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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로컬푸드 완주용진농협에서 배워라

농협이 단독매장으로 운영하는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5곳 중 4곳이 3년 연속 적자란다. 군산원예농협이 운영 중인 로컬푸드직매장과 박물관직매장 등 2곳에서 2018년 2억 9000여만 원, 2019년 4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전주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 중화산점과 평화점 2곳도 2018년 4억 5300만 원, 4억 5200만 원의 적자를 냈다. 매년 적자가 누적되면서 농협은 이들 직매장의 존폐를 걱정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의 적자 운영은 직매장이 그만큼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직매장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으나 소비자층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미흡했고, 다양한 품목을 입점 시키지 못한 게 주된 이유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로컬푸드는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소량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고, 해당 지역의 농산물로 모든 먹거리를 공급하기 어려우며, 중소농가의 참여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높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반면 소비자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유통경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농협의 경우 공기업으로서 신뢰성과 생산자를 조합원으로 갖고 있는 강점도 크다. 그럼에도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경영 효율화나 매장 활성화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그 점에서 도내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완주 용진농협 직매장의 성공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2년 용진면에 개장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주변 여건을 분석하며 5~6년간 치밀하게 준비했다. 수확부터 포장, 가격 책정, 매장 진열, 재고 관리 등 모든 과정을 생산자가 담당토록 관련 교육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 적자 매장들이 용진농협과 같은 노력과 열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농협 직매장을 포함해 도내에 40개 가까운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다. 직매장이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적자 누적으로 문을 닫게 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손실이다. 전북도 차원에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6 18:03

전주시 폐기물 위탁처리 어디 이래서

전주시 위탁을 받아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대행료를 부정 지급했다는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가 직원 8명을 별도의 회사인 덕진구재활용센터에 불법 파견하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1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 덕진센터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시센터 직원들이 주장했다. 청소대행업체들의 수억 원대 보조금 횡령 사실이 잇따라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비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전주시 폐기물 위탁처리 행정에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시의 폐기물처리 업무와 보조금 관리에 큰 구멍이 뚫리지 않고서야 한두 곳도 아닌 여러 곳에서 이리 잇따라 문제가 불거질 수 없는 노릇이다. 대형 폐기물 업체의 직원 파견에 대해 전주시와 센터 측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일단 대표의 배를 불렸던 청소대행 업체와 달리 자원재활용센터의 경우 직원 파견에 따른 직접적 이득이 업체 대표에게 돌아간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전주시는 센터 2곳에 대한 운영이 이미 과업지시서에 포함됐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센터 역시 전주시 지시에 따라 1곳을 추가 운영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의 생명은 투명성에 있다. 전주센터와 덕진센터는 엄연히 별도의 독립된 업체다. 단지 같은 사람이 두 센터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업도 그럴 수 없을 진데 시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서 이런 편법이 이뤄져서야 되겠는가. 재활용센터는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시군별로 한 군데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1개 센터의 인력으로 2개의 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 이런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다. 전주시는 청소대행업체의 비위와 관련해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개선방안 TF팀을 꾸려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5 16:51

