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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재충전, 코로나 일상 복귀 원동력으로

사상 첫 코로나 한가위는 차분하고 예상외로 조용했다. 어느 정도짐작은 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여유로웠다. 비대면의 엄중한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매스컴을 통해 숙지한 터라 우리 모두 순응하며 참고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같은 추석연휴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모처럼 만에 재충전을 통한 활기차고 역동적인 자세로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 올해 초 코로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정치경제를 비롯해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례없는 불황의 늪에 빠졌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국내물가는 물론 전북의 각종 경제지수도 최악을 기록, 이를 비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실물경제는 전년대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심상찮은 소비 하락세는 서민경제 주름살로 이어진다. 올 7월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9.7로 전년비 2.7% 감소했다. 이 중 신발가방(-24.1%)을 비롯해 의복(-14.8%), 오락취미경기용품(-12.2%)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집콕의 영향 때문인지 가전제품(34.7%)과 음식료품(0.3%)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는 존폐기로에 놓였다. 이들은 조만간 코로나 제재조치가 일부라도 완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며 정부의 맞춤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전북인구 180만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점도 눈길을 끈다. 작년 8월 182만 3982명 이었는데 1년 만에 1만 6888명이 줄어든 180만 7094명으로 집계됐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고향을 떠나거나 영유아 보육환경이 열악함으로써 맞벌이들이 출산을 기피한 것도 한몫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우울증, 심리적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또한 예사롭지 않다. 코로나19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졌다. 지금 다 같이 힘들지만 주변에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정의 힘으로 험난한 파고를 헤쳐 나가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4 16:16

대변화시대 미래 성장산업 준비 나서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는 대변화의 시대에 서있다. 일상생활을 비롯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등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라북도 역시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되면서 각종 경제 사회지표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어 180만 명 붕괴를 눈 앞에 두고 있고 지역총생산과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등은 뒷걸음질 쳐 강원이나 충북에도 뒤처지는 상황이다. 전라북도는 지역 경제와 산업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획기적인 성장모멘텀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와 조선 기계 등 제조업에 주력해왔으나 글로벌 산업트랜드의 변화로 인한 제조업이 퇴조함에 따라 산업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타타대우상용차 군산공장이 감축 경영에 나서면서 전북의 자동차산업은 흔들리고 있다. 가동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차일피일 재가동 약속을 미루면서 정상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전기차 생산을 추진 중이지만 위탁생산으로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10여년 넘게 집중해온 탄소산업도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도 전국 자치단체가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선점 경쟁이 치열한 데다 가시적인 산업효과를 거두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부에서 집중 지원하는 한국형 뉴딜도 전북에는 별 실익이 없다. 가장 핵심 분야인 디지털 뉴딜의 경우 산업과 기업 인프라가 취약한 데다 정부 지원이 민간기업 위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별 빈익빈부익부를 부추긴다. 이제 4차산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래성장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제조업 기반 산업으로는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광받는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이나 비대면원격사회를 선도하는 스마트 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정치 리더들이 미래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4 16:16

웅치 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작업 나서야

임진왜란 초기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왜군을 호남에서 막아낸 웅치 전투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명 작업이 열린 것은 의미가 크다.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는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온 웅치전투의 역사적, 전사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한국의 임진왜란사를 재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제시했다. 웅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육상 관군과 지역의 의병이 하나가 되어 호남을 지켜낸 최후의 보루였다. 웅치 전투가 있었기에 곡창지대인 호남을 사수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웅치 전투의 역사적, 전사적 중요성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인 한산행주진주대첩 못지않은 전투였지만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못 받은 채 변방의 역사로 묻혀왔다. 웅치 전투는 전라도 관군의 지휘체계 아래 지역민 등 3000여 명이 1만여 왜군에 맞서 죽음으로써 전주성의 방어선을 지켰고 병력과 장비 등에서 큰 손실을 입은 왜군이 전주성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하게 만든 중요한 육상 전투였다. 그렇지만 육상 관군과 지역민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재조명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역사적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면 지역 추모행사 정도로 이어져 왔다. 임진왜란 당시 수군과 의병에 비해 평가받지 못한 육상 관군과 지역민의 의병활동에 대한 평가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웅치 전투의 전적지에 대한 공간적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해서 역사적 진정성을 확보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야 마땅하다.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선 웅치 전투의 역사적, 학술적 의미와 가치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고 전적지의 지역적 범위가 확정돼야 한다. 아울러 웅치 전적지의 역사문화경관 복원작업을 통해 문화유산으로서 정체성과 가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충의의 고장으로서 웅치 전투를 널리 알리고 후대에 전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북도와 완주 진안이 함께 참여, 협력해야 하고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웅치 전투 재조명과 국가사적 지정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8 16:10

