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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한국형 그린뉴딜 중심지로 도약하길

이명박 정부 때 시작했던 서남권 해상풍력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본격 추진된다. 어족자원 고갈과 어장 축소로 주민들과 10년 동안 갈등을 빚어 온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이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추진 업무협약 행사를 가졌다. 잔라북도의 주도 아래 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을 성사시킨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7월부터 6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가동중인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고창부안일대 해상에 400MW 규모의 시범단지가 착공된다. 이어 2023년부터 2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연차적으로 착공해 202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 추진과 함께 전라북도에는 6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3GW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도 조성 중이다. 여기에 군산 전기차 생산단지 가동과 전주완주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추진되면 전라북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관건은 이들 한국형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의 신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성장동력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식에서 밝혔듯이 전북은 풍력 블레이드의 설계와 제조 시험인증 기술 등을 독자 개발했다.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탓에 풍력 개발업체들이 도산하거나 문을 닫고 말았다.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제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만큼 풍력발전 설비와 기자재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육성과 집적화 등 풍력산업 생태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해상풍력 발전을 선점한 몇몇 대기업에만 해상풍력사업의 결실이 돌아가선 안 된다. 새만금 태양광단지도 마찬가지다. 지역업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적이다. 자칫 외지 기업이나 외국 기자재업체의 잔치판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전라북도는 에너지산업을 주축으로 한 그린뉴딜이 전북의 신산업 발전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잘 대비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0 17:31

임실군 공무원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하라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기 힘들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여성공무원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청의 소극적인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잇따랐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여성단체는 지난 17일 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임실군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고인은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호소했지만, 누구 하나 자기 일처럼 나서지 않아사회적 타살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께 임실군청 팀장인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이달 초 간부 인사로 인해 과거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국장과 함께 한 부서에서 일하는 게 끔찍하다며 지인들에게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대리운전을 시켜 집에 데려다준다고 해서 차에 탔는데 갑자기 짐승으로 돌변했다. 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에서 도망 나왔다. 그 사람을 다시 국장으로 모셔야 하니까 싫다는 내용도 적었다. 평소 활달한 성품인 피해자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군청 안팎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더욱이 가해자로 지목된 국장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경찰 수사에 시선이 집중된 게 사실이다. 경찰도 피해자 휴대폰을 입수해 포렌식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죽음으로써 진실을 알리려 했던 고인이 지목한군청 간부 연루설의 진위 여부다. 경찰은 유족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지금은 내사 단계지만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한뒤 간부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피해자의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인이 지병으로 휴직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언론에 밝힘으로써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나 주위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 때문에 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언행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내 성추행성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은 물론 강력하고 지속적인 근절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0 17:31

‘코로나 영웅’ 의료진, 정신건강 위험수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경의와 찬사가 쏟아진다.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사투와 열악한 방역환경 속에서 의료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 둘씩 쓰러지고 있다. 무한한 사명감과 정신력 만으로 벼텨 내기엔 코로나의 상황이 만만치 않아 의료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제사회 코로나의 엄중한 국면에서도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도 의료진의 탁월한 실력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다. 위험을 무릅쓴 의료진의 헌신적 방역활동이야말로 일등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의 불철주야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코로나 상황이 훨씬 심각한 지경에 빠졌을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의료진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기에 방역 모범국가로 거듭난 것이다. 이처럼 방역활동에서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북도가 16일 지난 5월20일부터 6월12일까지 군산남원진안의료원 소속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325건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진행한 결과 이중 59.38%인 193건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스트레스 반응이 36%로 가장 심각했으며, 우울증불면증불안장애 순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자살충동도 6%의 비중을 차지해 방역활동에서 겪는 엄청난 고통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대구에서 의료인 중에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121명이 감염되기도 했다. 살인적인 업무와 2차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의료인들은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실제 코로나의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2차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족 한테도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특별휴가와 특별보상금을 통해 이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있도록 맞춤형 대책마련이 긴요한 때이다. 의료진이 쓰러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극심한 피로감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겹쳐 혹사 당하기 일쑤다. 방역 최전선 의료진이 무너지면 코로나 극복도 장담할 수가 없다. 정부는 무턱대고 이들의 희생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의료진 부족난해소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9 16:18

