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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안 챙기는 목소리 사라진 ‘맹탕 국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전북 지역 현안들이 철저히 외면 당한 채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 7일 시작한 국감은 총 20일 간의 기간중 12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는 상임위별로 국감을 정리하는 종합감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정국을 뒤흔든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을 비롯 추미애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이슈로 다른 사안이 묻힐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도민들은 상황이 어렵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과 직결된 현안들을 챙기고 부각시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했다. 도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것은 초재선의원들로만 구성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신하고 파이팅 넘치는 자세로 지역 현안들을 챙겨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감이 시작된 이후 전북 현안을 챙기기 보다는 오히려 제 목소리 내기 등 개인 플레이에 급급하는데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이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에 포함되면서 쟁점화 가능성이 기대됐던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질문은 몇 마디에 불과한 사례 등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전북도로서는 민감한 사안인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 등을 전북도와 아무런 소통도 없이 제기해 서로 불편한 관계와 갈등만 노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 지역현안이 실종된 주요 요인 중 하나로는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와의 엇박자가 꼽히고 있다. 도와 정치권은 원팀 공조로 전북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장담했지만 소통이 전혀 안돼 말 뿐이었다는 지적이다. 다당제 구도였던 20대 국회때 보다 정치권과의 소통에 더 힘들었다는 도 실무자들의 고충이 나올 정도이니 처음부터 성과를 기대했던 것은 연목구어였던 셈이다. 제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은 출범초부터 초재선으로만 구성된 약한 정치력을 원팀으로 극복하며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을 통해 이같은 다짐이 공염불로 드러났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거울삼아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의 소통에 더욱 힘쓰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상설위 구성 등의 대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9 18:03

잇따른 대부업 사기 피해 투자자 조심해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떼어먹는 대부업 사기 피해가 전북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40대 대부업자가 전주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인천지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1600억 원대 투자사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7월 전주지역 100억 원대 투자사기에 이어 최근 또다시 대부업 투자사기가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역 피해자들에 따르면 전주 소재 한 대부업체 대표가 기업 대출이나 외환거래 등을 통해 월 5% 이상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수십여 명에 피해 규모는 70억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불황이 심화하면서 투자 사기행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북지역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가 올 1월부터 4월 사이에만 지난해보다 1.5배 정도 늘어났다. 경기 침체에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예적금을 통한 목돈마련이 여의치 않자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대부업 투자 사기 행각의 공통점은 시중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투자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한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간 1%대에 불과한 데도 이들 대부업체에선 매달 투자금의 1.5~2%씩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있다.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투자사기 사건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투자 홈페이지를 개설해놓고 점조직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아 일정기간 고리 이자를 입금해주다 한순간에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이런 수법에 속아 전주지역에서 수십여 명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날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초저금리 시대에 터무니없는 고수익 투자나 고금리 보장은 일단 사기임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대부업은 은행처럼 예적금 등 수신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더는 대부업 투자사기 행각에 속아선 안 된다. 속는 사람만 어리석을 뿐이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금융당국도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9 18:03

복원된 전라감영, 첫 인상 구겨서는 안 된다

전라감영이 준공식을 갖고 지난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그런데 전북도와 전주시가 전라감영 복원에 부여한 의미와 그간 쏟은 정성을 고려할 때 준공식과 일반 공개 절차가 초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년 가까운 논의를 거쳐 어렵게 완성된 전라감영이기에 준공식 때 국민적 관심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민들의 큰 박수를 받는 잔치는 있어야지 싶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굳이 감영 준공식을 서두를 일도 아니었다. 전라감영이 현존하는 기관도 아니고, 오랫동안 감영 건물 없이 지내왔다. 온라인, 약식 형태의 지나간 준공식을 새삼 문제 삼는 이유는 전국적인 관심 속에 전라감영이 갖고 있는 전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강조할 좋은 기회를 버렸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기존의 전라북도청사를 허물고 이미 불타 없어진 전라감영 건물을 복원한 데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를 관할했던 전라감영의 역사적 의미를 더 높게 평가해서다. 기존 충남도청사의 경우 대전근현대사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고, 옛 전남도청사는 초현대건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탈바꿈했다. 각기 청사의 역사적 특성을 살린 활용이다. 기존 전북도청사 역시 건물의 존치 대신 전라감영을 택한 만큼 그에 맞는 활용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복원된 전라감영은 아직 건물 중심이다. 관찰사 집무실인 선화당에서부터 내외행랑까지 7개 건물만 덩그러니 있지 실제 내용물은 미흡하다. 첨단 ICT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1회성 눈요깃감일 뿐이다. 관람객들이 이런 정도의 콘텐츠에 만족하기 힘들 것이다. 전주시는 구도심을 활성화 하는 문화공간으로 전라감영을 적극 활용할 모양이다. 그러나 복원됐다고 하지만 전라감영에 역사적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닌 마당에 내용물이나 프로그램으로 감동을 주지 않으면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없다. 물론 코로나19 속에 기존 축제도 취소되고 단체 관광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서둘러 준공식을 갖고 일반에 개방했으면 복원된 전라감영의 위상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 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8 19:00

