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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비 확보, 도·정치권 공조체제가 관건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지역현안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전북도청에서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송하진지사, 도내 14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 국가예산 확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국가예산안은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이후 2차 심사가 마무리되고 현재 3차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차 심사 까지 과소미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상임위 별로 역할 분담을 해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행정과 정치권이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한 일이다. 내년 국가예산은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내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에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다.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사업에 따라서는 선택과 집중도 요구된다. 사업 중요도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하는 전략도 준비해야 할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국회의원들의 쓴소리도 새겨듣고 반영해야 한다. 의원들은 도내 예산확보 전략이나 대응이 코로나 국면을 따라가지 못한채 기존 틀에 박힌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이 앞으로 5년간 160조원이나 투입되는 싱황에서 이와 관련된 전략이 미흡하고, 사업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도 타지역 보다 적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판 뉴딜과 관련 전북이 확보한 예산이 전국 대비 0.5%에 불과하다. 전북도의 정부 방침에 따른 적절한 대처 능력과 심도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14개 시군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미래 먹거리 개발 대신 단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군의 전향적인 자세변환이 절실하다. 이번 협의회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자리였다. 국비 확보는 정치권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 내년 국비 확보는 도내 의원들의 능력을 검증받는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도와 전북 정치권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춰 요구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3 17:19

자치경찰 도입, 경찰개혁의 마중물 돼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힘을 분산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경찰의 과도한 권력남용을 우려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수불가결 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경찰은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이란 숙원을 풀었다. 다시 말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검찰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이어서공룡경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찰권력 견제장치의 하나로자치경찰 도입이 당정청에서 계속 논의돼 왔다.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 등이 담긴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공간에 근무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휘감독 권한과 관련해선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다른 지휘를 받게 되는 직원들의 혼선과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자치경찰 지휘와 감독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에게 인사권이 없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인사권이야말로 조직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인사권의 분리는 야심차게 출발하는 자치경찰 취지에 어긋나고 거대한 경찰을 견제하는 데도 역행하는 처사다. 또한 부서마다 지휘체계가 달라 일사불란한 공조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 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12만 명을 거느린 경찰은 거대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하지만 막중한 역할과 책임감에 걸맞는 조직 체계와 수사 역량을 갖췄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진단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데다 사건 종결 등 법적 판단도 경찰 스스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치경찰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민주경찰 조직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3 17:19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설정이 급선무다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십수년 째 관련 지자체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일행정구역 설정이 지자체간 분쟁 해소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자체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소지역주의에 빠져 법적 투쟁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 지자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역설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막대한 지방세입과 인구 증가가 뒤따르는 현실적 이익을 놓고 앞으로 분쟁 격화가 예상되면서 어느 지자체가 한 발 양보를 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단체장으로서는 결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재 3개 시군 단체장들의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법이 각각 달라 합의점 찾기나 이견 조율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방조제 완공 직후 단일행정구역으로 결정했어야 옳았는데 결과적으로 기회를 놓쳤다. 그후 이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각 지자체는 역사와 지역 특성 등을 내세우며 법정공방 까지 벌였다. 이같은 분쟁은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에 수변도시 건설 계획을 진행하자 군산시는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와 시의회는 군산 도심 공동화와 환경문제 등을 반대 사유로 거론했지만, 이면에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김제시와의 이익 문제가 내재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도 행정구역 갈등 해법으로 새만금 지역을 세종특별시나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독립된 지위와 행정권을 가져 빠른 사업 추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지자체 간 다툼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새만금사업이 동력이 떨어지는 일 없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는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문제가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미래 발전전략 차원에서도 단일행정구역 설정이 바람직하다. 대승적으로 소지역주의를 버려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을 펼치면서 언제까지 우리 땅 주장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2 16:07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북 절호의 기회다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를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금융산업 육성이 힘을 얻게 되면서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부산에 이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러한 배경에도 전북 지정을 둘러싸고 부산지역이 노골적으로 견제반발해 오면서 지정이 미뤄졌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청년창업허브 중심지로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을 통한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 육성 방침이 명시하면서 좀 더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지난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고, 10대 협업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이번에 전북금융도시 조성사업을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공식 채택 함에 따라 정부 지원과 함께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에도 속도감있는 사전 조치들이 곧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신속한 절차와 금융타운내 호텔과 컨벤션 건립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기금수탁기관 지점 설립의 가산점을 비롯해 전북 이전이나 지점을 신설하는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따라서 도내 금융기관 유치에도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아울러 기금투자정보 등을 활용한 핀테크 창업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 혁신도시를 세계적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공식화 됨으로써 이에 따른 전북도와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전북은 금융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한차례 지정이 보류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SSBT은행과 뉴욕 멜론은행, SK증권, 우리은행 등 국내외 금융사들의 사무실을 유치했고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여건이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십분 활용해 정부 과제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실행 목록을 선정해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 자세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 지나친 기대와 방심은 금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2 16:07

