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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급대표 일방적 임명해도 인권 침해

#1. A중학교 교사 B씨는 교칙을 위반한 학생 C군을 불러, 매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 앞에 서 있으라고 지시했다. 지시대로 쉬는 시간마다 교실에서 나와 교무실 앞에 서 있던 C군을 본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웃었다.#2. D중학교 교사 E씨는 학생 F양이 머리카락을 펼 때 쓰는 기구(일명 고데기)를 학교에 가져온 것을 봤다. 그는 F양에게서 고데기를 압수하고, 압수한 고데기로 F양의 쇄골 부근을 툭툭 쳤다.#3. G중학교의 H반은 학급 실장부실장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H반 담임 교사 I씨가 학급 실장과 부실장을 모두 본인이 임명했기 때문이다.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지만, 이는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심의위)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최근 심의의결한 내용들을 9일 발표하고, 해당 학교장들에게 인권감수성 향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이들은 또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김승환 교육감에게 권고하기로 했다.이번에 심의의결된 사안들 중에는 체벌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학생의 머리를 매로 툭툭 치는 등의 신체적 체벌, 학생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체벌, 쉬는 시간을 박탈하고 해당 학생이 놀림을 받도록 한 정신적 체벌이 모두 이에 포함됐다.학생들의 선출에 따르지 않고 학급 대표부대표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형석 인권센터 조사관은 교실 내에서 뒤에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지도 방법으로서 유효하지만 교실 밖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잘못된 훈육이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교칙을 어긴 학생을 상담실로 데려가 상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고 조사관은 그러면서 특별히 큰 폭력이 발생한 사건의 이면에는 평소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권 침해가 있다면서 학교에서 인권 침해 요소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사회를 더 좋게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심의위원장을 맡아 사건을 심의한 전준형 전북인권교육센터 소장은 진정인들이 주로 체벌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 체벌 이외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심의위의 결정문은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human.jbe .go.kr)에 공개되고 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2.10 23:02

특정 대학 '합격자랑 현수막' 아직도

지난 6일 오전 10시께, 전주 지역 사립 A고교.졸업식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정문 옆에는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특정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함께 이 학생이 201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함께 걸려 있었다.B고교는 정문에는 이 같은 현수막이 걸려있지 않았으나, 교사(校舍) 앞 게시판에 이 학교 학생들의 대학 합격 현황이 붙어 있었다.C고교는 정문 옆에는 수능 고득점 및 출신자 고시 합격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특히 교내 한 건물 벽면이 소위 명문대 합격 현황으로 채워진 대형 현수막으로 장식돼 있었다.이날 기자가 돌아본 전주시내 사립 고교 7곳 중 3곳이 대학 합격 현황을 현수막이나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었다.전북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잇달아 특정 대학 합격 홍보물을 내걸지 말도록 권고했으나 일선 고교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홍보물 게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이 특정 대학에 누가 얼마나 합격했다는 내용이나 누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내용의 홍보물은 공교육 현장에서 학벌주의를 드러내고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인권위는 지난 2012년 일부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면서 특정 대학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지난달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도교육청 또한 지난 2012년부터 특정 대학 합격 홍보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하고 있다.몇 학년 몇 반 누구 하는 식으로 특정한 개인을 드러내는 홍보물은 개인정보 관련 문제의 소지도 있다.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개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봐야할 것이라면서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지켜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나 도교육청이나 인권위의 권고가 강제력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홍보물이 단시간에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학교에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시정 요구를 하면 보통 학교들이 잘 수용하는 편이라면서 습관적관행적으로 홍보물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박고형준 활동가는 일선에서 안 지켜지는 부분들은 시도교육청이 지도감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총동문회에서 게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 역시 사적인 조직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공적인 책무를 생각해 현수막 게재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C고교 관계자는 졸업식을 위해 단발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건 것이다면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곧 뗄 것이라고 해명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2.09 23:02

세월호 도보행진단, 전주서 '함께 걷다'