‘지역 뉴딜 예산’ 행정권역 규모 비례 안될 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한 지역균형 뉴딜에서 전북이 또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관행대로 행정권역 규모 비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면 도세(道勢)나 산업규모가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는 한국판 뉴딜 전체 예산 160억원 중 절반(47%)에 가까운 75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획기적인 지역혁신 전략이다. 지역 사업이 광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재정 분배도 광역 시도가 함께 있는 권역과 그러지 않은 권역간 투자 격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구조다. 현재 광역권별 지역 뉴딜 준비 현황을 보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지원 분야에서 부산 울산 경남권역은 8개 대표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충남 세종 대전권역도 8개, 광주 전남은 6개, 대구 경북은 5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겨우 3개 대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광역시가 있어 준비중인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함께 늘어나는 방식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보다는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광역시는 승격 전후 예산 규모 격차는 실로 엄청나다. 광주와 대전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만 해도 전주시와의 예산 규모 차이는 230억원과 505억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차이가 약 4조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졌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 있고,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 비중이 전국의 51%에 이르는 극단적 불균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시책이 지역균형 뉴딜이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형평에 어긋난 예산 배정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오히려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명실상부하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권역 규모에 비례한 예산 분배 대신 낙후지수를 감안하고, 소멸위기 지역을 확대 지원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시행돼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8 19:00

인재(人災) 확인된 용담댐 방류피해 보상하라

지난 8월 발생한 용담댐 하류 홍수 피해의 원인이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운영 매뉴얼 미준수 때문인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수공이 용담댐 물을 과다하게 방류할 경우 하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류량을 늘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감에서는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가 하천법에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로 명시된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용담댐 하류 홍수 피해가 용담댐 운영 매뉴얼과 하천법을 지키지 않은 인재(人災)로 확인된 만큼 이제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입수한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에는 초당 300톤 이상의 물이 방류되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홍수 피해 발생 4개월 전인 올해 4월 만들어진 매뉴얼의 홍수조절 주의사항에는 총 55건의 상하류 제약사항이 정리돼 있다. 용담댐 하류에는 침수취약지역(유원지농경지 등) 및 지장물(세월교)이 다수 있어 댐 방류시 사전통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초당 300톤의 방류량에도 침수되는 용담댐 직하류인 진안군 부남면 일대 구간 5곳을 적시하고 방류시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월 7~8일 수공은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게는 초당 435톤에서 많게는 초당 2055톤까지 방류했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과다한 방류가 결국 수해를 불렀다. 미리 막지 못한 인재로 인해 용담댐 하류지역인 무주군과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등 4개 군지역 주민 411명이 이재민이 됐고 농경지 680㏊가 물에 잠겼다.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가 하천법 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2항에 명시된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점도 국감에서 드러났다. 용담댐을 관할하는 금강홍수통제소는 용담댐이 지난 7월 13일 이미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었는데도 방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의 귀책 사유가 드러난 것이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이 오는 19일 열린다. 책임있는 피해보상 약속이 나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5 17:59