추석 거리두기 동참만이 가족 건강 지킨다

코로나의 불편함 속에서 추석을 맞는 기분이 복잡미묘하다. 예년 같으면 가족친지들이 모여 오순도순 얘기꽃을 피우며 잔칫집 분위기였다. 하지만 8개월 이상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비대면의 일상생활 때문에 과거 왁자지껄한 모습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자치단체도 추석연휴를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다중집합 금지는 물론 거리이동 제한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적인 방역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한때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주목받던 전북이 지난 8월 광복절 집회 이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40여일 동안 신규 확진자는 78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1월말 첫 확진자 발생이후 광복절 집회까지 43명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전북도는 이런 심상찮은 발생추이를 감안해서 25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들어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감염경로가 불투명한깜깜이환자 비중이 21%에 달하는 등 잠복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전북도는 코로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방문판매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집합금지도 병행조치했다. 정세균 총리도 추석연휴 특별방역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 자제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방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번 추석만큼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갖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가 코로나 사태추이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난생처음 경험하는 비대면의 명절이 낯설고 어색하긴 하지만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8 16:10

추석 돌봄노인 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신규 확진자 추이가 롤로코스터 양상을 보이며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추석연휴를 코앞에 두고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이상기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혼자 집에 머무는 재가노인들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백이 우려된다. 한가위 인구이동 증가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일부 비대면 전환도 검토되는 형국이다. 특히 노인 스스로 감염을 우려해 서비스를 기피함에 따라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2만5000여명이다. 등급 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 2만7000여명까지 더하면 5만2000여명 가량의 노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식사나 목욕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 생존 지원이 불가피해 전면적인 비대면 전환은 엄두조차 못내는 실정이다.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대부분이 대면으로 이뤄지는 것도 이런 데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코로나 확진자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30%에 이르다 보니 서비스 못지않게 개인방역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부 복지센터는 비대면 서비스로 과감히 전환함과 동시에 대면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철저한 방역수칙을 전제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직접 방문 대신 유선을 통한 건강체크를 강화하거나, 방문 횟수나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코로나의 가장 취약계층인 노인의 개인 위생은 물론 방역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얼마 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임실군에서는 2주간 한시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방역과 지원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돌봄사업이 자칫 들뜬 추석연휴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다. 가족친지의 보살핌이 절실한 이들에게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7 16:10

전북도, 시·군 갈등 사안 적극 조정 나서야

시군 사이에 첨예한 갈등 사안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북도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시군간 갈등을 풀기 위해 전북도에 갈등조정자문위원회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시군간 갈등 사안은 쉽게 풀기 어려운 난제다. 대게 시군 갈등 사안이 지역이기주의와 맞물려 있는 데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표심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전북도에서 조정 역할에 나서도 시군이 쉽게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갈등 사안을 언제까지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동안 전라북도에는 시군간 크고 작은 갈등 사안들이 제기되어 왔다. 호남선 KTX 역사 위치 선정을 비롯해 김제공항 건설, 전주완주 통합,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전주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등을 놓고 자치단체와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다. 결국 자치단체 간 조정 실패로 몇몇 사안들은 물거품이 되었고 15년째 갈등을 빚어온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은 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 지정해 간신히 봉합됐다. 김제 부안 군산 등 3개 시군의 이해가 맞물린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전주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시군 갈등 사안에 대한 조정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개입해봤자 정치적 이득이 없다 해서 뒷짐만 져서는 안 된다.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서남권 화장장 건립사업의 경우 전북도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정읍시와 김제시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된 적도 있다. 몇 해 전 전북도는 시군 갈등 사안에 대해 명확히 기간을 정해놓고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갈등조정기구를 통하거나 안 되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직접 나서서라도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7 16:10

