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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 교단 겉과 속 (하) 원인과 대책] 사회 내 성차별 문제 먼저 해결을

교단 내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는 먼저 교직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여성 비율이 높아진 이유부터 짚어야 한다.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지난 5일(현지시각) 내놓은 유리천장 지수(glass ceiling index)를 보면 한국은 25.6점(100점 만점)을 받아 OECD 국가 중 가장 유리천장이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60.3점이었다.세부 항목을 보면 먼저 성별 간 임금격차가 36.6%에 달했다. 이는 조사대상 국가 중 격차가 가장 큰 수준이다. OECD 평균은 15.5%였다.기업 경영진 중 여성 비율은 2.1%로 최하위였고, 간부급 직위의 여성 비율도 11%로 터키일본과 함께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이 부문의 OECD 평균은 각각 16.7%, 30.6%였다.이같이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성차별이 가장 적은 직종인 교원으로 여성들이 자연히 몰리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 및 교육 관계자들의 진단이다.특히 전북도교육청 통계에서 초등학교에서 여성 교원 비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 외환위기 직후로서 노동시장의 약한 고리였던 여성 일자리들이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로 대체되기 시작한 1999년 무렵인 것으로 볼 때 이 같은 분석은 신빙성을 얻는다.결국 교단 승진 불균형 문제와 교원 성비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들어가자면 이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회 전반의 근본적 처방과 함께 교단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도 필요하다. 일단 승진제도를 보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온 것으로 여겨졌던 도서벽지점수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도교육청은 중등에서는 도서벽지점수 자체를 폐지하고 도서벽지 특별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를 뽑을 계획이다.관리자급도 구성원에 대비해 일정한 여성 비율을 맞춰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여초 교단과 남초 교장교감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인위적인 개입이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윤정희 전교조 전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물리적으로 여성 비율을 할당하는 것도 사실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다면서 대신 교장을 선출 보직으로 운영하면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수평적인 관계에 놓여 서열위계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관리자급으로 진출하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문화적 차원의 해법도 논의되고 있다. 여성 중등 교사 A씨는 선배가 후배를 이끌고 가는 체계가 남아있는 과목에서는 여성이 기존 시스템에 끼어 참여하기가 어렵다면서 이와 같은 문화에서 벗어나 여성 교원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도교육청의 한 여성 관계자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기혼 남성들도 가사와 같은 부담을 나눠 지는 등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여성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일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09 23:02

['여초' 교단 겉과 속 (상) 실태] 교원 '여성시대'…교장·교감 '남성천하'