경제논리 밀려 안전 위협받는 호남권 철도

호남권 철도의 시설 노후가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데도 경제 논리에 밀려 개량 보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의원(전주 갑)을 통해 입수한 국가철도공단의 노후 철도시설의 개량 투자계획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5년 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선별 운임 수익 등 경제성이 높은 경부 고속선과 수도권 광역 철도를 내년부터 우선 보수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호남권 등 다른 노선은 2023년 이후 시행한다는 것이다. 철도 투자 계획은 노선별 이용 실적과 수요 예측에 따라 경제성을 분석하도록 돼있다. 등급 평가 결과 경부선은 10점을, 호남선과 전라선은 겨우 6점으로 집계됐다. 산업시설의 집중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그에 따라 인구가 밀집된 경부선 권역의 등급 평가가 높게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논리로는 호남권은 열악한 인프라로 지역활력 저하 등의 악순환만 거듭될 뿐이다. 경제성 위주 논리와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지역균형 발전은 요원하다. 또한 경제성만 고려한 평가기준은 안전을 도외시한 설정이다. 실제 지난 15일 국감에서 공개된 호남 고속철도 노반 안정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고속 철도의 토공 구간 55.6㎞ 가운데 13.2㎞(23.7%) 구간이 허용 침하량(30㎜)을 초과하는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 침하량은 46.7㎜이고, 최대 침하량은 140㎜에 달했다. 이에 비해 경부 고속철도의 경우 허용 침하량(30㎜)을 초과하는 구간은 3.75%에 불과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고속철도의 지반침하는 자칫 열차의 탈선 등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에 근거한 개량 투자계획으로는 호남 고속철의 개량 보수 공사는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열차의 특성상 열차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철도의 생명인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은 수익보다 더 중요하다. 국가철도공단 등은 경제성 보다는 안전을 중시, 개량 보수가 시급한 노선 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설 개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5 16:49

지역 주택건설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하라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이 지역 주택건설 시장을 장악하면서 지나친 분양가 상승과 지역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일감 축소 등 여러 문제점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자금력이 풍부해 주택 건설부지 매입에서 부터 우위에 있는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은 10여 년 전부터 도내 주택건설 시장을 싹쓸이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전국 브랜드 선호 경향이 가세하면서 전북 토종 주택건설업체들은 속속 무너졌다. 제일건설과 계성건설 정도가 그나마 전북 주택건설업계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외지 대형 주택건설업체의 전북 시장 잠식은 높은 분양가 책정과 지역 전문건설업체 경영난을 부른다. 자체 협력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은 지역 업체에 일감주기를 꺼린다.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건설인력은 타 지역에서 공급받을 수 없지만 자재와 장비 공급 등은 지역적 제약이 덜해 얼마든지 협력업체 독식이 가능한 구조다. 지역 업계와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공사 참여가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하도급 비율이 40~~50% 정도로 낮은 편이다. 자체 협력회사에만 하도급 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하던 외지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이 지역업계와 자치단체의 반발로 2018년부터 지역업체에도 입찰참여를 허용한 결과다. 지난 2018년 30%에 그쳤던 전주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 하도급률은 지난해 45%로 증가했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경북 포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65%까지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전주시는 지난 21일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에 1986세대 규모의 대단위 재개발 아파트 시공을 맡은 포스코와 한라건설 측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다행스런 일이지만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감나무골 공사 현장 한 곳으로 끝나선 안된다. 지역에서 진행되는 주택건설 공사에 지역의 인력과 자재, 장비 사용이 더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 지역 전문건설업체도 행정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지 업체에 뒤지지 않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2 22:32

지방대 죽이는 대학역량평가 개선해야

정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지방대학 죽이기나 마찬가지여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평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로 바뀐 뒤 내년에 3주기 평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격감하는 지방대학을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리는 수도권대학과 동일하게 평가함에 따라 지방대학에 절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2018년 입학정원 비교분석 자료를 보면 전북지역 대학 정원 감축권고는 4700여 명으로, 정원 대비 18%에 달했다. 경북충남 17%, 전남세종 16%, 인천울산 7%, 서울 1%에 비하면 전북지역 대학들이 대학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았다. 더욱이 내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앞두고 지방대학들은 더욱 암울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데다 젊은 층은 취업을 고려해 서울소재 대학 진학을 위해 지방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내년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충원율,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 7개 평가지표에서 일정 기준을 넘겨야 하며 미충족 지표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하게 된다. 특히 내년에는 신입생충원율 항목에 대한 배점이 10점에서 12점으로 높아짐에 따라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원자가 몰려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교육균형발전과 지방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신입생 정원을 조정하고 장학금 등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결국 대학역량평가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재정지원을 차별화하면서 서울소재 대학만 지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때문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불공정 경쟁구도속에서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지방대학이 설 자리를 잃게 되면 지방소멸 위기는 더 가속화되고 결국 지방은 궤멸할 수밖에 없다. 현행과 같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지방대학을 고사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만큼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2 20:58