전주-김천 철도,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포함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년) 수립을 앞두고 전주-김천간(108.1㎞) 철도 건설이 인프라 사업에 마땅히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이슈 브리핑을 통해 이 구간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전주와 익산을 거쳐 새만금 까지 철도 연결을 감안하면 단절된 구간의 신설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전북연구원은 국가교통 DB와 한국교통분석원 등의 자료분석 결과 이 구간 여객 수요는 2030년 기준 하루 평균 6012명으로 예측됐으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완공되는 2045년 께는 하루 약 8300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현재 운행 중인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보다 많은 수준이다. 화물 수송도 2030년 하루 펑균 5600톤, 2045년에 9500톤 규모로 늘어나는 등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치를 초과해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적 가치로 볼 때에도 새만금 군산경제자유 구역과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새만금이 대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무역기지로서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 서해안권의 글로벌 위상 역할을 하는데 이 철도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 등 전북의 주요 관광자원과 영남권을 연결해주는 대량 운송수단이 확보됨으로써 관광벨트 형성 뿐 아니라 두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져 동서화합은 물론 영호남 상생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김천간 철도는 이미 20년전 부터 건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경제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 철도망구축계획안 (20162025년)에 추가 검토대상으로 포함됐지만 별다른 후속 대책없이 사업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북의 경우 동서 연결 철도망이 취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도내 동부 산악권이 개발에 소외됐던 이유 이기도 하다. 전북도를 비롯 관련 지자체는 이번 4차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전주-김천 철도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한 논리를 뒷받침하고, 경북도와의 공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4 17:12

국민의힘 호남동행 약속 진정성이 관건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동안 등한시해오던 호남껴안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와 당명까지 바꾼 뒤 전국 정당화와 함께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 첫 행보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발족하고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가졌다. 지난 23일 열린 발대식에선 PKTK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48명을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지명했다. 전북에는 전주 3명을 비롯해 13개 시군에 한 명씩 모두 16명을 지정했다. 이들 호남동행 국회의원은 앞으로 지정된 시군을 제2 지역구로 삼아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시군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법안 처리,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사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호남을 정략적 대상으로 삼았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삐쭉 얼굴만 내밀고 지역 현안과 관련해 립서비스만 할 뿐 진정성을 보인 적이 거의 없다. 오히려 새만금을 비롯해 전북발전 프로젝트나 국책사업 등 각종 현안과 국가예산마다 사사건건 발목잡기 일쑤였다. 지난 2018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대표적이다. 특히 선거 판세가 불리하다 싶으면 호남 때리기나 호남 고립화 전략을 통해 영남과 보수층의 지지세력 규합에 나서기도 했다. 이렇듯 정략적으로 호남을 이용한 결과,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발붙이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정치적 불모지인 호남을 끌어안겠다는 발상은 고무적인 일이다.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 수권정당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호남이다. 사실 호남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대안 정당이 없었던 탓도 있다.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 당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킨 것도 대안 정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호남동행을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나선다면 호남도 달라질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 정운천이정현 의원이 호남에서 당선된 것도 진정성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호남동행을 다짐대로 꼭 실행해 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4 17:12

