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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올해 안에 꼭 착공해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이 지난 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그동안 민간투자 방식에서 공공주도로 전환된 이후 처음 추진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의 성공을 견인해 나갈 선도사업이다.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 6.6㎢에 오는 2024년까지 약 1조3000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연내에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방조제 관할권 문제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을 반대하는 데다 최근 새만금 수질대책으로 해수유통이 본격 거론되면서 연내 착공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진행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평가결과 연구용역에서도 해수유통을 해야만 새만금 유역의 물을 농업도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새만금의 전면 해수유통이 이뤄지면 새만금 내부 수면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재 새만금호의 수면은 평균 해수면보다 1.5m 낮게 설정돼 내부개발이 진행 중이다. 만약 새만금 해수유통이 전면화되면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뿐만 아니라 내부개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내부개발과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또다시 지연될 우려가 높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계획대로 올해 안에 착공해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이번 환경부 용역 결과에서도 새만금호 수면을 평균 해수면보다 1.5m 낮게 유지되는 조건에서 해수유통을 할 경우 수질 개선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호 수면 1.5m 유지는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내부 토지이용이 가능하고 해수유통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새만금 수변도시 부지 매립공사는 해수유통 문제와 상관없이 연내 착수해야 한다. 새만금 내부 개발은 애초 올해까지 73%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이 38%에 그치고 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에 부합하도록 수질대책도 보완해 나가면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2 18:06

집단 암 발병 ‘모르쇠’ 일관하는 KT&G

익산 장점마을 집담 암 발병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KT&G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책임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해당 마을 주민들은 물론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KT&G 백복인 대표는 세계 유력 학술지에도 나와 있는 연초박의 위해 사실을 판매할 때 고지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지적에 과거 연초박 위해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어 고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집단 암 발병이 누구 책임이냐는 장철민 의원(민주당)의 질타에도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누구 책임인지 말하기 어렵다며 철저히 계산된 책임 회피성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에 장의원이 이미 2005년 KT&G의 자체 연구 보고서에 연초안에 있는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 절감 기술 개발에 대한 언급이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연초박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정황 증거 제시에도 기술직이 아니라 처음 듣는다며 피해 나갔다. 장점마을은 지난 2001년부터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로 불법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암물질로 주민 99명 중 15명이 암으로 숨졌댜. 사회 문제화 된 이후 환경부의 조사결과 연초박이 집단 암 발병의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됐으며,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익산시의 부적절한 점검 지도로 사태가 커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당시 이낙연 총리가 역대 정부를 대신해 공식 사과하기 까지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KT&G가 지난 20092018년 전국에 유통시킨 연초박 물량 5367t 가운데 장점마을 인근 공장에 2242t이 반입된 사실도 밝혀졌다. 여기에서 KT&G가 얻은 수익은 6억2777만원으로 파악됐다. 겨우 이 정도 수익에 아까운 14명의 목숨이 희생된 안타까운 일이 빚어진 것이다. 지난 주 KT&G는 향후 법정 다툼까지 대비한 듯 국감장에 변호사까지 동행해 철저하게 유해성은 몰랐다는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큰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도 제조사의 일부 배상책임은 물론 임직원에 대해 형사책임 까지 묻고 있다. 이번 집단 암 발병은 원인 제공자인 KT&G가 책임지는게 마땅하다. 진정한 사과와 함께 차후 문제 등 협의에 나서는게 연간 매출 6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1 17:35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조속히 추진하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이 늦어지면서 지역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가 가져올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자치단체마다 벌써부터 유치전이 뜨겁다. 부산시는 금융해양영상관련 기관, 경남도는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관련 기관, 대구시는 물산업과 에너지의료분야 기관, 경북도는 한국도로공사 연계 기관, 광주시는 에너지인공지능(AI)문화산업 관련 기관 등의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충남과 대전 혁신도시 지정안을 의결했다. 충남과 대전까지 유치전에 뛰어들게 된 셈이다. 자치단체의 치열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과 달리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다. 국책은행 금융노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전 대상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 일각에선 차기 대선의 선거용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전북은 14개 시군중 11곳이 위험지역으로 꼽혔다. 전국 상황보다 전북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에 있다. 수도권 집중 추세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가 지방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방의 고사를 막는 한 가지 처방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다소 줄이고, 지역 내 고령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청사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는 현 정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차기 대선의 선거공약이 돼선 안된다. 정부는 더 어려운 지역을 살피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1 17:35

