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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비정규직 영어회화전문강사 합의] "해고 최소화" 약속에 일단 농성 풀기로

물러섬 없던 싸움이 해고를 최소화한다는 약속으로 일단락됐다.지난달 26일 오후부터 전북도교육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지난달 30일 한때 도교육청 옥상으로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나섰지만 31일 도교육청 측과 합의하고 농성을 해제했다.하지만 모든 갈등 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양측 합의 내용= 이번 농성 투쟁을 촉발했던 수업 시수 하한 문제에 대해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실마리를 찾았다.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에 따르면 12기(2009년2010년 채용) 영전강에 대해서는 정규수업 12시간+방과후 6시간을 채울 수 있는 조건이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초등 영전강 중 다수를 차지하는 3기(2011년 채용)에 대해서는 기존 공문대로 정규 15시간을 채울 수 있을 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한 수업 시수를 확보해 대량 해고는 막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권향임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교선국장은 고용은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이 책임지되 고용의 방식도 도교육청이 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일부 불가피한 해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해고될 인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일단 영전강과 도교육청 양측은 해고를 최소화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009년 도입 4년짜리 일회용 비판= 영전강 제도는 영어 몰입 교육으로 인해 늘어난 영어 수업 부담 때문에 도입됐다.정규 교원을 충원하지 않고 전문 강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기조와 근시안적 교육 정책에서 비롯됐다.갑자기 늘어난 영어 교육 수요를 맞추려면 인원을 갑자기 충원해야만 했다. 더불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 강사들로 자리를 채워야 부담이 덜하다는 측면도 고려됐다.영전강의 지위는 애매하다.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 강사는 교원이 아니다. 도내 영전강들은 회계 직원으로 분류돼 있다.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전강들은 해마다, 혹은 학기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고, 4년을 채운 뒤에는 신규 채용 시험을 봐야 한다.이같이 고용 상태가 불안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는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권고에 따르지 않고 있다.△영전강-도교육청 양쪽 입장과 전망= 지난 1주일 간 영전강들이 요구해온 것은 크게 보면 고용 안정 한 가지였다. 최영심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장은 시행령에서 명시한 4년 동안만이라도 현직 학교에 계속 있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감축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예산 문제 또한 존재한다.여기에 영전강을 빨리 털어내고 싶은 교육부의 압박도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 시수 하한을 18시간으로 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기본적인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만큼 앞으로도 양쪽이 충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권향임 교육공무직본부 교선국장은 해마다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강사들을 교육공무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도교육청 측도 영전강들이 교육자로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이런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양측 사이에서 제도적 합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2.02 23:02

전북교육청, 삼성그룹 교육지원사업 불참 '논란'

전북도교육청이 삼성그룹에서 진행하는 학생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고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혜택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삼성그룹이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위해 사회공헌사업으로 소외계층의 중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삼성드림클래스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삼성드림클래스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에는 전북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도내 중학생 440명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전북대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받았다.도교육청은 올해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데 대해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지난해까지는 생활이 어렵거나 공부에서 소외되는 농산어촌 학생들만 참여했지만, 올해에는 성적우수학생을 30% 포함시켜야 하는데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탐구활동에 저해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하지만 도교육청이 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학업 형편이 어려운 많은 중학생들이 학업과 문화체험,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할 대학생들도 총 6억원(1인당 250만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주에 사는 한 시민은 "지역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는 것보다 교육감의 독단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30 23:02