아시아 농생명밸리 내실화 실효성 높여야

농도 전북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농생명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사업이 방향을 틀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핵심사업들을 다시 구조조정하고 거버넌스 추진체제로 전환했다. 기존에 추진했던 식품클러스터 글로벌 거점화를 비롯해 종자클러스터 기반 구축 스마트 첨단농업활성화 등 5개 분야 12대 사업을 15대 핵심사업으로 바꿨다. 국가 정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추진 가능성이 줄어든 사업과 사업비를 조정해 애초 1조5265억 원에서 9996억 원으로 5000억 원가량 줄였다. 아시아 농생명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한 지 3년도 안 돼 핵심사업을 조정한 것은 애당초 사업 계획 수립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사업비도 대폭 줄어들면서 자칫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아시아 농생명밸리 사업의 핵심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조성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부지 분양률은 47%에 불과하고 실제 공장시설을 준공한 기업은 36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839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도 안되고 수출액은 고작 319억 원에 불과하다. 글러벌 식품산업 허브 조성이라는 목표가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식품대기업은 전북 연고기업인 하림 1곳뿐이고 국내나 해외 유력기업 유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 거점화 비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뒤늦게나마 전북도가 실현 가능한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사업 조정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식품클러스터 콘텐츠 확충과 연관산업 확장, 발효식품소재 GMP 생산지원센터 건립, 빅데이터 및 디지털 등 최근 트렌드 반영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식품산업 활성화와 전후방 연관산업 구축 등에 앞서 전시관이나 박물관 도서관 체험관 문화관 등 전시성 시설부터 먼저 짓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국내 식품대기업과 글로벌 식품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생산자와의 연계 등 실질적인 내실화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프로젝트가 오는 2026년에 마무리되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전북의 농생명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5 17:59

익산시·산자부, 제2의 장점마을 우려 해소하라

익산시 웅포면에 폐기물 고형연료를 이용한 소각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제2의 장점마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소각시설 건립 추진 예정지는 장점마을에서 직선거리로 2㎞, 곰개나루 캠핑장과 자전거길, 골프장 등과는 불과 1㎞ 남짓한 거리에 있다. 주민 15명이 암에 걸려 숨진 장점마을 사건을 지켜본 주민들은 웅포면의 청정환경 오염과 또다른 재앙을 걱정하고 있다. 폐기물 고형연료는 말 그대로 폐기물에서 추출한 가연성 물질을 건조성형해 만든 고체형 연료다. 사업자는 하루 200톤의 폐기물 고형연료를 태워 수소와 전기, 스팀을 생산하겠다는 사업계획 허가를 지난달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사업계획만 보면 일거 4득의 좋은 사업이다. 문제는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이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다. 사업자는 법적기준치 이하의 다이옥신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부유먼지가 발생하지만 철저한 감시 및 전자제어시스템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 인근 갓점셋터구룡목마을 주민들은 오염물질과 악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우려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 측의 주민설명회가 사업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갓점셋터구룡목마을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만 초청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반대 특별대책위원회까지 꾸려 국회의원과 시장에게 반대 의견을 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향후 반대 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 발전시설은 이미 전주와 경기 평택양주, 충남 부여, 전남 영광담양, 경북 김천 등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국에 쌓여가는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지만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환경권에 우선할 수 없다. 익산시와 정부는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에 전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4 18:48

전북 ‘지역균형 뉴딜’ 특화된 경쟁력 살려야

13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등 3대 축 이외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아직 종합계획이 최종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형 뉴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뚜렷한 목표 설정과 함께 창의적이고 특화된 경쟁력 확보 및 정교한 논리 개발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하여 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총 투자 규모 160조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원 이상을 지역 단위사업에 지원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시켜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아울러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역형 뉴딜 추진 방향으로 농생명 산업과 IT를 융합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며,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 그린 모빌리티와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북도 추진사업 가운데 대표 사례로 확정된 사업은 그린 뉴딜 부문 1건에 불과하다. 기존 추진했던 사업 이외에 추가 확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창의적 발전 모델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향후 지역사업 공모 선정 때 지역 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고, 한국형 뉴딜에 협조하는 지자체에는 지방 특별보통 교부세, 균특회계 등 추가 지원을 당근으로 제시했다. 산업기반과 인프라가 취약해 지역 발전도가 낮은 전북으로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채찍이 될 수도 있다. 지원 평가 기준에 뉴딜 추진 실적이 포함되면서 적극적이지 않을 때는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 뉴딜은 지역에서의 실행 효과가 지역에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닻 올린 지역균형 뉴딜에서 전북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의 협업은 물론 도민들의 협조와 의지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4 18:48

