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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NPV사 새만금 태양광 ‘먹튀’···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 2014년 새만금에 투자한 중국 기업 1호로서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수천 억 원대 한·중 경협 투자는 물거품 되고 태양광 사업 ‘먹튀’ 논란이 불거져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중국 태양광 기업 CNPV. 새만금개발청이 CNPV사를 상대로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을 반환받겠다고 제기한 소송 및 CNPV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소송단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2014년 새만금청·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CNPV사와 태양광 발전시설 140MW 규모, 28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와 연계해 새만금산업단지에 3000억 원을 들여 태양광 부품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투자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CNPV사는 2016년 1월 새만금 매립지 16만 5000㎡에 애초 약속한 태양광 발전시설 140MW 규모 가운데 약 10MW 규모를 완공했지만, 나머지 130MW 규모의 발전시설 설치는 이행하지 않고 제조시설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아 사기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CNPV파워코리아의 지분 대부분이 중국 당국의 규제로 인해 중국 본사(산둥성)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일본법인 CNPV파워재팬(지분 99.6%)을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컸다. 결국 새만금청은 CNPV사를 상대로 2022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CNPV사에 제조시설 투자 및 2단계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협의 및 투자이행을 지속해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CNPV사는 "MOA상 사업자 역할인 제조시설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최종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군산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소송단 또한 CNPV에 책임을 묻고, 시설물 철거와 계약 해지를 촉구했다. 한·중 경협을 앞세워 규제를 풀고 저렴한 가격(연간 9000만 원)에 토지를 임대받는 등 각종 혜택을 주었지만, 연간 8억 원의 발전 수입을 거두면서도 초기에 약속했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면서 “다만, 세부 진행 사항은 소송 증거자료로 첨부돼 있고,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경욱 시민소송단 공동대표는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은 외국 기업이 일자리 하나 창출하지 않고 연간 8억 원을 벌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약속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당 부지에 포설된 제강슬래그는 더 큰 문제로, 제강슬래그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책임을 묻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산
문정곤
2023.05.10 17:19

익산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단 출범

익산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단이 출범했다. 지역 내 민·관·산·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의기투합, 전 시민적 염원을 담아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특히 익산지역 범시민추진단 구성은 지난 2005년 전북 제1혁신도시 유치전 이후 18년 만으로, 앞으로 추진단은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에 방점을 찍고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10일 제28회 익산시민의 날 행사에서 범시민추진단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김원요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시·도의원과 익산지역 주요 기관·단체장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단원으로 해 총 35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1200여명의 시민들은 함께 KTX익산역과 고속도로 등 편리한 수도권 접근성을 토대로 우수한 공공기관을 익산에 유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조속한 실행과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을 기존 혁신도시 집중 배치가 아닌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이전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실무추진단을 구성,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시는 이번 추진단 출범을 기점으로 앞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고 추진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치전이 본격화되면 온라인 응원전, 시민 청원 등 시민들의 뜻을 모아 범시민운동을 펼쳐 나가고 기획 보도, 홍보 동영상, SNS 등 전 방위적 홍보로 익산 유치 당위성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월 중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전략과 단계별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공기관 익산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우수한 공공기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익산
송승욱
2023.05.10 16:58

군산시 내부청렴도, 직급 낮고 재직 짧을수록 ‘부정적’

