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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청 과다편성 예산 연평균 2조"

지방교육청들이 쓰지도 않을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쌓아놓은 액수가 연평균 2조원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교육청 중 상당수는 여유자금을 이자지출이 지속되는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신 이자율이 낮은 예치금으로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인건비시설사업비 부풀려= 감사결과 2011~2013년 지방교육청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쓰지 않고 남긴 연평균 불용액은 1조9849억원으로 집계됐다.전남 등 7개 교육청은 2012~2013년 인건비나 시설사업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2656억원을 과다 편성한 뒤 쓰지 않고 남긴 것으로 지적됐다.경기도 등 13개 교육청은 여윳돈을 이자율(4.85%)이 높은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쓰지 않은 채 이자율(2.24%)이 낮은 예치금으로 방치했다.감사원은 이들 13개 교육청이 관리중인 3305억원을 지방교육채 조기상황에 쓸경우 원금상환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 이자비용 148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재정지원 집행규정 허술= 교육부가 매년 지방교육청에 나눠주는 학급경비와 기숙사 운영비 등 보통교부금도 곳곳에서 누수가 확인됐다.교육부는 2008~2014년 학급경비를 산정하면서 매년 1029~1646개의 학급을 중복 집계해 7년간 211억원을 과다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시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도 학교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퍼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인력조직 관리 주먹구구= 교육부는 총액인건비를 정하는 산식을 잘못 마련해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수가 감소해도 직원 정원을 오히려 늘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2013년 16개 시도 교육청의 관할 학생수가 전년보다 15만명 상당 줄었지만 정원을 정하는 기준인원은 오히려 757명 증가했다. 뉴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3.18 23:02

반년만에 '방과후 선행학습' 다시 허용

지난해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금지된 선행학습을 일부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개정법률안에는 선행학습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제2조)과 방과후 학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제8조), 대학 별로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고등학교 교원을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제10조제10조의 2) 등이 포함됐다.핵심은 제8조다.제8조 제1항에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고 명시된 것에서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는 문장을 삭제, 방과후 학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교육부는 방과후 학교는 학생 희망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불과 반 년 만에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방과후 학교는 특기적성 교육 강화를 위한 것인데, 선행학습을 허용함으로써 방과후 학교의 취지마저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문제는 특히 고등학교에서 더 크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입시 과목을 보충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은 현재의 방과후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학교 교육 과정 전반에서 선행학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동 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18 23:02

'친일 최규동 미화' 교육부 기관지 전량 폐기

교육부가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했으나 친일 행적이 드러나 논란이 된 최규동을 미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부 기관지를 전북도교육청이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17일 도내 각급 학교와 시군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지시를 내렸다.도교육청은 매달 발간되는 교육부 기관지 행복한 교육에 담긴 최규동 찬양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채로 전국 학교에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행복한 교육 3월호 5253쪽에는 최규동이 민족의 사표, 조선의 페스탈로찌로 소개됐으며, 헌신적인 교육자의 표상이자 민족운동가, 수업 중 눈물을 흘리며 우리 민족의 아픔과 장래 등을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정기와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는 등 미화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그러나 최규동은 실제로는 1942년에 죽음으로 임금(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죽음으로써 임금(천황)의 은혜에 보답해드리는 결의를 새로이 해야 한다, 군무에 복무하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황국신민교육의 최후의 마무리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도교육청은 아직 학교에 이 책자를 배포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배포를 중지할 것을, 이미 책자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폐기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18 23:02

전북교육청, 방과후 학교 강사료 상한 3만원으로 '원상 복구'

속보=전북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방과후 학교 강사료에 대해, 교사들의 반발을 받아들여 강사료 상한선을 기존 수준인 3만원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2월 12일자 5면10일자 5면 보도)16일 도교육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기존 2015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 25쪽의 시간당 2만5000원 이하로 지급하고 교육기부 등의 방법 권장이라는 문구를 시간당 2만5000원 정도 지급을 권장하되 3만원까지 지급 가능함이라고 수정했다.또한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학교장이 결정하되 과다한 강사료는 지양이라고 돼 있던 지침에서 과다한 강사료는 지양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도교육청은 그간 각 학교는 현직 교원이 아닌 외부 강사를 활용해 특기적성 위주 수업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침을 내렸으며, 특히 감사원이 학교 별로 강사료 지출 액수 차이가 심하다고 지적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고 밝혀왔다.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결국 해당 지침을 철회한 것.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감사원의 지침은 형평성을 맞추라는 내용이었는데, 실무 과정에서 이 지침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지침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이한규 교육혁신과 장학관은 상한선을 2만5000원으로 정한 것은 교사는 수업에 전념하라는 취지의 지침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기존과 같이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17 23:02