유해 화학물질 관리 부실 다시 살펴봐야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전북지역의 대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숫자에 비해 이를 관리해야 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관리와 대응이 중요하다. 1984년 인도 보팔의 미국 살충제 회사 유니언 카바이드에서 발생한 메틸이소시아네이트(MIC, Methyl Isocyanate) 누출사고로 1만6000여 명이 숨지고 55만 명이 부상당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경기 남양주의 합성섬유 생산공장 원진레이온에서 이황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장애 판정을 받았다. 도내에서도 2년전 군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유독물질이 누출돼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에 등록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823곳에 달한다. 도내에서는 2015년 6건, 2016년 9건, 2017년 9건, 2018년 13건, 2019년 7건 등 지난 5년 동안 모두 44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195건), 경북(72건), 울산(68건)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사고 건수다. 소방당국은 화생방 테러나 다양한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 분야 전문 인력을 특별 채용하고 있다. 전국에서 모두 104명이 활동중이다. 전북은 전국에서도 화학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지만 지난해까지 10년 간 채용된 화학 분야 전문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인근 전남의 경우 정유회사 등 대규모 화학관련 업계가 많은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전북의 10배 가까운 19명이 채용됐다. 전북에서 채용된 화학분야 전문 인력은 적은 숫자도 문제지만 화학 관련이 아닌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물질은 현대 문명의 발전에 공헌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큰 재앙을 가져온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취급시설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이들 시설에서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련 당국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유해 화학물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3 17:43

금융중심지 지정되어야 전북이 산다

지난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입장은 매우 실망스럽다. 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으로부터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받자 금융중심지 지정 후 인프라를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인프라를 갖추고 중심지 지정을 하는 것이 옳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의 이런 입장은 전형적인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닐 수 없다. 이날 금융위 국감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전북 지역구 의원은 전무한 대신 부산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은 위원장은 특히 전북혁신도시의 금융도시 육성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별개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수적인 현안임에도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지난 2009년 해양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은 먼저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뒤 금융인프라 조성에 나섰다. 금융중심지 지정이 금융중심도시 육성의 시작점이었다. 하지만 전북은 지난해 4월 금융인프라 미흡을 이유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했다. 금융위원회가 부산과는 다른 잣대를 전북에 적용한 것은 이중적 행태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이후 금융인프라 조성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금융타운 건설과 글로벌 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사 유치, 국내외 금융포럼 개최 등 금융인프라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이같은 노력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중심도시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어물쩍거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은 위원장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말로만 금융중심도시 육성 지원 운운해선 안 된다. 전북정치권도 대통령이 약속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 재임 중에 금융중심지 현안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3 17:43

민선 자치시대에 교육감 관사 꼭 필요한가

전북 교육청이 관치시대의 유물인 교육감 관사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유지 관리비까지 도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선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 착오적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와 6개 소속 기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기관장 관사(官舍) 보유 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를 제외하고 관사를 소유하고 있는 곳은 전북 교육청을 포함 7곳으로 밝혀졌다. 5개 소속 기관과 10개 시도 교육청은 관사가 없다. 전북의 경우 도 교육청 인근에 56평형 아파트를 4억4000만원에 매입해 교육감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교육감 관사를 보유하고 있던 울산 교육청은 2016년 부교육감 관사로 전환했고, 제주와 인천 교육청은 관사를 청소년 열린 문화공간으로 시설을 바꿔 활용하고 있는 사실과 대비된다. 본래 관사는 중앙에서 관선 단체장을 임명 파견하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외지 출신 관리들이 임명지에서 재임 기간동안 머물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세금으로 제공해 주던 공간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이 단체장으로 뽑히는 민선시대가 열린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사가 운영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관사에 필요한 각종 집기를 비롯 수도 전기비용 등의 유지 관리비도 세금인 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출된다. 결국 단체장 개인 편익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자치시대 지역과 주민들의 정서에도 어긋난다. 시민단체 등이 기관장 관사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선자치 이후 행정안전부가 일찍이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하면서 전국 대부분의 기초 단체장 관사는 다른 용도로 전환됐다. 일부 지자체는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매각한 곳도 있다. 다만 광역 지자체의 경우는 외빈 접대 등의 공적 업무를 위해 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경우는 공적 용도 활용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사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당 지역 인물이 단체장으로 선출되는 요즘 시대에 기존 관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게 시대적 흐름이다. 차제에 전북교육청도 이같은 추세와 지역여론 등을 감안해 보다 효율적인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2 18:06

