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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제안한 균형발전 전략 꼭 실현해야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전북을 찾아 제안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은 모두 3가지다.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대 출신 비율 확대와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차등적 세제 도입,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할당제 도입이다.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균형발전 전략이 더 나와야 하겠지만 이 대표가 이날 우선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분산과 지방대학 살리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고 있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한 반면 수도권은 주택난과 교통 문제 등으로 중증을 앓고 있는 현실이다. 이 대표가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이러한 기형적인 수도권 편중과 지방 고사 위기를 막는 대안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임기 말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채용 인력의 30%를 그 지역의 대학 출신자로 뽑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20%를 더해 채용 인력의 절반을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극심한 취업난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활성화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 채용 때 지방출신 할당제도 좋은 방안이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만 지방대 50% 채용 효과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 대표가 제시한 차등적 법인세 지원 방안도 지방의 기업 유치에 관심을 끈다.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순서대로 세금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지방의 기업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 자치단체별로 공장 입주비율을 고려해서 추가 세제 지원을 하면 산업 낙후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지역균형발전 3대 전략이 반드시 입법화를 통해 실현돼서 갈수록 쇠락해가는 지방을 살리고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 첩경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2 20:08

전북 드론산업, 활성화 대응방안 마련을

무인 비행물체인 드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기가 되었다. 드론이 무인 배달, 농업 방제, 수색, 지적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주요 기술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이 세계 최초로 드론 축구를 개발하는 등 일찌감치 드론산업을 준비했으나, 그 후 특화수요 개발이나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아 선점효과를 살리지 못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 뒤처질 우려가 큰 실정이다. 드론산업의 발전과 육성 등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드론시장의 규모는 현재 700억원에서 2026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비약적 성장이 예상된다. 5년 내 국내서만 약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29조원에 달하는 연관 수요생산을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드론산업 생태계에서 전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너무 미미하다. 도내 47개 기업 가운데 설계 기술개발, 부품 제작 등 자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12곳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무인 항공기 비행장치 제조 등 부가가치가 큰 핵심 기업은 7곳 뿐이다. 나머지는 부품 개발납품이나 소프트웨어 배터리 제작 서비스 등 기업이다. 최근 5년 사이 관련 기업 200여 곳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드론산업 과는 거리가 먼 조종인력 양성 기관이 대부분이다. 도내 드론산업의 취약성은 이 뿐이 아니다. 전용공역 확보와 장비 구축 연구 등을 위한 인프라 부족 현상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국가 공모를 통해 전용비행 시험장, 지원센터, 인증센터, 드론 공원 등 2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는데도 전북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전북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 권역이 유치에 성공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한 셈이다. 전주시가 개발한 드론축구는 드론 시장의 틈새를 노려 특화한 대표적 성공사례다. 치열한 시장에서 특화의 중요성을 보여준 생존전략이다.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드론시장에서 전북이 드론축구와 같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구상 후 기술확보와 같은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전주시가 국비 40억원을 확보해 연내 완공을 앞둔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가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작업 이외에 이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 지자체에서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2 19:06