교단에 여성이 많아졌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새로 교사가 되는 이들 중 여성의 비중이 높아,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학교 현장의 여초 현상이 심각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고, 어느덧 교사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도 생겨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교단이 여성 친화적일까.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교단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승진구조를 중심으로 진단한다.여초현상은 특히 초등학교에서 심하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미 2000년에 여성 3377명 대 남성 3381명으로 성비가 거의 50:50이 됐고, 이후 여성 교원의 수가 남성 교원의 수를 앞질렀다. 2014년에는 여성 5073명 대 남성 2120명으로, 여성 교원의 비율이 71%에 달했다.중고교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공립과 사립을 합해 중등 여성 교원은 4427명이고 남성 교원은 5250명으로, 여성 비율은 46%다.하지만 교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비율을 보면 중등 교단에서도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를 앞지를 날이 곧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5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은 초등이 64.5%, 중등이 65.6%였다.이처럼 여성 교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 직위는 여전히 남성들의 무대다. 2014년 도내 초등 교장 409명 중 여성은 80명. 비율로 따지면 20%에도 채 못 미친다. 그나마 여성 교감이 2009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 2014년에 전체 교감의 46.6%에 이르렀다.중등은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 2014년 기준 교장은 13%, 교감은 16.6%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 중등 교감 비율이 2012년에 18.3%를 찍은 뒤 다시 떨어지는 추세인 것이 눈에 띈다.도교육청 본청 국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시군 교육장 등 교육행정기관 간부 보직을 봐도, 전체 41명 중 여성은 6명(2015년 3월 1일 기준) 뿐이다. 비율로 따지면 14.6%다.도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상 가장 이른 시점인 1990년에는 여성이 초등 교원 중에서 33%, 중등 교원 중에서 30%를 차지했다. 신입 교사가 교장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30여년이므로 아직 몇 년 정도는 두고봐야 알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초등 교감을 제외한 다른 직위에서는 성비가 잘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도교육청의 한 여성 관계자는 육아나 가사의 책임이 여성에게 지워지는 문화적 현실에서 도서벽지 점수나 연구 점수 같은 것들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면이 있다고 말했다.기본적으로 가정을 포기하고 학교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여성에게는 쉽게 주어지지 않아 승진 준비를 꾸준히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도내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교사 A씨는 교직만큼 성차별이 적은 곳도 없지만, 승진 준비를 하는 데에는 여전히 여성에게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현행 근무성적 평정은 다면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동료 교사 평가가 30%, 교감 평가가 30%, 교장 평가가 40% 반영된다. 이 때문에 여전히 교장교감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인식이다.중학교에 근무 중인 여성 교사 B씨는 아직까지는 여성 교원의 승진은 많지 않고, 학연 같은 부분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물론 온도차는 있다. 한 여성 초등 교원은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지만 요즘은 없다고 말했고, 도내 초등학교에 여성 교장으로서 근무하는 C씨도 요즘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5년 쯤 전부터는 여성도 많이 승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06 23:02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장관 동의 얻어야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5일 공포했다.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자사고의 설립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다.공포된 규칙 제57조를 보면 각 시도의 교육감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또는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친 뒤 20일 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지정 시에는 제56조에 따라 법인이나 학교장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항들로 인해 자사고 감싸기 논란을 빚었던 지정 취소 요건 부분은 이날 공포된 시행규칙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원래는 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협의사항이었는데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동의를 받도록 됐다면서 학교의 설립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인데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한 것은 교육 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 평가 요건 부분은 현재 의견 수렴 과정에 있으며, 이달 중순 쯤 공개될 전망이다.도내 자사고는 전주 상산고와 익산 남성고, 군산 중앙고 등 세 곳이며, 남성고와 중앙고는 올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06 23:02