군산시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머물고 있는 가운데 자체 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지난 4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자체 내부청렴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10점 만점에 6.09점을 받는데 그쳤다. 이 조사에는 시청 공무원과 공무직‧청경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체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가 매우 저조한 성적을 받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시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71.6점으로 최하위등급인 5등급에 머물렀고,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72.8점으로 4등급 수준이었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종합청렴도는 71.5점으로 하위권인 4등급을 기록했고, 공무원들이 느끼는 내부 청렴체감도의 경우 100점 만점에 39.7점을 받았다. 이번 자체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청렴에 대한 인식도와 개선방안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합 점수는 10점 만점에 6.09점이다. 이와 함께 15개 조사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지수를 보인 것은 10점 만점에 4.72점을 받은 인사업무였다. 이어 연고주의 문화(5.07점),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5.17점), 간부 개인 청렴(5.6점), 갑질 방지(5.97점) 항목이 뒤를 이었다. 내부청렴도에 대한 인식은 직급이 낮을수록,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를 통해 20~30대 자유로운 MZ세대 공직자가 경직된 기성 조직문화와 만났을 때 느끼는 어려움과 반발심을 이해하고 선배 공무원들이 먼저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바꿔나가는데 앞장 서야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직원들은 지난해 시가 추진한 청렴활동 중 가장 효과성 있는 시책으로 익명토론방 운영, 간부 개인별 청렴도 평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등을 꼽았다. 시는 이번 내부청렴도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급간, 세대간 소통을 통해 하위직의 인식을 끌어올리고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족집게 시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응답자별 성향 분석을 통해 막연하게만 추측했던 세대 간 인식 차이가 결과로 나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내부청렴도 향상은 구성원 개개인의 변화 노력과 함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조직 차원의 일관성 있는 개선 노력을 직원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3.05.10 16:58

완주 비비정 경관 해치는 폐배전 철탑 철거한다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의 경관을 해치는 방치된 철탑과 전선을 올 연말까지 철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는 10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연말까지 높이 20m 이상의 폐배전 철탑 3개와 700m 전선 9개를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완산 8경의 하나인 비비정은 만경강 백사장에 내려앉은 기러기 떼를 바라보는 풍광이 매우 아름답다고 전해지는 정자로, 1573년(선조 6년) 건립 후 1998년 복원됐다. 삼례읍 비비정마을 앞에 있는 배전 철탑은 높이 20m로 전라선 철도에 전기를 공급했다. 그러나 2021년 전라선 철도를 현재 위치로 복선화하고 전기시설을 지중화하면서 배전 기능을 상실한 채 현재까지 철탑이 방치된 상태다. 이에 비비정마을 주민 60여 명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폐배전 철탑이 비비정 관광단지와 마을 경관을 해치고 있다.”라며 한국전력공사에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나도록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한 후 이날 민원인 대표, 완주군수,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말까지 비비정마을 앞 철탑 1개와 만경강 너머에 있는 철탑 2개, 철탑 사이에 연결된 700m 전선 9개를 철거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전라선 철도의 관리주체로서 폐배전 철탑 철거공사 시 신속한 신고 처리와 철도보호구역 내 철거 작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완주군과 주민들은 철거공사를 위한 장비 진출입, 자재 적재 등을 위한 토지 사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제는 쓸모없어진 폐배전 철탑을 철거해 완주군 삼례읍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비비정마을 일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완주
김원용
2023.05.10 16:55

유의식 완주군의원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총체적 점검 필요"

완주군의회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총체적 점검 필요성을 지적했다. 만경강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간 이견도 노출되고 있어 자칫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은 10일 열린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법적 절차와 예산확보 문제없나’라는 주제로 군정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봉동읍 하천 안쪽에 400억 원 규모의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이 시행중이고, 바깥쪽으로 680억 원 규모의 생태테마파크와 멀티스포츠파크 조성, 그리고 280억 원 규모의 주차장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데, 만경강 사업의 핵심 줄기인 ‘통합하천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계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가뜩이나 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280억 원을 들여 당장 주차장을 조성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냐"며 2023년도 완주군 전체 본예산 중 취약계층 지원 예산보다 많고, 보건의료 예산 두 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제시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과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는지 의문이며,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체심사만 진행했다가 추후 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의식 의원은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된 것은 모두가 축하 할 일이지만, 지금처럼 무리수를 두며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면, 의회와 갈등은 물론, 완주군민의 지지와 사랑을 얻기도 불가능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주갑 의원도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11월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가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시기적 타당성·적절성에 대한 검토결과 없이 그저 부서와 읍·면에서 작성 제출한 사업계획만이 용역 보고서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희태 군수는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는 만경강 주변 개발의 주목적이 아닌 ‘한강의 기적’, ‘나일강의 기적’처럼 만경강을 중심으로 완주군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젝트라며, 단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 달라”고 당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
김원용
2023.05.10 16:55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전북일보 만평/ '취임 1주년' 윤석열 대통령 "전세·투자사기는 과거 정책 때문" 민주당 “불균형·불통·불안, 3불(不) 정부” 국민의힘 “주춧돌 놓는 1년” 용산시대 '빛과 그림자' 검찰공화국 논란 등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 복원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반도체 공조 등 경제협력 긍정적 평가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굴욕외교'를 규탄 '시국선언'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전북 공약 이행 과제는?

