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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 중립’ 실현, 전북이 선도적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탄소 중립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인 일산화탄소 배출량과 제거량이 서로 상쇄돼 실질적인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실행 방안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미 세계 여러 국가가 2050~60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정부도 우선 오는 2030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 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핵심 과제로 새만금 수상 태양광과 서남권 해상풍력 등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주축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서남해양권 해상에 2.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해상풍력 단지 조성은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전북도가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한국판 뉴딜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산업도 탄소 중립과 연계돼 새만금이 최적지로 평가되면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현재 수소 생산은 석유 정제나 천연가스에서 생산되는데 추출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진정한 친환경 수소라 할 수 없다.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방식으로 얻어진 그린 수소가 각광받는 이유다. 재생 에너지 산업은 유망한 미래 산업의 하나이다. 그동안 국가 주력 산업 부문에서 소외됐던 전북이 탄소 중립 선언을 계기로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해서 한국형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과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6 17:49

도시공원 난개발 막도록 정부 지원 나서야

지난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나 보상 매입을 놓고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공원 해제 땐 난개발이 불가피하고 매입하자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 14개 시군의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은 총 122개소에 24.51㎢로, 매입비용만 1조6545억 원에 이른다. 전주시는 도시공원 15곳 967만㎡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지만 매입비용이 5494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공원조성비까지 포함하면 1조4000억 원이 소요된다. 전주시는 매입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200억 원씩, 7년 동안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지만 전체 도시공원을 매입,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주시 다음으로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많이 보유한 익산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민간특례사업방식과 시 재정 매입을 병행해 추진한다. 도시공원 매입비 총 3473억 원 가운데 2413억 원은 민간자본을 투입하게 되며 민간자본이 투입된 도시공원은 70%가 공원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30% 부지에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 문제는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해도 자연녹지로 분류되기에 당장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대규모 아파트 건설 허용에 따른 특혜 소지와 난개발 우려가 나온다.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익산 마동공원과 수도산공원 모인공원 팔봉1지구 소라공원 등 도시공원 5곳에는 약 80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수도산공원을 빼놓곤 대부분 외지 건설업체가 도시공원 개발을 맡아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과 함께 도심 과밀화 문제 등이 제기된다. 정부에선 일몰제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체 이자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LH토지은행을 통한 도시공원 부지 매입과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심공간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도시공원은 주택 과밀도에 따라 공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난개발 방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6 17:49

전북 ‘한국판 뉴딜’ 소외되지 않도록 지혜 모아야

전북이한국형 뉴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우려는 내년도 뉴딜 관련 국가예산 21조원 중 전북 관련 예산이 1%도 배정받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새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한국형 뉴딜에서도 전북이 뒤쳐질 경우 산업화시대 소외됐던 악몽과 전철을 되풀이 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전북도는 뉴딜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120여개 사업, 3807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을 뿐이다. 2018년 국내 총 생산량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2.7%에도 훨씬 못미치는 0.5% 수준이다. 한국형 뉴딜사업은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지만 원년이 될 내년도가 중요하다. 첫 해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해 예산이 세워지고, 신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뉴딜 관련 예산이 이런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내년은 물론 사업이 마무리 된 5년 뒤 다른 지역과 격차가 더 벌어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 지점에서한국형 뉴딜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될 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사업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가 예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을 포장만 바꿔 뉴딜사업에 끼워 넣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나눠먹기식이라면 차라리 지역의 낙후 정도를 고려해 지역별로 지역균형 뉴딜예산을 배분해서 관련 사업들을 진행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뉴딜 종합계획 3개 축 중 그리뉴딜과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 전북이 특화시킬 게 많다. 뉴딜1번지로 내세운 새만금이 있고, 농업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단순히 사업 가짓수와 예산 얼마를 늘리는 데 만족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전북 산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5 18:59