전주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피해보상 원칙 세워야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칙에 어긋난 무리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피해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법령이나 조례상 불가한 현금보상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에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기준과 원칙을 정했으면 한다. 전주시는 건립 당시 반발이 컸던 삼천동 일대 소각장과 매립장, 리사이클링 타운 인근 영향지역 주민들과 협약을 맺고 현금보상 지급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연간 주민지원기금으로 매립장 인근 주민에 4억 원, 소각장과 리사이클링 타운 인근 주민에 각각 6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법령이나 전주시 조례에 어긋난다.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따르면 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이 기금은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면 자치단체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전주시의회는 2016년 말 폐촉조례 개정을 통해 가구별 지원은 가능하지만 현금지급은 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당시 님비시설 유치에 대한 완강한 반발과 쓰레기 반입 거부사태의 장기화 등이 빚어지자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 전주시는 환경부 및 법제처가 주민협의체와 논의해 실정에 따라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간접 영향권을 벗어난 주변 13개 마을은 태양광사업 39억 원, 도시가스 지원사업 59억 원을 요구했고, 시는 신재생에너지 3020등 단발성 정책 사업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지원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2026년 처리시설 사용만료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마을주민들의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다. 사실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등 폐기물시설은 주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시설이다. 반면 어느 곳엔가는 들어서야 하고 이 시설이 설치된 지역 주민들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주민지원기금은 가구별로 나눠먹거나 엉뚱한 곳에 쓰여선 곤란하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일자리를 통한 소득창출 등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어야 한다. 전주시와 시의회는 피해보상에 대해 현실에 맞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3 19:39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당위성 크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그제 전국 기초광역의원들의 교육훈련을 담당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뒤 관계 요로를 찾아 공론화한 것이다. 송지용 도의회 의장은 8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두차례 만나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건의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방문해 교육프로그램과 시설현황 등 자치인재개발원 공동 활용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낙연 대표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다선 의원들도 끊임 없이 연구하고 교육 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위탁 교육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검토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에 정치권의 긍정적 관심을 끌어낸 것은 소득이다.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부활된 이후 의원의 자질과 역량, 전문성, 윤리의식, 권력화 및 상업화 경도 현상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온 게 사실이다. 비리와 뇌물 수수로 법적 처벌을 받은 의원들이 부지기 수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심지어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데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교육과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전문 시설은 없다. 지방의회마다 자체 역량강화를 명분으로 매년 교육위탁기관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70억 여원에 이른다. 따라서 전국 광역의회와 지방의회 의원이 3760여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전담교육기관 설립은 그 당위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전북혁신도시에 설립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이건 해답이 아니다. 자치단체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견제할 지방의회 의원이 한 공간 안에서 교육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정연수원은 전북혁신도시에 새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옳다. 전북도의회가 공론화에 앞장 선 만큼 우선 전국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의장단의 동의를 얻고 정당과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3 19:39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 현대중공업 참여해야

전북도가 도내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산 특수 목적선(船) 선진화 단지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군산시와 LIG넥스윈, 호원대, 한국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군산 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등과 협약을 맺고 단지 조성사업에 공조하기로 했다.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라 침체에 빠진 도내 조선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오는 2022년 부 터 2026년 까지 5년간 군산 소룡동 군산항 일원에 시설을 갖춰 관공선이나 군함등 특수 선박의 신조 이외에도 개조수리를 통해 연간 46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일자리 3000개를 신규로 창출할 계획이다. 관련 기관 및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 현대중공업의 참여 여부가 중요한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지 계획부지가 군산조선소 부지와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선박 신조과정 등에서 대기업의 첨단기술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친환경미래형 선박 수요 증가 등으로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약에서 대기업인 LIG넥스윈의 참여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넥슨은 해양과 수중 무기체계 개발유지 보수에 폭 넓은 경험을 가진 회사로 알려져 있다.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 물량이 회사가 책정하고 있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수준에 못미쳐 조선소 재가동은 당분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특수선 선진화 단지 구축에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것은 도내 조선업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 현대중 측은 조선소 재가동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준비단계로서도 군산 특수선 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이지만, 회사측은 가동 중단으로 인한 도내 조선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역의 적지 않은 협력업체가 문을 닫고, 근로자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역경기도 얼어 붙었다. 이런 시점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전제로 지역 조선업 위기의 타개책이 될 수 있는 특수 목적선 단지 사업에 현대중공업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2 19:15

전주~새만금 연계한 광역도시권 조성 필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마다 초광역권 설정에 나선 가운데 전주와 새만금을 연계한 광역도시권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지난 21일 개최한 국가균형발전과 전북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전북 중심권도시~전주혁신도시~새만금을 연계한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자족적 독자 광역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익산~군산 연담도시권과 새만금을 연결해서 인구 150만 명 수준의 전주~새만금 메가시티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 또한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으로 분할된 새만금에 광역행정체계를 도입해 사실상 독립행정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메가시티 등 다극 체제로 전환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강원 등에서 지역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경기 인천 광주전남 세종에서도 토론회를 갖는다. 지금까지 지역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면 권역별로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자립적 초광역권 설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미 부산울산경남은 1000만 인구를 묶어 수도권에 필적하는 초광역권 조성을 추진 중이고 충청권은 세종과 대전 청주 등을 연결한 제2 수도권 설정을 구상 중이다. 강원도 영서권 메가시티 조성을 제안했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도 서로 연계한 초광역권 구축에 나섰다. 그동안 전북에서도 새만금과 전주~익산~군산을 연계해서 동북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만드는 새만금 메가시티 전략을 다수가 제시했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전주완주군산익산을 묶는 메가시티 공약을 내건 후보도 있었다. 인접 광역자치단체마다 서로 메가시티 프로젝트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발전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새만금에는 국제공항과 신항만이 조성되는 만큼 전주~익산~군산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역으로 묶는 신개념의 도로교통망을 구축해서 독자적인 발전 축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행정수도권의 배후 거점도시로서 물류산업 및 레저휴양기능을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2 19:11