전북 교권조례 제정 반대할 이유 없다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 간의 존중신뢰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 교권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사랑의 매 등 과거 교육 현장에서 통용되던 말은 이제 옛 말이 됐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까지 만들어야 하는 작금의 교육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 만큼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권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7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2일 개회되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및 쉴 권리 보장, 행정업무 경감, 교원치유센터와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설치,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 등이 30여개 조항에 자세히 담겨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권 침해 관련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2662건 발생했다. 교권 침해 사건은 2014년 4009건에서 2015년 3458건으로 줄어든 이후 2018년 2454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435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227건으로 교권 침해 유형의 절반 정도가 모욕과 명예훼손이다. 학생과 학부모로 부터 모욕을 받으면서 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지켜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자 성추행범으로 몰린 고 송경진 교사가 겪었을 참담한 심경이 이해된다. 교육자라고 칭하기 부끄러운 일부 교원들의 일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교원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다. 교육은 인권을 존중받는 학생, 교권을 보장받는 교원이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을 전제로 할 때 바로 설 수 있다. 교원의 권리 보호는 이미 교육공무원법 등 국가 수준의 법령으로 규정돼 있고, 대법원은 과거 교권보호 조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령 개정을 통한 교권 보호가 최선이지만 조례를 통한 교권 보호가 교육 현장의 신뢰와 존중, 학생과 교원 모두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 전북 교권조례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7 19:13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글로벌 식품산업 허브 육성을 목표로 출발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단지 조성후 3년이 지나도록 당초 기대했던 목표치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내실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총사업비 460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7년 조성이 완료됐다.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클러스터이다. 단지 조성후의 효과는 기업 및 연구소 160개 입주, 전체 매출액 15조원, 수출 3조원, 고용효과 2만2000여명을 기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어기구 의원(민주당)이 클러스터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체 부지 151만㎡ 중 분양먼적은 70만㎡ (46.8%)로 분양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95개 업체와 연구소 1개소 유치로 달성률은 60% 수준이다.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장시설을 준공한 기업은 전체의 38%인 36개 업체에 불과하다. 단지내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839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0.6%, 수출액은 319억원으로 1.1%, 종업원 수는 733명으로 3.3%에 그치고 있다. 지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론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초라한 실적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해외 유력기업의 유치 실적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대기업은 하림 1개 업체 뿐이다. 나머지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 들이다. 과연 세계를 겨냥해 조성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맞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클러스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연구소가 조화를 이뤄 구성되는게 기본이다. 그래야 내수와 수출, 고용 부문 등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익산 식품클러스터 상황으로는 이같은 기대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자칫 지역의 단순한 식품산업단지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데는 관리 주체인 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입주 기업유치 등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지차체와 유기적인 협조 아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을 마련 실천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7 19:13

코로나19 충격, 전세버스 업계 지원 절실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운수업 분야도 침체를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전세버스 업계가 받는 충격은 치명적이다.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통학이 중단되고,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등 일정이 모두 취소됐으며, 내외국인들의 관광운행 역시 완전히 중단된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전세버스 업체들의 줄도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도내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말 까지 94개 전세버스 업체의 차량 가동률은 지난해 대비 7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월 피해액 만도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가을 행락철 성수기 까지 포함하면 손실은 더욱 큰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버스 가동률이 줄면서 휴업을 신청하는 버스가 크게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상훈의원이 밝힌 시도별 전세버스 휴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북의 전세버스 휴업 신청은 601대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제주(1059대), 경북(969대)에 이어 3번 째로 많다. 지난해 137대 보다 5배 가까이 늘었으며, 휴업 신청이 한 대도 없던 2018년 과는 크게 대비를 보이면서 도내 전세버스 업체의 혹독한 어려움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전세버스 업체는 버스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업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차량 구입 할부금이 보통 1개월에 1000만원을 넘고, 임대료등 사무실 운영비와 기사 인건비를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상황이 이같이 악화돼 있으나 정부 차원의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시피 한 실정이다. 심지어 전세버스 운전자들이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조차 빠져 있다. 정부가 일부 전세버스에 대한 차령(車齡) 연장 조치 및 전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운전기사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대부분 업체들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내몰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부는 업종의 존속과 종사자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6 16:36