새만금 관광 개발, 호텔·리조트 유치가 관건

그동안 부진하던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이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호텔 리조트 기업 등이 새만금에 투자 의향을 비치면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업을 움직여 고급호텔과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는 것이 새만금 관광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는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만금 관광 개발의 중심이 될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기본 계획은 지난달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시야미 관광용지 193만㎡ 에 2027년 까지 3613억원을 투입해 숙박 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미 사업 시행자로 새만금관광레저(주)를 지정한 바 있다. 주변에 고군산 군도등 천혜 자연환경을 가진 새만금은 내부 개발지 남북 동서도로 개통과 신항만 및 공항이 완공되고, 명품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국제적 해양 관광지로 유명한 호주 골드코스트와 유사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 새만금을 골드코스트 같은 휴양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은 김관영 전 국회의의원(군산)이 20대 국회 시절 라스베이거스 샌즈(LVS)그룹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구체화되기도 했으나, 내국인 카지노 문제등으로 아쉽게 불발에 그친 적도 있다. 새만금 관광레저 측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의 럭셔리 호텔 리조트 기업인 반얀트리 그룹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 상태가 주목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도 지난 14~15일 개최된 2020 한국 호텔 리조트 투자컨퍼런스에 참가해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을 견인할 투자자 모집에 적극 나섰다. 이 행사에서 JW메리어트, 베스트웨스턴, 라마다 등 세계적인 다국적 호텔기업 들이 투자 의향을 비쳤다니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의 성패는 투자 의향을 비친 대규모 민간자본의 투자 유치를 얼마나 활성화 시키느냐에 달려있다. 그 과정에 만만치 않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투자 유치가 전제 조건이지만, 이를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 등의 대책 마련 또한 필수적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과 전략으로 새만금 관광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1 21:14

전북도-14개 시군 정책공유 간담회 정례화 하라

전북도 실국장과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이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맞아 정책공유 간담회를 가졌다. 도정과 시군정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 도와 시군이 정책협의를 위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게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도내 시장군수와 전북도 실국장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가 송하진 도지사호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란다. 그간 전북도의 리더십 부재와 의지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시군과 소통하며 협치를 통해 도정을 끌어가려는 의지를 보여 다행이다. 민선 자치시대 이후 시군들이 지나치게 이해관계에 함몰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단체장들이 지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다보니 시군간 이해충돌이 생기고 양보의 미덕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민선시대 이후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다. 지금도 육군 35사단 전주대대와 항공대대의 전주 도도동 이전을 놓고 전주시와 익산김제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새만금 관할 행정구역을 놓고 군산김제부안간 해묵은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곧잘 지역 내 경쟁으로 치닫는 나머지 상호 연대와 협력의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눈앞의 시군 이익 앞에 전북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메아리일 뿐이었다. 도와 시장군수간 이번 간담회가 지역간 갈등과 현안들을 일거에 해결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안을 꺼내놓고 함께 논의한 것만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북도는 경기침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집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의 뉴딜 추진체계 구성을 요청했다. 시군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전북도 차원의 공동 농특산물 판매장 구축 등을 건의했단다. 도와 시군간 첫 간담회였던 만큼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갔을 것이다. 앞으로 전북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와 해법들이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정례화가 필요하다. 도의 실국장만이 아닌,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1 21:14

군산·남원의료원 새 원장이 해야할 일

지난 2013년 5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이유로 내세운 경남 진주의료원 폐원이 큰 논란을 불렀다. 진주의료원 폐원 7년 뒤인 올해 초 경남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공공 지방의료원과 관련된 눈에 띄는 자료가 나왔다. 2019년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당기순이익이 156억원에 달했다는 내용이다. 도내에서는 군산의료원이 가장 많은 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반면 남원의료원(-15억원)과 진안군의료원(-7억7000만원)은 적자였다. 공공시설은 민간시설과는 기능과 역할이 달라 이익과 적자 여부로만 시설 존립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공공시설이 지속적인 적자를 내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지만 공공시설의 이익도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다. 이익과 적자보다 공공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더 중요한 과제다. 군산의료원은 당기순이익이 전국 최고지만 의료기기 노후화 정도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의료기기 3526개 가운데 내구연수 초과기기가 2871개로 81.4%에 달한다. 순천의료원(84.6%)에 이어 전국 2위다. 남원의료원은 의료기기 내구연수 초과 비율이 63.1%, 진안군의료원은 0.1%다.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뿐 아니라 신종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거점 치료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만성 적자도 문제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병원처럼 많은 이익을 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수치로 나타나는 이익에 치중하는 데는 정치권 책임도 있다. 이익과 적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없이 적자에 대한 경영책임 추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조만간 원장들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이익 창출에 몰두해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외면해선 안된다. 수익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더욱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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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10.29 18:55