전북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강화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및 전문계 학과가 설치된 일반고 등 45곳에 대해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재학생의 태반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교육과정 중에도 현장 실습을 나가는 등 이들 학교 재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현재도 이들 학교 학생들은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이버 교육을 18시간 받고 있으며 전북학생인권조례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한 학기에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받도록 돼 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더 강화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먼저 오는 26일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담당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7월 중에도 고용노동연수원과 함께 1박 2일 연수를 실시하고, 그 사이에도 한 차례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수업을 통해서도 노동인권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교사에게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매뉴얼을, 학생에게는 청소년 수첩을 참고 자료로 배포한다.여기에 더해 노동법 전문가인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와 도내에서 활동하는 현직 노무사들로 노무법률자문단을 꾸려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피해 구제에도 나설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광주지역 청소년 노동 경험자의 36.2%가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유형별로는 75.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임금 삭감미지급이 61.3%,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이 58.3%, 최저임금 위반이 57.4%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성적 피해 응답자도 0.9% 있었다.지난 1월에는 김승환 교육감이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이 자료를 인용해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17 23:02

누리과정 예산 놓고 입장차 여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기 위해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만났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된 면담에서 양 측은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면담에 참석한 어린이집연합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도교육청의 부채 규모가 커 지방재정법이 개정돼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이에 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이제 교육감이 답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다만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으로 미루어볼 때 여전히 공조의 끈은 이어지고 있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남아있다.이는 원아가 원고가 돼 국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보육료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정부가 국가 책임 무상보육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는 것이 핵심이다.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현재 다른 시도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예산을 편성해두고 있는데 전북 지역 아이들만 차별 받는 셈이라면서 1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16 23:02

3·13만세운동 재현행사 연 신흥고·기전여고

토요일 아침임에도 신흥고와 기전여고 학생 800여명이 태극기와 손팻말을 들고 모여 있었다.운동장 한쪽에서는 주로 기전여고 학생들이 외투를 벗고 교복 위에 흰 한복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겹쳐 입고 있었다.3년째 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힌 강혜주 학생(기전여고 3학년)은 춥지 않다. 매년 이맘때에는 오히려 더워서 문제라며 웃었다.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96년 전의 독립선언문을 읽어 내려가는 낭랑한 목소리가 운동장을 메웠다.313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 전주 신흥고 운동장에서 열렸다.이날 학생들을 대표해 기도문과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김범수 신흥고 학생회장(3학년)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고, 함께 낭독한 백지연 기전여고 학생회장(3학년)은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토요일인데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기념식 사회를 본 이광익 목사는 위안부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만세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기념식이 끝나고, 학생들과 광복회 전주시지부 및 지역 종교계 인사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거리에 나섰다.사물놀이패와 대형 태극기가 앞장서고 그 뒤를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손팻말을 흔들며 따라나서는 식이었다. 특히 빨간색 바탕에 이놈들아 독도는 우리땅이다고 쓰인 팻말이 눈길을 끌었다.이들은 다가교를 건너 풍남광장까지 약 2㎞를 행진해, 그곳에서 만세운동 재현극 및 각종 기념 공연을 진행했다.차주협 기전여고 교사(45)는 매년 이 시기에 열리는 행사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참여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한편 313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3일에 신흥학교와 기전학교 학생들 및 김인전 목사를 비롯한 지역 종교계 인사들이 전주 장터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및 강권주의를 비판하며 일제히 독립 만세를 외친 운동이다. 당시 참가 학생 다수가 일본 경찰에 붙잡히고 일부는 실형을 살거나 심지어 옥사를 하기도 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16 23:02