신성모독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샤를리 에브도 잡지사를 향한 테러가 세계인들에게 공포와 분노를 촉발하며, 테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코펜하겐 토론회에 유사한 테러가 또 다시 발생하였다.두 사건이 이슬람의 이름으로 자행된 테러이기에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직된 종교 행태라는 입장과 금도를 넘는 신성모독이라는 입장의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기도 한다.이 논쟁과 관련하여 신문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주제 관련 읽기-신성모독표현자유 토론회 카페서 탕! 탕! (2월16일자, 한겨레)14일 오후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평온한 주말 도심 거리에 갑자기 수십발의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퍼졌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이날 오후 4시께 코펜하겐 시청 앞 크루트퇸덴 문화센터의 한 카페에서 무장괴한 한명이 자동소총을 난사해 시민 한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경찰관 3명이 다쳤다. 당시 카페에선 예술, 신성모독,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토론회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 있는 시사주간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에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무슬림 청년들이 총기를 난사해 12명이 숨진 사건과도 관련된 주제였다. 〈코펜하겐 포스트〉는 이 총격이 이날 토론회를 기획한 스웨덴 만평가 라르스 빌크스(68)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카페에는 빌크스를 비롯해, 덴마크의 예술인들과 프랑수아 짐레 덴마크 주재 프랑스 대사가 참석하고 있었다.①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어디입니까?②무슨 일을 하는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까?③라르스 빌크스가 표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④샤를리 에브도 사건과 유사한 점을 기술해보세요.- 내가 샤를리다 (http://blog.naver.com/cnwon00/220240949607)자유민주주의가 언론의 자유에서 싹텄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절대 명제다.언론의 자유는 피의 대가로 지켜낸 숭고한 가치이다.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실었다는 이유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로 대참사를 겪었지만 이 신문은 휴간 없이 14일 최근호를 발간했다. 그들의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전 유럽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 출판사의 이름을 딴 내가 샤를리다(Je suis Charlie) 슬로건을 내걸고 언론자유를 외치고 있다. 시민들도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두렵지 않아(Not Afraid)라는 팻말을 들고 거리로 뛰쳐 나왔다.-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1월 16일, 연합뉴스)표현의 자유와 동의어가 돼 버린 내가 샤를리다(Je suis Charlie)라는 구호를 바꿔 타 종교를 모욕하는 자유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담은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Je ne suis pas Charlie)라는 구호도 등장했다.샤를리 에브도가 테러 이후 14일 처음으로 낸 생존자 특별호에서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 만평을 표지에 실으면서 이 같은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파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나는 이슬람교도가 아니라 내가 샤를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학교의 이슬람 친구들은 이를 모욕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이슬람 친구들이 테러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들은 내가 아흐메드다고 말하고 싶어하며 나는 그들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아흐메드 메라베는 샤를리 에브도 테러범 쿠아치 형제에게 살해된 경찰관으로 이슬람교도였다.① 내가 샤를리다와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는 구호의 의미를 각각 정리해보세요.② 각 구호가 중시하는 가치를 쓰시오.■ 신문 읽고 주장 글 쓰기소설가 장정일은 이슬람근본주의와 관용의 타락한 사용법이라는 문(2월 4일자, 한겨레)에서, 이슬람을 약자(아이)로 취급하고 그들에 대한 이의제기를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관용의 타락한 사용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사우디의 여성 운전금지, 이집트의 여성 청바지 금지, 이슬람 율법이 강한 국가에서의 강간당한 누이에 대한 남자 형제들의 명예살인이나 이슬람 비판에 대한 테러 등이 풍자나 비판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위의 기사와 연관하여 이슬람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인지 아니면 신성모독인지 주장하는 글을 써보세요.■ 관련 용어 및 참고 자료① 이슬람이슬람교는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하는 유일신 종교로, 이슬람은 복종순종이란 뜻이다. 이슬람을 믿는 남자신자는 무슬림이라고 한다. 경전은 쿠란(코란)이며,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사 지브릴로부터 받은 알라의 말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이슬람의 대표적 종파로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 수니파는 전체 무슬림 인구의 80-90%를 차지하며 시아파는 10-20%를 차지한다.②수니파와 시아파(네이버 지식 발췌)이슬람의 종파는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뉜다. 수니파는 전세계 이슬람의 83%를 차지하는 반면 시아파는 16%에 불과하다. 수니파는 이슬람공동체인 움마의 순나(관행)를 추종하며 예언자와 정통 칼리프들의 선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들은 정통 이슬람이라고 자처한다.시아파는 혼합적인 신앙요소를 갖고 있다. 메카메디나의 성지순례 뿐 아니라, 알리, 후세인 및 그들의 자손들로 형성된 이맘들도 순례 대상이 된다. 시아파의 특징은 이맘의 무결점, 이맘의 부활, 타키야(믿음의 가장)를 들 수 있다.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칼리파(계승자) 제도가 성립한다. 1~4대 칼리파는 만장일치 선출제로 운영되었는데 선출에 의한 비세습 정통 칼리파 시대라고 한다. 