국민의힘 진정성 전북 현안 해결에 있다

영남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힘이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를 돕기 위해 오는 29일 전북도를 찾는다고 한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국가예산 배정에서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의 국가예산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예산 증가율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전북의 국가예산 챙기기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국민의힘의 전북 방문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추경호 국회 예결특위 간사를 비롯해 17명의 국회의원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언론인 간담회와 기자회견, 송하진 지사 면담에 이어 도내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청취와 함께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북 지역구를 떠나긴 했지만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그동안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열정을 쏟아왔다. 20대 국회에서는 임기중 한 번도 하기 힘든 예결위원을 4년 내내 맡아 전북 예산을 챙기는 뚝심을 발휘하기도 했다. 지역구를 떠난 이후에도 정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고향 전북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전북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딴지걸기는 국민의힘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부산지역 의원들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훼방은 물론 경북지역 의원의 한국농수산대학 영남분교 설치 추진 등으로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지난 20일 열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경북분원(경북본부) 설치를 요구해 또다른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잊을 만 하면 터져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북 상처주기는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국민의힘의 전북 국가예산 확보 지원 방문은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역 방문을 통한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성있는 모습이 더 값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북 도민들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서남대 의대 폐교의 후속 대책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현안 해결을 갈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가예산 지원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하는 부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1 18:43

공공의대 열망에 찬물 끼얹은 전북대병원장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바라는 전북도와 도민들 열망에 전북대 조남천 병원장이 찬물을 끼얹었다. 조 병원장은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이 공공보건 의료 체계 유지발전 및 인력 양성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역거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공공의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조 병원장의 답변은 그동안 전북대병원이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전북지역의 현안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대 국회때부터 공공의대 설립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전북도를 비롯 서남대 폐교 이후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시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발언이다. 남원 공공의대는 수도권에 비해 현격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이 추진됐다. 실제 전북대병원도 산부인과 등 일부 기피 과에서는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실이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도 지방의 공공인력 확보가 절실한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18개 지방의료원 의사 연봉 조사 결과 2019년 최고 연봉이 6억5천만원에 달하고, 평균 연봉이 4억원에 이를 정도로 고액 연봉인데도 지역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남원 공공의대의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그대로 이어 받는 것이지 새롭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다. 배출 되는 인력이 전북에 모두 근무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각지의 공공의료 부문에 종사하게 되는데도 전북대병원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명분이 없다. 전북대병원은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공공의대 설립을 돕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지는 않았으면 한다. 지역거점 병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도민들이 사랑할 때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1 18:43

새만금 투자 SK, 전북 친화기업 만들자

재계 서열 3위인 SK가 새만금 투자를 결정하면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 파기에 따른 도민 상처 치유와 새만금 발전을 SK가 선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SK는 다음달 말 새만금 2조원 투자협약을 정식 체결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추가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을 뛰어넘는 신뢰의 기업으로 SK가 새만금 투자를 통해 전북 친화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때마침 전북도가 SK의 전북 및 새만금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구상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전북도는 SK E&S와 SK 브로드밴드로 구성된 SK 컨소시엄의 새만금 2조 원 투자 제안을 계기로 SK 계열사 추가 유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SK 컨소시엄의 투자 이행 협약을 조속히 마치고, 이후 SK 계열사 가운데 전북과 새만금에 투자 가능한 분야와 기업을 분석해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SK가 새만금에 구상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 구축, 통신장비 수리 및 관련 서비스산업,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의 배터리 관련 제조산업, 바이오산업 등 추가 투자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많다. 에너지화학, 정보통신반도체, 마케팅서비스, 바이오제약 부문에 모두 100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SK는 구성원의 행복과 이해관계자 행복 추구라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장애인과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자립자활 지원,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익 만이 아니라 상생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SK의 전북 및 새만금 추가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편한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SK도 이익을 창출해야 유지되는 기업이다. 편한 기업활동을 위해 어떤 문제들이 선결돼야 하는지,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도와야 한다. 인력확보를 위한 지역내 전문인력 양성과 벤처기업 및 소규모 기업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좋은 기업이 오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좋은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SK의 경영철학이 전북과 새만금에서 활짝 꽃 피울 수 있도록 전북도와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0 18:09