현실로 드러난 집단감염, 방역수칙 꼭 지켜야

우려했던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집단 감염사례가 현실로 드러났다. 정읍에서 추석 때 친족 접촉을 통해 8명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친인척은 물론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 확진자 동선 파악과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등을 통해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지역 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첫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은 추석 연휴기간 시댁 방문에 이어 친정 식구를 잇달아 접촉하고 가족과 함께 정읍지역 마트 3곳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자녀 4명과 시댁 부모, 친정 오빠 등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에선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전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군 부대와 재활병원 등 일부에서 국지적 집단 감염사례가 나오는 등 물밑에서 조용한 전파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족과 친인척 등 가까운 사이일수록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경계심이 떨어져 정읍 사례에서 보듯이 친족간 집단 감염 우려가 높다. 이번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 등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여부는 잠복기를 감안하면 이번 주 중반 이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무증상 전파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20%대에 달함에 따라 언제든지 n차 전파 위험성을 앉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말5월 초 연휴와 78월 여름 휴가철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한 전례가 있었다.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 주말도 한글날 연휴가 이어진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선 안 된다.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높은 인구 밀집지역이나 다중집합시설 방문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야 한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등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방역수칙은 꼭 지켜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파될지 모르는 게 코로나바이러스인 만큼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해선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출근이나 외출을 삼가고 신속히 검사를 받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6 16:36

현대重 두산인프라 인수, 군산조선소 재가동 마중물 돼야

현대중공업이 한국산업은행 인베스트먼트(KDBI)와 손잡고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적자를 이유로 3년째 군산조선소 문을 닫아 놓은 현대중공업이 2조 8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업계와 군산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지주는 지난달 28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입찰에 참여했다. 두산그룹 구조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은행의 100% 자회사인 KDBI가 현대중공업과 함께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성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성공해 가뜩이나 침체된 군산지역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국내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 2위인 현대건설기계가 1위인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할 경우 현대중공업 그룹은 이 분야 국내 최대 기업으로 도약한다. 현대건설기계는 이미 지난 5월 초 울산의 지게차 생산라인을 군산으로 이전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는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의 물류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상승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추진해온 군산연수원 및 물류센터 건립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대한 기대 만큼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대중공업이 경영난을 이유로 군산조선소 문을 닫은 지난 3년간 군산지역 경제는 침체 일로를 걸어왔다. 군산조선소는 문을 닫기 전 12차 협력사를 포함해 72개사 약 5300여 명이 종사했고 군산 경제의 24%, 군산 수출의 20%, 전북 수출의 8.9%를 차지할 정도로 전북 경제에 기여해 왔지만 조선소 폐쇄로 수 천명의 근로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으면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 왔다. 우리는 앞서 현대건설기계의 군산 지게차공장 신설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상쇄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지게차 생산 정도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열망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막대한 차입금을 떠안아야 하는 현대중공업이 전북도가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단지에 소홀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염원하는 군산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5 17:05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 적극 대응 나서라

전북의 주력산업인 상용차산업이 일대 위기에 직면했다. 한때 세계 최대 규모의 상용차 생산기지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비롯해 타타대우상용차 군산공장,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성업을 이루면서 전북경제를 견인해왔다. 그렇지만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퇴조로 인해 전북의 상용차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3년 전 문을 닫았고 연간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차 군산공장은 연간 생산량이 4만대 선으로 뚝 떨어졌다. 타타대우 군산공장은 지난해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들어 실적 부진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타타대우 노사는 지난 8월 희망퇴직 등 인력감축에 합의하고 지난달부터 희망 퇴직자 신청을 받았다. 회사 측은 애초 270여 명을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지원자가 적어 신청자 110명에 대해서만 희망퇴직 시켰고 50명은 전환 배치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역시 상용차 가동률 하락에 따라 생산 인력을 줄여가고 있다. 지난 2018년 300여 명을 울산공장과 사무직 등으로 전환 배치한데 이어 추가 인력 전환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대차 전주공장 근로자들은 그동안 회사 측과 정부, 전라북도에 픽업트럭 등 전략차종을 전주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용차산업의 위기는 고용 대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때 군산지역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인구가 대거 빠져나갔었다. 완성차업체가 생산량을 감축하고 인력을 줄이면 123차로 이어지는 협력업체들은 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대량실직 사태를 초래한다. 자동차산업, 특히 상용차산업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고됐다. 글로벌 메이커들도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새로운 활로 찾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에서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섰고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전기차 개발 생산에 골몰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미래형 상용차산업 구축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상용차업계만 바라보지 말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자구책 마련과 함께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5 17:05