여야 지원 약속할 때 전북 현안 해결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경쟁적으로 전북 껴안기에 나섬에 따라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장기 표류 중인 전북 현안 해결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롯해 남원공공의대 설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김천~전주 철도 개설 등 전북 현안이 그동안 줄줄이 발목이 잡혀 전혀 진척이 없었다.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공공의대 설립은 야당과 부산정치권, 대한의사협회 등의 강력 반대로 표류를 거듭해오고 있다. 때마침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 체제를 꾸리고 당명 변경과 함께 호남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애 활동에 나서면서 꼬였던 전북 현안의 매듭을 풀 기회가 찾아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호남동행 국회의원 16명을 지명하고 도내 14개 시군과 결연을 통해 지역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 등 소통창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7일 광주광역시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29일엔 도내 시장군수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찾는 등 과거와는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1 야당의 전북 공략에 위기감을 느낀 더불어민주당도 30일 전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북관련 지원 활동을 펼치면서 맞불작전에 돌입했다. 다음 달 중순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전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와 예산간담회를 가진 뒤 한국판 뉴딜 사업 현장도 찾을 예정이다. 이처럼 여야 모두가 전북 공들이기에 나설 때 꽉 막혔던 전북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송하진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지난 28일 서울서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지역 현안 해결에 굳건한 공조 의지를 밝힌 만큼 원팀 정신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지역 발전의 호기를 놓치게 되고 전북 낙후를 면치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현안 해결을 관철해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진정성을 갖고 이행해야 한다. 나중에 구차한 변명이나 엉뚱한 핑계를 내세운다면 전북도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9 18:55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물 건너 가나

지난 4월 총선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가속을 낼 것으로 기대되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주춤거리고 있다. 어떠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칫 이대로 물 건너 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이같은 정책기조가 최근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급속히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모양새다. 문대통령도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이라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당정청이 지난 26일 개최한 한국판 뉴딜 워크숍의 핵심 안건도 지역균형 뉴딜이었다. 민주당도 다음달부터 전북을 비롯 권역 별로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1차 이전에서 이미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 말 까지 153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총 종사자 수 만도 5만여명에 달한다. 이같은 기관 이전 영향으로 수도권 인구는 2011년 처음으로 인구 유출이 유입 보다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거의 끝난 2017년 수도권 인구는 다시 순유입 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70조원이 지방에 집행되면 지역 현안사업 등을 추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겨야 할 일이다. 반면에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에 집중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나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혁신도시 시즌 2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현 정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이 문제가 지역간 이해관계에 얽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또 내년 봄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대체재로 지역균형 뉴딜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도 있는게 사실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표를 의식한 일회용 공약이 될 수 없고, 일부 지방만의 문제는 더욱 아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는 별개로 공공기관 이전을 다뤄야 한다. 추진의지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미래를 향한 대승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힐 사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8 17:21

국민의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협조하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 과거 혁신도시 이전기관 배분 과정에서 정치적 차별을 경험했던 전북의 아픈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하다. 한국토지공사를 경남혁신도시에 빼앗기면서 대신 받아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재연도 걱정된다. 전북혁신도시의 성패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져야 금융기관이 모여들고 혁신도시 인프라도 확대될 수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핵심 이전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제3금융중심지는 사실상 한 몸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과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그동안 수없이 이어져왔다. 특히 영남 정치권과 보수언론이 앞장 서 왔다. 서울에 이은 제2의 금융중심지인 부산과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반대 성명까지 냈다. 지난 2017년 2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온 뒤 보수언론은 허허벌판, 가축 분뇨 냄새를 감내해야 하는 곳 등 폄훼에 열을 올렸다. 우수한 기금운용인력 이탈로 C급, D급만 남을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역설적이지만 가축 분뇨 냄새가 나는 허허벌판에서 C급, D급 운용역으로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기금 700조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얼마나 악의적인 기금운용본부 폄훼였던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당초 지난해 4월 지정과 함께 특화된 금융모델이 수립될 계획이었지만 지속적인 흔들기로 보류된 상태다. 이런 와중에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서울에 본사를 둔 자회사 설립, 서울사무소 활성화 등 해묵은 논란 재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북 동행 국회의원들이 전북을 방문한다. 국민의힘은 도내 14개 시군마다 제2의 지역구 동행 의원을 지정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전북과 동행하려 한다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전북의짐이 아닌 전북의힘이 될 수 있을 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8 17:21