소홀한 준비가 초래한 지역혁신사업 탈락

교육부가 추진하는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선정에서 전북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교육부는 지난 주 경남, 충북, 광주ㆍ전남 3개 플랫폼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역과 대학 발전을 위해 한 푼의 국비지원이 아쉬운 판에 기관간 불협화음과 소홀한 준비 등으로 초래한 탈락에 많은 도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모한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 주체를 만들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기업들이 지역혁신을 위해 자발적인 플랫폼을 만들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역산업의 인력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을 지역에 머물도록 해 지역 공동화에도 대응한다는 개념의 사업이다. 선정된 경남과 충북에는 연 298억원, 2개 지자체 프랫폼인 광주전남에는 478억원이 각각 지원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선정된 3곳은 지역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했다. 경남은 지역내 17개 대학이 협업하고, 교육청과 기업연구소등 50여개 기관이 뒷받침했다. 대기업인 LG전자까지 참여했다. 충북은 충북대가 총괄을 맡아 15개 대학이 협력하고, 44개 기관이 참여했다. 광주 전남은 15개 대학과 32개 기관이 협업한다. 이에 반해 전북은 7개 대학과 10개 혁신기관 참여에 그쳤다. 선정된 다른 곳에 비해 빈약하기 짝이 없는 참여 주체다. 참여 대학 수는 도세가 비슷한 충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3개 곳 모두 광역 교육청이 참여했는데 전북은 이름조차 올리지 않았다. 사업을 대학과 일자리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과의 연계를 감안할 때 교육청의 참여는 필수적인데 전북 교육청은 아예 빠져 버린 것이다. 도내 대표기업도 없다. 교육부 발표후 전북도의 관계자가 "준비 내용이 섬세하지 못했다"고 토로한 것 처럼 전북의 탈락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 었다고 볼 수 있다. 부실한 준비 내용으로는 경쟁력에서 뒤질 수 밖에 없다. 전북의 행정과 교육당국간의 불협화음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어쨋든 도교육청의 불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북도는 내년 재도전 계획을 밝혔지만 이번 같은 준비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선정된 곳의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각오로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9 16:18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결코 방심해선 안된다

전북이 국내 탄소산업의 메카로 거듭 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절차 만을 남겨두고 경북이 경쟁 상대로 뛰어들면서 전북 지정을 위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탄소소재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부터 12월 까지 진흥원의 선정 기준 등을 정하는 용역을 실시해 내년 초에 최종 지정이 예상된다. 기존 기관 중 한 곳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전주의 탄소융합기술원과 경북의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진흥원 지정을 놓고 불꽃 튀는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탄소융합기술원은 인력 100명 규모로 탄소 연구만을 다루는 국내 유일한 기관이다. 일찍부터 탄소산업 기초를 닦으며 연구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해 왔다. 반면 경북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도레이첨단소재와 탄소산업인증센터 등이 입주한 정도다. 도레이가 국내 최대인 연간 4700톤 규모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다. 전북의 상대적 우위는 양 연구기관의 성격과 기능 뿐만이 아니다. 전주에서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효성은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T700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다. 2028년 까지 1조원을 투자해 공장 규모를 기존 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늘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북은 지난 7월초 정부의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탄소기업의 집적화를 위해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전주 팔복동에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전분분원 등 여러 연구기관이 턴소소재 관련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전북대를 비롯 3개 대학에는 탄소산업 관련 학과가 개설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전북의 우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국가기관의 선정 평가가 꼭 상식선에서 이루어지 않을 경우가 있다. 정치 논리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될 일이다. 탄소산업진흥원이 전주에 지정되도록 전북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북도와 전주시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6 17:13