만평
정윤성
2023.05.09 19:25

"인재와 함께 지역 경쟁력 성장…시민 참여로 선한 영향력 확산 기대"

"인재가 자라면 지역 경쟁력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 한 사람으로는 못하는 일입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되지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면 우리 지역에도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3일자로 전주인재육성재단 5대 이사장에 선임된 이병호(58) 전주 수병원 원장은 전주시 미래인재 육성과 관련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의료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골마을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 이사장은 "어릴 적부터 의사가 돼서 어려운 환자를 돕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며 "학창시절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전주로 대학을 와서도 늘 받은 사랑을 후배들과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수병원 개업 당시부터 모교인 전북대 등을 통해 지역의 학생들에게 20여 년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장학사업을 이어왔다. 그 꾸준함의 원동력에 대해서는 "꿈이었다"고 표현했다. "1990년 예수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30년간 의료계에 몸담아오면서 늘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부끄럽지 않게 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 제가 추구하는 바와 잘 맞았습니다. 제 꿈의 연장선인거죠."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결국 인재를 키우는 일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최고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을 키우는 게 재단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복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의 행복을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게 이 이사장의 신념이다.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운영 목표와 이 이사장의 철학적인 바탕은 일맥상통한다. 제도권 교육의 울타리 바깥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이사장은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적절한 시기에 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돕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우리 재단뿐 만 아니라 시와 교육청에서도 협력해 더 많은 지원책을 발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에 내실을 갖추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처음부터 인재인 사람은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사랑을 알려줌으로써 자기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또 후학을 위해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병호 신임 이사장은 익산 춘포면 출신으로, 지난 2001년부터 전주 수병원을 운영해왔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호남지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국제의료 협력단(PMCI)에 소속돼 세계 각국의 오지를 찾아 국제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지역우수인재 장학금·청소년 자립·성인문해 교육생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전주교육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사람들
김태경
2023.05.09 18:15

‘5060 전북 정치신인’ 민주당 공천 돌파구 난항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특별당규를 지난 8일 확정한 가운데 50~60대 전북 정치신인들의 공천 경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이번 특별당규는 도덕성을 강화하고, 현역이 아닌 45세 이하 정치신인 가점을 대폭 올린 것이 골자다. 하지만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에서 동일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 현역 하위 20% '컷오프' 등 혁신 공천안은 아예 빠지면서 '현역 기득권 굳히기'란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는 국민참여 방식의 공천 경선룰을 골자로 한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만들었다. 공천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해 평가할 방침이다. 심사 배점은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당선 가능성 40%, 면접 10%다. 경선도 지난 총선 때와 같이 국민선거인단과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50%씩 반영하도록 했다. 사실상 인지도와 조직력이 승패를 가르는 주 요인이 된 셈이다. 인지도와 당 기여도 여론조사에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항이 포함되면서 45세 이하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앞설 경우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 2위 후보자도 청년일 경우 기존 기준과 마찬가지로 20% 이상 격차가 나야 단수 선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북 총선 입지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0~60대 원외인사들의 경우 불리한 규정만 강화됐다. 특히 정체성 부분에선 정치 경력이 길수록 탈당 이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드물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 약속했던 대사면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전북 내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오랜 시간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역이나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무대 복귀가 유력한 정동영·이춘석·유성엽 같은 인지도가 높은 중진 출신 인사는 물론 김승수·이환주 등 전임 단체장은 물론 지난 지선에서 석패했던 인물들까지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지난 총선 때보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최근 중앙정가는 물론 지역정치권 일각에서 돌고있는 호남 전략공천 확대설도 전북 내 정치권 관계자들 긴장시키고 있다. 결국 22대 총선 승패 요인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인지도와 조직력, 중앙당과 연결고리 싸움으로 귀결된 모습이다. 하지만 전북 현역 의원들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이 명시된 규정보다 상황마다 다른 판단으로 유력 후보들을 공천에서 아예 배제시킨 사례가 많아서다. 지난 지선에서 송하진 전 도지사는 줄곧 여론조사 1위를 달렸고, 중앙당이 실시하는 현역 단체장 평가에서도 중위권 이상에 들었지만 당헌당규와 공천 룰에 없었던 재신임도(재지지율)를 근거로 컷오프되면서 경선 링에도 오르지 못했다. 일부 유력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상황마다 달라지는 규정으로 희비가 갈렸다. 도덕성 기준도 강화됐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는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 같은 조항은 전북정치권에서 큰 변수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갑질 여부 등은 향후 피해자 폭로 가능성이 없지 않아 누가 걸릴지 예측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이는 없다"는 게 전북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09 18:04