수니는 이 정통 4대 칼리파를 모두 인정하며 이맘은 칼리파에게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이다. 시아는 혈족인 4대 칼리파 알리만을 정통으로 인정하며, 칼리파를 대신하는 이맘이 신의 통치를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한다.전통적으로 수니는 온건한 성향이며 시아파는 과격한 성향을 포함하고 있다. 수니는 하루 다섯 차례의 의무 예배를 절대적으로 지키는 반면 일부 시아는 하루 세 차례만을 의무로 보기도 한다.③살만 루시디 사형선고[네이버 지식백과]이란의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가 영국인 작가 살만 루시디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슬람법에 의거한 판결인 파트와에서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루시디 처단을 명령했다. 문제가 된 것은 루시디의 네번째 소설인 〈사탄의 시 The Satanic Verses〉로, 동양과 서양의 관계를 탐구한 책이다.이 작품에는 많은 무슬림이 깊은 모욕을 느낀, 선지자 무하마드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온다. 이란 정부는 루시디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으며, 전 세계 무슬림이 분개하여 시위를 벌였다. 이 책의 출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무슬림의 분노가 높아지고 루시디는 은둔하였다. 영국은 자국 시민의 살해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이란과 단교했다.결국 루시디는 경찰의 보호 아래 10년을 은신처에서 보냈다. 이란 정부가 사형선고에서 한 발짝 뒤로 뺀 뒤 영국과 이란은 1998년 9월 외교 관계를 재개했으나 파트와는 오직 선고한 사람만이 철회할 수 있으며, 호메이니는 1989년 6월에 사망하였다. 그의 후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루시디의 사형선고를 재승인하기까지 했으며, 과격한 무슬림들은 기회만 있다면 이를 실행에 옮길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쟁점 관련 도서〈이슬람 바로보기〉일부 극단주의자가 벌인 테러는 이슬람은 곧 테러리스트라는 편견을 키웠다. 하지만 테러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많은 무슬림 중에서도 아주 일부일 뿐이다. 이슬람을 제대로 보자는 취지에서 쓴 이 책은 이슬람의 1500년 역사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유대인과 이슬람의 얽히고 설킨 이야기, 이슬람의 성장, 수많은 신도들을 갖게 된 이유,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 등을설득력 있게 풀어썼다.■ 쟁점 관련 영화〈내 이름은 칸〉무슬림계 인도인 라즈반 칸의 이야기. 인종과 종교 차별로 인한 집안의 우환으로 인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가지고자 하는 자폐증 환자의 이야기를 잘 그려주고 있다.■ 학생글- 표현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사회의 기초나는 샤를리 에브도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가 일어난 후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 나가고 있는 말이다. 이슬람 비판 만평을 겨냥한 샤를리 에브도 사건이나 코펜하겐 토론회 테러 사건들이 연속해서 발생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언론이 이슬람교에 대해 과도한 신성모독으로 무슬림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도 비판은 불가피하며,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종교는 존재할 수 없다. 종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신성모독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일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 비판이 가능해지고 더 정학한 진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7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가톨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동설을 제기함으로써 과학의 발전을 이끌 수 있었다. 우리 세계에는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 종교가 존재하는데 결코 어떤 하나가 완전하고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각의 것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나가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진실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샤를리 에브도 잡지의 경우 이슬람교만 아니라 천주교, 유대교 등 다양한 종교를 비판하였다. 특정 신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종교가 지닌 단점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비판만평에 등장하는 모하메드의 얼굴은 신성을 부정당한 것이라기보다 종교인의 부정적 행위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매체였다고 생각한다.민주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다양한 견해를 표현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모두가 차별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은 더 많은 반감과 고립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와의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은 드러나고 더 나은 가치와 의견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종교는 비판적 입장을 폭력으로 응징하기보다 자신들의 행위와 사고에 문제점을 성찰하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더욱 진실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이다.물론 표현의 자유는 남에 대한 일방적인 모욕, 인신공격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건강한 방식으로 비판할 때 서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을 탐구하고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민주사회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는 진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상대를 응징하려는 폭력으로는 자신의 주장까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에드워드 리튼은 말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이주영 (전북사대부고 2년 )