새만금 수변도시 올해 안에 꼭 착공해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이 지난 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그동안 민간투자 방식에서 공공주도로 전환된 이후 처음 추진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의 성공을 견인해 나갈 선도사업이다.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 6.6㎢에 오는 2024년까지 약 1조3000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연내에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방조제 관할권 문제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을 반대하는 데다 최근 새만금 수질대책으로 해수유통이 본격 거론되면서 연내 착공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진행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평가결과 연구용역에서도 해수유통을 해야만 새만금 유역의 물을 농업도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새만금의 전면 해수유통이 이뤄지면 새만금 내부 수면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재 새만금호의 수면은 평균 해수면보다 1.5m 낮게 설정돼 내부개발이 진행 중이다. 만약 새만금 해수유통이 전면화되면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뿐만 아니라 내부개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내부개발과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또다시 지연될 우려가 높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계획대로 올해 안에 착공해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이번 환경부 용역 결과에서도 새만금호 수면을 평균 해수면보다 1.5m 낮게 유지되는 조건에서 해수유통을 할 경우 수질 개선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호 수면 1.5m 유지는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내부 토지이용이 가능하고 해수유통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새만금 수변도시 부지 매립공사는 해수유통 문제와 상관없이 연내 착수해야 한다. 새만금 내부 개발은 애초 올해까지 73%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이 38%에 그치고 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에 부합하도록 수질대책도 보완해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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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10.12 18:06

집단 암 발병 ‘모르쇠’ 일관하는 KT&G

익산 장점마을 집담 암 발병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KT&G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책임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해당 마을 주민들은 물론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KT&G 백복인 대표는 세계 유력 학술지에도 나와 있는 연초박의 위해 사실을 판매할 때 고지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지적에 과거 연초박 위해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어 고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집단 암 발병이 누구 책임이냐는 장철민 의원(민주당)의 질타에도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누구 책임인지 말하기 어렵다며 철저히 계산된 책임 회피성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에 장의원이 이미 2005년 KT&G의 자체 연구 보고서에 연초안에 있는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 절감 기술 개발에 대한 언급이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연초박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정황 증거 제시에도 기술직이 아니라 처음 듣는다며 피해 나갔다. 장점마을은 지난 2001년부터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로 불법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암물질로 주민 99명 중 15명이 암으로 숨졌댜. 사회 문제화 된 이후 환경부의 조사결과 연초박이 집단 암 발병의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됐으며,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익산시의 부적절한 점검 지도로 사태가 커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당시 이낙연 총리가 역대 정부를 대신해 공식 사과하기 까지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KT&G가 지난 20092018년 전국에 유통시킨 연초박 물량 5367t 가운데 장점마을 인근 공장에 2242t이 반입된 사실도 밝혀졌다. 여기에서 KT&G가 얻은 수익은 6억2777만원으로 파악됐다. 겨우 이 정도 수익에 아까운 14명의 목숨이 희생된 안타까운 일이 빚어진 것이다. 지난 주 KT&G는 향후 법정 다툼까지 대비한 듯 국감장에 변호사까지 동행해 철저하게 유해성은 몰랐다는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큰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도 제조사의 일부 배상책임은 물론 임직원에 대해 형사책임 까지 묻고 있다. 이번 집단 암 발병은 원인 제공자인 KT&G가 책임지는게 마땅하다. 진정한 사과와 함께 차후 문제 등 협의에 나서는게 연간 매출 6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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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10.11 17:35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조속히 추진하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이 늦어지면서 지역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가 가져올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자치단체마다 벌써부터 유치전이 뜨겁다. 부산시는 금융해양영상관련 기관, 경남도는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관련 기관, 대구시는 물산업과 에너지의료분야 기관, 경북도는 한국도로공사 연계 기관, 광주시는 에너지인공지능(AI)문화산업 관련 기관 등의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충남과 대전 혁신도시 지정안을 의결했다. 충남과 대전까지 유치전에 뛰어들게 된 셈이다. 자치단체의 치열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과 달리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다. 국책은행 금융노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전 대상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 일각에선 차기 대선의 선거용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전북은 14개 시군중 11곳이 위험지역으로 꼽혔다. 전국 상황보다 전북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에 있다. 수도권 집중 추세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가 지방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방의 고사를 막는 한 가지 처방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다소 줄이고, 지역 내 고령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청사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는 현 정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차기 대선의 선거공약이 돼선 안된다. 정부는 더 어려운 지역을 살피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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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10.11 17:35