연초박 유해성 발표 후에도 버젓이 유통되다니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발암물질 논란 이후에도 버젓이 유통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연초박의 유해성 발표에도 유통금지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제2의 암 발생 피해가 우려된다. 더구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귀책사유가 큰 KT&G가 거리낌 없이 이런 유해물질을 공급했다는 점에 기가 막힌다. 유감스럽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적한 시골 주민 10여 명이 암으로 죽고 지금도 수십 명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공포의 발암성 물질인 연초박에 대한 유해성은 이미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2019년 11월 공장 배출 오염물질과 주민 집단 암과의 인과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이렇게 암 발병 원인이 밝혀지자 KT&G는 부랴부랴 전국에 적치된 연초박 1220톤 가량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환경부나 농촌진흥청은 위험물질 유통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암 발병원인 물질로 규명된 이후 10개월 가까이 손 놓고 있다가 최근에야 연초박을 비료 원료 사용목록에서 금지하는 고시를 예고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KT&G가 지난해 전국 유통한 연초박 물량은 무려 284톤에 달한다. 국회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위험물질 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비료원료로 유통시킨 KT&G의 부도덕한 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런 문제점 등을 파악한 뒤 국감에서 KT&G를 상대로 이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비료공장은 퇴비를 만들겠다며 KT&G로부터 연초박을 반입해 유기질 비료로 불법가공 하면서 하루 수백 갑의 담배연기를 마을로 내뿜은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비료공장에서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들겠다며 신고가 접수된 2007년부터 반입된 물량만 무려 2420톤이나 된다. KT&G는 장점마을 사태에서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졌는 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논란에서도 근본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공식 사과는 물론 피해 보상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1 16:16

국민연금공단 공직 기강 바로 세워야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4명이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이 드러나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금운용본부 핵심 인력들이 마약에 빠진 일탈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다. 국민연금공단 측도 지난 7월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운용역 1명과 전임운용역 3명이 대마초를 흡입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해놓고도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경제지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야 국민들은 뒤늦게 알게 됐다.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는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 운용역들은 국민연금 기금 750조 중 약 90조 원을 운용한다. 대체투자는 주로 사모투자나 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한다. 따라서 기금운용 수익은 운영역들의 역량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 그런데 이런 핵심인력들이 마약에 취해 기금 투자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금운용 수익률이 1%만 떨어져도 연금 기금 고갈이 5~9년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기강해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퇴직예정자 3명이 프로젝트 투자 자료 등 기밀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는 이런 사실을 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감사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됐었다. 2018년에는 기금운용본부 직원 100여 명이 해외 위탁운용사로부터 8억5000만 원을 지원받아 해외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직원들이 증권사와 결탁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책임자 상당수가 교체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는 기금운용의 위험성을 높이고 대외적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노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공직 복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내부 통제나 감시시스템 강화 등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1 16:16