군산조선소 재가동, 이대로 물 건너가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끝내 해를 또 넘기게 됐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도 국내 조선업계가 선박 신조 해외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군산조선소 연내 재가동에 기대를 걸었던 도민들의 열망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를 비롯 도민들이 기대를 했던 것은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들어 세계 선박 수주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고, 특히 지난 6월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리엄(QP)과 2027년 까지 약 23조6000억원 규모의 LNG선 100여척 가량 발주 관련 협약을 맺으면서 국내 조선업의 활황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중 측은 회사가 설정한 재가동 기준 물량에 못미쳐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군산조선소가 지난 2017년 가동을 중단한 이후 군산 지역경제는 자동차와 화학 업종의 가동 중단 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초토화 되다시피 했다.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등이 나서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총리 시절 수 차례 군산을 찾아 재가동 방안을 모색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군산이 지역구인 신영대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의원직을 걸고 1년내 재가동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현대중 측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한 2019년 재가동 계획도 부도낼 정도로 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재가동에 미온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2조원이 넘는 규모의 기업 인수 합병에 연이어 나서 기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기약없는 희망 고문에 지친 도민들은 무작정 현대중의 처분만 기다리지 말고 조선소를 존치할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산시 의회도 지난해 10월 재가동 의지가 없으면 차라리 매각 또는 업종 전환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되버렀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이제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능력만으로 풀기에는 어려운 난제가 됐다. 그룹 최고위층의 결단을 얻어낼 수 있는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북 정치권이 한데 뭉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5 18:59

부실 논란 ‘전북 방언사전’ 다시 제대로 발간하라

전북도가 지난해 발간한 전라북도 방언사전을 두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도민들이 구수하게 사용해온 사투리를 모은 사전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식민잔재 일본말과 표준어, 한자어 등이 방언으로 수록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어느 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사투리인 방언(方言)은 지역 사람들에겐 친근감을 준다. 방언을 사투리를 넘어 지역의 일상 언어로 확대 해석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상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방언은 그리 많지 않다. 다른 지역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때와 장소, 사람에 따라 방언이 함께 사용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 지역내에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해서 모두 방언으로 기록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전북 방언사전은 국어기본법이 규정하는 지자체의 지역언어 보전책무에 따른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돼 올해 도내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 읍면동사무소와 구청 등에 모두 280부가 배부된다. 전북도가 3억40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발간한 전북 방언사전에는 부록을 포함해 총 1118쪽, 1만1086개의 사투리가 담겼다. 그런데 벤또(도시락), 구루마(수레), 사꾸라(벚나무) 등 식민잔재 일본말과 표준어, 한자어 등도 전북의 방언으로 기록돼 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전북의 방언들이다. 전북 방언사전 발간 용역을 진행한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아직도 도내에서 다양한 외래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들 외래어 어휘들이 사투리 개념을 넘어 일상적으로 쓰이는 지역어 개념에서 방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벤또와 구루마 등 노년층에서나 이해할 만한 외래어를 지역의 일상 언어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을 지 의문이다. 언어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 문화자산인 방언이 잘못 기록되고 전해진다면 지역 문화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북 방언사전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외래어 및 표준어와 형태가 같은 어휘들을 교정본에서 삭제하는 등의 수정교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전북 방언사전은 전문가들을 위한 사전이 아니다. 잘못된 방언사전은 즉시 회수하고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언사전이 재발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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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11.12 20:23

새만금, 대한민국의 미래도시로 만들어야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개최한 전북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는 전북 제 몫 찾기와 새만금을 의제로 전북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첫 삽을 뜬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물속에 잠겨 있는 새만금의 미래는 안갯속에 있다. 정부에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지만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새만금은 전북 대도약의 기회이자 미래와 희망이다. 지난 30년간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올인해왔다. 다른 모든 기회비용을 포기한 채 오직 새만금 조성에만 매달려왔기에 새만금 개발은 전북의 운명처럼 여겨졌다. 따라서 새만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그 역할과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분명한 것은 새만금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래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국제공항과 항만, 그리고 첨단 미래신산업 전진기지 조성을 통해 전북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융성을 도모해야 한다. 올 연말 착공하는 새만금 수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시발점으로 생태 환경과 스마트, 첨단산업,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글로벌 도시로 세워가야 한다. 새만금과 같은 시기에 착공한 중국 상해 푸동지구가 글로벌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중국 내륙 발전을 촉진하는 발전 축이 된 것처럼 새만금이 전북과 서해안 내륙을 아우르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항만과 공항, 고속철도와 도로 등 SOC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새만금 신항만 규모로는 초대형 유람선과 컨테이너 선박 입항이 어려운 만큼 항만 규모도 늘려나가야 한다. 토론회에서도 제안한 것처럼 광활한 새만금 부지를 배후단지로 최소한 500만TEU 규모의 항만을 만들어 포화상태인 부산항의 물량을 새만금으로 분산하고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대중국 전문항으로 육성해야 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수소를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과 데이터 인공지능 생명과학 등 미래신산업 전진기지를 만들어 21세기 새로운 문명시대를 여는 주역으로서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우뚝 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2 20:23