시간선택제 신청교사 전국서 51명뿐…출발부터 '삐거덕'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온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첫걸음부터 힘겨운 모양새다.시간선택제 교사는 현직 교사가 주당 1525시간을 전일제 교사처럼 교육활동과 학생 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가 육아나 가족간병, 학업 등을 이유로 3년 이내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는 방식이다.교육부는 그동안 이 제도가 교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임용대기 교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해왔다.그러나 올해 3월 초 시범도입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신청자가 51명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각 시도교육청이 심사 절차를 마치면 실제로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는 인원은 이보다 줄어든다.이에 따라 교육부가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 절반이 신청자 '0'서울도 13명에 불과 = 29일 현재 시간선택제 교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제주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중 15곳에서 신청 접수가 끝났다.연합뉴스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종합한 결과 신청 인원이 51명으로 파악됐다.경기, 경남, 대전, 세종, 전북, 광주, 부산, 강원 등 8곳에서는 신청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전남은 당초 신청기간이 30일까지였지만 아직 신청자가 없어 다음 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서울은 지난 23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지원자는 초등교사 13명에 불과하다.중등교사는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대구는 유치원초등교사 9명, 중등교사 12명이 각각 신청한 가운데 최근 초등교사 6명, 중등교사 6명이 최종 선정됐다.또 충남은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에 3명씩, 모두 6명이 신청했고 충북에서는 중등교사 신청자가 7명이다.울산의 경우 신청자가 초등 1명, 중등 1명밖에 되지 않아 올해 봄 시행할 수 없는 상태다.28일 신청을 마감한 인천은 중등 교사 2명이 지원했다.◇ "휴직이 낫다"같은 학교서 '짝맞추기' 쉽지 않아 = 교사와 학교가 시간선택제에 호응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장점이 크지 않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교사들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근무경력, 임금보상 등에서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휴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입장이다.학교에서 시간선택제 교사가 많으면 기존 교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특히 농촌 등지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경우 부족한 수업시수를 누군가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교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시간선택제 교사들이 자칫 학교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신청을 주저하게 하는 부분이다.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하면 당장 담임교사 자원이 부족해지고 수업시간 배정 등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며 "개별교사들의 신청 문의는 있었지만 실제로 신청한 교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나마 신청자가 있는 교육청도 이른바 '짝 맞추기'가 고민이다.한 학교에 전일제 교사 1명을 새로 배치하려면 시간선택제를 신청하는 교사가 2명이 돼야 한다.학교당 신청자가 1명에 불과하면 시간선택제를 아예 운영할 수 없고 3명 이상 홀수여도 남는 인원이 생긴다.중고교 교사의 경우 한 학교에서 신청교사들의 과목이 같아야 전일제 교사의 투입이 가능하다.학교당 보통 한 명에 불과한 체육전담 교사는 사실상 신청이 불가 능한 셈이다.여기에 아직 홍보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아 교사들의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시행 초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고된일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지난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재검토를 촉구해왔고 교대생들은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와 동맹휴업까지 했다.시간선택제 교사는 수업 단절 등으로 교육 현장의 파행을 초래하고 동료교사,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 안정적인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노재현 황봉규 한무선 정찬욱 최영수 형민우 김경태 조정호 김근주 전지혜 이 해용 윤우용)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29 23:02

"행정직원에 욕설·분란 조장 학교장 파면하라"

