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서 제동 걸린 '천마지구 개발'
전주의 마지막 도시개발 지구인 천마지구 중 60%를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하는 협약 동의안이 전주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해당 지역구 및 동의안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주민 협의 및 시의회 전체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사업추진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에서 동의안에 대한 제동을 건 의회 역시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22일 오전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가 제출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동의안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안건 설명에 이어 시의원 3명의 찬반토론으로 이어졌고 표결에 들어가 본회의 참석 의원 34명 중 반대 17명, 찬성 15명, 기권 2명으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표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국 의원의 안건 설명 후 반대 토론자로 나선 김학송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천마지구와 전주대대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조촌동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 수년간 이 지역은 집회와 투쟁, 전주시의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아직도 항공대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약속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역 사회가 심히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과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자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선 한승우 의원(삼천1·2·3, 효자1동)도 “전주대대 이전사업까지 에코시티에게 주는 것은 특혜이며, 이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었고 조건부 승인이 국방부 입장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회가 동의안에 대한 제동을 걸면서 사업추진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이날 찬성 토론을 통해 “실시계획 인가 등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사업추진 협약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안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의 재정 부담없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0월 전북개발공사와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의 의회 동의안이다. 당초 의회 동의가 이뤄지면 시는 전북개발공사와 천마지구 세부개발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내용은 이전 예정인 전주대대를 포함한 전주 천마지구 전체면적 44만6000㎡중 18만㎡(전주대대 구역, 1구역, 40.4%)는 전주시(㈜태영)가 개발하는 민간 개발형태로, 나머지 26만6000㎡(전주대대외 지역, 2구역, 59.6%)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돼 공공개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 안에는 각 구역에 대해 개발이나 보상, 공급 업무 등을 각 사업시행자가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사업비 부담도 각자 집행하며, 구역별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구역 면적 비율을 적용해 상호 정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