한가위 재충전, 코로나 일상 복귀 원동력으로

사상 첫 코로나 한가위는 차분하고 예상외로 조용했다. 어느 정도짐작은 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여유로웠다. 비대면의 엄중한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매스컴을 통해 숙지한 터라 우리 모두 순응하며 참고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같은 추석연휴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모처럼 만에 재충전을 통한 활기차고 역동적인 자세로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 올해 초 코로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정치경제를 비롯해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례없는 불황의 늪에 빠졌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국내물가는 물론 전북의 각종 경제지수도 최악을 기록, 이를 비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실물경제는 전년대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심상찮은 소비 하락세는 서민경제 주름살로 이어진다. 올 7월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9.7로 전년비 2.7% 감소했다. 이 중 신발가방(-24.1%)을 비롯해 의복(-14.8%), 오락취미경기용품(-12.2%)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집콕의 영향 때문인지 가전제품(34.7%)과 음식료품(0.3%)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는 존폐기로에 놓였다. 이들은 조만간 코로나 제재조치가 일부라도 완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며 정부의 맞춤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전북인구 180만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점도 눈길을 끈다. 작년 8월 182만 3982명 이었는데 1년 만에 1만 6888명이 줄어든 180만 7094명으로 집계됐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고향을 떠나거나 영유아 보육환경이 열악함으로써 맞벌이들이 출산을 기피한 것도 한몫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우울증, 심리적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또한 예사롭지 않다. 코로나19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졌다. 지금 다 같이 힘들지만 주변에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정의 힘으로 험난한 파고를 헤쳐 나가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4 16:16

대변화시대 미래 성장산업 준비 나서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는 대변화의 시대에 서있다. 일상생활을 비롯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등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라북도 역시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되면서 각종 경제 사회지표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어 180만 명 붕괴를 눈 앞에 두고 있고 지역총생산과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등은 뒷걸음질 쳐 강원이나 충북에도 뒤처지는 상황이다. 전라북도는 지역 경제와 산업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획기적인 성장모멘텀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와 조선 기계 등 제조업에 주력해왔으나 글로벌 산업트랜드의 변화로 인한 제조업이 퇴조함에 따라 산업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타타대우상용차 군산공장이 감축 경영에 나서면서 전북의 자동차산업은 흔들리고 있다. 가동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차일피일 재가동 약속을 미루면서 정상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전기차 생산을 추진 중이지만 위탁생산으로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10여년 넘게 집중해온 탄소산업도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도 전국 자치단체가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선점 경쟁이 치열한 데다 가시적인 산업효과를 거두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부에서 집중 지원하는 한국형 뉴딜도 전북에는 별 실익이 없다. 가장 핵심 분야인 디지털 뉴딜의 경우 산업과 기업 인프라가 취약한 데다 정부 지원이 민간기업 위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별 빈익빈부익부를 부추긴다. 이제 4차산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래성장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제조업 기반 산업으로는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광받는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이나 비대면원격사회를 선도하는 스마트 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정치 리더들이 미래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4 16:16