눈송이가 하나씩 떨어지다 말다 하는 날씨였다.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박용우 씨는 옆의 도언 엄마를 가리켰다. 도언 엄마가 입은 노란 조끼에 글자들이 빼곡했다.여기 쓰여 있잖아요. 진실. 진상규명. 인양. 책임자 처벌.지난 4일 전라북도에 입성한 세월호 도보행진단이 행진 11일째인 5일 전주시를 가로질러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했다.노란 조끼를 입은 200여명 규모의 행진단은 이날 김승환 교육감과 점심 식사를 한 뒤 함께 걸어 오후 3시께 도교육청사에 도착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고 수습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세월호 전북 대책위와 인근 지역 주민 및 도교육청 직원들이 노란 풍선과 팻말로 이들을 환영했다.팻말을 들고 서서 행진단을 맞이하던 임대현 씨(26)는 배 안에 무수히 많은 진실이 숨겨져 있다. 인양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도언 학생(안산 단원고 2학년 3반)의 어머니는 이날 도교육청사 앞 광장서 아직도 몇 사람이 차가운 물 속에 있다면서 세월호 선체 보존 인양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같은 자리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저는 한 명의 아이도 살려내지 못한 교육감이다.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2학년 7반 김수빈 학생의 이모부인 박용우 씨는 사실 잊혔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지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응원해줘서 눈물이 났다면서 정부가 선체를 인양하고 실종자를 수습하는 등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행진단은 도교육청사에서 30여분 머물렀다가 3시 30분께 도교육청을 떠났다.지난달 26일 경기도 안산을 출발해 수원, 평택, 대전 등을 지나 온 이들은 전북 지역을 통과한 뒤 오는 8일 광주에서 참사 300일 전야 문화제를 치른다. 이어 오는 14일 목적지인 전남 진도 팽목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2.06 23:02

속도의 상승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것은?