도내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이 행정 직원에게 폭언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하고 행정직-교사 간 분란을 조장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이하 공노조)는 28일 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하며 A고교 교장 B씨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또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지원 △공무원 인권보호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직 및 교육공무직 인권보호조례 제정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 노동인권교육 실시 등을 주장했다.공노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A고교에 부임하자마자 공식석상에서 나는 무조건 교무실 편이다는 발언을 하고 이후에도 종종 행정실 편, 교무실 편 등의 용어를 쓰며 교내 분란을 조장했다.또 행정실의 여성 직원을 지칭해 XX년이라는 욕설을 하는 등 종종 폭언을 하기도 했으며, 몸이 아파 병가를 낸 행정실장에게 아파도 학교에 와서 아프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했다고 공노조는 주장했다.특히 공노조는 익명의 투서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가 시작되자 B씨가 행정실 직원들을 고발자로 몰며 자폭하자는 것이냐는 등 압박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해당 학교의 탄원으로 인해 행정실장 C씨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등 보복 행위를 당했다는 것이 공노조의 설명이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B씨는 직원들 간의 갈등이 터진 것인데 인정할 수 없는 내용도 많다면서 이제는 교장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다 내 불찰이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B씨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상태며, B씨의 부적절한 발언 부분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공노조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29 23:02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슈퍼을' 된 어린이집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어린이집 폭행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정부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인터넷의 각종 '엄마 커뮤니티'에서는 후속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전국의 어린이집들이 감시 대상에 놓이는 '슈퍼 을(乙)'의 위치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일부 학부모는 여론을 등에 업고 어린이집을 상대로 억측을 펴고 심한 경우에는 작은 꾸지람에도 경찰 신고까지 하는 일이 벌어진다.지난 21일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끼리 다툼으로 여섯살배기 원생의 고막이 터지는 일이 일어났다.피해 원생인 A군의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귀가 이상하자 병원에 서 이를 확인했고, 외부 충격에 의해 고막이 터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어린이집에 확인한 결과 A군은 이날 낮잠 시간에 같은 반 친구인 B군에게 귀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A군의 어머니는 "원래 아이 중이염이 심해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고막이 터질 수있고, 세게 때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B군 부모님께도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달라"며 오히려 B군 가족을 걱정해줬다.하지만 B군의 보호자인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B군의 가족들은 "어린이집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가 B군을 심하게 꾸짖고 폭행까지 했다"며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해당 보육교사는 "아이들과 다른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서 B군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것이지 꾸짖거나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어린이집과 B군 가족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B군이 당시 꾸지람을 들었다는 방의 문이 열려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또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보육 교사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참고인 진술도 받았다.또 "아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세게 배를 맞았다"는 B군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아이의 몸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하지만 B군 가족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28일 아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피해자 진술을 마쳤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피해 아동도 조사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을 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어린이집 교사도 거짓말 탐지기 등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 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요즘 여론이 좋지 않아서 오해를 받게 될까 걱정"이라며 "진실이 밝혀지도록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잇따른 사건사고로 어린이집과 학부모 간에 불신이 팽배해지자 보육 일선에서 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익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최근 아이 하나가 친구와 부딪혀 이가 흔들리는 일이 있었는데 사고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며 보호자가 찾아와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돌아갔다"며 "CCTV 등 증거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 증거가 없는 경우는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한 보육교사는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요즘에는 훈육할 때 CCTV가 있는 곳을 찾아가 아이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뒷짐을 지고 아이를 타이르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28 23:02

학교 영어회화 강사들 "고용 보장하라"

학교 현장의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전북도교육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지난 26일 오후 5시께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강사들은 이날 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낸 공문 내용을 가리켜 우회 해고라고 주장하며 방침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2015년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지침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전달된 공문의 수업 시수 하한 부분. 해당 공문은 주당 책임수업시수 중 영어 정규수업을 최소 15시간 확보한 학교만 영전강 신규 채용 및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정규수업 하한선이 3시간 올라갔다.함께 기재된 시 지역 학교는 주당 18시간, 군 지역 학교는 12시간씩을 반드시 영어정규교사 적정수업시수로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과 조합되면 현재 130여명인 영전강들이 절반 이상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예를 들어 3~6학년이 5개 반씩 모두 20개 반이 있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정규 교원이 2명 있는 시 지역 초등학교라면, 영어 수업이 34학년은 주당 2시간씩, 56학년은 주당 3시간씩 있기 때문에 영어 과목의 총 시수는 주 50시간이 된다. 정규 교원 2명이 각각 18시간씩을 맡으면 남는 시간은 14시간. 이렇게 되면 최소 기준인 15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학교는 영전강을 채용하거나 재계약할 수 없다.이날 농성에 참여한 최모 강사는 2010년에는 4년이 지나면 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처음의 약속만 지켜주면 된다고 말했다.이성주 전 전북대표(45)는 4년 동안 수업을 해온 강사면 검증된 셈인데, 이들을 활용해 영어 공교육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정규 교원으로 수업을 전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원을 보조한다는 영전강 제도 도입 취지를 생각할 때, 학교 여건이 바뀜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수업 시수 하한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원칙임을 강조했다. 정규 교원들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강사들과 4회에 걸쳐 협의했다. 공문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한편 영전강 제도는 2009년 영어 수업이 확대되면서 도입됐다.영전강 제도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입 때부터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글

