광공사가 지정운영하는 중저가 숙박시설인 굿스테이 127곳은 20%, 베니키아호텔 11곳은 5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지역 추천 맛집외식업체농가맛집 등 음식점 439곳도 동참해 음식 관광을 촉진할 계획이다.전국 75개 사찰의 템플스테이 체험이 단돈 1만원에 가능한 '행복만원 템플스테이'도 진행된다.롯데월드한화 아쿠아플라넷대명 비발디파크오션월드 등 유명 테마파크와 창조관광기업 13곳도 할인행사에 참여한다.추천내나라 여행상품 104개는 봄철 관광주간에 533% 할인 판매된다.우수쇼핑인증업소 20곳과 롯데마트, 하나카드, 솔베이, 코베아 등 다양한 업체도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 관광주간에 가볼 만한 프로그램 = 시도별 17개 관광주간 대표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지역별 대표 프로그램으로 ▲전주한옥마을내 대표 특산품 장터한복데이달빛걷기 ▲광주 명인 테마코스 ▲대전 유성온천문화축제이팝꽃 거리와 연계한 힐링온천 가족체험여행제천 한방스파투어가 눈에 띈다.또한 ▲대구 시티투어모노레일대구10味와 연계한 '대구 어디까지 가봤니' 스탬프 여행 ▲고령의 '철의 왕국! 가야연맹!' ▲섬 숙박등대숙소 등 '내 마음에 쉼표, 인천 섬' 특별 프로그램도 있다.지역 대표 프로그램과 할인 업소를 연계해 전주 한옥마을 관광과 대구 시티투어등 1박 2일 일정의 알뜰여행코스 20선을 추천했다.◇ 안전 관광위한 집중 점검 = 봄철 관광주간 안전한 관광을 위해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정부는 우선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야영장호텔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관광주간 특별 교통대책도 마련한다.국토부는 기차항공기고속버스의 운행 편수를 확대하고 맞춤형 이동대책을 이달 말 발표한다.관광주간 웹페이지(spring.visitkorea.or.kr)에서 봄철 관광주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정부지자체유관기관민간기업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봄 관광주간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관광주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하면서 내수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5.04.07 23:02

황우여 "대학 기여입학제에 국민적 저항·우려 있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일부 사립대학이 희망하는 기여입학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황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학 기여입학제가 앞으로 공론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기여입학제는 아직 국민 정서 등 큰 틀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말했다.이어 "대학이 이익을 창출하는 여지를 넓혀주는 등 보완이 있어야지, 기여입학제로 바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국민적 저항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중앙대 등 서울지역 20여 개 대학의 총장들이 발족한 '서울총장포럼'은 정부가 사립대의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자율권을 갖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대학, 학생을 줄 세우는 방식에서 교육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대학별 본고사가 앞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두고 "교육을 선진화하고 근본 철학에 맞는 방식으로 수능 논의를 해나가면 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황 부총리는 충암고 교감이 무리하게 학생들에게 급식비 납부를 독촉한 것을 두고는 "급식비를 내느냐, 안 내느냐는 부모와 국가, 학교의 관계이고 학생들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교육부가 충암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나중에 전국적인 문제가 되면 중앙에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대학
연합
2015.04.07 23:02

"교육부, 자사고 평가지표기준안은 최악" 김승환 전북교육감 비판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고 평가지표 표준안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6일 오전 열린 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3월 23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은 지난해 평가안보다 훨씬 후퇴했다면서 최악의 평가안이라고 비판했다.김 교육감이 이처럼 크게 반발한 것은, 새 표준안에서는 각 시도교육감이 기준 미달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새 표준안에 따르면 자사고의 재지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수가 60점으로 지난해의 70점에 비해 낮아졌다.또한 자사고 평가 점수가 이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지정취소가 가능하다.특히 지난해에는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항목에서 미흡 판정만 받아도 지정취소가 가능했으나, 새 표준안에 따르면 매우미흡 판정을 받더라도 바로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2년 뒤 재평가 후 재평가 결과도 매우미흡으로 나올 경우에야 비로소 지정취소가 가능하다.이외에도 재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더해 시도교육감의 자율권도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4.07 23:02

"세월호 잊지 말아요" 참사 1년…김승환 전북교육감 팽목항 방문

바닷바람이 세찼다. 해질 대로 해진 노란 리본과 깃발들이 춤추고 있었고, 리본에 매달린 풍경들이 소리를 냈다. 노란 리본 그림이 그려진 빨간 등대 너머로 불투명한 옥색 바닷물이 요동쳤다.지난 3일, 전남 진도군 진도항. 지난해 4월 16일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이 포함된 승객 476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가라앉은, 그리고 단원고 학생 4명을 포함해 승객 9명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해역이 이곳에서 뱃길로 1시간 정도 걸린다.팽목항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을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전북도교육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들과 방용승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 공동대표 등 110여명이 방문했다.이들은 분향소에 들러 희생자들에 대해 조문을 한 뒤 항구와 방파제를 둘러보며 피해자에 대한 추념의 시간을 가졌다.안산에는 연가를 내고 다녀온 적이 있지만 진도에 직접 와보는 것은 처음이라는 김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 살인이다. 최소한의 구조도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판단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교사학생들이 직접 와서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면서 참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단원고 2학년 故 진윤희 학생 삼촌인 김성훈 씨를 비롯해 이날 팽목항에서 만난 유가족들은 입을 모아 제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가족협의회 사무처 팽목항 담당으로서 이곳에 상주하고 있는 김성훈 씨는 최근 일각에서 나온 배보상 문제에 관해 치졸하고 치사하다면서 정부를 성토했다.김 씨는 가장 시급한 것은 인양이다면서 인양 여부도 결정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교육의 문제도 크다면서 학생교사들이 직접 와서 봐야 한다. 그것이 현장학습이고, 희생된 아이들이 잊히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현재 세월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은 교대로 팽목항에 머무르고 있다. 김 씨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대부분 환청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종 상태인 허다윤 학생의 어머니 박은미 씨는 뇌종양을 앓고 있다.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맞아 팽목항을 찾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오세요 씨(26)는 예수의 고난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전남 진도=권혁일 기자

교육일반
권혁일
2015.04.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