‘지니포럼’ 전북 금융·혁신성장 견인해야

전라북도가 지역 혁신성장과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지니포럼(GENIEGlobal Emerging Network In Economy)을 출범시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조직한 지니포럼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가진 데 이어 오는 8월 31일 국제적인 첫 포럼을 개최한다. 지니포럼은 전라북도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개최했던 국제금융콘퍼런스를 확대해서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 한류문화 등 미래 전북경제를 이끌어갈 신산업 분야를 연계, 추진하는 글로벌 경제포럼이다. 올해 열리는 첫 포럼으로는 전북국제금융콘퍼런스를 메인 행사로 기후환경 기술 세미나와 4차산업 스타트업 피칭, 상생 일자리 엑스포, 지역 혁신가 대회, K-뷰티 글로벌 페스티벌, K-푸드 한식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참여기관으로는 국민연금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월드컬처오픈코리아 기후변화센터 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 K-뷰티산업협회 국제한식문화재단 한국생산성본부 전주시 등이 함께한다. 글로벌 비즈니스시대를 맞아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산업트랜드 변화에 발맞춰 지역성장을 위한 거시적인 담론을 마련하고 미래 청사진을 꾸려나가는 첫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 또한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금융산업과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노력도 시의적절하다. 전라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니포럼이 앞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성장과 미래 전북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제적인 행사나 포럼처럼 일과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전라북도의 산업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특히 지난해 4월 금융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보류됐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일부 금융권과 부산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송하진 지사가 이날 발대식 축사를 통해 약속한 것처럼 지니포럼이 전북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선도해나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6 17:13

‘전북형 뉴딜’ 사업발굴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정부가 그제 2025년까지 6년간 160조원을 투자해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자 자치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역 차원의 대응전략이 숙제로 대두된 탓이다. 이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위기 극복과 향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58조)과 그린(73조), 사회안전망(28조) 등 3대 축을 추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에 취약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 수소차 특화지역으로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더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잘만 대응한다면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한 전북의 체질을 바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력산업 디지털화, 공공디지털 기반 구축, 노후 SOC의 디지털 전환 등 정부 구상의 맞춤형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그린 뉴딜은 전북의 강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30일 새만금 비전 선포식에서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전북도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 생태, 농생명 등 강점을 이용해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발판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은 구상일뿐 저절로 성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전북으로선 관련 사업발굴과 정부계획에의 반영, 예산확보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앞으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홀로그램 소재부품 개발지원센터 등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내년 국가예산 반영이 최대 과제다. 전북도가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단기와 중장기 투트랙 전략을 마련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또 전북연구원이 진행할 전북형 뉴딜 연구용역에서도 부가가치 높은 사업이 발굴되길 기대한다. 전북도는 이번 기회에 정부 구상에 맞춰 전북형 뉴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낡은 산업지형과 체질을 확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5 19:26

전주시 산하기관 비리 척결에 나서라

전주시가 출연한 산하기관의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직원 채용 및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인권 침해 등 바람 잘 날이 없을 정도다. 전주시는 대대적인 감사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산하기관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혈세 낭비를 바로 잡았으면 한다. 전주를 비롯해 도내 정보통신산업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2001년 설립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최근 원장과 정책기획관 등의 비리 의혹이 제기돼 몸살을 앓고 있다. 진흥원 노조는 원장의 특정기업 유착, 갑질, 공공조직 사유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업무시간 외 관용차량 사용, 업무추진비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해 추가 폭로했다. 또한 1급 개방직인 정책기획관의 내정 채용과 욕설 및 직장내 괴롭힘, 잦은 수도권 출장 및 병가 등도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앞서 원장은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와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책임자로서 리더십에 문제가 없는지 전주시는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 지난 9일에는 전주시 청소대행업체인 ㈜토우가 경영진 갑질보험료 횡령과 친인척 등 유령직원 14명에게 2년간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전주시 특별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 업체는 소속 환경미화원을 동원해 대표 개인의 집수리 등 부당한 업무를 시키고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말썽을 빚었다. 이에 앞서 2019년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생명소재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이 직원 채용과 관련해 징계 및 문책을 당했다. 특히 탄소융합기술원장은 2018년 8월 처조카를 합격시키기 위해 경쟁자의 면접점수를 깎은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같은 각종 비리는 부정과 부패의 싹이 되고 조직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갑질이나 인권침해 등은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직원들이 일할 의욕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다. 더욱이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박탈해 영혼에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다. 특혜와 반칙, 편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채용시스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들 기관들은 국민이 낸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도덕적 해이와 부정 부패는 강도 높은 사후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전주시는 단단한 각오로 악습과 병폐를 끊어내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5 19:26