전북교육청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하지 않겠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3월 치러진 기초학력 기본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되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는 우려에 서울시교육청의 반대에도 지난 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의결됐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17개 시도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여기에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2∼6학년 기초학력진단결과 한글익힘수준 및 기초 교과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전년도와 비교 대폭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전북교육청의 공개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3월 진단결과에 비해 올해 초 2학년 학생들의 한글익힘수준 미해독율이 1%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3R's(읽기, 쓰기, 셈하기) 기초 부진은 약 2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기초학력 집중지원을 통해 대폭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찬반 논란이 커지면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도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체계적 진단 검사가 목적이었다"며 "교육부의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서열화, 과열 경쟁, 낙인 효과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진단 결과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해 지역학교별 진단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및 정보 활용 범위 등과 수집내용, 정보 활용 범위 등과 관련해 협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전북교육청 등 타 시도 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통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었다. 일각에서 정확한 진단 및 학습을 위해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공개돼야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부족한지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시험을 치르는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차라리 공개하고 성적에 맞게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는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앞서 성명을 통해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학교간 서열화를 조장하며 사실상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며 "평가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제공한다지만 학습이 더딘 학생에게 보조교사를 붙여주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노출돼 낙인효과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5.09 18:02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 본선 대회 고수 지정 논란

올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명창부의 본선 진출자들이 대회 주최측이 지정한 고수와 경연을 펼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판소리 명창부에서 본선 진출자는 직접 고수를 선택해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이사장 송재영)는 6월 5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진행될 ‘제49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명창부의 본선 진출자는 주최측이 지정한 고수 가운데 제비뽑기로 뽑힌 고수와 함께 경연을 펼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1975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48회 대회까지 판소리 명창부에서 본선 진출자가 직접 선택한 고수와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판소리 명창 본선 진출자 3명이 제비뽑기를 통해 주최측이 지정한 3명의 고수 중 1명과 본선 무대에 올라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동안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대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고육지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부 출전 예정자들과 국악인들 사이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대회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수를 지정함으로써 실력 있는 소리꾼이 고수와 호흡이 맞지 않아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 대회의 권위마저 손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국악인은 “대회 직전까지 소리꾼이 잘 맞는 고수와 연습해왔다면 본선에서 제비뽑기 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굳이 고수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면 최고의 기량을 가진 명고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색이 판소리 명창을 뽑는 대회에 고수를 지정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도 있지만 소리꾼이 무대에서 실력 발휘를 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양날의 검인 셈이다. 따라서 반세기 가까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역사에서 판소리 명창부의 고수 지정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 신중론도 대두된다. 국악계에서는 소리꾼과 고수의 관계를 꽃과 나비로 비유하곤 한다. 야구로 치면 투수와 포수의 관계처럼 소리꾼과 고수의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운영하는 판소리 명창부의 지정 고수는 대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명창의 격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며 “지정 고수는 대통령상을 받은 수준급 실력자를 섭외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시·공연
김영호외(1)
2023.05.09 18:02