  • 교육일반
  • 기고
  • 2015.03.06 23:02

전북대 나석인 교수 연구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

전북대학교 나석인 교수(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 연구팀이 차세대 태양전지의 핵심기술인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태양전지의 발전 효율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페로브스카이트는 높은 흡광계수와 우수한 전하 이동능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급부상하고 있는 유무기 복합소재. 실리콘 등의 기존 태양전지에 비해 저가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면서도 효율성이 우수해 실질적 상업화가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성능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삽입되고 있는 고분자 화합물의 높은 산성과 흡습성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단점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석인 교수와 광주과학기술원 김동유 교수, 여준석 연구원(박사과정) 등은 전도성과 유연성, 내구성이 탁월해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새로운 삽입층으로 도입했다.값싼 흑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산화-환원 그래핀은 기존 그래핀에 비해 용액공정을 통한 대량생산과 다양한 성능 조절 및 개선이 용이해 상용화 측면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재료다.연구팀은 이 산화-환원 그래핀을 삽입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조하는 실험을 진행, 태양전지 내에서 생성된 전하를 추출하는 능력이 극대화되어 기존의 소자보다 약 30% 가량 높은 발전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래핀 재료 자체의 안정적인 특성으로 소자 수명도 기존에 비해 2배 이상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나석인 교수는 이번 연구는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단점을 개선한 것이라며 저렴한 가격으로 성능이 좋은 태양전지를 상용화 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선 연구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이 연구 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에너지 분야 세계 권위 저널인 <나노 에너지(Nano Energy)> 3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 대학
  • 김원용
  • 2015.03.04 23:02

국립대학 기성회비 '52년만에 폐지'

기성회비 폐지에 대비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이 3일 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1963년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대학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기성회비는 52년 만에 법적으로 기능을 다하게 됐다.사립대들은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다.국립대학 회계재정법으로 기성회비는 폐지됐지만, 이 법은 동시에 국립대들이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대학회계라는 명목으로 걷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는 공립대에도 준용된다.교육부는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39개 국립대의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2013년 기성회비 수입은 1조3423억원으로 전체 국립대 예산 총액(7조8200억원)의 17%나 차지했다.그러나 대학생들은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를 대학이 이름만 바꿔 징수한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대학생들은 그동안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이 대학의 운영 경비를 학생들에게 계속 부담하는 방식이라며 반대해왔다.기성회비가 폐지돼도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뉴스

  • 대학
  • 연합
  • 2015.03.04 23:02

전북 어린이집 보육대란 위기감 고조

속보=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이 전부 소진된 가운데 전북 지역도 한 달분이 채 남지 않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17일자 3면25일자 4면 보도)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애초 편성된 2개월분의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광주시교육청은 매월 25일께 시청으로 한 달분 예산을 보내는데, 3월에는 예산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이 편성해 시도에 보내고, 시도는 이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광주광역시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 예산이 와야 학부모에 지원을 할 수가 있다면서 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때 학부모에게 먼저 걷어 나중에 환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문제는 광주광역시의 이 같은 혼란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전북 지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3개월분 편성돼 있어, 다음달부터는 상황이 어떻게 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전북 뿐 아니라 강원, 제주, 서울, 인천 역시 3개월분 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 중 전북과 강원의 예산은 보통교부금이 아니라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편성된 국고 예산을 미리 집행하는 성격이다.그러나 3일 현재 이 목적예비비 예산조차도 아직 각 시도교육청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예비비 외 나머지 부분에 관해 기획재정부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입장 변화는 없다. 드릴 말씀은 다 드렸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호영 전북도의회 누리과정 특위 위원장은 영유아보육법에 국가 책임을 명시하도록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면서, 전북 지역에서 열리는 새정치연합 당직자회의에서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특위는 오는 16일에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후 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정 의원은 입법이 빠르면 8월, 통상적으로 봐도 10월 정도가 될텐데, 그 사이에는 어떤 돈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면서 전북도교육청과 협의가 된다면 누리예산에 한한 원포인트 추경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정부 쪽에서 한시적인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가가 계획을 세워 입장정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생길 수는 있다. 국가가 약속을 파기해 부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교육비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04 23:02