도시공원 일몰제 지자체 매입예산 정부 지원을

도시공원일몰제가 지난 7월1일 부터 시행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도심속 허파인 도시숲을 지켜내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제도에 대비해 꼭 필요한 공원부지는 자체적으로 매입 방안을 마련하거나 민간 사업자들 과의 특례사업 방식 등을 동원해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부지매입이나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 시설의 장기 미집행은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한다며 기존 도시계획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은 일괄 해제하도록 했다. 이것이 도시공원일몰제다.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도내 14개 시군은 전체 도시공원 시설 122개소 25.4㎦중 31%는 해제하고, 나머지 60개소 16.8㎦는 매입할 방침이다. 이들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전체 비용은 1조158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14개 시군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겨우 430억원에 그치고 있다. 도내 시군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전주시의 경우가 심각하다. 공원부지 매입에만 5495억원이 필요하고, 공원 조성비 까지 포함하면 1조40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군산시는 26개소중 4개소만 매입하고 나머지 65%는 해제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훼손이 심한 공원지역은 민간 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과 공원 조성을 병행 추진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자체 매입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방식을 택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이나 토지은행 등 활용으로 해제되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 들이 막대한 예산을 먀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도시숲은 도시민에게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휴식공간이다. 여름철 평균 기온을 낮추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다. 도시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공원 사유지 매입 재정부담이나 갈등 해결을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근본적인 재정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4 16:49

익산 장점마을 피해구제 조속히 나서라

암 집단발병 피해를 당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섰다. 장점마을 주민을 대리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가 전북도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먼저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암 사망자 상속인과 암 투병환자, 마을 거주 주민 등 모두 123명을 조정 신청인으로 정했고 배상금액은 암 사망자 3억 원, 암 투병환자 2억 원, 마을 거주 주민 1억2000만 원 등 총 170억 원으로 산정했다. 아쉬운 점은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KT&G가 이번 소송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부는 환경오염 관리 사무를 전북도와 익산시에 위임했지만 자치단체 위임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KT&G 역시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연초박을 비료생산업체인 금강농산에 판매했기 때문이다. 민변에선 소송에서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고를 전북도와 익산시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금강농산은 이미 회사가 없어진 데다 회사 대표마저 암으로 사망했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조정신청에 나선 만큼 전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1년부터 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폐수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10여 차례나 전북도와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행정당국에 신고하고 사용해왔는데도 익산시는 몰랐다고 발뺌만 했다. 뒤늦게 환경부에서 역학조사에 나선 결과, 연초박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낙연 총리와 송하진 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이 마을주민들에게 사과했지만 너무 뒤늦은 사과가 아닐 수 없다. 이미 15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고 현재 15명이 암 투병 중이다. 장점마을의 암 집단발병 사태는 전북도와 익산시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이 부른 환경 참사인 만큼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민사조정신청 불성립으로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손해배상 문제 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4 16:49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제도 강화를

전라북도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지난해부터 처음 도입됐지만 대상기관이 5곳에 불과한 데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 기관장일지라도 쪼개기 연임 등으로 인사청문을 회피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의 인사청문 대상기관장은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등 5곳이다. 인사청문도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중점 검증하지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이뤄지는 탓에 반쪽 청문이라는 여론도 높다. 범법 행위나 비위사실, 병역재산 문제 등도 꼼꼼히 검증받아야 하지만 비공개로 하다 보니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과거 행적과 언행, 사생활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비교하면 수박겉핥기에 불과하다.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도입됐다. 전국 최초로 지난 2004년과 2014년 인사청문 관련 조례를 전북도의회에서 제정하고 직권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도지사가 지방의회가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에서 인사청문 조례가 무효라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 주면서 무산됐다. 이후 타 시도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북도와 도의회가 협약을 통해 5개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일부 기관장은 1년 단위로 쪼개기 연임을 하면서 인사청문을 통한 검증절차를 밟지 않는 사례도 빚어졌다. 현재 15곳에 달하는 전라북도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임직원 수는 1300여 명에 달하고 연간 관련 예산만도 7000억 원이 넘는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성과를 내려면 출연기관장에 대한 역량과 비전,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들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시행되지 않다 보니 도지사 측근이나 선거 캠프관계자, 공무원 출신들의 보은인사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의 방만 운영이나 부실 경영, 그리고 비위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3 16:55