LH-전주시 소송전 대신 진지하게 대화하라

전주 가련산공원 개발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련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LH의 사업계획에 전주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LH와 전주시는 전주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어 기관간 다툼 확산이 걱정스럽다. 소송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 전주시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고, LH도 수익에 치중한 사업계획으로 집값 상승과 지역경제 악화에 일조했기 때문이다. 가련산공원 개발과 전주 역세권 개발은 이미 지난 2018년 12월 예고된 사업이다. LH의 사업계획에 전주시가 동의해 국토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LH는 가련산공원의 30%에 아파트를 짓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주 역세권에는 임대와 분양아파트 6400세대를 지을 계획이다. 사업에 동의했던 전주시의 뒤늦은 반대는 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이다. 시가 에코시티와 천마지구는 직접 개발하면서 LH의 사업에 반대하는 것도 명분이 약하다. LH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그동안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지역건설업 악화와 지역자금 역외 유출에 일조해 왔다. 실제로 LH가 개발한 전주 효천지구의 경우 공동주택 부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부지 가격이 크게 높아졌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LH는 수백 억원의 수익을 챙겼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건설업체는 입찰 참여에 엄두도 내지 못했고 외지 업체들이 독식해 지역자금을 쓸어갔다. LH와 전주시의 주인은 국민이다. 가련산공원과 전주 역세권 개발은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전주의 주택보급률이 113%에 이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집없는 서민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미래 세대에 남겨줘야 할 자연환경을 파헤치면서 까지 개발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서민 주거안정과 자연환경 보전은 전주시와 LH가 함께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미래 세대에 깨끗한 자연환경도 물려줘야 한다. LH와 전주시는 서로 상대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보다 진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1 17:58

내년 전북예산, 도·정치권 공조가 관건이다

전북도의 내년 국가 예산이 사상 첫 8조원 시대를 열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11.8% 늘어난 8조 74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보다 8.5% 늘어난 것 보다 2.3%P 많은 규모다. 내년 전북도의 예산은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세입 감소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세출 규모 축소로 까지 이어질 경우 자칫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를 가속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판단으로 분석된다.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안정과 경기 부양에 집중하겠다는 고육책인 셈이다. 정부 예산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분 등에 대한 재원 부족은 지역개발 기금에서의 융자 등으로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기 부양 2112억원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7723억원 △전북형 뉴딜 3546억원 △재난대응체계 구축 4091억원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6744억원 △주요 시책 추진 1조1845억원 등 6개 주요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해마다 국가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과 어려움을 겪었던데 비해 이번에는 비교적 순항이 예상되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예산소위 위원 배정에서 호남권을 한데 묶어 광주, 전남, 전북 순으로 돌아가며 참여시키는 관례를 깨고 이번에는 윤준병의원(민주정읍)이 소위위원으로 확정된에 이어, 전북과 연고가 있는 정성호양기대 의원 등이 소위위원에 포함된 것도 다행스런 일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서진정책에 따라 전북을 담당하는 야당의원들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점도 전망을 밝게 해준다. 정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한정된 정부 재원에서 한 푼이라도 더 국가예산을 따내기 위한 지자체 별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에 다름 아니다.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집중력있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공조가 관건이다. 원팀 정신을 강조했던 도내 국회의원들의 그동안 활동이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에서는 전북도와 차질없는 공조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1 17:58

제3금융중심지 지정 언제까지 미룰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수 차례 약속해 왔고, 야당도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도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고, 도의회에서는 금융위원장 규탄 결의문까지 나왔다.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 논란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겨있다. 정부 정책으로 진즉 추진됐어야 할 사업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서울과 부산의 기존 금융중심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일각의 반대를 의식한 금융당국의 미온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각종 용역과 정부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에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이 담겨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농생명과 연기금으로 특화된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기존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구체화 필요 이유를 들어 지정을 보류한 것은 문제다. 올해 5월 발표된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2020~2022)에도 연기금(국민연금 및 한국투자공사 등)의 역할을 강화해 국내 자산운용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내용이 3대 부문별 추진과제에 담겼다. 전북도는 그동안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자산운용사 유치,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 핀테크 벤처기업 양성, 국제금융센터와 국민연금 제2사옥,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 국민연금은 전북혁신도시의 선도기관으로 제3금융중심지는 전북혁신도시 성공의 완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전주 이전 당시 620조 원이었던 기금적립금이 현재 790조 원으로 성장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성장, 혁신도시 발전은 물론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0 19:19