새 경영체제 4대 그룹, 전북투자 관심 갖게 해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국내 4대 그룹(삼성현대SKLG) 모두 40~50대 젊은 총수들이 그룹을 이끌게 됐다. 대기업 집단의 특성상 총수의 권한이 막강한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기업 총수들의 경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총수가 바뀐 4대 기업이 미래먹거리를 찾아 새로운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지역간 투자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간 대기업 집단의 전북 투자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오늘날 전북의 위상이 초라한 데는 대기업 투자유치가 미흡했던 것도 주요 이유다.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의 전북 투자가 전무한 점이 무엇보다 아쉽다. 삼성은 서비스업 분야를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전북 투자는 외면했다. 삼성의 경제적 위상과 전국적인 투자 상황을 볼 때 전북으로선 규모 있는 투자 한 건 하지 않은 삼성에 서운함이 클 수밖에 없다. 다른 상위권 대기업 집단도 전북과 그리 친화적이지 못하다. 국내 4대 그룹의 도내 근로자 수는 6000여명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 완주공장 이후 4대 그룹의 전북지역 대단위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올해 SK 컨소시엄이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게 그나마 기대를 갖게 한다. 기업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먼저 따지기 마련이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투자를 강요할 수도 없다.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마당에 지역주의를 앞세워 기업의 뒷다리를 잡아서도 안 될 일다. 그러나 삼성을 포함해 대기업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국민적 성원이 뒷받침 됐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대기업도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 집단의 전북 투자는 기업의 선한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기업 집단의 투자 계획과 미래 전략 등을 분석하고 전북이 투자 적지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리더 체제의 4대 그룹이 전북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자치단체와 정치권,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7 19:45

전북 정치력 시험대 된 내년 국가예산 확보

국회가 내년 국가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 관련 국가 예산 확보가 전북도와 정치권의 정치력 시험대로 떠올랐다. 지난 2019년 국가 예산 7조 원 시대를 연 이후 3년 연속 7조 원대 예산 확보와 현안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 여부가 정치력 평가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우선 1차 관문이었던 정부 예산안 반영 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청신호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국가 예산 규모는 총 875개 사업비에 7조5422억 원이다. 이는 올해 정부 반영액 7조731억 원 대비 4691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그동안 새만금을 비롯해 전북 현안 관련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미흡해서 국회 차원에서 증액 노력을 해왔던 점에 비하면 내년 국가 예산 확보는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다. 그만큼 전북도의 국가 예산 확보 노력이 컸고 문재인 정부 프리미엄도 작용했다. 여기에 여야 모두 전북 예산 지원을 공언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특히 그동안 전북 예산 발목잡기에 나섰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호남껴안기 차원에서 지원활동에 나선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29일에는 당 지도부가 전주에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찾아 전북 현안챙기기에 나선다. 또한 정운천 국민통합특별위위원장과 호남동행 국회의원 16명도 이날 도내 시장군수와 정책협의회도 가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30일 전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북관련 예산 지원에 나선다. 다음 달 중순에는 전북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와 예산간담회를 잇달아 가진 뒤 한국판 뉴딜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국민의힘의 전북 공략에 맞서 민주당 텃밭 사수를 위한 맞불전략 차원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내년 국가 예산 확보의 호기를 맞아 전북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1대 국회 개원이후 국정감사까지 전북 국회의원의 활동과 역량을 보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남원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내년 국가 예산 확보를 놓고 정치권의 분발과 함께 정치력 발휘가 더욱 요구되는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7 19:45