'관광트램' 한옥마을 핵심 콘텐츠로 육성을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트램을 도입하려는 전주시가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일정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전주시는 29일 한벽문화관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열고 자문과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 대부분은 " 한해 천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을 정도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한옥마을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광트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옥마을 전체와 어울어질 수 있는 관광트램의 도입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작업도 주문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남규정책위원장은 "관광트램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다른 지역에서 경전철 사업의 수요 예측을 잘못을 저지른 시행착오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9일 대법원은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실제 이용객이 예상치의 5%에 불과해 시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1조원의 세금 배상을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전주시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앞으로 추진 방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차량 설계, 재무성 분석, 최적 투자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2023년 까지 차량 7대를 편성해 한옥마을 3.3㎞ 노선을 순환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미 슬로시티 지정에 이어 국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돼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한옥마을이 그 중심에 있고, 관광트램이 핵심적인 콘텐츠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관광트램이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문화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 자체가 관광 매력이 될 수 있게 상품성을 높여야 한다. 트램을 타보기 위해 한옥마을을 찾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는게 필요하다. 차질없는 관광트램 사업을 위해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확보와 안전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앞으로의 과제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 타당성 검토를 간과해서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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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7.30 17:27

공공기관 유치 전북도·정치권 뒷짐만 질 텐가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앞두고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대응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지난 2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공식화됐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아직 중앙 정부차원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 동향파악 위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방침이 정해진 뒤에 대응하는 것은 버스 떠난 뒤에 손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 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전라북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수립되도록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북도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정치력도 문제다.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 직후 원팀으로 뭉쳐 전북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지만 작심삼일이다. 원팀은커녕 구인 구색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 합의추대 방식으로 하겠다고 공론화해놓고도 조율에 실패했다. 이상직 의원이 단독 출마했지만 최근 불거진 이스타 항공 사태로 인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이 첫 출발 선상에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들의 기대가 실망감으로 변해 가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유치전에 전북이 팔짱만 끼고 있는 사이 타 시도에선 발 벗고 나서 극명하게 대비된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노골적으로 반대해온 부산 정치권은 수출입은행장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한국예탁결제원장 IBK기업은행장 등을 잇달아 접촉하면서 부산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남도에서도 국책은행과 금융기관 유치전략을 세우고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등의 이전을 꾀하고 있다. 이들 국책은행과 대형 금융기관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국제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필수적인 기관들이다. 전북 정치력이 약하고 전라북도의 대응력이 미흡하다 보니 이리저리 치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지역구 의원들이 초재선이라 정치력이 약하면 똘똘 뭉쳐서라도 응집력을 발휘해야 한다. 인구수가 적어 힘이 부족하면 치밀한 논리와 대응전략을 세워서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야 한다. 전북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앞길이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30 17:27