탄소산업 한국판 뉴딜 포함 적극 지원해야

꿈의 소재로 불리는 탄소산업이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민간기업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제품화에 성공했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탄소산업의 불모지에서 전주에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민간기업이 10여 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중성능급 이상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우리보다 기술력이 앞선 일본과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시장 진입장벽을 뚫기가 힘겨운 데다 중국의 추월 경쟁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전북도 등의 글로벌 탄소섬유시장 분석 결과, 세계 탄소소재시장 규모는 올해 355조 원에서 오는 2030년에는 1000조 원 대로 급속도로 팽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공우주 분야를 비롯해 자동차 에너지 등 산업 파급력이 큰 분야에서 국내 탄소기업의 기술력이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선진국보다 뒤처짐에 따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후발주자인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탄소섬유 연구개발 및 제품 생산에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저가 공세로 시장 진입에 나설 경우 현재 우리의 주력분야인 스포츠레저 산업용 탄소섬유 시장마저 잠식당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국내 탄소산업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에 소재독립 뉴딜을 포함시켜 탄소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탄소산업은 그린뉴딜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수소자동차저장용기 실증사업과 대형풍력 블레이드용 소재 및 3MW급 블레이드 상용화 기술개발, 7MW이상 대용량 해상용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정도다.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의 연계 사업 정도로는 국내 탄소산업 육성과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세계 탄소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그린뉴딜의 핵심 분야로 탄소산업을 포함시켜 초고성능초고강도 제품 개발과 함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전북의 탄소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0 18:09

전북 현안 챙기는 목소리 사라진 ‘맹탕 국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전북 지역 현안들이 철저히 외면 당한 채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 7일 시작한 국감은 총 20일 간의 기간중 12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는 상임위별로 국감을 정리하는 종합감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정국을 뒤흔든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을 비롯 추미애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이슈로 다른 사안이 묻힐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도민들은 상황이 어렵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과 직결된 현안들을 챙기고 부각시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했다. 도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것은 초재선의원들로만 구성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신하고 파이팅 넘치는 자세로 지역 현안들을 챙겨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감이 시작된 이후 전북 현안을 챙기기 보다는 오히려 제 목소리 내기 등 개인 플레이에 급급하는데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이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에 포함되면서 쟁점화 가능성이 기대됐던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질문은 몇 마디에 불과한 사례 등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전북도로서는 민감한 사안인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 등을 전북도와 아무런 소통도 없이 제기해 서로 불편한 관계와 갈등만 노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 지역현안이 실종된 주요 요인 중 하나로는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와의 엇박자가 꼽히고 있다. 도와 정치권은 원팀 공조로 전북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장담했지만 소통이 전혀 안돼 말 뿐이었다는 지적이다. 다당제 구도였던 20대 국회때 보다 정치권과의 소통에 더 힘들었다는 도 실무자들의 고충이 나올 정도이니 처음부터 성과를 기대했던 것은 연목구어였던 셈이다. 제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은 출범초부터 초재선으로만 구성된 약한 정치력을 원팀으로 극복하며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을 통해 이같은 다짐이 공염불로 드러났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거울삼아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의 소통에 더욱 힘쓰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상설위 구성 등의 대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9 18:03