전북대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적극 활용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에 자리한 전북대 인수(人獸) 공통전염병연구소의 우수한 시설과 인력의 실질적인 활용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북도는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활용해 국립 감염병 연구소 분원 유치를 시도했다. 우수한 기존 인프라와 도내 연구 인력을 비롯 5년여 동안 수행한 연구 경험들이 동물을 매개로 한 감염병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전북대측은 전북도의 의견에 원론적으로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뚜렷히 했다. 소속기관 전환 문제를 비롯 수의대를 보유한 대학으로서의 연구기능 위축 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한 것이다. 전북도와 대학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는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8일 질병관리청 산하의 감염병 연구센터를 국립 감염병연구소로 개편하는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방안이 확정됐지만 국립 감염병연구소 분원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설상가상 격으로 독감백신 사태 까지 겹치면서 전북도의 추진 동력은 급속히 약화된 게 사실이다. 지난 22일 국립감염병 연구소 장희창소장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방문해 시설 등을 돌아보고 양 기관간의 공조체제 강화 의지를 보였지만 분원내지 감염병 연구 기관 지정 등에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는 확산 추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겨울철을 앞두고 팬데믹(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동물을 매개로 하는 인수 공통전염병 연구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대비책 마련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에 뛰어난 인프라와 인력을 갖춘 연구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전북도와 대학이 소통을 통해 분원 유치에 힘을 합치는 것이 과제이지만 그에 앞서 우선 국립 감염병연구소와 대학측이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협업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내 정치권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6 18:03

도내 로컬푸드 완주용진농협에서 배워라

농협이 단독매장으로 운영하는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5곳 중 4곳이 3년 연속 적자란다. 군산원예농협이 운영 중인 로컬푸드직매장과 박물관직매장 등 2곳에서 2018년 2억 9000여만 원, 2019년 4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전주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 중화산점과 평화점 2곳도 2018년 4억 5300만 원, 4억 5200만 원의 적자를 냈다. 매년 적자가 누적되면서 농협은 이들 직매장의 존폐를 걱정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의 적자 운영은 직매장이 그만큼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직매장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으나 소비자층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미흡했고, 다양한 품목을 입점 시키지 못한 게 주된 이유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로컬푸드는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소량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고, 해당 지역의 농산물로 모든 먹거리를 공급하기 어려우며, 중소농가의 참여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높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반면 소비자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유통경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농협의 경우 공기업으로서 신뢰성과 생산자를 조합원으로 갖고 있는 강점도 크다. 그럼에도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경영 효율화나 매장 활성화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그 점에서 도내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완주 용진농협 직매장의 성공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2년 용진면에 개장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주변 여건을 분석하며 5~6년간 치밀하게 준비했다. 수확부터 포장, 가격 책정, 매장 진열, 재고 관리 등 모든 과정을 생산자가 담당토록 관련 교육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 적자 매장들이 용진농협과 같은 노력과 열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농협 직매장을 포함해 도내에 40개 가까운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다. 직매장이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적자 누적으로 문을 닫게 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손실이다. 전북도 차원에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6 18:03