전북 연고 국회의원, 지역발전 견인차로 삼아야

21대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선된 전북출신 및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축하연이 28일 저녁 서울에서 열렸다. 재경 전북도민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전북이 고향이거나 처가인 재경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북출신 장차관 등이 참석해 고향 사랑 열기로 가득했다고 한다. 당초 415 총선 직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두 차례 연기 끝에 열리게 된 것이다. 늦었지만 이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모두 함께 우의를 다지면서 전북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선(비례대표 포함)된 전북출신 국회의원은 23명,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은 13명 등 36명이며, 여기에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을 합하면 전북에 연고를 둔 의원은 총 46명에 이른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의 15.3%다. 1960년대 전북 인구가 250만 명을 넘던 시절의 번창했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뿌듯하기 이를 데 없다. 이들은 하나같이 각자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지만, 지역 입장에서 볼 때 든든한 후원자들이요, 백만 원군이다. 각 분야별로 일정한 영역을 대표하고 있어 힘을 합한다면 전북발전에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인재풀이다. 전북은 지금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지역내 총생산(GRDP)과 국세 납부액, 고용소득 지표 등에서 전국 꼴찌 수준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으로 탈출러시를 이루고 있어 미래가 밝지 못한 편이다. 또 전북은 가장 큰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착공 30년이 지났으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무산된 제3 금융중심지사업이나 문을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을 대신할 군산형 일자리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들 전북 연고 국회의원의 협조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최근 전북도에서 발굴에 나선 디지털그린 뉴딜사업 역시 이들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도는 이들을 상시로 챙기고 고향사랑 의식을 불러일으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끌어냈으면 한다. 옛 부터 수구초심이라 했듯, 인간은 비록 고향을 떠났어도 자신의 근본을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이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전북발전의 견인차로 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9 18:28

‘군산항 활성화 전략’ 구두선 그쳐선 안된다

한때 서해안 최대 항만으로 기능했던 군산항이 이젠 불 꺼진 항구가 돼버렸다. 121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군산항은 전북과 충청, 전남 인근 지역 물동량의 수출전진기지였다. 전북 내 유일한 국가관리 무역항이었지만 그동안 국가항만이라는 이유로 전북도의 관심 밖이었고, 주변 지역의 항만 신설과 물동량 감소 등 복합적 이유로 해를 거듭할수록 퇴조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화물처리실적은 1854만 8000톤이었다. 전국 31개 국가항만 물동량의 1.1% 수준이다. 전용 컨테이너 부두 물동량은 0.2%에 불과하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가 컸고 군산항에서 처리하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물량마저 목포항으로 이탈한 것도 큰 원인이다. 이런 실정일진대 팔짱만 끼고 방관해선 안된다. 평택, 보령, 창원 등 국가항만이 있는 타 지역이 해양항만발전협의회를 조직하거나 물동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는 등 활로찾기에 활발한 움직을 보이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지금 항만 물동량 유치는 전쟁을 방불케 정도로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개인 기업 같으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며 대체수단을 찾고 시설 보완을 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펼쳤을 것이다. 과연 군산항만 관련 기관과 자치단체는 그동안 이런 노력을 다 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군산항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전북도와 군산해양수산청이 서해안 최대 고부가가치 항만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수출항로 확대, 군산항 여건개선을 위한 포트세일(Port Sale) 추진, 화물유치 용역 추진, 인센티브 확대, 국제여객터미널 증축과 다목적 관리부두 건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수입차 PDI(검수시설)센터 유치, 해외직구 및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등이 활성화 대책들이다. 그 결과 10년 후인 2030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000만 톤의 물동량을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이 계획이 구상으로 끝나선 안된다.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항만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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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7.29 18:28

친환경 전기차 산업생태계 구축 서둘러라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를 특화 분야로 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으면서 전라북도의 전기차 산업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군산에는 이미 ㈜명신을 주축으로 전기차를 주문 생산하는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착수됐고 미래 신산업으로 삼은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가 추진되고 있어 이번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된다.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오는 2025년까지 매년 60억 원을 지원받아 군산대학교를 핵심기관으로 기업과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전기차 소프트웨어 융합 부품과 전기차 구동 부품 등을 개발한다. 또한 특구로 지정된 군산국가산업단지 일부와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등 총 1.84㎢의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함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전기차와 관련한 기술을 보유했거나 전기차를 개발하려는 업체의 특구 유입과 인재 영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군산은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산업과 고용 위기를 겪으면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했었다. 하지만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국내 전기차 생산기지로 발돋움하고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새로운 전기차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전기차 산업 동력을 구축하는 것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리스크도 안고 있다. 전기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으면서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는 분야다. 또한 후발 주자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통해 전기차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그렇지만 테슬라를 비롯한 몇몇 기업을 제외하곤 수익성을 내지 못한 채 도산하는 벤처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따라서 이번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군산지역이 국내 친환경 전기차 부품 생산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군산 전기차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가길 바란다. 이를 위해선 군산 전기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8 16:42