군산형 일자리사업 지속 가능성 담보돼야

그동안 좌초 위기를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정부 공모 신청이 이달 중 성사될 것으로 보여 산업 위기를 겪어온 군산지역에 한 줄기 희망을 주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사업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군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을 계기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7월 ㈜명신이 위탁 생산하기로 한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인 바이튼사의 셧다운 소식으로 군산형 일자리사업 추진에 의문이 들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난립한 전기차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중국 정부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면서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졌다. 그러나 최근 파산 위기에 몰렸던 중국 바이튼사가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명신의 전기차 위탁생산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명신에서도 바이튼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외 업체 3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 생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이달 중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공모 신청에 나서 연말 안에 정부로부터 사업 지정을 받을 계획이다. 관건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다. 전기차 위탁 생산 자체가 시장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전기차 생산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음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업체들이 대거 난립한 상황이다. 여기에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도 차세대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에 나서는 등 적자생존 경쟁이 치열한 게 전기차 시장이다. 따라서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안전판 마련이 필수적이다. 중국 바이튼사만 바라보고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었다간 자칫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명신에서도 바이튼사 이외에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메이커들도 전기차 시장 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신생 업체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열쇠를 쥐고 산업자원부에서도 이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치밀한 준비와 함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군산형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10 19:18

부창대교 5차 국도건설계획 꼭 반영돼야

16년째 터덕거리고 있는 부창대교(가칭 노을대교)가 건설되려면 내년 상반기에 확정고시되는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2021~2025)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경기도 파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부창대교는 지난 2005년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해놓고도 그동안 경제성을 이유로 2차례나 중단되고 말았다. 부창대교 건설은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도 반영되고 2012년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도 제시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와 환경문제, 그리고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에다 경제성 논리 등으로 기본설계를 마무리해놓고도 전혀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반대했던 주민들과 부안군, 지역 정치권에서도 부창대교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고창과 부안군수, 양 지역구 국회의원이 부창대교 건설에 함께 뜻을 모으고 실시설계용역비 예산 30억 원 확보에 힘쓰고 있다. 부창대교의 공식 명칭도 노을대교로 합의하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부안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 해리면 왕촌리를 해상으로 연결하는 부창대교는 교량 7.46km와 연결도로 등 총 15.04km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부안 변산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을 곧바로 연결하게 돼 63㎞를 우회해야 하는 고창부안간 통행거리가 7.48㎞로 단축되고 이동시간도 50분 정도 절약된다. 이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새만금방조제와 부안 변산 격포, 고창 동호 구시포를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본설계용역 이후 중단된 실시설계용역비 30억 원의 국가 예산 반영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부창대교를 꼭 포함해야 한다. 특히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만 부창대교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전라북도와 정치권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서해안 발전을 위해 부창대교 건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한 데다 전북 출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을 때 반드시 부창대교 건설을 관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9 19:33

전북도―전북대 상생 협력 방안 아쉽다

전북도와 전북대가 공동 협력사업과 도정 현안 과제 추진과정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상생 협력은 커녕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지역 혁신과 발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양측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 현안 과제는 익산 국립감염병연구소분원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건이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에서도 전북대는 고배를 들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 차에 대해 전북도는 도정 현안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세워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고, 반면 대학측은 많은 도비 매칭펀드 사업이 대학 만의 것이 아닌 지역 전체를 위한 사업인데도 전북도가 무관심한 측면이 있다며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전북도와 전북대가 함께 진행하는 대학 지원사업은 모두 36개로 총79억6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중 59.6%에 달하는 예산에 도비가 포함돼 있다. 적지 않은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데도 대학측이 이 과정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6년 당시까지 관행적으로 도비를 투입하던 대학 지원사업을 성과분석을 거쳐 선별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지방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 선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는게 전북대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대학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최대 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도정 현안인 감염병연구소 문제도 대학 내부의 반대에 직면하고, 이번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도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나 보고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인 시각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금 시점에서 양측간 갈등 원인이나 책임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양측의 상생 협력 방안이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직면한 대학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지자체와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지자체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상응하여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사전 수렴 논의하는 협의체 등을 마련해 양측 갈등을 풀고 동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9 18:53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발판 내부개발 속도내야