학교 체육 활성화·참된 학력 신장한다

전북도교육청이 2025년까지의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을 정리해 발표했다.도교육청이 3일 공개한 2015~2025 전북교육 발전계획을 보면 도교육청은 중기와 장기로 나눠 계획과 실천 과제,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먼저 도교육청은 2018년까지의 계획을 중기 계획으로 분류해 정리했다. 과제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참된 학력 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 등이다.중기 과제 중에서는 학생들에게 놀이 시간을 보장하고 전통놀이 및 레포츠 교육을 실시하는 놀이밥 60+ 프로젝트를 학교체육 활성화와 연결짓고 있는 부분이 먼저 눈에 띈다. 또 혁신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학교 혁신으로 나아가겠다는 부분도 특징적이며, 학교 자치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방안도 이목을 끄는 대목이다.또 계획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청렴 문제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학교혁신을 통한 참학력 신장 △입체적 교육복지체계 구축 △참여적 의사결정체제 구축을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등 3가지로 제시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04 23:02

그림책 선물에 "책 많이 읽을래요"…전북 곳곳 초등학교 입학식

아이들은 학교 건물 입구에서 강당으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를 걸으면서도 시종 두리번거렸다. 모든 것이 신기한 모양이었다.강당에 들어선 그들은 물론 산만했다. 다른 아이와 잡담을 하거나 손을 파닥거리거나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거나 고개를 까딱거렸다. 2일 오전 10시, 전주 효림초등학교. 여아 50명과 남아 44명 등 총 94명이 이날 입학식을 통해 학생이 됐다.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떨린다고 말했다. 딸 김예원 학생과 함께 학교를 찾은 김명훈 씨(41)는 둘째 아이지만 첫째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다면서 아이가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밴드 공연, 6학년 1반 학생 27명의 환영인사 등이 진행된 데 이어 입학식 마지막에는 신입생들에게 책을 증정하는 책꾸러미 지원 행사가 이어졌다. 치킨 마스크-그래도 난 내가 좋아라는 책이 신입생 각자에게 돌아갔고, 1학년 각 반 별로 11종이 학급 비치용으로 배분됐다.신입생 한우람 학생은 앞으로 책을 많이 읽을 것이라면서 집에 책이 많기도 하고, 책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강당에서 입학식 행사가 마무리된 뒤 학생들은 각 반 담임교사의 인솔에 따라 학교를 둘러보며 학생으로서의 첫 날을 보냈다.1학년 3반 담임을 맡은 김은자 교사는 학생들이 예뻐 보이고 스스로도 벅찬 기분이라면서 1학년은 굉장히 순수하고 선생님에 더 스스럼없이 대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유치원에서 막 올라온 아이들이라 세세하게 신경을 써줘야 한다면서 학생 개개인에게 사랑을 베풀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올해에는 도내 초등학교 413곳, 중학교 209곳, 고등학교 133곳 등에 각각 1만7422명, 1만8376명, 2만2924명이 입학했다. 초등학교 8곳(본교 4곳, 분교 4곳)은 올해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03 23:02

[초·중·고 개학, 새학기 달라지는 것은]'놀이밥 프로젝트' 시범운영

새학기에는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학교가 크게 늘어나며, 이에 맞춰 진로직업 교육이 활성화된다. 혁신학교 중의 혁신학교로 불리는 혁신+ 학교도 3곳이 운영되고 놀이밥 프로젝트 등 새로운 정책도 시도된다. 반면 초등 돌봄교실 운영은 다소 축소된다.△자유학기제 시범운영 확대=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 한 학기를 자유롭게 체험활동 등을 하며 보내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 도내에서는 77개 학교가 이를 실시한다.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북도교육청은 200여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체험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과 진로체험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진로직업 교육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혁신 정책 지속= 올해부터는 혁신+ 학교가 3곳 운영된다. 혁신+ 학교는 수업 혁신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모델 학교다. 또 올해부터는 놀이밥 프로젝트도 시범 가동된다. 놀이밥 프로젝트는 쉬는 시간을 조정해 학생들에게 놀이 시간을 제공하거나 전통놀이레포츠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올해 시범 운영 후 내년에는 전체 학교로 일반화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계획이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및 교사 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매주 수요일을 회의출장 없는 날로 운영한다.△초등 돌봄교실 축소= 반면 초등 돌봄교실은 다소 축소된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은 모두 방과후저녁 돌봄교실로 받았으나, 올해에는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등 필요한 학생 위주로 운영된다. 이는 정부가 돌봄교실 단가를 상향조정하면서 재정적 부담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겼기 때문으로, 도내에서는 저녁 돌봄교실이 74학급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3월 기준 학급 수는 112개였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02 23:02