잇따른 대부업 사기 피해 투자자 조심해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떼어먹는 대부업 사기 피해가 전북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40대 대부업자가 전주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인천지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1600억 원대 투자사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7월 전주지역 100억 원대 투자사기에 이어 최근 또다시 대부업 투자사기가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역 피해자들에 따르면 전주 소재 한 대부업체 대표가 기업 대출이나 외환거래 등을 통해 월 5% 이상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수십여 명에 피해 규모는 70억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불황이 심화하면서 투자 사기행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북지역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가 올 1월부터 4월 사이에만 지난해보다 1.5배 정도 늘어났다. 경기 침체에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예적금을 통한 목돈마련이 여의치 않자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대부업 투자 사기 행각의 공통점은 시중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투자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한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간 1%대에 불과한 데도 이들 대부업체에선 매달 투자금의 1.5~2%씩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있다.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투자사기 사건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투자 홈페이지를 개설해놓고 점조직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아 일정기간 고리 이자를 입금해주다 한순간에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이런 수법에 속아 전주지역에서 수십여 명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날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초저금리 시대에 터무니없는 고수익 투자나 고금리 보장은 일단 사기임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대부업은 은행처럼 예적금 등 수신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더는 대부업 투자사기 행각에 속아선 안 된다. 속는 사람만 어리석을 뿐이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금융당국도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9 18:03

복원된 전라감영, 첫 인상 구겨서는 안 된다

전라감영이 준공식을 갖고 지난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그런데 전북도와 전주시가 전라감영 복원에 부여한 의미와 그간 쏟은 정성을 고려할 때 준공식과 일반 공개 절차가 초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년 가까운 논의를 거쳐 어렵게 완성된 전라감영이기에 준공식 때 국민적 관심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민들의 큰 박수를 받는 잔치는 있어야지 싶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굳이 감영 준공식을 서두를 일도 아니었다. 전라감영이 현존하는 기관도 아니고, 오랫동안 감영 건물 없이 지내왔다. 온라인, 약식 형태의 지나간 준공식을 새삼 문제 삼는 이유는 전국적인 관심 속에 전라감영이 갖고 있는 전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강조할 좋은 기회를 버렸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기존의 전라북도청사를 허물고 이미 불타 없어진 전라감영 건물을 복원한 데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를 관할했던 전라감영의 역사적 의미를 더 높게 평가해서다. 기존 충남도청사의 경우 대전근현대사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고, 옛 전남도청사는 초현대건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탈바꿈했다. 각기 청사의 역사적 특성을 살린 활용이다. 기존 전북도청사 역시 건물의 존치 대신 전라감영을 택한 만큼 그에 맞는 활용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복원된 전라감영은 아직 건물 중심이다. 관찰사 집무실인 선화당에서부터 내외행랑까지 7개 건물만 덩그러니 있지 실제 내용물은 미흡하다. 첨단 ICT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1회성 눈요깃감일 뿐이다. 관람객들이 이런 정도의 콘텐츠에 만족하기 힘들 것이다. 전주시는 구도심을 활성화 하는 문화공간으로 전라감영을 적극 활용할 모양이다. 그러나 복원됐다고 하지만 전라감영에 역사적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닌 마당에 내용물이나 프로그램으로 감동을 주지 않으면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없다. 물론 코로나19 속에 기존 축제도 취소되고 단체 관광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서둘러 준공식을 갖고 일반에 개방했으면 복원된 전라감영의 위상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 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8 19:00