  • 초중등
  • 권혁일
  • 2015.01.28 23:02

어린이집 논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주제 다가서기최근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 등으로 촉발된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한 반론의 목소리도 높다. 또한 CCTV가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잊을 만하면 다시금 발생하는 영유아 보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을까?■ 주제 관련 신문기사△ 교사 자질 높인다? 사후약방문 정부 대책. - 뉴시스 2015.1.26.△ 05세 육아 국가가 책임 2세까진 엄마가 키워야 - 국민일보 2015.1.26.■ 신문 읽기〈자료1〉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부정적이던 새정치민주연합도 22일 CCTV 의무화에 공식 찬성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다음달 2일 개회하는 2월 임시 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다음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어 법안만 통과되면 3월 초부터 시행될 게 확실시된다. 〈국민일보 2015년 1월 22일자〉〈자료2〉24시간 돌린다고 아동학대 예방되나 CCTV를 보는 시선들- 학부모 교사와 소통 더 중요 교사 실시간 감시는 인권 침해이르면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육업계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은 CCTV 설치가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CCTV의 실효성과 인권, 활용도 문제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정부세종청사 윤빛어린이집은 CCTV를 원장실 겸 서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남윤희 원장은 CCTV는 보안 목적으로 달아놓았다. (학부모들이) 열람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실시간 중계 여부가 거론됐지만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7개월 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주영씨(34)는 CCTV를 24시간 돌린다고 해서 사전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학부모 김미정씨(36)는 오히려 교사들과 소통 접점을 계속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직장어린이집 ㄱ원장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옥외 놀이터와 식당, 실내 놀이실 등 일부 시설에만 CCTV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CCTV가 아동학대 방지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이어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 간 사소한 다툼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CCTV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실시간 감시카메라가 보육교사뿐 아니라 아이들의 인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략)〈경향신문 2015년 1월 25일자〉〈자료3〉점심시간이 지옥이에요.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 수를 만 0~4살 이상까지 각각 교사 1명당 3,5,7,15,20명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여기에 2~3명씩 초과보육을 허용하다보니 4살 반의 경우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이들이 23명까지 늘어난다. 복지부는 내년도 3월부터 초과보육을 금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운영이 어렵다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하소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보육교사들의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도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2013년 보육교사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하루 10시간이었다. 보육교사 임금은 4년째 동결되다 올해 겨우 3% 올랐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123만원에 그친다.(중략)〈한겨레 2015년 1월 16일자〉■ 생각열기1. 〈자료 1〉에서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을 찾고 그 배경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세요.2. 〈자료 2〉에서 나온 CCTV 설치의 목적을 찾아 쓰세요.3. 〈자료 2〉에서 CCTV 설치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을 각각 찾아 쓰세요.4. 〈자료 2〉에서 CCTV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 쓰세요.5. 〈자료 3〉에서 보육교사들의 근무조건을 찾아 표로 정리해보세요.■ 생각 키우기1. 최근 전국 곳곳에서 아동 학대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한다면 어떤 그림과 구호를 사용할지 생각해보고 그려보세요.2.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획득 차이를 두고 보육교사 자격 요건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보육교사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둠별로 토의해보세요.3.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자료 3〉을 참고하여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둠별로 토의해보세요.■ 생각 더하기정부가 지난 2013년도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이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이 현실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600자 이내로 정리해보세요.■ 관련용어△ CCTV(closed cirsuit television)CCTV는 화상의 송수신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하며 수신대상 이외에는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한다. CCTV는 때로 industrial television의 약어인 ITV로 불리기도 하는데 방송텔레비전 이외의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 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특히 골목과 같은 우범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설치가 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보육교사보육교사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 시설이나 아동 복지 시설에서 위탁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한다. 심신상태 및 발육단계 또는 건강상태, 연령 등에 따라 위탁된 영유아를 구분하여 그에 적절한 각각의 보육계획을 세운다. 관찰내용과 지도경과를 보육일지에 기록하고 아동들의 보육상태를 평가하여 부모들과 아동들의 성장에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기도 한다.〈한국고용정보원 직업사전〉■ 학생글어린이집 CCTV 설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최근 TV에서 방송된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매일같이 정부의 대책방안들이 뉴스에 쏟아져나왔고 그 중에서도 CCTV 설치는 곧 시행된다고 한다. 우리학교 곳곳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있다. 우리학교 뿐 아니라 다른 학교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학교에 설치된 CCTV가 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듯이 아동학대예방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를 대하는 올바른 인식이 보육교사를 뽑는 과정은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져야한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 역시도 필요하다. 학교에서도 한 교실에 너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어린이집 역시 보육교사 한 명이 맡는 영유아의 수가 적절해야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 영유아 보육에 대해 집중되는 관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한가현(순창중앙초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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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8 23:02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폭 증원…보육교사 학과제 도입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하되 정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장기 과제로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학과제'도 추진되며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이 현재보다 1천만원 늘어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담임 교사의 보육과 급식을 지원하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사의 결혼, 연가 등에 한해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교육시에도 파견하기로 했다.누리과정(35세)의 경우 6천500명의 보조교사를 투입해 34개반 당 보조교사 1명이 담임 교사를 지원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치원 수준까지 보조교사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하겠지만, 보조교사의 수를 유치원 수준으로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비용은 부모나 어린이집이 아니라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데, 2천억~3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당정은 앞서 밝힌 대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되 장기적으로는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그동안은 관련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5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교육 내용을 내실화해 일정 수준의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실습교육을 받아야 국가 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논란이 됐던 온라인(사이버 대학) 강의를 통한 학점 획득 방식은 계속 인정하되마찬가지로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이 실장은 "교육을 들은 뒤 자격시험을 봐 통과할 경우에만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유치원처럼 해당 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의 '학과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당히 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동시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다.아울러 보육교사가 원장의 학대 사례를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해주거나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등 내부자 신고를 장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논란이 됐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올해 150개를 확충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보육비 지원 격차에 따른 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키로 했다.또 영아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가정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강화, 내부고발 활성화,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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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01.27 23:02