전북 교권조례 제정 반대할 이유 없다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 간의 존중신뢰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 교권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사랑의 매 등 과거 교육 현장에서 통용되던 말은 이제 옛 말이 됐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까지 만들어야 하는 작금의 교육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 만큼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권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7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2일 개회되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및 쉴 권리 보장, 행정업무 경감, 교원치유센터와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설치,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 등이 30여개 조항에 자세히 담겨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권 침해 관련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2662건 발생했다. 교권 침해 사건은 2014년 4009건에서 2015년 3458건으로 줄어든 이후 2018년 2454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435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227건으로 교권 침해 유형의 절반 정도가 모욕과 명예훼손이다. 학생과 학부모로 부터 모욕을 받으면서 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지켜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자 성추행범으로 몰린 고 송경진 교사가 겪었을 참담한 심경이 이해된다. 교육자라고 칭하기 부끄러운 일부 교원들의 일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교원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다. 교육은 인권을 존중받는 학생, 교권을 보장받는 교원이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을 전제로 할 때 바로 설 수 있다. 교원의 권리 보호는 이미 교육공무원법 등 국가 수준의 법령으로 규정돼 있고, 대법원은 과거 교권보호 조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령 개정을 통한 교권 보호가 최선이지만 조례를 통한 교권 보호가 교육 현장의 신뢰와 존중, 학생과 교원 모두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 전북 교권조례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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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10.07 19:13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글로벌 식품산업 허브 육성을 목표로 출발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단지 조성후 3년이 지나도록 당초 기대했던 목표치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내실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총사업비 460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7년 조성이 완료됐다.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클러스터이다. 단지 조성후의 효과는 기업 및 연구소 160개 입주, 전체 매출액 15조원, 수출 3조원, 고용효과 2만2000여명을 기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어기구 의원(민주당)이 클러스터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체 부지 151만㎡ 중 분양먼적은 70만㎡ (46.8%)로 분양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95개 업체와 연구소 1개소 유치로 달성률은 60% 수준이다.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장시설을 준공한 기업은 전체의 38%인 36개 업체에 불과하다. 단지내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839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0.6%, 수출액은 319억원으로 1.1%, 종업원 수는 733명으로 3.3%에 그치고 있다. 지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론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초라한 실적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해외 유력기업의 유치 실적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대기업은 하림 1개 업체 뿐이다. 나머지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 들이다. 과연 세계를 겨냥해 조성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맞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클러스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연구소가 조화를 이뤄 구성되는게 기본이다. 그래야 내수와 수출, 고용 부문 등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익산 식품클러스터 상황으로는 이같은 기대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자칫 지역의 단순한 식품산업단지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데는 관리 주체인 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입주 기업유치 등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지차체와 유기적인 협조 아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을 마련 실천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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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10.07 19:13

코로나19 충격, 전세버스 업계 지원 절실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운수업 분야도 침체를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전세버스 업계가 받는 충격은 치명적이다.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통학이 중단되고,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등 일정이 모두 취소됐으며, 내외국인들의 관광운행 역시 완전히 중단된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전세버스 업체들의 줄도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도내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말 까지 94개 전세버스 업체의 차량 가동률은 지난해 대비 7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월 피해액 만도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가을 행락철 성수기 까지 포함하면 손실은 더욱 큰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버스 가동률이 줄면서 휴업을 신청하는 버스가 크게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상훈의원이 밝힌 시도별 전세버스 휴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북의 전세버스 휴업 신청은 601대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제주(1059대), 경북(969대)에 이어 3번 째로 많다. 지난해 137대 보다 5배 가까이 늘었으며, 휴업 신청이 한 대도 없던 2018년 과는 크게 대비를 보이면서 도내 전세버스 업체의 혹독한 어려움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전세버스 업체는 버스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업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차량 구입 할부금이 보통 1개월에 1000만원을 넘고, 임대료등 사무실 운영비와 기사 인건비를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상황이 이같이 악화돼 있으나 정부 차원의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시피 한 실정이다. 심지어 전세버스 운전자들이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조차 빠져 있다. 정부가 일부 전세버스에 대한 차령(車齡) 연장 조치 및 전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운전기사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대부분 업체들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내몰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부는 업종의 존속과 종사자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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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10.06 16:36