'전국 최초' 특수아동 위한 돌봄센터 전주에 5월 말 문 연다

전주시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느린 학습 아동'을 위한 돌봄센터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금암2동 YMCA 건물에 전주지역 16호점 '다함께 돌봄센터'를 마련하고, 경계선 지능아동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계선 지능아동’은 기초학습기능검사 결과 지능 지수(IQ)가 71~84점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진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않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학교생활 등에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기독교청소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하반기 기초돌봄협의회를 통해 돌봄 수요에 맞는 장소를 선정했다. 또,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주기독교청년회를 수탁자로 선정했고, 현재는 센터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센터는 돌봄·학습실, 치료실(미술·심리·모래), 조리실, 화장실 등으로 공간을 구성해 경계선 지능아동이 방과후 학습 시간 센터를 이용하면서 기초학습력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시는 센터 운영을 통해 돌봄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큰 경계선 지능아동의 돌봄 공백이 해소되고, 학부모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계선 지능아동과 함께 형제·자매 아동 1명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경계선 지능아동 양육 방법에 대한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모 모임도 만들 예정이다. 시는 경계선 지능아동 다함께 돌봄센터를 통해 경계성 지능아동들이 기초학습 사회성을 키워 학교 생활에 좀 더 건강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아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모두에게 공정한 돌봄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주시내 아파트단지 등 생활밀착형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 17호점은 지난 3월 송천1동 우림상가에서 먼저 문을 열었다.

전주
김태경
2023.05.09 17:40

전북 건설업계 수장 누가되나

전북 건설업계를 이끌어갈 건설협회 전북도회 차기 회장 선출이 본격화 됐다. 전북도회는 윤방섭 현 회장의 임기가 오는 6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선관위를 구성하고 9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을 공고했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전북도내에서 계속해 5년 이상 협회 회원자격 유지 및 법인의 대표자여야 하고 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후보 등록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며 오는 3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임시총회를 통해 28대 신임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협회 회원사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회장이 도내 750여 종합건설사는 물론 도내 10개 건설단체를 대표하는 수장인 만큼 도내 건설업계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물량 확대는 물론 회원사간 소통과 단합을 이끌어낼 참신하고 능력있는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경선을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내부 분열과 갈등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결구도가 펼쳐지는 선거는 지양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소재철 현 부회장이 단독출마 후 추대방식으로 차기 회장에 선출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선거는 그동안 총 3번의 경선이 있었으며 이선홍 회장이 지난 2006년 양자대결을 통해 당선된 이후 계속해서 단독출마 후 추대 방식으로 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협회 전북도회 차기 회장 선거가 전북을 대표하는 수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단결과 화합의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며 “폭로전이 전개되며 내부갈등을 일으키는 경선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5.09 17:11

순창 콩으로 만든 메주 먹인 장어 미국 수출길 올라

장류의 본 고장인 순창군에서 장을 담그는 기본 재료인 순창 콩으로 만든 메주를 먹인 장어가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순창군 적성면에서 메주 먹인 장어를 키우고 있는 전이수산(대표 이정)은 지난 8일 미국 첫 출하를 시작했으며, 매달 1톤(시가 5000만 원 상당) 정도를 출하한다. 전이수산은 지난해부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매달 1톤을 정기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수출 길은 이번이 처음으로 매달 1~2톤씩 수출하는 등 수출 판로를 확대해 왔었다. 전이수산 이정(64) 대표는 자신만의 철저한 원칙과 노하우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거듭해 순창 콩으로 만든 메주와 한약재를 먹여 세균성 질병에 강한 건강한 장어를 양식하고 있다. 이에 2011년 장어 양식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됐으며, 2016년에는 자랑스런운 전북인 농림 수산분야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올해부터는 FDA(미국식품의약국) 승인과 직접 수출로 운송비를 절감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어를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14억 상당의 장어를 미국에 수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창
임남근
2023.05.09 16:52