전주시 폐기물 위탁처리 어디 이래서

전주시 위탁을 받아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대행료를 부정 지급했다는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가 직원 8명을 별도의 회사인 덕진구재활용센터에 불법 파견하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1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 덕진센터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시센터 직원들이 주장했다. 청소대행업체들의 수억 원대 보조금 횡령 사실이 잇따라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비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전주시 폐기물 위탁처리 행정에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시의 폐기물처리 업무와 보조금 관리에 큰 구멍이 뚫리지 않고서야 한두 곳도 아닌 여러 곳에서 이리 잇따라 문제가 불거질 수 없는 노릇이다. 대형 폐기물 업체의 직원 파견에 대해 전주시와 센터 측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일단 대표의 배를 불렸던 청소대행 업체와 달리 자원재활용센터의 경우 직원 파견에 따른 직접적 이득이 업체 대표에게 돌아간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전주시는 센터 2곳에 대한 운영이 이미 과업지시서에 포함됐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센터 역시 전주시 지시에 따라 1곳을 추가 운영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의 생명은 투명성에 있다. 전주센터와 덕진센터는 엄연히 별도의 독립된 업체다. 단지 같은 사람이 두 센터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업도 그럴 수 없을 진데 시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서 이런 편법이 이뤄져서야 되겠는가. 재활용센터는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시군별로 한 군데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1개 센터의 인력으로 2개의 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 이런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다. 전주시는 청소대행업체의 비위와 관련해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개선방안 TF팀을 꾸려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5 16:51

경제논리 밀려 안전 위협받는 호남권 철도

호남권 철도의 시설 노후가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데도 경제 논리에 밀려 개량 보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의원(전주 갑)을 통해 입수한 국가철도공단의 노후 철도시설의 개량 투자계획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5년 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선별 운임 수익 등 경제성이 높은 경부 고속선과 수도권 광역 철도를 내년부터 우선 보수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호남권 등 다른 노선은 2023년 이후 시행한다는 것이다. 철도 투자 계획은 노선별 이용 실적과 수요 예측에 따라 경제성을 분석하도록 돼있다. 등급 평가 결과 경부선은 10점을, 호남선과 전라선은 겨우 6점으로 집계됐다. 산업시설의 집중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그에 따라 인구가 밀집된 경부선 권역의 등급 평가가 높게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논리로는 호남권은 열악한 인프라로 지역활력 저하 등의 악순환만 거듭될 뿐이다. 경제성 위주 논리와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지역균형 발전은 요원하다. 또한 경제성만 고려한 평가기준은 안전을 도외시한 설정이다. 실제 지난 15일 국감에서 공개된 호남 고속철도 노반 안정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고속 철도의 토공 구간 55.6㎞ 가운데 13.2㎞(23.7%) 구간이 허용 침하량(30㎜)을 초과하는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 침하량은 46.7㎜이고, 최대 침하량은 140㎜에 달했다. 이에 비해 경부 고속철도의 경우 허용 침하량(30㎜)을 초과하는 구간은 3.75%에 불과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고속철도의 지반침하는 자칫 열차의 탈선 등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에 근거한 개량 투자계획으로는 호남 고속철의 개량 보수 공사는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열차의 특성상 열차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철도의 생명인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은 수익보다 더 중요하다. 국가철도공단 등은 경제성 보다는 안전을 중시, 개량 보수가 시급한 노선 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설 개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5 16:49

지역 주택건설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하라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이 지역 주택건설 시장을 장악하면서 지나친 분양가 상승과 지역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일감 축소 등 여러 문제점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자금력이 풍부해 주택 건설부지 매입에서 부터 우위에 있는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은 10여 년 전부터 도내 주택건설 시장을 싹쓸이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전국 브랜드 선호 경향이 가세하면서 전북 토종 주택건설업체들은 속속 무너졌다. 제일건설과 계성건설 정도가 그나마 전북 주택건설업계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외지 대형 주택건설업체의 전북 시장 잠식은 높은 분양가 책정과 지역 전문건설업체 경영난을 부른다. 자체 협력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은 지역 업체에 일감주기를 꺼린다.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건설인력은 타 지역에서 공급받을 수 없지만 자재와 장비 공급 등은 지역적 제약이 덜해 얼마든지 협력업체 독식이 가능한 구조다. 지역 업계와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공사 참여가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하도급 비율이 40~~50% 정도로 낮은 편이다. 자체 협력회사에만 하도급 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하던 외지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이 지역업계와 자치단체의 반발로 2018년부터 지역업체에도 입찰참여를 허용한 결과다. 지난 2018년 30%에 그쳤던 전주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 하도급률은 지난해 45%로 증가했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경북 포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65%까지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전주시는 지난 21일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에 1986세대 규모의 대단위 재개발 아파트 시공을 맡은 포스코와 한라건설 측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다행스런 일이지만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감나무골 공사 현장 한 곳으로 끝나선 안된다. 지역에서 진행되는 주택건설 공사에 지역의 인력과 자재, 장비 사용이 더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 지역 전문건설업체도 행정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지 업체에 뒤지지 않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2 22:32