새만금 동서도로가 착공 5년 만에 위용을 드러냈다. 지난 2015년 11월 착공해 3637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동서도로는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김제시 진봉면까지 20.4㎞를 연결하는 도로다. 이달 말 개통예정인 동서도로는 오는 2023년 까지 완공될 남북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십자(＋)형으로 연결하는 핵심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당장 내부 매립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근로 이자 향후 새만금 물류와 교통의 중심 축 기능을 맡는다. 동서남북 십자도로가 완성되면 새만금 내부 어디든지 20분 내에 다닐 수 있어 접근성이라는 기능성 측면은 물론 동서도로가 새만금에 첫 개통되는 첫 SOC(사회간접자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서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남북도로, 공항, 항만, 철도 까지 트라이 포트(TriPort)를 갖추게 되면 새만금은 완벽한 물류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신항만 인입철도는 2024년 착공하면 2027년 부터 물류수송을 담당하게 된다. 신항만은 1단계 부두 2선석을 2025년 준공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동서도로 개통을 앞두고 지난 주 언론인들과 함께 사전 점검차 현장을 방문한 송하진 지사가 새만금 SOC 건설과 내부 용지 조성은 새만금에 동맥이 뚫리고 새살이 돋는 것과 같다고 언급한 것처럼 동서도로는 내부 용지 개발 촉진은 물론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내부개발의 속도를 내야한다는 점이다. 새만금호 매립사업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전체의 73%)는 개발 면적 291㎢ 로 올해까지 추진하도록 계획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매립이 끝났거나 진행중인 면적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10.8㎢(38.1%)에 그치고 있다. 국가사업 예산 배정등에서 밀려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국가가 사업 주체인 국책사업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행정절차와 예산 배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필요하다. 이 과제와 역할은 도내 정치권의 몫이다. 최근 새만금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야당의 시도를 도내 여야 의원들의 공조로 지켜낸 것처럼 도내 정치권이 힘을 합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8 19:50

전북 한지산업육성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해야

조선시대 전국 한지의 40% 가량이 전북에서 생산됐을 만큼 한지는 전북이 자랑하는 전통유산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한지는 현대종이와 일본의 화지, 중국의 선지 등에 밀려 명맥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게 현실이다. 한지가 고유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시장성이 낮아 업체의 노력만으로 경쟁력을 갖기에 한계에 다다랐다. 전통한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전주시는 전주한지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많은 공을 들였다. 올해로 24회째 전주한지문화축제를 열었고, 전주한지패션대전도 개최하고 있다. 일찍이 한지산업지원센터 조직을 만든 것도 한지 육성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다. 전북지역 4대 종단의 출판물을 전주한지를 사용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것은 한지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지의 세계화에 눈을 돌려 세계적 박물관인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에 사용되도록 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노력에도 한지 사용이 크게 늘지 않은 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최근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통해 전북 한지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로드맵을 제시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교과전공 편성 등 국내외 인지도를 키워 관련 시장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세계유산 등재로 유네스코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인지도와 위상 제고, 체계적인 보존지원, 관광 연계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내 대학들이 한지관련 교과과정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지문화축제, 전주한지패션대전, 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 등 기존 한지 관련 행사 확대와 디지털 기반 한지 체험역사관 등의 설립도 제안됐다. 한지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는 그간 많이 이뤄졌다. 문제는 실행이다. 루브르 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에 전주한지를 한 번 사용한 후 후속 사업이 들리지 않는다. 전북의 4대 종단의 출판물에 실제 전주한지가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주를 넘어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한지육성에 팔을 걷은 전북도의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8 19:50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다시 살펴보자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와 가족동반 이주율 등 각종 수치로 나타나는 겉모습과 달리 혁신도시가 아직도 살기 편한 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만6784명으로 계획인구의 93%를 넘는다. 공동주택은 8742호로 계획대비 94.7%에 이른다. 12개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73.4%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세 번째로 높다. 그러나 가족동반 이주율에는 단신이주와 독신미혼 등도 포함돼 있어 통계 수치의 신뢰가 떨어진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북혁신도시 주민등록 인구중 공공기관 인원은 19.44%에 불과하고, 전입인구 중 수도권 이동은 고작 7.7%다. 86.8%가 전북 내에서 이동했으며, 혁신도시 주변 원도심에서 옮겨온 인구비율이 48.5%에 달한다는 자료도 있다. 이전기관 직원들보다 혁신도시에 지어진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역주민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전북혁신도시내 이전기관 주변 도로는 매주 금요일이면 수도권으로 향하는 전세버스에 점령된다. 입주기관들이 들어선 지난 2012년부터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되풀이되는 일상화된 모습이다. 이전기관 직원들은 정주여건 개선책으로 교육인프라 확충과 쇼핑여가시설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세월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2017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제학교나 자립형 학교와 같은 수월성 교육시설,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대형마트, 문화시설 확충을 원하는 답변이 많았다. 안으로는 이전기관과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데 겉으로 나타난 수치로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자평해선 안된다. KTX 광명역 주변에 이케아와 코스트코, 롯데몰 등 대형 쇼핑시설을 허가한 양기대 전 광명시장(현 국회의원)은 지역 소상공인들로 부터 큰 저항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통해 광명역 주변 상권이 살아나면서 소상공인들을 오히려 양 전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한다.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발길을 돌려 세울 대책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5 19:38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정부 지원에 달렸다