“마을 발전 기대 했는데”⋯군산 개정면에 짓다 만 아파트 방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작은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변 발전에도 기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골칫덩어리로 전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군산 개정면에 사는 장모 씨(59)의 말이다. 그가 이처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이유는 집 근처에 공사 중단 된 아파트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아름다운 마을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 및 안전 사각지대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는 게 장 씨의 주장이다. 장 씨는 “이대로 가다간 자칫 지역 대표 흉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주민들 모두 걱정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군산의 초입 중 하나인 개정면 통사리 일대에 짓다 만 아파트가 있지만 재공사 여부는 안개속이어서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사고 있다. 문제의 장소는 3년 전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 문제로 입주 예정자들의 애를 태웠던 수페리체 공공임대아파트. 이곳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25층, 6개동 총 492가구 규모로 추진됐으며 당초 지난 2015년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완공될 계획이었다. 특히 492세대 가운데 90%가 넘게 임대계약이 이뤄질 만큼 인기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곳 아파트 공정률은 약 79%에서 멈춰진 채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은 그 동안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준공 및 입주가 계속 미뤄지다 결국 논란 끝에 2020년 2월 임대보증 사고사업장으로 처리됐다. 이후 아파트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환급 절차를 이행, 입주민들의 대규모 피해 사태는 막을 수 있었지만 건설사 측과 소유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수년 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그 사이 농촌마을 중심에 위치한 수페리체 아파트는 점점 흉물로 변해가는 모습이다. 실제 9일 찾은 공사 현장은 대낮임에도 을씨년스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철판으로 주변을 막아놨지만 허술하기 그지없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출입도 가능해보였다. 또한 컨테이너와 각종 공사 자재물이 너저분하게 있었을 뿐 아니라 수 년 간 공사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그야말로 주변이 어수선한 상태였다. 한 주민은 “밤에는 오싹한 기분마저 든다”면서 “개정면은 군산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군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지인에게도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가 좋을 리 없다. 빨리 공사가 시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보증공사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재공사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다만 이곳 아파트의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3.05.09 16:51

권익현 부안군수, 기업 갈등 해법 내놓을까

속보= 부안지역 향토기업 (유)성보 최규용 대표가 ”지역 대기업 참프레와의 10년 거래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며 8일 부안군청 광장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3월 31일자 7면 보도) 최 대표는 '한진은 골목상권 욕심내지 말고 부안에서 꺼져라', '향토기업 성보 식구 160명은 다 굶어 죽는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안군은 향토 중소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를 살리라고 요구했다. 이에 권익현 군수가 지난 8일 오후 단식농성 현장을 찾아 최규용 대표를 면담, 부안군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최 대표는 "참프레는 10년 거래 성보와의 단가계약에서는 매년 1㎏당 1원 가량 인상하더니 지난 연말 대기업 한진과의 계약에서는 무려 10원을 인상해주는 파격 계약을 했다"며 "이런 조건이라면 성보가 환영하고 계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프레는 그에 그치지 않고 냉동차가 한 대도 없는 한진에 지난 2월~4월 3개월간 3억~5억 원이 넘는 용차(빌려 쓰는 화물차)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10년 거래한 향토 중소기업 성보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파격 지원을 하며 한진과 거래를 하는 이유가 대기업이기 때문이라 그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성보는 참프레가 부안에 육가공 공장을 지어 가동에 들어간 지난 10년 동안 참프레의 전국 냉동물류를 담당해 온 부안 향토 중소기업이다. 성보가 보유한 냉동차는 40여대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160여 명이 참프레 냉동물류 일을 하며 삶을 영위해 왔다. 최 대표는 "참프레가 지난 10년간 냉동물류 단가를 동결하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올렸고, 최근 코로나19, 기름값 인상, 금리인상 등 악화된 경제 상황을 감안해 1㎏당 계약 단가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입찰만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참프레는 10년간 낮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해 온 운수노동자들의 요청은 끝내 외면한 채, 대기업 한진과 파격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식 농성장을 방문한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 대표의 입장을 경청한 뒤 "사기업간 거래여서 행정이 개입하기 힘들지만,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자리 늘리기와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안군과 부안군의회가 이번 향토 대기업과 향토 중소기업의 갈등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군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부안
홍석현
2023.05.09 16:47