● 제시문〈제시문 가〉하이네는 철도를 화약과 인쇄술 이래로 인류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색채와 형태를 바꾸어 놓은 숙명적인 사건이라고 불렀다. 나아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제 우리의 직관 방식과 우리의 표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임에 틀림없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도 흔들리게 되었다. 철도를 통해서 공간은 살해당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시간밖에 없다.이제 사람들은 세 시간 반 내에 오를레앙까지, 그리고 같은 시간 내에 루앙까지 여행한다. 이 노선들이 벨기에와 독일까지 연결되고 또 그곳의 철도들과 연결된다면 어떤 일이 초래될 것인가! 내게는 모든 나라에 있는 산과 숲이 파리로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이미 독일 보리수의 향내를 맡고 있다. 내 문 앞에는 북해의 파도가 부서지고 있다.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변화가 지니는 두 가지 모순적인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철도는 한편으로 이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을 열어 놓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사이의 공간을 없앴다는 점이다. () 슈테른베르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럽의 창을 통해 보이는 전망은 그것이 지닌 심층적인 차원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것은 빙 둘러 서 있으며, 어디나 채색된 평면뿐인 하나의 동일한 파노라마 세계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 산업화 이전 시대에 시각적 인식에 존재하던 초점심도(焦點深度)는 속도로 인해 가까이 놓여 있는 대상들이 사라져가면서 완전히 상실되어버렸다. 이는 전경(前景)의 종말, 즉 산업화 이전 시기에 여행의 본질적인 경험을 이루던 공간 차원의 종말을 의미한다.전경을 통해서 여행자는 스스로를 자신이 지나치고 있는 풍광과 연관지었고, 자신을 이 전경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그를 그 지역의 풍광과 일치시켰고, 여행자는 이 풍경이 펼쳐질 수 있는 경계 내에 존재했다. 속도로 인해 전경이 해체되면서, 여행자는 이러한 공간 차원을 잃게 되었다. - 볼프강 슈벨부쉬(박진희 역), 〈철도여행의 역사〉〈제시문 나〉폭설 속으로 눈부신 속도가 사라진다. 호랑이를 상징하는, 도로 앞에 멈춰 선 고라니의 눈망울이 난폭한 저편을 바라본다. 도로의 끝으로 사라지는 속도의 뒤편이 호랑이의 포효처럼 먹먹하게 번진다. 고라니는 눈을 맞으며, 건너야 할 도로의 너머를 보고 있다. 눈부신 질주, 호랑이의 아득한 표효가 되어 도로 위를 배회한다. 숲을 가로지르는 검고 긴 천적이 하얗게 질린다. 하얗게 질린 도로는 붉게 흐르는 죽음으로 가득찬다. 질주하는 속도의 궤적을 따라 호랑이의 식욕이 날카롭게 빛난다.고라니의 발굽이, 가늘게 떨린다.속도가 죽음을 만드는,텅 빈 도사림 앞에서.〈제시문 다〉시민단체는 민주주의 발달과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성장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생겨난 집단이다. 그 역할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들과 기업활동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의 시민운동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시민운동의 방식은 대자보, 팸플릿, 플랭카드를 이용한 정보 전달에 기초했고, 옥외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전 신고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도 조직체계나 대표자 회의, 그리고 소규모 분과회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하지만, 정보화 시대에는 시민운동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은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시위를 하기보다는 전자우편 보내기, 여러 사람이 계속 새로 고침 단추를 눌러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가상 연좌시위, 홈페이지에 막대 광고 달기 등의 시위 방법을 쓴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힘도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제는 정부나 언론, 기업에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2000년 4월에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산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불매 운동을 펼쳐 자동차회사의 항복을 받아낸 일도 있었다. 예전에는 자동차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에 소비자의 의견이 무시되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한 소비자의 불만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또 빠르게 전문 지식을 서로 나누면서 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가)에서 속도가 우리에게 준 것을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의 속도의 상승에 대해 논하시오. (1,000자)* 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메일을 보내주세요(daum.net)2. 면접 논제운송 수단의 발달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주위 학생과 같이 토론하시오.● 쟁점 기출문제2007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논술〈논제〉 지식정보화 사대에 우리 사회 각 영역은 어떤 속도로 변화해야 하는가?● 쟁점 관련 도서수영,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레이 브래드머리의 화씨 451● 쟁점 관련 도서박광현 감독, 웰컴투 동막골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포레스트 검프●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글〈제시문 가〉에서 속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를 선물했다. 우선, 속도는 공간과 공간사이의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속도는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했던, 국가와 국가사이, 도시와 도시사이의 이동을 보편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 즉, 속도는 인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공간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어 공간 사이의 거리를 무력화 시켰다는 것이다. 반면, 속도는 각각의 공간의 근본적인 특성을 상실하게 했다. 속도는 공간과 공간 사이의 이동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자연 그 자체를 하나의 순간으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단면적인 풍경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본질적 자연과 단절되었다는 것이다.〈제시문 나〉에서는 속도의 상승을 인간과 자연의 단절된 상태로 보았다. 〈제시문 나〉에서 고라니는 질주하는 호랑이 즉, 달리는 자동차에 로드킬을 당한다. 즉, 인간들이 속도를 상승 시킴에 따라 자연은 죽음의 길로 인도된다는 것이다. 이는 〈제시문 가〉의 속도로 인한 자연과의 단절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질주하는 호랑이는 기술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속도의 상승의 한 가지 예로써 자연의 예시인 고라니를 죽인다. 즉, 속도의 상승은 인간이 자연을 죽임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본질적으로 단절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인류사회는 속도의 상승으로 인하여 현대의 기술이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자연의 우위에 위치하는 것을 경험했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인류사회가 발전한 기반인 본질적인 원천인 자연을 인류와 단절함으로써 인류발전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속도의 상승을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제시문 다〉에서처럼 속도의 상승은 사회 구성원들의 결집이 더 이상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게 만들었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거리에 무관하게 하나의 공동체로써 결합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시문 가〉의 속도로 인한 공간 개념의 무력화와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인류사회는 속도의 상승으로 인해 힘의 역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들의 의사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면에서 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다시 말해서, 인류사회는 속도의 상승으로 인하여 인류 공동체가 공간에 무관하게 합일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이진(전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2. 교사 총평속도가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이라는 논제는 이제는 흔한 논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 주제를 글로 형상화시키려면 상당한 글 솜씨가 필요하다. 김이진 학생은 논증의 힘을 토대로 정확하게 써 내고 있다.-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논술에서 제시문에 대한 이해는 속도의 상승이다. 이것은 정리와 해석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김이진 학생은 위 제시문을 토대로 속도의 상승이 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창의적 사고력창의적 사고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분석력에서 온다. (나)에서 속도의 상승이 인간(자연)을 소외시키고 있고, (다)에서 속도의 상승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해결력현재 논술문을 보면 (가)의 속도의 상승이 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바탕으로 하여 (나)와 (다)를 분석하고 있다. 이는 논술에게 가장 기본이 되면서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논제에 따라 글을 잘 논증하고 있다.- 문장력 및 표현력논술의 논증 구조는 두괄식이다. 김이진 학생의 글을 보면 주지 + 구체화 + 정리의 형태로 잘 정리되어 있다. 글쓰기의 기초가 탄탄하게 잘 잡혀있음을 알 수 있다.