‘지역 뉴딜 예산’ 행정권역 규모 비례 안될 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한 지역균형 뉴딜에서 전북이 또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관행대로 행정권역 규모 비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면 도세(道勢)나 산업규모가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는 한국판 뉴딜 전체 예산 160억원 중 절반(47%)에 가까운 75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획기적인 지역혁신 전략이다. 지역 사업이 광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재정 분배도 광역 시도가 함께 있는 권역과 그러지 않은 권역간 투자 격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구조다. 현재 광역권별 지역 뉴딜 준비 현황을 보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지원 분야에서 부산 울산 경남권역은 8개 대표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충남 세종 대전권역도 8개, 광주 전남은 6개, 대구 경북은 5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겨우 3개 대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광역시가 있어 준비중인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함께 늘어나는 방식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보다는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광역시는 승격 전후 예산 규모 격차는 실로 엄청나다. 광주와 대전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만 해도 전주시와의 예산 규모 차이는 230억원과 505억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차이가 약 4조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졌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 있고,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 비중이 전국의 51%에 이르는 극단적 불균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시책이 지역균형 뉴딜이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형평에 어긋난 예산 배정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오히려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명실상부하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권역 규모에 비례한 예산 분배 대신 낙후지수를 감안하고, 소멸위기 지역을 확대 지원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시행돼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8 19:00

인재(人災) 확인된 용담댐 방류피해 보상하라

지난 8월 발생한 용담댐 하류 홍수 피해의 원인이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운영 매뉴얼 미준수 때문인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수공이 용담댐 물을 과다하게 방류할 경우 하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류량을 늘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감에서는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가 하천법에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로 명시된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용담댐 하류 홍수 피해가 용담댐 운영 매뉴얼과 하천법을 지키지 않은 인재(人災)로 확인된 만큼 이제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입수한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에는 초당 300톤 이상의 물이 방류되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홍수 피해 발생 4개월 전인 올해 4월 만들어진 매뉴얼의 홍수조절 주의사항에는 총 55건의 상하류 제약사항이 정리돼 있다. 용담댐 하류에는 침수취약지역(유원지농경지 등) 및 지장물(세월교)이 다수 있어 댐 방류시 사전통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초당 300톤의 방류량에도 침수되는 용담댐 직하류인 진안군 부남면 일대 구간 5곳을 적시하고 방류시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월 7~8일 수공은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게는 초당 435톤에서 많게는 초당 2055톤까지 방류했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과다한 방류가 결국 수해를 불렀다. 미리 막지 못한 인재로 인해 용담댐 하류지역인 무주군과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등 4개 군지역 주민 411명이 이재민이 됐고 농경지 680㏊가 물에 잠겼다.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가 하천법 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2항에 명시된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점도 국감에서 드러났다. 용담댐을 관할하는 금강홍수통제소는 용담댐이 지난 7월 13일 이미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었는데도 방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의 귀책 사유가 드러난 것이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이 오는 19일 열린다. 책임있는 피해보상 약속이 나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5 17:59

아시아 농생명밸리 내실화 실효성 높여야

농도 전북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농생명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사업이 방향을 틀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핵심사업들을 다시 구조조정하고 거버넌스 추진체제로 전환했다. 기존에 추진했던 식품클러스터 글로벌 거점화를 비롯해 종자클러스터 기반 구축 스마트 첨단농업활성화 등 5개 분야 12대 사업을 15대 핵심사업으로 바꿨다. 국가 정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추진 가능성이 줄어든 사업과 사업비를 조정해 애초 1조5265억 원에서 9996억 원으로 5000억 원가량 줄였다. 아시아 농생명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한 지 3년도 안 돼 핵심사업을 조정한 것은 애당초 사업 계획 수립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사업비도 대폭 줄어들면서 자칫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아시아 농생명밸리 사업의 핵심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조성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부지 분양률은 47%에 불과하고 실제 공장시설을 준공한 기업은 36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839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도 안되고 수출액은 고작 319억 원에 불과하다. 글러벌 식품산업 허브 조성이라는 목표가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식품대기업은 전북 연고기업인 하림 1곳뿐이고 국내나 해외 유력기업 유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 거점화 비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뒤늦게나마 전북도가 실현 가능한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사업 조정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식품클러스터 콘텐츠 확충과 연관산업 확장, 발효식품소재 GMP 생산지원센터 건립, 빅데이터 및 디지털 등 최근 트렌드 반영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식품산업 활성화와 전후방 연관산업 구축 등에 앞서 전시관이나 박물관 도서관 체험관 문화관 등 전시성 시설부터 먼저 짓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국내 식품대기업과 글로벌 식품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생산자와의 연계 등 실질적인 내실화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프로젝트가 오는 2026년에 마무리되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전북의 농생명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5 17:59