웅치 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작업 나서야

임진왜란 초기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왜군을 호남에서 막아낸 웅치 전투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명 작업이 열린 것은 의미가 크다.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는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온 웅치전투의 역사적, 전사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한국의 임진왜란사를 재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제시했다. 웅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육상 관군과 지역의 의병이 하나가 되어 호남을 지켜낸 최후의 보루였다. 웅치 전투가 있었기에 곡창지대인 호남을 사수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웅치 전투의 역사적, 전사적 중요성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인 한산행주진주대첩 못지않은 전투였지만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못 받은 채 변방의 역사로 묻혀왔다. 웅치 전투는 전라도 관군의 지휘체계 아래 지역민 등 3000여 명이 1만여 왜군에 맞서 죽음으로써 전주성의 방어선을 지켰고 병력과 장비 등에서 큰 손실을 입은 왜군이 전주성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하게 만든 중요한 육상 전투였다. 그렇지만 육상 관군과 지역민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재조명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역사적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면 지역 추모행사 정도로 이어져 왔다. 임진왜란 당시 수군과 의병에 비해 평가받지 못한 육상 관군과 지역민의 의병활동에 대한 평가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웅치 전투의 전적지에 대한 공간적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해서 역사적 진정성을 확보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야 마땅하다.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선 웅치 전투의 역사적, 학술적 의미와 가치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고 전적지의 지역적 범위가 확정돼야 한다. 아울러 웅치 전적지의 역사문화경관 복원작업을 통해 문화유산으로서 정체성과 가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충의의 고장으로서 웅치 전투를 널리 알리고 후대에 전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북도와 완주 진안이 함께 참여, 협력해야 하고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웅치 전투 재조명과 국가사적 지정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8 16:10

추석 거리두기 동참만이 가족 건강 지킨다

코로나의 불편함 속에서 추석을 맞는 기분이 복잡미묘하다. 예년 같으면 가족친지들이 모여 오순도순 얘기꽃을 피우며 잔칫집 분위기였다. 하지만 8개월 이상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비대면의 일상생활 때문에 과거 왁자지껄한 모습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자치단체도 추석연휴를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다중집합 금지는 물론 거리이동 제한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적인 방역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한때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주목받던 전북이 지난 8월 광복절 집회 이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40여일 동안 신규 확진자는 78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1월말 첫 확진자 발생이후 광복절 집회까지 43명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전북도는 이런 심상찮은 발생추이를 감안해서 25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들어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감염경로가 불투명한깜깜이환자 비중이 21%에 달하는 등 잠복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전북도는 코로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방문판매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집합금지도 병행조치했다. 정세균 총리도 추석연휴 특별방역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 자제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방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번 추석만큼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갖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가 코로나 사태추이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난생처음 경험하는 비대면의 명절이 낯설고 어색하긴 하지만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8 16:10

추석 돌봄노인 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신규 확진자 추이가 롤로코스터 양상을 보이며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추석연휴를 코앞에 두고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이상기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혼자 집에 머무는 재가노인들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백이 우려된다. 한가위 인구이동 증가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일부 비대면 전환도 검토되는 형국이다. 특히 노인 스스로 감염을 우려해 서비스를 기피함에 따라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2만5000여명이다. 등급 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 2만7000여명까지 더하면 5만2000여명 가량의 노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식사나 목욕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 생존 지원이 불가피해 전면적인 비대면 전환은 엄두조차 못내는 실정이다.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대부분이 대면으로 이뤄지는 것도 이런 데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코로나 확진자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30%에 이르다 보니 서비스 못지않게 개인방역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부 복지센터는 비대면 서비스로 과감히 전환함과 동시에 대면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철저한 방역수칙을 전제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직접 방문 대신 유선을 통한 건강체크를 강화하거나, 방문 횟수나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코로나의 가장 취약계층인 노인의 개인 위생은 물론 방역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얼마 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임실군에서는 2주간 한시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방역과 지원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돌봄사업이 자칫 들뜬 추석연휴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다. 가족친지의 보살핌이 절실한 이들에게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7 16:10