  • 교육
  • 기고
  • 2015.02.06 23:02

유치원 급식위반 등 시정명령 정보공개 강화된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에 내리는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학부모에게 공개된다.교육부는 오는 6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통합을 위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특례법 개정안은 유치원 정보공시에서 원장이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의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공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국공립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비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그동안 사립유치원과 달리 국공립유치원의 인건비, 시설비 공시정보는 누락돼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또 유치원에서 보조금 유용, 운영기준 위반, 급식기준 위반 등 어린이의 생명, 신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때 교육청이 수시로 관련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됐다.정보공시의 주체인 유치원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늦게 공시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은 시정명령 등을 직접 공시하는데 부담을 느껴 제때 올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관할청이 정보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대상은 7개 항목, 20개 범위로 정비통합된다.유치원 공시항목은 ▲ 기본현황 ▲ 아동 및 교직원 ▲교육보육비용 ▲ 교육보육과정 ▲ 예결산 ▲ 건강안전관리 ▲ 기타(통학버스평가인증 등)로 구분된다.어린이집 정보공시는 현재 6개 항목, 34개 범위이고 유치원 정보공시는 7개 항목, 18개 범위다.교육부는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급식안전관련 정보를 강화하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연간 정보공시 횟수는 기존 4회에서 2회(4월과 10월)로 줄어든다.교육부는 올해 10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에 개편된 정 보공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정부는 유보통합 과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통합을 추진해왔고 이번입법예고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운영하던 '유치원알리미'와 '아이사랑정보공시포털'을 통합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2.05 23:02

올해 교원 '명퇴 대란' 현실로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급증하면서 명퇴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공립유치원 3명, 공립 초등 117명, 공립 중등 145명, 사립 중등 111명 등 총 376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신청자 559명의 67%에 불과한 수치다. 신청자 급증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부분적으로만 수용한 결과다. 교원 명퇴 시 수당과 부담금 예산이 1인당 평균 1억3000만원 가량 소요된다.올 상반기 명퇴 신청자는 지난해 상반기 명퇴 신청자 255명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명퇴 대상자로 확정된 인원도 2011년 175명, 2012년 217명, 2013년 269명, 지난해 359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 대상자 숫자만으로도 지난해 상하반기 합친 수를 능가한다.이 같은 증가세는 그간 체벌금지학생인권 존중 등 달라진 교육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돼 왔다. 올해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 문제가 겹쳐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명퇴를 신청한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원래 신청하면 100% 수용해주곤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100%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에 명퇴 예산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명퇴 수용에 난색을 표하자 지난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채 발행 요건에 명퇴 예산을 추가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특히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예산이 없어 명퇴를 못 시키는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2.05 23:02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유지 노력을"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전북도교육청을 향해 약속대로 책임지고 고용유지 노력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4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영전강에 대한 재계약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혹시라도 2월 중 해고사태가 발생할 경우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물으며 더욱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고 경고했다.이들은 또 학교에는 약 3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인 약 27만여명이 1년 이하의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한 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강력히 제한하고,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근본적인 고용안정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앞서 영전강들은 지난달 26일부터 도교육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고용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도교육청과 해고 최소화에 합의해 농성을 풀었다.이날 한편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은 급식비 지급근속수당 상한 철폐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앞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 2일부터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이 같은 내용들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10일로 예정된 교섭에서 도교육청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2.05 23: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시대 착오적" 김승환 교육감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시사한 것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교육감은 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고 중앙집권교육체제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또 (정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이 OECD가 권고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경제 논리를 들이대면서 교육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은 시도 자체가 우리 교육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면서 내국세가 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및 황호진 전북부교육감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이 학교 현장과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2.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