주한 미군 잇단 확진 판정, 방역수칙 잘 지켜야

군산 주한미군이 일주일 새 4명이나 확진판정을 받음으로써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5일 만에 16명이 감염되면서 주한미군이 코로나의 시한폭탄으로 인식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시스템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소속 20대 장병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미국에서 입국한 뒤 곧바로 기침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2일과 4일에도 미국에서 입국한 군산기지 소속 미군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이들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도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북도와 군산시는 미군 측과 정보 공유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자칫 방역망에 구멍이 생길까 전전긍긍이다. 실제 미군 측의 일방적 통보 외에는 이렇다 할 방역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군산기지에는 35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미군들과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곳 기지를 방문했거나 출입이 잦은 종사자의 2차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4일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드러난 주한미군의 코로나 상황 인식은 위험천만하기 이를 데 없다.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한꺼번에 수천 명이 몰려 폭죽을 터뜨리며 난동을 부려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는 마치 전쟁놀이하듯 건물은 물론 시민을 향해서도 폭죽을 쏘다가 출동 경찰에 의해 검거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마스크 쓰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떼지어 몰려 다녔다. 그야말로 코로나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대한 비상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도 최근 며칠 사이 주한미군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라며 국방부와 방역당국은 주한미군 측과 긴밀히 협의해 방역 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의 코로나 통제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기세가 꺾일 때까지라도 외출금지와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미군 측에 강력 촉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3 16:55

보조금 관리 주먹구구, 전주시 책임져야

청소용역업체가 대표 갑질에 이어 유령직원을 통해 수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14명이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일부 환수조치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 보조금 회계처리와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토우가 대표의 가족지인 등 15명을 임의로 직원인양 등록시켜 인건비 2억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이 회사 직원들이 폭로했다. 이들은 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가 2017과 2018년 직원 명단에도 없고 근무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임금을 줬는데,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직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일이 확인한 결과 대표의 자녀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을 챙겨주기 위한 꼼수이거나 명의만 빌려 서류를 조작한 뒤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과 관련해 전주시도 특별감사를 통해 이중 14명이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시는 일부인 8900만원은 환수했고 나머지 1억12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토우측에 공문을 보냈으며, 형사고발계약해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계처리 문제는 이번 경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4월부터 산하 민관위탁시설 4곳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1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됐다. 부적정하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회계처리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보조금 관리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수차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약속했지만 번번이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전형적인 직무유기인 셈이다. 보조금을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제멋대로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젠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쓰이는지, 원칙대로 관리하는 지를 꼼꼼히 체크하고 감시하면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엄중 문책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2 15:51

남원 공공의대법 조속한 국회 통과에 총력을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 나서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입법과 행정절차 이행 등 신속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지난 20대 국회 때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의 강력 반대로 법 제정이 무산되고 말았다. 남원시에선 이미 공공의대 설립 부지를 선정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4%에 대한 토지 보상도 완료했다. 곧바로 대학 강의동 등 학교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했지만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진척이 중단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남원 공공의대 설립 명분과 당위성이 확보되면서 다시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청와대에 보고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따르면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남원 공공의대에는 서남대 정원 49명 외에 별도로 장기 군의관 20명을 위탁받아 총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국가가 직접 학생 선발과 교육은 물론 공공병원 의무복무, 졸업생의 지역정착까지 책임지게 된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당위성과 타당성이 분명함에도 야당의 발목잡기와 의사협회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무산됐던 만큼 여당이 절대 과반을 넘긴 21대 국회에선 결판을 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보건 안전을 지키고 의료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의 의료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21대 국회의 첫 입법 과제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이 제정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이용호 의원 등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전북정치권과 여당인 민주당은 국가적 과제이자 전북의 현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가 이익집단에 더는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2 15:51

국립전문과학관, 군산에 유치돼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는 국립전문과학관 공모 1차 심사가 오는 16일 개최된다. 군산을 후보지로 신청한 전북도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막바지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과기부는 오는 2023년 까지 전국에 총 5개소의 과학관을 증설할 계획으로 올해는 1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유치를 신청한 가운데 오는 16일 1차 심사에서 3개 지자체를 선정한 후 현지 실사를 통해 최종 부지를 확정한다. 전북은 이번 선정에서 여러 장점을 갖춘 최적지로서 상대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적 강점인 농생명과 바이오 과학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체험형 전문과학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는 바이오를 주제로 하는 전문 과학관이 없어 강점으로 기대된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노령화 등과 같은 사안이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농생명과 바이오 분야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도내에는 23개소의 바이오 연구기관이 집적돼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과학관과 연계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민들의 과학관에 대한 열망도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지난 201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조사한 지역과학축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는 참관인원이 15만3000명 수준으로 전국 14개 지자체 중 국립과학관이 위치한 대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북은 과학관의 주 관람객층이라 할 수 있는 유소년및 청년층 인구가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북에서 4번째로 많다. 아울러 과학관 입지 조건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점이 큰 장점이다. 이미 예정부지 매입이 마무리되고, 지장물 철거 등 기반정비도 마무리 돼 즉시 착공이 가능한 점도 긍정적이다. 연계 부지에는 주차장과 도시숲 까지 조성돼 주변 환경도 양호하다. 전북이 대상지 평가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최적지인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같은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설명하는 일이 남아있다. 자칫 자만으로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실패할 수도 있다. 전북도는 군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9 16:20