전북도, 시·군 갈등 사안 적극 조정 나서야

시군 사이에 첨예한 갈등 사안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북도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시군간 갈등을 풀기 위해 전북도에 갈등조정자문위원회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시군간 갈등 사안은 쉽게 풀기 어려운 난제다. 대게 시군 갈등 사안이 지역이기주의와 맞물려 있는 데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표심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전북도에서 조정 역할에 나서도 시군이 쉽게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갈등 사안을 언제까지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동안 전라북도에는 시군간 크고 작은 갈등 사안들이 제기되어 왔다. 호남선 KTX 역사 위치 선정을 비롯해 김제공항 건설, 전주완주 통합,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전주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등을 놓고 자치단체와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다. 결국 자치단체 간 조정 실패로 몇몇 사안들은 물거품이 되었고 15년째 갈등을 빚어온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은 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 지정해 간신히 봉합됐다. 김제 부안 군산 등 3개 시군의 이해가 맞물린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전주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시군 갈등 사안에 대한 조정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개입해봤자 정치적 이득이 없다 해서 뒷짐만 져서는 안 된다.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서남권 화장장 건립사업의 경우 전북도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정읍시와 김제시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된 적도 있다. 몇 해 전 전북도는 시군 갈등 사안에 대해 명확히 기간을 정해놓고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갈등조정기구를 통하거나 안 되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직접 나서서라도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7 16:10

전주-김천 철도,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포함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년) 수립을 앞두고 전주-김천간(108.1㎞) 철도 건설이 인프라 사업에 마땅히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이슈 브리핑을 통해 이 구간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전주와 익산을 거쳐 새만금 까지 철도 연결을 감안하면 단절된 구간의 신설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전북연구원은 국가교통 DB와 한국교통분석원 등의 자료분석 결과 이 구간 여객 수요는 2030년 기준 하루 평균 6012명으로 예측됐으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완공되는 2045년 께는 하루 약 8300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현재 운행 중인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보다 많은 수준이다. 화물 수송도 2030년 하루 펑균 5600톤, 2045년에 9500톤 규모로 늘어나는 등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치를 초과해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적 가치로 볼 때에도 새만금 군산경제자유 구역과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새만금이 대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무역기지로서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 서해안권의 글로벌 위상 역할을 하는데 이 철도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 등 전북의 주요 관광자원과 영남권을 연결해주는 대량 운송수단이 확보됨으로써 관광벨트 형성 뿐 아니라 두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져 동서화합은 물론 영호남 상생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김천간 철도는 이미 20년전 부터 건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경제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 철도망구축계획안 (20162025년)에 추가 검토대상으로 포함됐지만 별다른 후속 대책없이 사업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북의 경우 동서 연결 철도망이 취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도내 동부 산악권이 개발에 소외됐던 이유 이기도 하다. 전북도를 비롯 관련 지자체는 이번 4차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전주-김천 철도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한 논리를 뒷받침하고, 경북도와의 공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4 17:12

국민의힘 호남동행 약속 진정성이 관건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동안 등한시해오던 호남껴안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와 당명까지 바꾼 뒤 전국 정당화와 함께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 첫 행보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발족하고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가졌다. 지난 23일 열린 발대식에선 PKTK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48명을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지명했다. 전북에는 전주 3명을 비롯해 13개 시군에 한 명씩 모두 16명을 지정했다. 이들 호남동행 국회의원은 앞으로 지정된 시군을 제2 지역구로 삼아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시군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법안 처리,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사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호남을 정략적 대상으로 삼았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삐쭉 얼굴만 내밀고 지역 현안과 관련해 립서비스만 할 뿐 진정성을 보인 적이 거의 없다. 오히려 새만금을 비롯해 전북발전 프로젝트나 국책사업 등 각종 현안과 국가예산마다 사사건건 발목잡기 일쑤였다. 지난 2018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대표적이다. 특히 선거 판세가 불리하다 싶으면 호남 때리기나 호남 고립화 전략을 통해 영남과 보수층의 지지세력 규합에 나서기도 했다. 이렇듯 정략적으로 호남을 이용한 결과,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발붙이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정치적 불모지인 호남을 끌어안겠다는 발상은 고무적인 일이다.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 수권정당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호남이다. 사실 호남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대안 정당이 없었던 탓도 있다.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 당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킨 것도 대안 정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호남동행을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나선다면 호남도 달라질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 정운천이정현 의원이 호남에서 당선된 것도 진정성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호남동행을 다짐대로 꼭 실행해 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4 17:12