진안홍삼, 대륙진출 위한 힘찬 날갯짓 시작

진안홍삼이 중국 서부지역 진출을 위한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 진안군은 농촌경제국 임진숙 국장과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 등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다수가 중국 서부지역 최대 도시인 충칭시에 건너가 이곳에 소재하는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비즈니스센터를 방문, 진안홍삼 판매를 위한 홍보 숙의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충칭시 방문을 시작한 진안군 관계자들(이하 충칭시 방문단)은 이곳에 진출한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표인 서영목 소장을 9일 면담했다. 그러면서 충칭시 방문단은 진안홍삼의 중국 서부지역 판매를 위한 전략회의를 가졌다. 임 국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진안홍삼이 중국 서부지역에서도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충칭시 소재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도움을 받아 판매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영목 소장은 “진안홍삼을 알고 있는 중국인들은 가격대비 좋은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중국 서부지역에서 진안홍삼의 이러한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 국장 등 충칭시 방문단은 오는 13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진안군은 올해 하반기 중국서부에서 열리는 전북특산품박람회에 전라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과 함께 참가한다.

진안
국승호
2023.05.09 15:55

민주당 총선 공천 룰 확정⋯현역·45세 이하 정치신인 유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룰인 특별당규를 8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투표에 부쳤다. 앞서 지난 3~4일에는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으로 특별당규가 통과됐다. 이날 발표된 중앙위원 및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양상이 달랐다. 중앙위원 투표에선 찬성 83.15%, 반대 16.85%로 찬성이 압도적이었음에도 권리당원 투표에선 찬성 61%, 반대 39%로 약 6 대 4의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 특별당규는 큰 충돌 없이 확정됐다. 특별당규 내용을 종합하면 큰 가산점을 받는 청년 정치신인과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 유리한 구조다. 특히 후보자 부격적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있는 인사들의 경우 대규모 탈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은 적격 심사 기준에 학교폭력, 투기성 다주택자를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그루밍 범죄 등을 성폭력 범죄에 추가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 보이스피싱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부적격 대상이다.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해당자의 경우 후보자검증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심사 결과의 10%를 감산하도록 못 박았다. 이번 특별당규는 이해찬 대표 시절인 2019년 7월 만들어진 시스템 공천 규정과 기본 틀이 비슷하다는 평가다. 공천 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해 평가한다. 심사 배점은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당선 가능성 40%, 면접 10%이다. 논란도 가시지 않고 있다. 단수 추천 제도와 현역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하는 당원 명부 등 퇴행적인 조항들이 여전히 많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주병 출마가 예상되는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현역의원 평가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라며 “현역의원들에게만 당원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정치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정치 신인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 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원 명부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인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약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신인으로서 여건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특별당규에 보완했다”고 자평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09 09:01

학생중심 미래교육 거점 '전북미래교육캠퍼스' 들어선다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전북 미래교육캠퍼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 교육감은 8일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부지인 전라중에서 현장 브리핑을 갖고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사업이 지난달 2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미래교육캠퍼스가 설립되는 것은 경남, 울산에 이어 전북이 세 번째로 전북교육청은 2026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이 아닌 교육기관 설립이 중앙투자심사 첫 번째 도전에서 승인된 것은 유례가 없는일이다고 설명했다. 미래교육캠퍼스는 도교육청이 전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전라중 부지 1만3684㎡에 설립하려는 미래교육 핵심시설이다. 도교육청은 2021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전주교육지원청이 이전해오는 조건으로 전라중 이전을 승인받았지만, 서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행정기관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미래교육시설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사업으로 다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다. 서 교육감은 취임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이번 중앙투자심사에 공을 들여왔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479억원을 투입해 △미래기술체험관 △ 미래진로체험관 △ 미래교육관 △ 공유관 △ e-스포츠관 등을 갖춘 미래교육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전라중 본관 건물은 리모델링해 수학체험관, AI 소프트웨어 교육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전주시가 전라중 인근 전주종합경기장에 미술관, 실감콘텐츠 체험관, 메타버스 체험관 등 다양한 교육문화시설을 조성할 것을 고려해 미래교육캠퍼스 일대를 미래교육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전주시는 지난 1월 미래교육캠퍼스 설립과 종합경기장 개발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 교육감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거점 기관인 미래교육캠퍼스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소식을 알리게 돼 기쁘다.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교육부를 설득했다"며 "앞으로 도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체험 공간을 확충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5.08 18:28