제조업 일자리 5년내 1만개 창출 가능한가

지역산업 생태계 붕괴로 30~40대 실업대란을 겪는 전라북도가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선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그동안 자동차 조선 등 전북의 제조업 위기 시그널에도 자치단체의 대응 역량에는 한계를 드러냈던 게 사실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북도 고용안정사업단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 고용안전사업단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689억 원과 지방비 175억 원 등을 투입해 위기에 빠진 상용차산업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1만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농식품산업과 홀로그램 수소 미래특장차 등 신산업의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도내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국가정책과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익산과 김제 완주 등 3곳에는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도 운영한다. 관건은 전북 고용안전사업단을 통해 자동차 등 퇴조하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가능하냐에 달려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생산기반이 붕괴하는 전라북도는 심각한 산업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에 들어가고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거나 이전하면서 조선과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 국내 자동차메이커 1위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도 한때 연간 생산량이 7만 대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4만 대를 밑돌면서 협력업체 13곳이 폐업하거나 이전했다. 군산 타타대우 상용차도 실적 악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위기에 처해있다. 익산에선 넥솔론과 동우화인켐 공장 등 기업체 113곳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제조업의 위기는 비단 전라북도와 국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글로벌 산업 사이클이 지각변동하면서 자동차와 조선 기계 중심의 제조업이 퇴조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산업 패러다임의 변혁이 예견된다. 이러한 산업 트랜드의 변화에 발맞춰 상용차 클러스터와 농식품산업 고도화, 그리고 미래 신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전라북도가 목표한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꼭 실현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9 16:20

도내 핵심 노동층인 30∼40대 고용률 높여야

도내 핵심 노동인구의 주축을 이루는 3040대의 고용 여건과 질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3040대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10년 39만7000명이던 3040대 취업자 수가 2019년 36만1000명으로 급감했다. 가장 큰 이유는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19년의 3040대 실업률은 3.2%로, 17개 시도 중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3040대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으로 빠르게 유출됐다. 이를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돼 다양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선제적 대응으로 첫째, 인구 대책이 절실하다. 3040대 취업자 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인구 감소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대의 인구 순유출은 심각하다. 2019년 기준 순유출이 1만2700명인데 이 중 76.4%인 9700명이 20대다. 20대가 계속 유출될 경우 출산율 하락 추세로 볼 때 앞으로 3040대의 고용 악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반면 50대 이상은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노년 부양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혼인출산 장려정책이나 정주여건 개선 등과 함께 지역에는 거주하지 않지만 도내 지역을 임시주소로 등록하는 전북사랑도민제도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 동력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발굴이 절실하다.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고, 전주완주의 탄소융복합산업도 우뚝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전주 군산 익산 등 서부권에 비해 산업기반이 미흡한 남원 등 동부권 6개 시군에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특화된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일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3040대의 비경제활동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하는 임금 근로조건이 맞지 않음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저숙련 노동자와 거듭된 취업실패로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해 버리는 실망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3040대는 전북 경제를 받치는 주춧돌이자 견인차인 만큼 자긍심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관이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8 17:17