전주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피해보상 원칙 세워야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칙에 어긋난 무리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피해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법령이나 조례상 불가한 현금보상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에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기준과 원칙을 정했으면 한다. 전주시는 건립 당시 반발이 컸던 삼천동 일대 소각장과 매립장, 리사이클링 타운 인근 영향지역 주민들과 협약을 맺고 현금보상 지급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연간 주민지원기금으로 매립장 인근 주민에 4억 원, 소각장과 리사이클링 타운 인근 주민에 각각 6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법령이나 전주시 조례에 어긋난다.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따르면 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이 기금은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면 자치단체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전주시의회는 2016년 말 폐촉조례 개정을 통해 가구별 지원은 가능하지만 현금지급은 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당시 님비시설 유치에 대한 완강한 반발과 쓰레기 반입 거부사태의 장기화 등이 빚어지자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 전주시는 환경부 및 법제처가 주민협의체와 논의해 실정에 따라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간접 영향권을 벗어난 주변 13개 마을은 태양광사업 39억 원, 도시가스 지원사업 59억 원을 요구했고, 시는 신재생에너지 3020등 단발성 정책 사업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지원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2026년 처리시설 사용만료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마을주민들의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다. 사실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등 폐기물시설은 주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시설이다. 반면 어느 곳엔가는 들어서야 하고 이 시설이 설치된 지역 주민들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주민지원기금은 가구별로 나눠먹거나 엉뚱한 곳에 쓰여선 곤란하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일자리를 통한 소득창출 등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어야 한다. 전주시와 시의회는 피해보상에 대해 현실에 맞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3 19:39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당위성 크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그제 전국 기초광역의원들의 교육훈련을 담당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뒤 관계 요로를 찾아 공론화한 것이다. 송지용 도의회 의장은 8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두차례 만나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건의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방문해 교육프로그램과 시설현황 등 자치인재개발원 공동 활용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낙연 대표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다선 의원들도 끊임 없이 연구하고 교육 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위탁 교육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검토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에 정치권의 긍정적 관심을 끌어낸 것은 소득이다.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부활된 이후 의원의 자질과 역량, 전문성, 윤리의식, 권력화 및 상업화 경도 현상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온 게 사실이다. 비리와 뇌물 수수로 법적 처벌을 받은 의원들이 부지기 수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심지어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데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교육과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전문 시설은 없다. 지방의회마다 자체 역량강화를 명분으로 매년 교육위탁기관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70억 여원에 이른다. 따라서 전국 광역의회와 지방의회 의원이 3760여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전담교육기관 설립은 그 당위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전북혁신도시에 설립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이건 해답이 아니다. 자치단체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견제할 지방의회 의원이 한 공간 안에서 교육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정연수원은 전북혁신도시에 새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옳다. 전북도의회가 공론화에 앞장 선 만큼 우선 전국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의장단의 동의를 얻고 정당과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3 19:39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 현대중공업 참여해야

전북도가 도내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산 특수 목적선(船) 선진화 단지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군산시와 LIG넥스윈, 호원대, 한국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군산 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등과 협약을 맺고 단지 조성사업에 공조하기로 했다.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라 침체에 빠진 도내 조선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오는 2022년 부 터 2026년 까지 5년간 군산 소룡동 군산항 일원에 시설을 갖춰 관공선이나 군함등 특수 선박의 신조 이외에도 개조수리를 통해 연간 46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일자리 3000개를 신규로 창출할 계획이다. 관련 기관 및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 현대중공업의 참여 여부가 중요한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지 계획부지가 군산조선소 부지와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선박 신조과정 등에서 대기업의 첨단기술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친환경미래형 선박 수요 증가 등으로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약에서 대기업인 LIG넥스윈의 참여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넥슨은 해양과 수중 무기체계 개발유지 보수에 폭 넓은 경험을 가진 회사로 알려져 있다.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 물량이 회사가 책정하고 있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수준에 못미쳐 조선소 재가동은 당분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특수선 선진화 단지 구축에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것은 도내 조선업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 현대중 측은 조선소 재가동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준비단계로서도 군산 특수선 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이지만, 회사측은 가동 중단으로 인한 도내 조선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역의 적지 않은 협력업체가 문을 닫고, 근로자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역경기도 얼어 붙었다. 이런 시점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전제로 지역 조선업 위기의 타개책이 될 수 있는 특수 목적선 단지 사업에 현대중공업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