스포츠 강사 고용안정 농성 장기화 우려

속보=학교 스포츠강사들의 전북도교육청 앞 천막농성이 일주일 째 이어지는 가운데, 개학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2월 24일자 5면 보도)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지난달 23일 오후 천막농성을 시작한 뒤 매일 오후 5시에 집회를 열고 있다. 또 아침점심 시간대에 피켓을 들고 선전전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지난달 23일 이뤄진 교섭 이후로는 도교육청과 노조 사이에 어떤 공식적인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도교육청은 지난 27일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급식비 지급 문제 등을 놓고 교섭을 벌이기는 했으나, 이는 스포츠강사 계약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다.현재 노조 측은 12개월 단위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스포츠강사는 11개월짜리 계약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데, 1년에 못 미치는 계약으로 인해 각종 수당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달은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 역시 불안 요소다.반면 도교육청은 11개월짜리 계약을 한다는 원칙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교육부의 지침이기도 하다.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입장에 변동은 없다며 올해 분의 계약은 절차가 거의 종료됐다고 말했다.이렇게 별다른 대화 없이 시간만 흘러가면서 농성이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새 학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자칫 학교 수업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김기자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조직국장은 계약 기간을 12개월 단위로 바꾸는 것은 1차 추경예산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교육부를 상대로도 전국적인 투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02 23:02

서남대, 우여곡절 끝 정상화 토대 마련

속보=서남대가 갈등과 우여곡절을 딛고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26일자 1면 보도)서남대 임시이사회가 지난 25일 저녁 이사회를 열고 명지병원을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에 따라,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서남대는 그동안 두 차례(1월20일과 2월13일)에 걸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불발로 인해 폐교 위기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이달 말까지 예정된 재단 전입금(35억원) 집행과 MOU 체결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칫 학교가 고사될 수 있다는 위기론이 그 핵심이다. 선정 과정에서 일부 임시이사와 학교 구성원 간에 갈등도 표면화되는 등 적잖은 진통도 뒤따랐다.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한 고비를 넘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를 반영하 듯 서남대 교수협의회(회장 서정섭)는 26일 만장일치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해 학교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명지병원 선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교수협의회는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명지병원은 이사회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행정적재정적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학교 구성원, 전북도민, 남원시민의 염원에 부응하기를 바란다면서 명지병원은 조속한 시일 내 교육부에 충실한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서남대학교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2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이사회에서 제시한 8개 조건부 이행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대책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8개 조건부 이행요구사항은 △우선협상대상 신청기탁금 35억원을 2월29일까지 조건없이 기부체납키로 한다 △6개월 내에 학교운영자금 60억원을 추가 납부키로 한다 △충북 제천에 있는 부속병원을 즉시 기부 체납키로 한다 △6개월 이내 후원기관(재원조달계획서)을 지정키로 한다 △경쟁후보법인(전주예수병원)을 협력병원체제로 계속 유지(존속) 운영키로 한다 △법인 이사회의 운영자금 1억원을 별도 납부키로 한다 △소송관련 제비용 일체를 부담키로 한다 △의과대학은 남원에 계속 존치(지역 이전 불가)하며 2년이내 남원에 200병상 이상의 병원을 건립키로 한다는 내용 등이다.