지구촌 청소년들의 축제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0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라북도와 조직위원회가 성공 개최를 위한 잼버리 붐 조성과 준비작업에 나섰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는 171개 국가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해 교류와 화합의 장을 이루는 전 세계 청소년축제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7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새만금에 유치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8년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7월에는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 우선 행사장소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8.84㎦에 대한 부지 매립이 급선무다. 부지 매립작업을 맡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선 내년 말까지 조기 완공할 계획인 만큼 차질없는 매립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부지 매립작업이 제때 완료돼야만 진입도로나 전기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만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착수한 전주~새만금 고속도로와 새만금 내부 동서남북도로 개설도 2023년 행사 개최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완공 단계인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 연결도로도 행사 전에 개통되도록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바다를 매립한 허허벌판에서 세계잼버리 행사가 치러지는 만큼 볼거리 즐길 거리를 위한 관광명소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민간 투자로 새만금 홍보관 인근에 조성되는 가상현실(VR) 테마파크와 리조트 전시 컨벤션센터 등이 잼버리 연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포스트잼버리 대책도 세워야 한다. 세계잼버리가 새만금 관광과 투자 등으로 연계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도 세계잼버리 관련 인프라와 사업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5 19:38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이제 시작이다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난 3일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면서 전북이 명실상부한 한국 탄소산업의 중심이 됐다. 송하진 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6년 탄소산업을 전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지 14년 만에 전주와 전북이 국가의 미래산업을 이끌게 됐다. 탄소섬유는 가벼우면서도 경도와 인장 강도, 화학약품과 고온에 대한 내성이 우수한 미래소재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자동차와 항공우주산업, 건축과 스포츠레저 등 철이 사용되는 모든 제품과 산업에 적용되고 있고 향후 적용 대상도 무궁무진하다. 미래 100년 먹거리로 불리는 이유다. 내년 3월 출범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기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R&D 기능에 더해 정책, 제도, 수요 창출, 시장 확대 등 탄소산업 육성의 전반을 주관하게 된다.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인 셈이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조직과 인력, 시설과 장비 등의 이관 작업이 잘 이뤄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으로 전북 탄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가능해졌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1조원 투자를 약속한 효성의 투자이행도 중요하다. 오는 2024년까지 전주시 동산동고랑동팔복동 일대 66만㎡에 조성되는 전주 탄소산단은 현재 진행중인 토지 및 손실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돼야 사업기간내 완공이 가능하다. 사업추진 과정의 원활한 국가예산 확보도 필수적이다.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인 효성의 투자협약 이행도 중요하다. 효성의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이 국내 탄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은 국가 탄소산업 도약의 시작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국가산업단지, 효성의 기술개발과 탄소관련 기업 유치 등 탄소 생태계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전북도는 연내에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국가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4 18:59