[교육 이색지대를 가다] 우석대 아동발달지원센터

이번 호주 아시안컵 8강 대한민국 대 우즈베키스탄 경기는 손흥민의 경기였다.전후반 90분을 0대 0으로 마치고 연장전에 돌입해 체력이 고갈될 즈음,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졌다.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연장 후반, 차두리 선수가 위력적인 돌파로 차려놓은 밥상에 예쁘게 숟가락을 얹으며 이날 경기의 대미를 장식했다.한국 축구선수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명실상부한 에이스, 손세이셔널 손흥민 선수는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의 특별한 철학이 길러낸 영재다. 축구의 기본인 공을 다루는 것과 주변을 보는 것 부터 시작했다. 승부에 집착하지 않았고, 엄격한 규율도 강요하지 않았다. 손 씨가 강조한 것은 탄탄한 기본기였다.우석대 아동발달지원센터에서 만난 구효진 교수(유아특수교육과)의 영재교육에 대한 생각도 비슷했다.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재라는 개념이 잘못됐다고 말한다.△ 영재인 듯 영재 아닌 영재 같은 아이들지난 23일, 우석대 아동발달지원센터.아이로 가득할 거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지만, 의외로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아동과 센터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과는 달리, 일종의 연구소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사실 이 곳은 연구소가 맞다. 대학 부속 연구소로서 단일 연구소로는 인원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는 아동발달지원센터에는 현재 16명이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2006년에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문을 연 센터는 주로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해왔다. 센터는 그리고 그 대상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영재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구 교수는 모든 아이가 영재가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흔히 우리가 접하는 영재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나이에 맞지 않게 어려운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아이다.초등학생이 미분적분 문제를 푼다거나 복잡한 계산을 암산으로 간단히 해내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하지만 이 같은 문제 푸는 능력은 단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할 뿐이라는 게 구 교수의 주장이다. 비유하자면 빙산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에 불과한 것. 자기 정서를 제어하는 능력, 저장된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 활용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정서인지를 조절하며 자극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어떤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는 묘하게도 전북도교육청이 주창하고 있는 참학력 개념과도 맥이 통한다.도교육청은 빙산 모델을 제시하며 학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밑바탕에 정서적인지적 능력들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특히 김승환 교육감은 모든 아이가 영재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세 살 뇌 여든 간다이 같은 능력은 만 3세부터 만 5세 사이, 길게 봐서는 만 8~9세까지의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형성된다. 이 때에 생각하는 버릇이 제대로 들지 못하면 이후에는 자극을 받아들이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어렵다.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시기다. 특히 저소득층맞벌이 부부라면 더욱 그렇다. 더군다나 전라북도는 저소득층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다문화 가정 역시 많은 편인데, 만일 부모 어느 한 쪽이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양한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하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무상보육 정책이 괜히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아동발달지원센터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센터는 자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해 아이들의 오감을 깨워주는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이야기나 주제를 놓고 감각을 하나하나 생각해 언어로 풀어내게 하는 것이다.어제 저녁에 먹은 것을 주제로 놓았다면, 냄새는 어땠는지, 맛은 어땠는지, 그 상황에서 기분이 어땠는지 등을 하나하나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의성어의태어들이 아이의 뇌를 풍부하게 한다고 한다.센터는 어린이집들을 타겟으로 삼아 찾아다니며 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찾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아이를 데리고 움직여야 하는데, 저소득층맞벌이 부부는 그럴 수 없잖아요.한편 구 교수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의 길이와 효과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면서, 맞벌이 부부라도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 같은 활동을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퇴근한 뒤에라도 아이와 함께 놀아주면서 대응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전북형 인재상 제시돼야구 교수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똑똑하다는 아이들이 대도시로 이사를 가는 현상이다.여기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 영재교육을 위해서는 대도시로 가야 한다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이다.이는 영재학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곤 한다. 지방에서도 영재를 키울 수 있는 기관을 세워 두뇌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교육부는 지난해 영재학교의 대상을 유초중학교로까지 확대하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여전히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영재교육 대상자 수혜 비율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영재가 성적우수자와 동의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구 교수는 물론 영재교육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측면도 있지만, 전라북도가 전북형 인재상을 제대로 제시해줘야 학부모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결국 흔히 영재교육이라 불리는 것들의 전제가 달라져야 한다.학부모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바로잡으면서 전북형 인재의 모델을 제시해주면 아이들이 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말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소신인 셈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27 23:02