  • 대학
  • 홍성오
  • 2015.02.27 23:02

불황여파 사교육 비용도 '양극화'

불황의 여파로 사교육도 양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통계청과 함께 실시한 2014 사교육비의식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하했다.주목할 부분은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규모다. 해당 분석 결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규모를 100만원 미만부터 700만원 이상까지 8개 급간으로 나누고 있는데,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700만원 이상과 600~700만원 구간에 속하는 가구만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다.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 가구의 작년 월평균 사교육비는 6만6000원에 불과한 데 비해 700만원 이상 가구는 42만8000원으로 격차가 36만2000원에 달했다. 이는 2013년의 34만7000원에 비해서도 1만5000원 증가한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전북 지역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13년에 비해 1% 증가한 5312억원이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8만3000원으로 2013년에 비해 4.3% 증가했다. 이 같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에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59.4%로 2013년에 비해 0.5%p 감소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지출 규모, 특히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사교육이 양극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논평을 내고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서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 단체는 특히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대치였던 2009년 명목 사교육비와 같아졌다면서 정부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하여 실질 사교육비를 확인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2.27 23:02

[명지병원, 서남대 정상화 구세주 될까] 갈 길 첩첩산중…재정 투입이 최대 관건

서남대 정상화의 공은 이제 경기도 고양 소재 명지병원으로 넘어갔다. 서남대 임시이사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5일 재정기여 우선협상자로 명지병원을 선택하면서다. 그러나 명지병원은 여전히 우선협상자 신분일 뿐이다.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세워 교육부 승인을 받아 서남대 법인의 실질적 주인이 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반면, 명지병원 측도 이 같은 점을 알고 인수전에 뛰어 들었고, 그 의지도 강해 의외로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온다.△명지병원, 어떻게 선택됐나25일 익산에서 열린 임시이사회는 8명의 이사 중 6명만이 참석, 다시 우선협상자 선정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3일 2차 이사회 때 재적 이사의 2/3 찬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4표를 얻은 명지병원을 최종 협상자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적 2/3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6명 이사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날 이사회는 의결권이 없는 이사장을 빼면 전체 이사들이 찬성하더라도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사회는 법적 자문을 거쳐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 것으로 해석, 문제를 해결했다.이날 이사회를 앞두고 의향서를 제출한 예수병원과 명지병원의 컨소시엄을 물밑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예수병원에서 거절해 최종 단계에서 무산돼 투표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사회는 재정 이행의과대학 인증평가 통과 가능성정상화 의지 등에서 명지병원이 예수병원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정상화 계획서 이행이사회는 우선협상자로 명지병원을 선정했지만,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했다. 이날 8개 조항의 조건을 MOU체결 전제 조건으로 단 배경이다. 그 중 특히 재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재단전입금으로 예치한 35억원 외에 대학 정상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추가 출연에 대한 명지병원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서남대 교직원들은 현재 6~7개월 분 월급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태다.이와 관련, 명지병원은 이미 정상화 계획으로 의향서에 제출한 내용이라며, 그 이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도 이날 이사회가 끝난 뒤 기 제출한 정상화 방안과 이사회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성실히 수행해 서남대 구성원들과 전북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상화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남은 과제는서남대가 완전하게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임시 이사 체제에서 정식 이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존 설립자와의 관계가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이들 절차 역시 명지병원이 얼마만큼 대학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병원 측과 이사회간 대학정상화에 대한 MOU가 체결되면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대학 정상화에 대한 갈망이 큰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후 병원 측이 대학 현황 파악과 실사 단계를 거쳐 대학정상화 계획을 보완한 뒤 교육부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심의한 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 사안이 넘어간다. 여기서 정상화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판단하고, 이에 따라 명지병원이 실질적인 대학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까지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재단 설립자와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단서 조항에 중대 범죄나 비리가 있는 경우 이사 선임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현재 구속된 설립자가 대학 정상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학내외에서는 보고 있다.한편, 명지병원과 경쟁해 탈락한 예수병원 측은 이사회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대학
  • 김원용
  • 2015.02.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