도내 도시재생사업 추진 패널티까지 받다니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내 추진실적이 저조, 도민들에 실망을 주고 있다. 국토부의 지난해 평가 결과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전북 만이 유일하게 20억원에 달하는 패널티까지 받을 정도로 사업이 부진, 지자체의 적극적인 분발과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최찬욱의원은 27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모사업에서 전북 몫을 더 따오기는 커녕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면서 도정 집행부의 안일하고 치밀하지 못한 행정력을 질책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7년 부터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각 지자체의 사업 신청을 받아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에 따라 광역지자체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도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은 모두 24개소로 지난해 사업추진 국토부 평가 결과 4개소 만이 양호 등급을 받았고, 16개소는 주의, 4개소는 사업지연 판정을 받았다. 사업추진 평가 부진으로 패널티가 적용된 4개소는 전주 1개소와 정읍 4개소로 나타났다. 사업부진 판정을 받은 이유로는 전주서학동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마을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 지연및 테마거리 조성 공정 지연으로, 정읍 3개소 역시 토지보상 지연과 설계 기간 추가 소요 등이 지적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밀어붙이기식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닌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해가는 기존 시설을 재생함으로써 거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유지하고 지역성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이 원칙이다. 도내 사업평가 부진 판정을 받은 4곳 모두 시설부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도시 재생의 기본원칙인 주민들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도시재생은 전문가들의 능력과 지혜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전북도를 비롯 각 지자체는 이번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 문제점 등을 보완해 기왕 선정된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8 16:42

전북도민의 하늘길 막혀서는 안된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가운데 대한항공마저 군산제주 노선의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민들의 우려감이 높다. 만약 대한항공이 오는 10월 말부터 군산제주 노선 운항을 중단하게 되면 전북의 하늘길이 끊기면서 항공 오지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군산제주 항공 노선은 저가항공사에는 흑자 노선이었지만 대한항공은 계속 적자를 기록해 옴에 따라 오래전부터 운항 중단을 검토해왔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 올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사실상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대한항공의 손실이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항공은 여름과 겨울 등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운항 스케줄 변경계획에 군산~제주 노선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공항 관계자도 대한항공이 군산에서 발을 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군산~제주 노선은 그동안 이스타항공 2편, 대한항공 1편 등 하루 총 3편이 운항하면서 전북도민의 하늘길을 열어왔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매각 무산에 이어 대한항공까지 운항을 중단할 경우 전북도민의 하늘길은 완전히 막히게 된다. 지난 1992년 문을 연 군산공항은 한때 서울과 제주 하루 각 3회, 부산 하루 1회 등 총 7차례씩 항공기가 뜨고 내렸었다. 그러나 적자를 이유로 노선 감축과 폐지가 수시로 이뤄지다가 현재는 군산~제주만 하루 3회씩 운항하고 있다. 결국 전북도민의 항공 편익은 무시당한 채 항공사의 입맛에 따라 항공 노선이 감축폐지되어왔다. 군산제주 노선마저 운항이 중단되면 전북은 또다시 항공 오지로 전락하게 되고 전북도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군산의 항공 노선이 사라지면 전북도민은 광주공항이나 무안청주공항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지역 항공이 없게 되면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게 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진다. 게다가 전북권 항공노선 중단 시 항공수요 감소로 인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공익차원에서 전북도민의 하늘길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7 16:24

학교폭력 징계, 피해학생 입장서 처리 마땅

얼마 전 논란을 일으킨 중학생 음란사진 전송한 것과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일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전주시내 중학교 남학생이 여자 동급생 두 명에게 음란물 사진 전송 사건을 심의한 결과 기존 결정을 뒤집고 가해 학생에게 더 무거운 전학처분을 내렸다. 행심위는전주교육청 학폭위가 내린 정학처분 조치는 사안의 중대성을 미흡하게 판단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피해자 부모가 학폭위의 결정에 반발해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더욱이 이들 부모는 사건 직후 학교 측에 가해 학생과 분리가 필요하다며 전학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일선 교사와 전교조 전북지부도 학폭위의 정학처분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선뒷북늑장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미 학폭위 결정을 둘러싼 언론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 이어 지난 9일 법원이 이 사건 가해학생에게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수강 명령 40시간과 피해자 접근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조치라며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격이다. 행심위는 또 지난 4월 전주 평화동 놀이터에서 발생한 학생 기절놀이 사건도 당초 처분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13명의 학생들이 집단폭행을 가해 기절까지 시킨 충격적인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학생은 전학조치를 시키는 한편 가담정도 따라 학생의 정학 기간을 늘리는 등의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학교 폭력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관건이다. 더군다나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학생의 끔찍한 경험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행심위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 입장에서 후속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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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7.27 16:24