추석 전 코로나19 확산 방지, 개인방역 철저히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내려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심스럽던 확산세는 꺾였지만 최근 2주간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30%에 육박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하루에 도내 확진자가 7명이나 발생했다. 특히 익산지역은 사흘 새 10명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고위험시설 폐쇄 등 초강력 방역체계에 들어갔다. 익산은 지난 15일 5명의 확진자에 이어 17일 추가로 5명이 발생하면서 구멍 뚫린 방역망 때문에 충격에 휩싸였다. 더구나 익산 등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1명이 확진 판명되면서 집단감염 확산을 우려해 대회 폐막을 사흘 앞당기는 초유의 사태도 빚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추석연휴 공설묘지 폐쇄 등 사전에 코로나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인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24시간 비상 상황실을 가동함으로써 명절 특별방역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코로나 상황이 아직 안실할 단계는 이르다는 판단에 따라 전북도는 방역 고삐를 바짝 조였다.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8개월 만에 1만명을 넘어섰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50명 미만을 유지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스포츠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휴관 그리고 공공민간직원의 재택근무도 장려된다. 다가오는 추석연휴가 변수다. 간신히 꺾인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만큼 개인방역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때맞춰 정부와 자치단체도 고향방문 자제까지 권고하고 있지만 평소보다는 이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여일 남겨두고 국민 모두가 거리이동 자제 호소에 동참하는 것만이 코로나 확산을 막고 우리 건강을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0 16:18

특수목적선 단지, 도내 조선업 위기 돌파구 되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빚어진 도내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수 목적선(船) 선진화 단지 구축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중소특수선에 특화된 조선업 신생태계를 육성한다는 전략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도 차원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기획해 올해 안에 경제성 분석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중에 중앙부처 사업으로 제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수 목적선은 어선을 제외한 관공선을 비롯 군함 등 특수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연안 항해 선박을 말한다.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미래형 선박의 신조와 개조 수리를 동시에 담당한다. 전북도는 사업비를 5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해양부의 친환경 관공선 전환 이행 계획에 따라 새로 건조해야 하는 특수 목적선은 300척 이상으로 예상된다. 특수선 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46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신규 일자리 3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7년 7월부터 3년째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가동 중단으로 지역의 협력업체는 85개에서 18개로 줄었으며, 관련업체 근로자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여기에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OCI 군산 공장도 구조 조정 등으로 군산 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 되다시피 했다. 전북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신규 선박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기대를 걸었으나, 회사측은 이 정도 물량으로는 재가동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특수선 선진화 단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군산조선소 재가동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다 가는 자칫 도내 조선업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될 우려마저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와 조선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앞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가 대기업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중소 선박 특수선 및 기자재 중심의 선진기지 역할로 도내 조선업 위기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동시에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0 16:18

SK 새만금 투자, 도민 기대 어긋나지 않아야

오랜 기간 전북도의 숙원이자 도민들이 열망하던 새만금에 민간 대기업 투자가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다.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와 창업 클러스터 설립을 추진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6일 산업 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 공모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SK E&S와 SK 브로드밴드로 구성된 SK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은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를 짓는 사업자에게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 200메가와트(MW)를 투자혜택으로 부여하는 사업이다. SK 컨소시엄은 데이터센터와 창업 클러스터 구축, 태양광 발전 등 3가지 사업을 제안했다. SK 컨소시엄이 이용할 수상 태양광 면적은 약 264만㎡(약 80만평)으로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면적이며, 연간 생산되는 전력량은 263GWh로 5만5000 가구가 약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16개 동을 구축하고, 창업 클러스터 설립을 통해 300여 개의 기업을 유치 또는 육성해 2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기간인 20년간 약 8조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도민들은 대기업의 이같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반기며 기대섞인 전망과 함께 한편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지난 2011년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맺고도, 2016년 투자여력이 없다며 돌연 계획을 철회해버린 아픈 기억이 되살아 나기 때문이다. 혹시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같은 불신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차질없는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번에는 투자혜택이라는 당근이 주어지고 있어 삼성그룹 경우 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사업성에 민감한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완벽한 담보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SK의 대규모 투자 유치는 현대조선소 조업 중단과 한국GM 철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SK의 대규모 투자가 새만금 개발의 발판 역할로 전북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게해야 한다. 도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모두 치밀하게 사업을 이끌어가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7 19:09