수업방식 불만 퍼뜨린 학생 따돌린 교사

익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이 뒷말을 했다는 이유로 반의 다른 학생들에게 함께 놀지 말라고 학생을 따돌림시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이 교사의 신분상 처분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심의위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 6학년 반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던 중에 이 반 학생 B양이 몇몇 친구들에게 A씨의 수업 방식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됐다.이에 A씨는 B학생의 친구들에게 뒷말 내용과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을 적어내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수업 중에 뒷담화를 까는 애랑 같이 놀지 마라, 뒷담화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기도 했다.또 B학생을 모둠에서 제외시켜 교실 뒤편에 홀로 앉게 하고, B학생과 이야기를 한 학생들을 불러 B와 말을 걸지 말고 놀지도 말라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급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에 따르면 체육시간에 B와 말을 섞었다고 혼내거나 B와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 다 나오라, 다른 학생은 그래도 예뻐서 앞에라도 앉혔지, 너(B)는 보기도 싫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A교사는 경위서를 통해 B와 놀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차분히 혼자 생각하고 반성하라는 차원으로 지도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A교사의 처분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행위로 심의위는 보았다.심의위는 결정문에서 이런 경우 교사는 우선 그 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훈계 차원이 아닌 피해자가 따돌림을 당하는 벌을 받게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일반 학생에 의한 따돌림의 경우보다 그 피해 범위와 정도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특히 A교사가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한 것 또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권센터는 밝히고 있다.고형석 조사관은 일기장 검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검사용 일기를 쓰게 만드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일기를 통해 글쓰기 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아직도 실시되고 있지만, 이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13 23:02

'농업인의 날'과 '파이데이(π-day)'의 공통점은?

■ 주제 다가서기내일은 3월 14일. 화이트 데이다. 무슨무슨 ~데이에 익숙한 세대다. 각 기업에서 펼치는 Day 마케팅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담보하여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체제의 공급과잉은 여전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상황 악화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필연적으로 우리 주변의 ~데이는 갈수록 늘어만 갈 것이라고 여겨진다.3월 14일은 Day 마케팅의 대표주자 격인 화이트 데이다. 그와 동시에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우 특별히 기념하는 파이데이(-day)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기념일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인 동시에 농업인의 날이기도 했다.이번 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화이트 데이 대신 파이데이(-day)에 대해 알아보고, 소수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실감과 남다른 자부심이라는 동전의 양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Day'에 열 올리는 유통업체 한국경제 2015-03-02△3월 14일은 수학 사랑을 전하는 파이데이 머니투데이 2015-03-05△빼빼로데이만 챙겼나요? 농업인의 날인 줄은 아셨나요? 동아일보, 2014-11-12△고등과학원 3월 14일 파이데이 대중강연 파이낸셜 뉴스, 2014-03-08■ 신문 읽기(자료 기사)〈읽기자료 1〉Day'에 열 올리는 유통업체유통업체들이 3월 들어 데이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 침체로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 계기만 있으면 이를 마케팅에 활용해 매출을 올려보자는 게 유통업체들의 생각이다.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다. 3이 겹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3월 7일은 삼치참지데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다.(이하 생략)〈출처 : 한국경제 , 2015-03-02〉〈읽기자료 2〉3월 14일은 수학 사랑을 전하는 파이데이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가 아닌 파이데이(-day)로 기억된다. 파이데이는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 이 날이 되면 파이()와 관련된 각종 행사들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도 수학 관련 단체 등에서 외우기, 값 구하기 등 파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2015-03-05〉〈읽기자료 3〉전남道, 별도 기념식 없이 넘어가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이날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 것은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 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 토(土)가 겹친 토월토일(土月土日)을 아라비아숫자로 풀어쓰면 11월 11일이 된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공식 기념행사를 하고 전국 지방단체들도 한 해 동안 농민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를 되새기며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전남에서는 도 주관 행사는 전무하고 22개 시군 가운데 농업인의 날을 기리는 곳이 거의 없더 농도(農道)전남을 무색하게 했다. (중략) 농협전남본부는 이날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농협유통센터에서 우리 쌀 촉진을 위한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가래떡 떡메 치기, 가래떡 구워 먹기 등 가래떡을 이용한 각종 체험이 진행됐다. 전남본부는 국적 불명의 빼빼로 데이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취지로 매년 농업의 날 가래떡 데이 행사를 열고 있다.이날 전남 장성군 동화초등학교에선 가래떡 잔치가 열렸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38명인 농촌의 미니학교다.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이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학부모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아이들에게 과자보다는 쌀로 빚은 가래떡을 나눠주자고 뜻을 모은 뒤 십시일반 가래떡을 준비했다. 고현아 양(136년)은 지금까지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게 부끄러웠다며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의 고마움을 이제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14-11-12〉〈읽기자료 4〉고등과학원 3월 14일 파이데이 대중강연고등과학원(KIAS)은 오는 14일 서울 청량리동 본원에서 오픈 KIAS 파이데이(-day)대중강연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오픈 KIAS 대중강연은 과학인재양성과 기초과학 저변 확대를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진행 중인 상설 대중강연으로 이번 파이데이 강연은 수학상수 파이()의 값 3.14159를 모티브로 삼아 3월 14일 15시 9분으로 강연 일시를 정했다.이번 행사에는 고등과학원 교수진과 연구진의 과학특강 외에도 파이()를 이용한 샌드아트, 중력과 상대성원리를 이용한 과학마술 등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 파이()를 주제로 하는 대중강연이라는 점에 착안해 학생들을 위한 다과도 다양한 종류의 파이로 준비된다. (이하 생략)〈출처 : 파이낸셜 뉴스, 2014-03-08〉■ 생각 열기△〈읽기자료1〉을 읽고, Day 마케팅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보시오.△〈읽기자료2〉을 읽고 3월 14일이 파이데이가 된 까닭을 찾아 쓰시오.△〈읽기자료3〉을 읽고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로 정해진 이유를 찾아 쓰시오.△〈읽기자료4〉를 읽고, 파이데이 대중강연 일시를 찾아 쓰고, 그렇게 정해진 이유를 쓰시오.△〈읽기자료3, 4〉를 읽고, 농업인의 날과 파이데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쓰시오.■ 심화활동△많은 사람들이 기념할 만한 날을 생각해보고, 기념일명과 제정한 이유를 써봅시다.■ 생각 더하기△ 생일, 결혼기념일, 개교기념일 등 우리 주변에는 각종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념일은 왜 만들어진 것일까요? 기념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보세요.△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념일 중 가장 이색적인 기념일을 쓰고, 기념일의 유래나 하는 일 등을 간단히 정리해봅시다.△6월 6일 현충일은 국가 지정 공휴일입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공휴일이 정해지는 원칙은 무엇이며, 공휴일과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생각 키우기■ 함께 알아두면 좋은 시사상식