성범죄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두가 감시를

미투운동이 재작년 들불처럼 번질 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들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는 점이다. 공식 루트를 통해 정상적인 피해신고를 해도 가해자 처벌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둘러싼2차 가해만 쏟아졌다. 어쩔수 없이 명예와 사생활 등 본인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로 사회를 향해 가해자의 파렴치한 행위를 고발하고 단죄를 호소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사회는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조직 생리상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두려움 때문에미투를 꺼린다. 이런 점을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을 통한 엄정 조사와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임실군청 40대 여자공무원의 죽음도 결국은 공무원 사회침묵 문화가 극단으로 내몰았다는 여론이다. 과거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성폭력 트라우마를 안겨준 가해자를 한 부서에서 상사로 모셔야 하는 그의 참담한 처지와 심경을 주변 지인들에게 토로했다. 관련 담당자에게도 피해사실을 털어 놓고 극단적인 상황을 해소해 달라고 읍소했다. 이와 더불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도 같은 맥락이다. 피해자는 4년 넘게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고충을 호소했지만 묵살 당했다. 인사 담당자를 비롯해 비서관 등 무려 20명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소속 산하기관 공무원의 성희롱 고충 신고는 1건이 고작이다. 실제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괜한 오해와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포기한다는 것. 아울러 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원 2040명 중 3년간 한 번이라도 피해를 당한 사람은 8.1%이며 이중 공공기관 소속은 16.6%다. 특히 피해자가 참고 그냥 넘어가는 이유로문제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따가운 시선과 인사고과 악영향 때문에 등이 81.6%나 된다. 성 범죄는 한 인간의 영혼과 삶 자체를 망가 뜨리는 범죄 행위다. 우리 주변 이런 몹쓸 짓을 하는 범죄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두가 감시자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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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7.26 16:22

청년 고용률 20%대 추락, 특단의 대책 세워야

전북지역 청년 고용률이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전북지역 15~29세 고용률이 지난 2018년 33.2%에서 지난해 31.7%로 떨어진 데 이어 올 2분기 들어서 29.0%까지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청년 고용률 20%대는 전북이 유일하다. 지역 여건이 비슷한 전남도 청년 고용률은 38.4%로, 전북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도세가 열악한 강원도 40.7%를 기록했다. 전북지역 청년 10명 중 3명도 지역에서 취업을 못 하다 보니 탈전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8000~9000명에 달하는 20대 청년층이 전북을 등지고 있다. 전북을 떠나는 인구 10명 중 7명이 20대 청년층이다. 지난 10년 새 청년층 유출인구 수는 8만여 명이 넘는다. 이들이 전북을 떠나는 이유는 취업과 교육 때문이다.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의 기회를 잡기 위한 교육을 위해 탈전북 사태가 심화하고 있다. 청년층이 전북을 떠나면서 시군은 소멸위기에 처했다. 젊은 층이 없다 보니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인구는 급감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자치단체마다 청년 유출을 막으려고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청년 조례와 청년 정책을 세우고 각종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떠나가는 청년들의 발길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데도 자치단체의 지원책은 거의 놀이문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청년 정책이나 지원사업으로는 안 된다. 자치단체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며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등 곳곳에 청년몰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고 사회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참여하다 보니 대부분 험지로 내몰리고 말았다. 전라북도에선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여건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제공한다지만 청년들의 욕구와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 유망한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장래성 있는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청년 취업 문제는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6 16:22