"전주영화학교 출신 감독 잘나가네" ..영화계 행보 주목

"전주영화학교 출신 젊은 감독들이 요새 잘나가네요.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배출한 청년 감독들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돼 제2의 봉준호 감독도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주영화학교의 역대 수강생들이 국내 영화제에서 수상을 차지하는 등 낭보를 울려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8일 전주영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막을 내린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전주영화학교 1기 출신인 김은성 감독의 <COMPUTER>가 'J비전상'과 '왓챠가 주목한 단편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김 감독의 <COMPUTER>는 영화 속 일지라는 인물이 게임 중독 때문에 동거하던 여자친구 주연이 집을 나가 버리게 되자 다시 그녀의 마음을 잡기 위해 컴퓨터를 부수는 계획을 세운다는 재치있는 발상으로 줄거리를 전개해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번에 수상을 차지한 김 감독뿐 아니라 전주영화학교 2기 출신 중에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코리안시네마 단편 부문에 상영된 양도혜 감독의 <소화가 안돼서>, 전주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김태휘 감독의 <서리다>, 이명륜 감독의 <식물> 프로젝트까지 잇따라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에도 전주영화학교 출신 감독들은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전국의 우수한 영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도 해 화제를 모았다. 이처럼 지역에서도 영화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것은 전주영화학교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이 뒷받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로 4기째 수강생을 맞이하는 전주영화학교의 경우 지역 내 영화인을 꿈꾸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영화 연출 교육과 장편 극영화 시나리오 기획 및 개발, 멘토링 교육을 통한 시나리오 완성, 주제별 특강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영상위 관계자는 "전주영화학교의 역대 수강생들이 감독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주 등 전북지역의 영화 인력 인프라 확장과 영화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영화·연극
김영호
2023.05.08 18:17

전북정치권, 선거구 획정 공개토론 시급

전북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유지를 전제로 한 선거구 획정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4월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구 재조정이 요구되는 전북에선 이렇다 할 선거구 획정 방안이 하나도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토론은 정치인들의 이해득실 관계를 떠나 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8일 국회와 여의도 정가 등에 따르면 전북이 10석을 사수하려면 선거구를 인구 상·하한선에 맞춘 재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이대로 선거구 논의를 미룬다면 최악의 경우 1석이 감소하는 사태까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민의가 반영되기 더욱 어려워진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 5521명으로 여기에 미달하는 도내 선거구는 '익산갑'과 '김제·부안', 그리고 '남원·임실·순창' 등 3곳이다.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는 전국적으로는 11곳인데 그중 30%가 전북에 몰린 셈이다.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27만 1042명으로 전주병이 지난 1월 기준 인구 28만 7348명으로 인구 상한보다 1만 6306명이 더 많은 상황이다. 전북과 사정이 비슷한 강원정치권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구가 초과한 곳은 분구를, 부족한 곳은 빠르게 인구 하한선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19일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와 '면적 선거구 특례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친전을 윤재옥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지역구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역시 같은 날 민주당 소속 춘천시의원들과 춘천시 선거구의 분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르면 5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이렇다 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누구와 경쟁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유리한 대로만 주장했다가 공연히 적만 늘릴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하지만 전북 10석 사수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치열한 숙의 과정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의원 간 토론은 밀실논의보다 공개적으로 해야 도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결국 전북이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구 획정에 각 지역구 국회의원마다 손익계산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보니 누구하나 나서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다른 보좌관 B씨는 “10석을 지키기 위해선 어차피 현역끼리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과거 중진의원 출신에 자치단체장 출신, 정치신인, 노련한 원외인사까지 다 상대해야 하는 현역들 입장에선 최대한 현역과의 대결을 피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자기가 공들인 지역구 중 어디를 포기하느냐가 관건이기에 의원실 내부에서조차 아직 선거구 문제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서로 부딪히는 게 답이다. 그래야 유권자들도 대의명분을 이해하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