전주시 절차 이행도 않고 사업 추진하다니

전주시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확보나 공모사업 확정 등 사전 절차 이행 없이 사업 승인부터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행정기관 스스로 먼저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 승인부터 받으려 한 행위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최근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전북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요청했다. 기초자치단체가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 예산이나 계획의 부실로 인한 사업 중단을 미리 방지하고 무분별한 중복 투자에 따른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경우 생활문화센터와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도 아직 문화재청 공모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 189억여 원 중 165억 원의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들 사업의 국비 반영분은 정부의 4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 알림 통보를 받아서 빠른 절차 이행을 위해 미리 전북도에 승인 요청을 진행했고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시에서 밝힌 대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은 절차가 중요하다. 더욱이 수백 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전에 재원 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국가 재정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북도에서 이들 2개 사업에 대해 전주시에 재검토를 통보한 만큼 정부의 공모사업 확정과 국가 예산 확보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전주시는 지지부진한 현안 사업도 의욕적으로 챙겨야 한다. 전주 남부권 발전의 핵심인 교도소 이전 및 이전 부지 활성화 방안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7 19:09

존재감 없는 전북 국회의원들, 분발해서 성과 내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미미하다. 아니, 거의 없을 정도다. 평소 의정활동에서도 그렇거니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대정부질문자 44명 중 전북지역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 415 총선에서 뽑힌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들은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재선 6명과 초선 4명으로 구성돼 다선의 노련미 보다는 패기와 돌파력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패기와 왕성한 활동은커녕 무기력과 각자도생으로 분열돼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9명과 무소속 1명이 힘을 합해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원팀 정신이 강조됐으나 지리멸렬, 그 자체다. 도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분열을 겪은 이후, 지역을 위해 몸을 던져 일하는 팀플레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가뜩이나 개개 의원들이 약체인데다 전체가 힘을 합해 전북 몫을 가져오려는 공동체 또는 연대 정신이 없는듯하다. 이러한 분열로 결국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 독식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18개 중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 전북 연고로 타지역에서 당선된 진선미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각각 국토교통위와 산자위원장 자리에 올랐을 뿐이다. 또 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829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이 전북지역 표의 분산으로 최고위원 자리에 입성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 항공 매객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 사실이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낙연 대표가 이스타 항공 창업주이자 의원으로 책임을 가지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처를 해 달라고 했을 것인가. 이 의원은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었으며 민주당에 짐이 될 뿐 아니라 도민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 또한 안호영 의원은 지난 달 친형이 20대 총선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몇몇 의원도 엉뚱한 발언과 각종 사건에 연루돼 있다. 이러한 지리멸렬로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공의대 설립 등 정작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풀어야 할 지역현안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 곧 국정감사와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지금이라도 도내 의원 10명은 원팀을 이루어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확보에 성과를 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6 18:58

군산항 활성화 방안 정치권 의지 보여야

한때 전국 3대 항만 서해 허브항이라는 찬란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군산항이 이젠 불 꺼진 군산항이라는 자조섞인 비판을 듣고 있다. 옛 명성과 위상은 사라지고 십수년째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1899년 5월 개항한 군산항은 121년의 오랜 기간동안 전북과 충청, 전남 인근 지역 물동량의 수출전진기지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물동량 감소와 주변 지역의 항만 신설 등이 겹치면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지난해 군산항 화물처리실적은 1854만 8000톤이었다. 전국 31개 국가항만 물동량의 1.1% 수준이다. 전용 컨테이너 부두 물동량은 0.2%에 불과하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집계한 결과다. 이제 군산항은 연간 하역능력이 전국 7위 수준이지만 화물 처리물량은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고 있고, 주요 무역항 중에서도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군산항보다 하역능력이 낮은 목포항, 보령항, 대산항보다도 화물 처리실적이 적다. 전국에서 4번째로 개항한 군산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가 컸고 군산항에서 처리하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물량마저 목포항으로 이탈한 것 등이 큰 원인이다. 전북 내 유일한 국가관리 무역항이었지만 국가항만이라는 이유로 자치단체의 관할 밖이었고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도 퇴조 이유 중의 하나다. 항만의 기능은 항공서비스와 함께 지역발전의 중요한 인자다. 1990년대 이후 중국 교역량 증가에 따라 군장신항만 개발을 추진, 서해 중부권 관문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000~5만톤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31개 선석에 2797만톤의 하역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대중국 전진기지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크고, 전북지역 국내외 해양무역의 유일한 관문인 군산항을 침체 상태로 놔둬선 안된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황해권의 주역으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해양수산청이 4대 전략 12대 과제라는 이른바 군산항 활성화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지만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군산출신인 국회 신영대 의원 등 정치권이 힘을 모아 예산을 뒷받침 하는 등 성과를 내길 바란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