군산항 활성화 근본 대책 마련 시급하다

도내 유일 국가관리 무역항인 군산항이 갈수록 침체를 면하지 못해 항만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경쟁 관계인 다른 항만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상대적으로 군산항 침체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천과 함께 서해안 최대 규모의 시설과 능력을 자랑하던개항 120년의 역사가 무색할 정도이다 군산항 침체의 심각성은 취급 물동량의 감소세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군산항 화물처리 실적은 1854만톤(수입 1325만톤, 수출 153만톤, 연안 376만톤)으로 집계됐다. 이 실적은 전년도의 1841만톤에 비해 소폭 올랐지만 가장 많은 물량을 취급했던 8년전인 2011년 실적 1981만톤에 비해서도 떨어진다. 지난해 군산항 물동량은 전국 31개 국가 항만 물동량의 1.1%에 그치는 초라한 실적이다. 군산항 취급 물량의 감소는 대기업인 현대중 군산공장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겹쳐 차량 부품 물동량 까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2007년 32만대를 넘었던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에는 5만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군산항을 이용하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수출 물량 마저 목포항으로 옮겨 가면서 군산항 침체를 가속시켰다. 이처럼 군산항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에 평택, 보령, 목포 등 경쟁 관계에 있는 항만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물론 배후에 자동차 공장등 대규모 제조시설이 있는 영향도 있지만 자자체의 항만 활성화 노력도 항구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양항만 발전협의회를 조직하거나, 발전 용역 수립 등을 통해 물동량 증대 전략마련에 나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해 전북의 경우 항만정책은 주로 국가사업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전문가도 없고, 연구는 다른 분야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주요 정책의 우선 순위인농정에 밀려 해양항만정책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각 항만의 시설이 확충되면서 물동량 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항 활성화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3 17:29

2차 공공기관 유치, 정치권은 직을 걸어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곳 2차 지방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본격화됐다. 여당인 민주당도 지난 4월 총선 때 혁신도시 시즌 2정책을 선거 후에 확정짓겠다고 공언했고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으로 청와대와 국회 등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시도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비해 TF팀을 구성하고 용역 등을 통해 이전대상 기관 및 유치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시도별로 지역경제에 유익이 큰 알짜기관들을 타깃으로 정하고 당위성과 논리개발에 주력 중이다. 여기에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들어 1차 때보다 유치경쟁이 더 첨예할 전망이다. 전라북도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금융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국책 금융기관 유치와 함께 농생명에너지분야 등 40여개 기관을 유치대상으로 분류해놓았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아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국부펀드 운영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 농협금융지주 등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알짜 공공기관은 서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데다 국책 금융기관 유치는 부산에서도 사활을 걸고 나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 지역구 의원은 한 사람도 없어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반면 부산은 지역구 의원 2명이 정무위에 참가한 데다 제3금융중심지 저격수로 통하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0대에 이어 또다시 정무위로 배정받았다. 전라북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빼앗긴 뼈아픈 실책을 범했었다. 200만 도민이 열화같은 응집력을 보여줬는데도 종잇조각에 불과한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사기극에 속아 LH를 포기하고 말았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이 같은 우를 되풀이해선 절대 안 된다. 국제적 금융도시 조성은 전북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현안인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정치권은 직을 걸고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3 17:29

자치단체 산하기관 갑질 근절 대책 내놓아야

도내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직장내 갑질 폭로가 잇달고 있다. 최근 두 달 동안 전주시 산하기관에서만 5건의 폭로가 있었다. 이 같은 갑질은 전북도와 다른 시군의 경우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어온 갑질은 범죄나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갑질에 대한 예방과 근절대책을 조속히 내놓았으면 한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선 자가 부여된 권한 등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다. 여기에는 법령 위반 행위에서부터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불리한 업무부여 등 다양하다. 이러한 갑질은 그동안 재벌 오너 일가나 체육계, 군대, 아파트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폭넓게 퍼져 있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6%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갑질이 만연한데 대해 응답자의 65.1%가 참아야 한다고 답변한 점이다. 적절한 대응방법이나 해결방안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시 산하기관에서 폭로된 갑질은 이 같은 행위를 더 이상 참지 못해 터져 나온 것이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역세권현장지원센터. 전주풍남학사, 청소업체 토우 등이 모두 그러하다. 전주시의 경우 산하기관만 100곳에 달하고 종사자나 업무가 다양해 앞으로도 이러한 폭로는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전주시청에 인권담당관이 있으나 산하기관까지 손길이 미치기 어렵고, 산하기관은 수탁계약 해지나 예산 삭감 등을 고려해 쉬쉬하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갑질과 관련된 조례나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갑질신고 시스템 구축,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도 필요하다. 나아가 갑질 예방 등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만족도 평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2차 피해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갑질은 직장 분위기를 해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범죄행위다. 엄하게 처벌하고 악습을 뿌리 뽑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2 18:04