지방대 죽이는 대학역량평가 개선해야

정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지방대학 죽이기나 마찬가지여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평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로 바뀐 뒤 내년에 3주기 평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격감하는 지방대학을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리는 수도권대학과 동일하게 평가함에 따라 지방대학에 절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2018년 입학정원 비교분석 자료를 보면 전북지역 대학 정원 감축권고는 4700여 명으로, 정원 대비 18%에 달했다. 경북충남 17%, 전남세종 16%, 인천울산 7%, 서울 1%에 비하면 전북지역 대학들이 대학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았다. 더욱이 내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앞두고 지방대학들은 더욱 암울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데다 젊은 층은 취업을 고려해 서울소재 대학 진학을 위해 지방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내년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충원율,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 7개 평가지표에서 일정 기준을 넘겨야 하며 미충족 지표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하게 된다. 특히 내년에는 신입생충원율 항목에 대한 배점이 10점에서 12점으로 높아짐에 따라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원자가 몰려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교육균형발전과 지방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신입생 정원을 조정하고 장학금 등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결국 대학역량평가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재정지원을 차별화하면서 서울소재 대학만 지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때문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불공정 경쟁구도속에서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지방대학이 설 자리를 잃게 되면 지방소멸 위기는 더 가속화되고 결국 지방은 궤멸할 수밖에 없다. 현행과 같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지방대학을 고사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만큼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2 20:58

국민의힘 진정성 전북 현안 해결에 있다

영남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힘이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를 돕기 위해 오는 29일 전북도를 찾는다고 한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국가예산 배정에서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의 국가예산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예산 증가율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전북의 국가예산 챙기기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국민의힘의 전북 방문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추경호 국회 예결특위 간사를 비롯해 17명의 국회의원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언론인 간담회와 기자회견, 송하진 지사 면담에 이어 도내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청취와 함께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북 지역구를 떠나긴 했지만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그동안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열정을 쏟아왔다. 20대 국회에서는 임기중 한 번도 하기 힘든 예결위원을 4년 내내 맡아 전북 예산을 챙기는 뚝심을 발휘하기도 했다. 지역구를 떠난 이후에도 정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고향 전북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전북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딴지걸기는 국민의힘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부산지역 의원들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훼방은 물론 경북지역 의원의 한국농수산대학 영남분교 설치 추진 등으로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지난 20일 열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경북분원(경북본부) 설치를 요구해 또다른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잊을 만 하면 터져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북 상처주기는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국민의힘의 전북 국가예산 확보 지원 방문은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역 방문을 통한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성있는 모습이 더 값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북 도민들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서남대 의대 폐교의 후속 대책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현안 해결을 갈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가예산 지원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하는 부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1 18:43