익산시·산자부, 제2의 장점마을 우려 해소하라

익산시 웅포면에 폐기물 고형연료를 이용한 소각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제2의 장점마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소각시설 건립 추진 예정지는 장점마을에서 직선거리로 2㎞, 곰개나루 캠핑장과 자전거길, 골프장 등과는 불과 1㎞ 남짓한 거리에 있다. 주민 15명이 암에 걸려 숨진 장점마을 사건을 지켜본 주민들은 웅포면의 청정환경 오염과 또다른 재앙을 걱정하고 있다. 폐기물 고형연료는 말 그대로 폐기물에서 추출한 가연성 물질을 건조성형해 만든 고체형 연료다. 사업자는 하루 200톤의 폐기물 고형연료를 태워 수소와 전기, 스팀을 생산하겠다는 사업계획 허가를 지난달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사업계획만 보면 일거 4득의 좋은 사업이다. 문제는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이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다. 사업자는 법적기준치 이하의 다이옥신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부유먼지가 발생하지만 철저한 감시 및 전자제어시스템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 인근 갓점셋터구룡목마을 주민들은 오염물질과 악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우려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 측의 주민설명회가 사업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갓점셋터구룡목마을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만 초청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반대 특별대책위원회까지 꾸려 국회의원과 시장에게 반대 의견을 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향후 반대 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 발전시설은 이미 전주와 경기 평택양주, 충남 부여, 전남 영광담양, 경북 김천 등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국에 쌓여가는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지만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환경권에 우선할 수 없다. 익산시와 정부는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에 전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4 18:48

전북 ‘지역균형 뉴딜’ 특화된 경쟁력 살려야

13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등 3대 축 이외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아직 종합계획이 최종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형 뉴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뚜렷한 목표 설정과 함께 창의적이고 특화된 경쟁력 확보 및 정교한 논리 개발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하여 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총 투자 규모 160조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원 이상을 지역 단위사업에 지원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시켜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아울러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역형 뉴딜 추진 방향으로 농생명 산업과 IT를 융합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며,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 그린 모빌리티와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북도 추진사업 가운데 대표 사례로 확정된 사업은 그린 뉴딜 부문 1건에 불과하다. 기존 추진했던 사업 이외에 추가 확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창의적 발전 모델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향후 지역사업 공모 선정 때 지역 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고, 한국형 뉴딜에 협조하는 지자체에는 지방 특별보통 교부세, 균특회계 등 추가 지원을 당근으로 제시했다. 산업기반과 인프라가 취약해 지역 발전도가 낮은 전북으로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채찍이 될 수도 있다. 지원 평가 기준에 뉴딜 추진 실적이 포함되면서 적극적이지 않을 때는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 뉴딜은 지역에서의 실행 효과가 지역에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닻 올린 지역균형 뉴딜에서 전북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의 협업은 물론 도민들의 협조와 의지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4 18:48