  • 교육일반
  • 기고
  • 2015.03.13 23:02

"버젓이 내건 특정대 합격축하 현수막…실태 심각"

비교육적인 성적 경쟁을 부추기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교학원의 홍보물 게시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줄 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의 하나로 지난달 한 달간 학교와 학원들의 합격 홍보물 게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2일발표했다.학교학원의 합격 홍보물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게 명문대 합격, 초중고교 합격, 영재교육원 및 각종 경시대회 입상, 학교 내신성적 우수자 광고 등으로 나뉘었다.일부 학교는 홈페이지에 특정 대학 합격자들을 나열하거나 특정 대학 합격자의 합격을 축하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었다.상당수 학원은 수강생들의 학교 중간고사 전 과목 성적을 평균 99점 이상, 98점이상, 97점 이상, 96점 이상 등 1점 간격으로 차등을 두고 성적을 공개해 경쟁을 부추기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했다.홍보물에 학생의 동의하에 기재한다고 명시하기는 했지만 특목고 합격 학생들의 학원 재원 기간, 학교, 학년 등 자세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사례도 있었다.또 일부 학원은 수강생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만점자의 사진을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해 건물 외벽에 설치하기도 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관행은 학벌 차별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교를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또 서울, 경기 등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학생을 성적에 따라 배제하거나 구별하는 합격 현수막은 금지해야 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홍보물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는 학교장 명의의 합격 현수막뿐 아니라총동창회, 학부모회, 교육가족 등 학교와 관계된 모든 단체의 변칙적 합격 현수막 게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학원에 합격 현수막 게시 금지 지침 및 법률을 위반한 데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인권과 개인정보가 학교와 학원들에 의해 침해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시행하라"고 촉구했다.

  • 대학
  • 연합
  • 2015.03.12 23:02

전북교육청 "여·야 합의 누리과정 지원책 새로운 게 없다"

오는 4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우회지원분(목적예비비) 집행과 지방채 발행 목적 추가 등을 처리하기로 지난 10일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11일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누리과정 예산 충당 목적으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지방채를 누가 발행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이는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간의 충돌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차원의 언급이다.정 대변인은 이어 정부에 유보 통합에 관한 로드맵이 있다면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예산 지원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면서 이 기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전면적인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일단 국고 우회지원분 집행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전북 지역에서는 별다른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애초에 도교육청이 편성한 3개월분의 예산 자체가 국고지원분을 당겨 쓰는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따로 2개월분을 편성한 광주 등과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12 23:02

스포츠 강사들 "12개월 단위 고용계약 " 전북교육청에 촉구

속보=스포츠 강사들이 전북도교육청을 향해 현행 11개월 단위로 돼 있는 고용 계약을 12개월 단위로 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2일자 5면 보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11일 오전 10시에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구 육성회 노동자들에 대한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 승급도 주장했다.최영심 지부장은 도교육청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정말 예산 확보가 어려워 12개월 단위 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최소한 재계약 시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규 채용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서 고용 상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고용 안정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 약속만 해준다면 천막을 걷고 농성을 종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들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전북도교육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17일이 지났지만, 도교육청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12개월 단위 계약은 불가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며, 여기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5월께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침이 나오면 그 지침을 보고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12 23:02