현실로 드러난 집단감염, 방역수칙 꼭 지켜야

우려했던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집단 감염사례가 현실로 드러났다. 정읍에서 추석 때 친족 접촉을 통해 8명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친인척은 물론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 확진자 동선 파악과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등을 통해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지역 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첫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은 추석 연휴기간 시댁 방문에 이어 친정 식구를 잇달아 접촉하고 가족과 함께 정읍지역 마트 3곳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자녀 4명과 시댁 부모, 친정 오빠 등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에선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전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군 부대와 재활병원 등 일부에서 국지적 집단 감염사례가 나오는 등 물밑에서 조용한 전파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족과 친인척 등 가까운 사이일수록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경계심이 떨어져 정읍 사례에서 보듯이 친족간 집단 감염 우려가 높다. 이번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 등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여부는 잠복기를 감안하면 이번 주 중반 이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무증상 전파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20%대에 달함에 따라 언제든지 n차 전파 위험성을 앉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말5월 초 연휴와 78월 여름 휴가철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한 전례가 있었다.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 주말도 한글날 연휴가 이어진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선 안 된다.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높은 인구 밀집지역이나 다중집합시설 방문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야 한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등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방역수칙은 꼭 지켜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파될지 모르는 게 코로나바이러스인 만큼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해선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출근이나 외출을 삼가고 신속히 검사를 받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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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10.06 16:36

현대重 두산인프라 인수, 군산조선소 재가동 마중물 돼야

현대중공업이 한국산업은행 인베스트먼트(KDBI)와 손잡고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적자를 이유로 3년째 군산조선소 문을 닫아 놓은 현대중공업이 2조 8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업계와 군산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지주는 지난달 28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입찰에 참여했다. 두산그룹 구조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은행의 100% 자회사인 KDBI가 현대중공업과 함께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성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성공해 가뜩이나 침체된 군산지역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국내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 2위인 현대건설기계가 1위인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할 경우 현대중공업 그룹은 이 분야 국내 최대 기업으로 도약한다. 현대건설기계는 이미 지난 5월 초 울산의 지게차 생산라인을 군산으로 이전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는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의 물류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상승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추진해온 군산연수원 및 물류센터 건립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대한 기대 만큼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대중공업이 경영난을 이유로 군산조선소 문을 닫은 지난 3년간 군산지역 경제는 침체 일로를 걸어왔다. 군산조선소는 문을 닫기 전 12차 협력사를 포함해 72개사 약 5300여 명이 종사했고 군산 경제의 24%, 군산 수출의 20%, 전북 수출의 8.9%를 차지할 정도로 전북 경제에 기여해 왔지만 조선소 폐쇄로 수 천명의 근로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으면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 왔다. 우리는 앞서 현대건설기계의 군산 지게차공장 신설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상쇄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지게차 생산 정도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열망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막대한 차입금을 떠안아야 하는 현대중공업이 전북도가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단지에 소홀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염원하는 군산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5 17:05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 적극 대응 나서라

전북의 주력산업인 상용차산업이 일대 위기에 직면했다. 한때 세계 최대 규모의 상용차 생산기지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비롯해 타타대우상용차 군산공장,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성업을 이루면서 전북경제를 견인해왔다. 그렇지만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퇴조로 인해 전북의 상용차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3년 전 문을 닫았고 연간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차 군산공장은 연간 생산량이 4만대 선으로 뚝 떨어졌다. 타타대우 군산공장은 지난해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들어 실적 부진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타타대우 노사는 지난 8월 희망퇴직 등 인력감축에 합의하고 지난달부터 희망 퇴직자 신청을 받았다. 회사 측은 애초 270여 명을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지원자가 적어 신청자 110명에 대해서만 희망퇴직 시켰고 50명은 전환 배치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역시 상용차 가동률 하락에 따라 생산 인력을 줄여가고 있다. 지난 2018년 300여 명을 울산공장과 사무직 등으로 전환 배치한데 이어 추가 인력 전환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대차 전주공장 근로자들은 그동안 회사 측과 정부, 전라북도에 픽업트럭 등 전략차종을 전주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용차산업의 위기는 고용 대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때 군산지역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인구가 대거 빠져나갔었다. 완성차업체가 생산량을 감축하고 인력을 줄이면 123차로 이어지는 협력업체들은 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대량실직 사태를 초래한다. 자동차산업, 특히 상용차산업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고됐다. 글로벌 메이커들도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새로운 활로 찾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에서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섰고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전기차 개발 생산에 골몰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미래형 상용차산업 구축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상용차업계만 바라보지 말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자구책 마련과 함께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