전주역세권사업 파기 어불성설 계획 추진 마땅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전주시의 행정행태가 도마에 올라 있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당초 사업취지를 부정하고, 협약까지 맺었던 국토부의 정책사업을 폐기하려 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역 인근에 임대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민 주거안정과 낙후된 역세권 개발 도모가 사업목표다. 이 사업은 전주역 뒤편 106만 5500㎡에 LH가 민간 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 164세대를 조성하는 이른바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다. 2018년 초부터 공고와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국토부 지구지정 승인 등 행정절차를 밟았고 올해 보상에 이어 내년 착공, 25년 완공 예정이다. 그런데 사업에 동의했던 전주시가 이제는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 국토부에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향후 추진할 인근의 천마지구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이는 사업폐기 이유로는 충분치 않다. 주택보급률은 사업구상 당시에도 100%를 넘었고, 후발사업의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이미 맺은 협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마땅하다. 첫째 저소득이나 청년, 장애인 공급을 위한 서민형 임대아파트 공급이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 한 사업지구에서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한 적이 있는가. 둘째 전주시 동부지역 균형발전이다. 전주시 개발정책은 주로 서북쪽에 주력했고 전주역 인근의 동부지역은 개발 소외지역이었다. 도시 내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행정신뢰다. 기관 간의 약속파기는 행정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다. 감탄고토의 전주시 행태를 보면서 어느 기업이 전주시를 믿고 투자하겠는가. 넷째 경제 파급효과다. 지금 지역경제는 크게 침체돼 있다. 이런 시기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고용증대 등 경기 부양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사업이 좌초돼선 안된다. 국토부와 LH의 의지가 강하고 다목적의 사업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전주시는 계획대로 추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8 17:17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 주차 불편 해소를

전주시의 대표적 관문 중 하나인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장이나 정차시설이 없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용객들은 자가 차량을 이용해 손님 등을 배웅이나 마중을 할 때면 차 댈 곳이 없어 주변 골목 등에 불법주차를 하기 일쑤다. 비가 오거나 무거운 짐이 있고, 장애인을 동반할 경우에는 불편은 배가되기 마련이다. 현재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은 1973년 지어져 50년 가까이 지나면서 시설의 노후화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매년 1000만여명의 관광객이 한옥마을 등을 찾는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의 운영 사업자인 전북고속 측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 지난 2016년 23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 8층 규모로 복합 문화공간 등을 갖춘 터미널 현대화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편입돼야 하는 터미널 인접 상가부지 매입이 터덕거리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회사측과 상가 건물주 간 부지매입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터미널 전면에 접해 있는 상가는 170m 길이에 30여개 상가가 밀집해 있으며, 건물주는 1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이 제 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인근 고속버스터미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 새로 문을 열었다. 2개 터미널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누렸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다. 전주시는 올해 초 정부가 선정한 국내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됐다. 관광거점도시의 관문 역할을 해야 하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승용차 한 대 댈곳 없는 초라하고 창피한 시설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곽으로의 이전은 도심 공동화 문제 등이 얽혀 실현은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시는 터미널측과 인접 상가와의 부지 매매를강 건너 불 구경하듯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거래가 성사되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일 아닌가. 터미널 신축 이전이라도 우선 주변에 공용 주차장을 마련해 이용객들이 불편없이 터미널을 오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7 16:54

탄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계기 경쟁력 갖춰야

전북이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탄소소재 산업의 실용화에 일대 전기를 맞았다. 탄소산업의 불모지인 국내에서 지난 15년 동안 탄소소재 개발에 성공하고 탄소제품 생산에 매진해왔지만 각종 규제와 제약 요건 때문에 제품 검증 및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각고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우수한 탄소소재를 개발해놓고도 제품화를 통해 산업분야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전라북도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탄소제품의 검증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내 기술과 탄소 소재만을 사용한 제품 실증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북 탄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올해부터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보강재를 적용한 소형선박 제작과 압축수소가스 이송용 튜브트레일러 제작 및 차량운행,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소방특장차 등 3개 분야에 대한 실증사업을 2024년 6월까지 진행한다. 규제자유특구 실증단지는 전주완주군산 일대 총 176.62㎢, 15개 구역에 구축된다. 이곳에선 국내기술로 제작한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의 탄소섬유만을 사용하며 코스텍과 일진복합소재 대진정공 휴먼컴퍼지트 등 민간기업 10곳과 6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소재생산과 중간재 부품생산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탄소산업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가능해진다. 관건은 이번 탄소소재 실증사업을 통해 탄소산업 기술 자립화와 함께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다. 국내에서 탄소섬유가 생산된 지 불과 5~6년에 불과한 데다 탄소소재를 활용한 완제품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탄소제품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탄소제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외 시장 수요 확대도 필요하다. 아직 일본 업체보다 탄소소재의 시장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수요가 미미한 데다 생산물량의 9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소재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갖춰서 전라북도의 산업 성장동력이자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