유해 화학물질 관리 부실 다시 살펴봐야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전북지역의 대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숫자에 비해 이를 관리해야 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관리와 대응이 중요하다. 1984년 인도 보팔의 미국 살충제 회사 유니언 카바이드에서 발생한 메틸이소시아네이트(MIC, Methyl Isocyanate) 누출사고로 1만6000여 명이 숨지고 55만 명이 부상당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경기 남양주의 합성섬유 생산공장 원진레이온에서 이황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장애 판정을 받았다. 도내에서도 2년전 군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유독물질이 누출돼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에 등록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823곳에 달한다. 도내에서는 2015년 6건, 2016년 9건, 2017년 9건, 2018년 13건, 2019년 7건 등 지난 5년 동안 모두 44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195건), 경북(72건), 울산(68건)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사고 건수다. 소방당국은 화생방 테러나 다양한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 분야 전문 인력을 특별 채용하고 있다. 전국에서 모두 104명이 활동중이다. 전북은 전국에서도 화학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지만 지난해까지 10년 간 채용된 화학 분야 전문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인근 전남의 경우 정유회사 등 대규모 화학관련 업계가 많은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전북의 10배 가까운 19명이 채용됐다. 전북에서 채용된 화학분야 전문 인력은 적은 숫자도 문제지만 화학 관련이 아닌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물질은 현대 문명의 발전에 공헌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큰 재앙을 가져온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취급시설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이들 시설에서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련 당국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유해 화학물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3 17:43

금융중심지 지정되어야 전북이 산다

지난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입장은 매우 실망스럽다. 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으로부터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받자 금융중심지 지정 후 인프라를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인프라를 갖추고 중심지 지정을 하는 것이 옳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의 이런 입장은 전형적인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닐 수 없다. 이날 금융위 국감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전북 지역구 의원은 전무한 대신 부산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은 위원장은 특히 전북혁신도시의 금융도시 육성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별개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수적인 현안임에도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지난 2009년 해양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은 먼저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뒤 금융인프라 조성에 나섰다. 금융중심지 지정이 금융중심도시 육성의 시작점이었다. 하지만 전북은 지난해 4월 금융인프라 미흡을 이유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했다. 금융위원회가 부산과는 다른 잣대를 전북에 적용한 것은 이중적 행태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이후 금융인프라 조성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금융타운 건설과 글로벌 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사 유치, 국내외 금융포럼 개최 등 금융인프라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이같은 노력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중심도시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어물쩍거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은 위원장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말로만 금융중심도시 육성 지원 운운해선 안 된다. 전북정치권도 대통령이 약속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 재임 중에 금융중심지 현안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3 17:43

민선 자치시대에 교육감 관사 꼭 필요한가

전북 교육청이 관치시대의 유물인 교육감 관사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유지 관리비까지 도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선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 착오적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와 6개 소속 기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기관장 관사(官舍) 보유 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를 제외하고 관사를 소유하고 있는 곳은 전북 교육청을 포함 7곳으로 밝혀졌다. 5개 소속 기관과 10개 시도 교육청은 관사가 없다. 전북의 경우 도 교육청 인근에 56평형 아파트를 4억4000만원에 매입해 교육감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교육감 관사를 보유하고 있던 울산 교육청은 2016년 부교육감 관사로 전환했고, 제주와 인천 교육청은 관사를 청소년 열린 문화공간으로 시설을 바꿔 활용하고 있는 사실과 대비된다. 본래 관사는 중앙에서 관선 단체장을 임명 파견하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외지 출신 관리들이 임명지에서 재임 기간동안 머물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세금으로 제공해 주던 공간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이 단체장으로 뽑히는 민선시대가 열린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사가 운영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관사에 필요한 각종 집기를 비롯 수도 전기비용 등의 유지 관리비도 세금인 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출된다. 결국 단체장 개인 편익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자치시대 지역과 주민들의 정서에도 어긋난다. 시민단체 등이 기관장 관사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선자치 이후 행정안전부가 일찍이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하면서 전국 대부분의 기초 단체장 관사는 다른 용도로 전환됐다. 일부 지자체는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매각한 곳도 있다. 다만 광역 지자체의 경우는 외빈 접대 등의 공적 업무를 위해 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경우는 공적 용도 활용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사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당 지역 인물이 단체장으로 선출되는 요즘 시대에 기존 관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게 시대적 흐름이다. 차제에 전북교육청도 이같은 추세와 지역여론 등을 감안해 보다 효율적인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