공공의대 열망에 찬물 끼얹은 전북대병원장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바라는 전북도와 도민들 열망에 전북대 조남천 병원장이 찬물을 끼얹었다. 조 병원장은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이 공공보건 의료 체계 유지발전 및 인력 양성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역거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공공의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조 병원장의 답변은 그동안 전북대병원이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전북지역의 현안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대 국회때부터 공공의대 설립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전북도를 비롯 서남대 폐교 이후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시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발언이다. 남원 공공의대는 수도권에 비해 현격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이 추진됐다. 실제 전북대병원도 산부인과 등 일부 기피 과에서는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실이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도 지방의 공공인력 확보가 절실한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18개 지방의료원 의사 연봉 조사 결과 2019년 최고 연봉이 6억5천만원에 달하고, 평균 연봉이 4억원에 이를 정도로 고액 연봉인데도 지역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남원 공공의대의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그대로 이어 받는 것이지 새롭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다. 배출 되는 인력이 전북에 모두 근무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각지의 공공의료 부문에 종사하게 되는데도 전북대병원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명분이 없다. 전북대병원은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공공의대 설립을 돕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지는 않았으면 한다. 지역거점 병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도민들이 사랑할 때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1 18:43

새만금 투자 SK, 전북 친화기업 만들자

재계 서열 3위인 SK가 새만금 투자를 결정하면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 파기에 따른 도민 상처 치유와 새만금 발전을 SK가 선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SK는 다음달 말 새만금 2조원 투자협약을 정식 체결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추가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을 뛰어넘는 신뢰의 기업으로 SK가 새만금 투자를 통해 전북 친화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때마침 전북도가 SK의 전북 및 새만금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구상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전북도는 SK E&S와 SK 브로드밴드로 구성된 SK 컨소시엄의 새만금 2조 원 투자 제안을 계기로 SK 계열사 추가 유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SK 컨소시엄의 투자 이행 협약을 조속히 마치고, 이후 SK 계열사 가운데 전북과 새만금에 투자 가능한 분야와 기업을 분석해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SK가 새만금에 구상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 구축, 통신장비 수리 및 관련 서비스산업,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의 배터리 관련 제조산업, 바이오산업 등 추가 투자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많다. 에너지화학, 정보통신반도체, 마케팅서비스, 바이오제약 부문에 모두 100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SK는 구성원의 행복과 이해관계자 행복 추구라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장애인과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자립자활 지원,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익 만이 아니라 상생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SK의 전북 및 새만금 추가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편한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SK도 이익을 창출해야 유지되는 기업이다. 편한 기업활동을 위해 어떤 문제들이 선결돼야 하는지,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도와야 한다. 인력확보를 위한 지역내 전문인력 양성과 벤처기업 및 소규모 기업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좋은 기업이 오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좋은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SK의 경영철학이 전북과 새만금에서 활짝 꽃 피울 수 있도록 전북도와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0 18:09

탄소산업 한국판 뉴딜 포함 적극 지원해야

꿈의 소재로 불리는 탄소산업이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민간기업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제품화에 성공했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탄소산업의 불모지에서 전주에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민간기업이 10여 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중성능급 이상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우리보다 기술력이 앞선 일본과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시장 진입장벽을 뚫기가 힘겨운 데다 중국의 추월 경쟁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전북도 등의 글로벌 탄소섬유시장 분석 결과, 세계 탄소소재시장 규모는 올해 355조 원에서 오는 2030년에는 1000조 원 대로 급속도로 팽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공우주 분야를 비롯해 자동차 에너지 등 산업 파급력이 큰 분야에서 국내 탄소기업의 기술력이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선진국보다 뒤처짐에 따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후발주자인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탄소섬유 연구개발 및 제품 생산에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저가 공세로 시장 진입에 나설 경우 현재 우리의 주력분야인 스포츠레저 산업용 탄소섬유 시장마저 잠식당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국내 탄소산업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에 소재독립 뉴딜을 포함시켜 탄소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탄소산업은 그린뉴딜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수소자동차저장용기 실증사업과 대형풍력 블레이드용 소재 및 3MW급 블레이드 상용화 기술개발, 7MW이상 대용량 해상용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정도다.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의 연계 사업 정도로는 국내 탄소산업 육성과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세계 탄소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그린뉴딜의 핵심 분야로 탄소산업을 포함시켜 초고성능초고강도 제품 개발과 함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전북의 탄소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