‘전북형 뉴딜’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절실하다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전북형 뉴딜 토론회는 전북의 선도 가능성과 풀어야 할 숙제도 함께 던져주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북의 추진계획이 앞서 있고, 발 빠르게 대응한 점을 호평했다. 400M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와 3GW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 군산 전기차 생산단지, 전주완주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등이 실증 사례들이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몇몇 사업을 수행하고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낙후된 경제체질을 부가가치 높은 방향으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용역도 이 부문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또 하나는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이다. 전북형 뉴딜이 실천되려면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숱한 규제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할 것이다. 새만금지구의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서로 핑퐁치고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청와대에 하소연한 사례도 있다. 토론에서 제기된 전기 수소차 등 미래자동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원, 녹색 선도 유망 기업 육성 및 녹색산단 조성, 녹색금융 구축도 제도개선 과제들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만큼 풍력발전 설비와 기자재 등 연관산업을 전북에 집적화하는 일이다. 풍력 블레이드 설계 및 제조 시험인증 기술을 개발했지만 국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개발업체들이 문을 닫은 사례는 뼈아픈 일이다. 가동 중단된 군산조선소의 경우 조선업과 기반이 비슷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등의 기자재업체가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제한적인 것은 잘못된 일이다. 개선해야 옳다.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사업추진과 기업유치, 제도개선 및 걸림돌 해소 등을 총괄할 전담 부서와 실행기구를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만큼 전북이 그린뉴딜을 선도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2 18:04

수돗물 불안 확산, 도내 수질관리 철저히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유충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첫 신고에 이어 서울, 파주, 부산에 까지 전국 각지로 번지는 양상이다. 도내에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도내 수돗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수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에서 첫 신고 이후 160건이 넘는 검출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정수장의 정수처리시설에서 깔따구류 날벌레가 알을 낳고, 여기에서 성장한 유충이 배수 관로를 타고 가정으로 흘러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붉은 수돗물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1년 만에 다시 발생한 이번 사태로 시민들은 설거지 까지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사서 아이들을 씻길 정도라고 한다. 이번 유충이 발견된 인천의 경우 정수시설로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하는데 깔따구 유충이 여기에서 번식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활성탄 사용을 중단하고 표준처리 공정을 운영중이다. 도내의 경우 정수공정이 모래여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충 발견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인천 수돗물 사태 이후 도내 수돗물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 방침을 밝혔다. K－water와 합동으로 정수장과 취수장 , 5000톤 이상 배수지 27곳을 대상으로 취수원 오염실태와 정수시설 운영관리, 배수지 청소와 소독설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최근 장마가 지속되면서 집중 강우로 인한 취수원 오염및 수온 상승으로 인한 수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선제 대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다. 아울러 합동 점검에서 제외되는 779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비롯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깔따구 성충은 외부에 설치된 저수조나 물이 고인 연결호스 등에 산란을 해 유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수돗물은 생존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마시고 사용하는데 불안감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건강에 민감한 도민들이 수돗물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1 18:25

기초의원 제명, 민주당 환골탈태 계기로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제명 됨에 따라 진통과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북도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성추문이권개입 등 각종 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잃거나 재판 받는 의원이 상당수에 이른다. 지방의원의 도덕 불감증은 물론 불법탈법까지 서슴지 않아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도당차원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김제와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낯뜨거운 성추문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민낯을 드러냄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지난 주 불륜스캔들로 떠들썩했던 김제시의원 한 명은 제명됐고, 다른 의원도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공천만 따면 당선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민주당 의회독점에 따른 무원칙한 공천으로 이어져 꼴불견 의원을 만들어 낸다는 것. 이와 같은 기초의회 갖가지 폐해와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오래 전부터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불미스런 사태와 관련해 전북도당의 역할에도 쓴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애초 도당이 선거를 앞두고 개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실제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지역위원회가 낙점한 후보를 당원들이 거부하고 심지어는 같은 당 출신 후보 보다는 무소속 의원을 지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같은 논란이 선거기간 내내 꼬리를 물면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14개 시군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20일 민주당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완주군의원 2명을 제명처리 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해당행위가 적용되는 기초의원이 30여 명에 달해 도당에서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 모두를 징계하기엔 부담이 큰 데다 총선 공신을 토사구팽 했다는 민심 이반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독립적이고 자율권이 보장돼야 할 의원 스스로의 투표권을 지역위원장이 컨트롤 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유권자의 눈높이에 걸맞는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