교육부 "내년부터 중등교원 양성규모 단계적 감축"

교육부가 내년부터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에서 배출되는 중고등학교 교원의 양성 인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교육부는 26일 '2015년 업무계획 자료'에서 "교원 양성기관 평가의 내실화와 양성과정 재승인을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양성 과정별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교원의 임용고사 경쟁률이 최근 5년간 16대 1이나 될 정도로 수요와 맞지 않았다"며 "양성 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은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정책연구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국공립 중등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뒤 시도교육청 주관의 임용고사에 합격해야 한다.사립 중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교원을 자체적으로 선발한다.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과 맞물려 중등교원 양성기관을 평가한 뒤 내년 2월 나오는 결과에 따라 양성과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그러나 인위적인 조정을 두고 사범대 등 교육현장의 반발도 예상된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원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유치원 원아모집의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된다.교육부는 유치원 입학 시 학부모 불편과 과열경쟁을 해소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아의 모집군 설정, 중복지원 및 등록제한, 입학취소를 할 수 있도록 연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 원장이 기본적으로 원아들을 선발하게 돼 있다"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원아모집의 시기와 방법을 조정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내년에는 원아모집에 관한 시도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런 조치는 최근 서울시에서 유치원 원아모집의 높은 경쟁률과 중복지원 문제 등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과정) 지원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유치원이 부족한 도심개발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 인가기준이 완화된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발전 경험을 세계로 전파한다는 취지로 '교육 한류' 사업에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올해 '토대연구' 4개 과제에 10억원을 투입, 한국 교육의 발전을 학문화하고 신흥지역연구소 7개와 개발도상국 인문한국해외지역연구소 6개에 교육 경험을 전파할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올해 상반기 에티오피아 인적자원 개발전략 공동 수립 및 컨설팅이 추진되고 유럽 대학과의 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학점인정에 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된다.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실용영어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2018학년에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영어로 수업할수 있는 교사 비율이 현재 49%에서 2019년에는 75%까지 높아진다.이밖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인문학 진흥 종합방안', 올해다문화 유치원 과정 신설(30개교), 전문대학의 평상직업교육대학 전환, 원천기술특허 등 연구성과 지원 사업도 담겼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