코로나19 속 수능, 방역대책 빈틈없이 실천을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시험이 당초 11월19일 예정했던 일정보다 2주 늦춰지는 바람에 12월3일 초겨울 추위속에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수험생들의 철저한 준비가 절실하다. 이번 수능의 도내 응시자는 1만7156명으로 지난해 보다 2003명 줄었다. 시험장으로 지정된 도내 62개 일선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올 수험생들은 1학기초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유행 탓에 학기 절반 정도를 등교수업을 못하거나 원격수업으로 대체해야 했고, 봉사활동 등 비교과활동도 차질을 빚어 입시전략에 혼선을 겪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수능 시험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시험장 모습이다. 책상마다 반투명 가림막이 설치되고, 수험생들은 시험을 보는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자가 격리중이거나, 시험 당일 37.5도 이상의 발열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수능 1주일 전인 오는 26일 부터는 시험장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돼 고3 학생들도 등교하지 않는다. 이같은 조치들로 가뜩이나 신경써야 할 것이 많은 수험생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밀폐 공간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하고 이에 적응할 준비가 요구된다. 가림막이 문제를 푸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에 장애물을 가정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고, 또 평소 일상생활이나 모의고사 등에서도 적극 마스크를 착용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시험 당일 도움이 될 것이다. 여분의 마스크 준비도 필수적이다. 수능은 수험생들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문이다. 전국 모든 직장 출근시간이 늦춰지고, 비행기 이착륙 시간도 조절될 만큼 국가적으로도 중대사다.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빈틈 없는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수험생들도 최종 학습 정리와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개인 위생과 컨디션 관리에 유념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4 18:27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강화 시급하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걱정된다. 전용보험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놓고 다툼도 우려된다.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없이 제도가 시행되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기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자전거, 즉 소형 오토바이로 규정돼 원동기 운전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최고 속도 25㎞/h 미만, 무게 30㎏ 미만의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없고 만 13세 이상 중학생도 탈 수 있다.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헬멧 착용 규제도 없다. 정부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 7만5000대 정도였던 전동 킥보드 시장은 2018년 공유형 킥보드가 도입되면서 급성장해 올해 전국에 20만 대 이상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2016년 84건이었던 전동 킥보드 사고건수는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금도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를 피해다녀야 하고 전동 킥보드와 부딪치는 사고도 빈번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토바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 까지 길을 누빌 상황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 보험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전동 킥보드 전용보험이 제한적이라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전동 킥보드 사고의 피해자를 우선 보상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 산업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이용자와 시민의 안전,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 필수 가입, 헬멧 착용 의무화와 미착용시 처벌 규정 등 더욱 강화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3 19:33

출연기관장 전문성 역량 갖춘 인물 뽑아야

전북도 출연기관장 15명 가운데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이 5곳에 달하면서 후속 인선에 촉각이 쏠린다. 앞서 군산과 남원의료원장은 지난달 선임을 마쳤다. 군산의료원장에는 김경숙 전 전주시보건소장이 내정됐고 남원의료원장은 현 박주영 원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둘 다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서 무난한 인선으로 평가받는다. 임기가 만료되는 출연기관장 5명 중 김동수 생물산업진흥원장과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이미 연임이 결정됐다. 나머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북연구원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전라북도에선 내정자 없이 투명하게 기관장 선임에 나서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3년 전 임기 만료된 출연기관장 인선 때도 송하진 지사는 친분과 학연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실력을 우선해서 투명하게 공개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에선 출연기관장 인선 때마다 선거캠프와 공무원 출신의 정실 보은 인사나 회전문 인사라며 비판의 날을 세워 왔다. 실제 전북도 출연기관장 가운데 측근이나 선거캠프 관계자, 공무원 출신들이 중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도의회에선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를 두 차례나 제정했지만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도의회의 줄기찬 노력과 의지로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관철하고 지난해부터 인사 청문을 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인사청문 대상 출연기관장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곳으로 한정된 데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출연기관장 인선 때 제대로 뽑아야 한다.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미래 비전,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서 선임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 없이 학연이나 친분, 캠프나 공무원 출신이라 해서 돌려막기식으로 기관장 자리에 앉힌다면 방만 부실 경영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인사청문회와 기관 경영평가도 강화해야 한다. 출연기관장 모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경영평가도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맡겨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통해 출연기관장의 능력을 판단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