전북 2018학년도 고입부터 연합고사 없이 '완전 내신제'

올해 중학교 1학년인 학생이 도내 평준화 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연합고사로 불리는 선발시험을 치르지 않게 된다.전북도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고입제도를 완전 내신제로 전환하겠다고 9일 밝혔다.1979년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고교 평준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함께 선발시험이 치러지기 시작한 이래 40여년 만에 큰 폭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이는 도내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듦에 따라 선발시험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더해, 중학생들이 단 한 번의 선발시험에만 몰두하게 돼 중학교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도교육청은 완전 내신제 조치를 통해 중학교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또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창의력자율학습능력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교육청은 구체적인 계획과 내신 산출지침을 2017년 3월 말에 확정해 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201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선발시험을 치르는 곳은 전북을 비롯해 충남, 경북, 울산, 제주 등 5곳이다. 2015학년도까지는 총 8곳이 선발시험을 치렀으나, 전남, 경남, 충북 등 3곳은 2016학년도부터 선발시험을 폐지키로 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10 23:02

[고입 선발시험 폐지, 내용과 영향은] 중학교 3년간 학업 스트레스 우려

전북도교육청이 2018학년도부터 고입 선발시험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중학교 교실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도교육청이 발표한 안에 따르면 내신 점수는 300점 만점으로, 교과학습 발달상황이 240점(80%), 출결상황이 30점(10%), 봉사활동상황이 15점(5%), 행동발달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이 15점(5%)씩 차지한다.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학교 중간기말고사 시험점수를 토대로 한 교과학습 발달상황 분야다.이 분야의 점수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12번 보는 시험을 통해 결정된다.이렇게 되면 경쟁률에 따라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3년 내내 만성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3년 내내 성적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에 반영돼 3학년 말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이 같은 우려에 대해 도교육청은 점차 고등학교 입학 대상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치러진 2015학년도 고입 선발시험의 합격률은 96.1%에 달했다. 결시자를 제외하면 탈락자가 307명에 불과했다. 앞서 2012학년도에는 오히려 정원이 지원자 수를 웃도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발시험 폐지의 강력한 근거가 됐던 선발시험 무용론도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다만 실제 경쟁률과는 무관하게 학생 개개인이 성적 및 비교과영역 점수, 소위 스펙을 관리하면서 스트레스를 얻을 수 있다는 점, 특히 내신 관련 사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명쾌하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완전 내신제를 적용하게 되면 중학교에서 내신 부풀리기를 시도할 것이므로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석차백분율에 따라 환산점수를 산출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도교육청이 9일 내놓은 성취도 환산점수 안은 현행 ABCDE 5가지 절대등급으로 매겨지는 학생 개인별 성적을 놓고 학교별로 석차를 매겨 석차백분율에 따라 환산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이렇게 되면 동점자가 많을수록 학생 개개인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므로 내신 부풀리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또 중학교 사이의 수준 차이를 고려해야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은 이는 학교 서열화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서열화 문제를 낳는 것보다는 다소간의 부작용과 염려를 안고 가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10 23:02

'일제 강점기 전라북도' 교재 발간

동학농민혁명 교재에 이어, 전라북도 지역의 근현대사를 조망할 수 있는 교재가 또 한 종 발간됐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6일 일제 강점기 전라북도 교재를 발간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그간의 역사 교과서들이 단순히 시간 순서에 따라 일제의 통치방식 및 민족운동의 대응이라는 틀에서만 일제 강점기를 다루고 있어, 전라북도 지역의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재를 발간하게 됐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나온 이 교재는 애초 지난달 24일께 발간배포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윤문심의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됐다. 이성호 전북대 교수 등 11명이 집필하고 나종우 전주문화원 원장 등 6명이 심의에 참여했다.이 교재는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으로 별도 제작됐다.초등학생용은 △땅을 빼앗긴 전라북도 △일제에 맞선 전라북도 △일제강점기 변화된 전라북도 등 크게 3개의 단원으로 나뉘며 부록도 함께 실려 있다. 중고등학생용은 수탈사저항사생활문화사와 부록으로 구성됐다.교재에는 현재의 전라북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도시 및 도로 등의 형성 과정도 상세하게 서술돼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