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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플라스틱 운동’ 도내 전역으로 확대를

코로나19가 초래하고 있는 여러 부정적 상황 가운데 하나가 언택트(비대면) 소비 활성화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의 급증이다. 배달음식 수요 증가, 택배 물량 폭증, 카페 등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7월 까지 도내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18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1톤에 비해 무려 27.8% 늘어 코로나19 발생이후 소비 행태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더욱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일회용품의 대부분은 석유에서 뽑아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진다. 이제는 생활화된 마스크와 장갑 등 방역 필수품도 모두 플라스틱 제품이다. 플라스틱 제품은 특성상 자연분해되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쓰레기 처리장이 산을 이루고, 일부 바다로 떠내려간 플라스틱은 파도 등에 의해 미세조각으로 쪼개져 먹이사슬에 의해 식탁에 오르는 악순환을 빚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방역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등 친환경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전주 객리단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로 플라스틱 운동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지난해 부터 전북도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전주 객리단 일원 카페들이 모여 이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공유컵인 턴(Turn)블러를 제작 활용하고, 다른 일회용 용기나 빨대 등도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생분해 용기를 쓴다. 턴블러는 고수준 살균 소독이 가능해 참여업소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이 운동은 공유컵을 사용하는 전국 첫 사례로 환경부 주관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에서도 전혀 문제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 보건전문가들도 기본 위생수칙만 잘 지키면 다회용품 재사용도 안전하다 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늘어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현재의 처리시설로는 폭증하는 일회용품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다. 무분별한 일회용픔 사용을 자제하는게 급선무다. 도민 모두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등의 작은 실천이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하는 길이다. 제로 플라스틱 운동 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5 18:54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발전 보완책 세워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과 기업 인프라가 취약한 전라북도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가장 핵심분야인 디지털 뉴딜은 전라북도가 거의 불모지인 데다 정부 지원이 민간기업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면 디지털 뉴딜에 2025년까지 민간자본 45조 원을 포함해 총 58조2000여억 원을 투입한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 및 디지털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전 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융합을 가속화하고 초중고대학 등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에 나선다. 또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비즈니스 지원 등 비대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SOC 인프라 디지털화와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 물류체계도 조성한다. 하지만 디지털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전북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지원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등 ICT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IT기업과 연구개발 기관 등이 빈약한 데다 ICT산업 육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디지털 뉴딜 지원에서 소외될 형편이다. 실제 디지털 뉴딜사업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대기업을 비롯해 SKT KT LGU+ 등 이동통신 메이저사가 주도하고 있고 관련 벤처기업도 판교나 분당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뉴딜은 관련기업과 인프라가 잘 구축된 수도권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은 ICT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고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뉴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 ICT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도 미래 성장산업 구축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안배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5 18:54

전북도, '군산형 일자리' 사업계획 총력 지원을

좌초 위기까지 거론된 군산형일자리 사업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당초 내년 4월부터 중국 전기차를 위탁 생산하려던 계획이 제조사 바이튼의 경영악화에 따른 후폭풍으로 올스톱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의 중심 축인 명신이 군산시에 대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재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물론 아직까지는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이에 따른 후속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명신은 기존 바이튼 사의 엠바이트 위탁생산과 별도로 국내외 전기차 업체 5곳 이상을 접촉, 위탁생산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회사 1~2곳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명신 고위층이 협상 진행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바이튼의 경영난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던 군산형일자리 사업은 당초 예정보다는 늦지만 재추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명신이 접촉한 1~2개 업체와 구체적 성과가 이뤄지면 내년 하반기 위탁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전북도는 명신이 제출한 대체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부처가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달 내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구체적 내용이 미비해 이를 보완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상생형 일자리 공모에 참여한다 해도 또다시 보완 요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중국 전기차 위탁생산 계획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전기차의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 스타트업체들이 대거 난립하면서 적자생존 경쟁이 치열한 데다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위기에 내몰렸다는 점이다. 이런 악조건에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북도는 이런 과정을 감안해서 산업부에서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도민들이 군산형 일자리 성공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만큼, 명신이 바이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총력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4 17:45

초광역화 지역발전 전략 마련 적극 나서라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리면서 광역자치단체마다 초광역권 설정을 통해 활로 찾기에 나섰다. 지금처럼 인구 감소추세가 지속되면 지역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쇠락의 늪에 빠져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역단위 자치단체끼리 연대를 통한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기존의 광역단위 중심에서 초광역단위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데 방점을 찍었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한국지역개발학회에 의뢰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전략 용역 결과를 보면 광역자치단체간 발전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잘 드러난다. 지난 5년간 서울시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경기인천 등 비서울 수도권 인구는 급증함에 따라 중심거점 도시의 역할과 이에 따른 대안이 요구된다. 부산권역의 경우도 부산시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인접한 기장군과 김해시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즉 중심거점 도시가 일정 수준 발전이 이뤄지면 인근 도시의 인구 증가와 인프라 확장이 이어진다. 따라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이 초광역권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부산울산경남은 1000만 인구를 한데 묶어서 수도권에 필적하는 초광역 공간을 창출한다는 구상이고 충청권은 행정수도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행정통합을 이룬 충북 청주시와 함께 제2 수도권 설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웃 광주전남도 광주시의 통합 제안을 전남도가 전격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고 대구경북도 초광역권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전북은 예전에 광주전남 예속화 문제로 인해 독자권역 설정에 나섰지만 중심거점 광역도시가 없기 때문에 지역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인구 감소와 경제 쇠퇴가 거듭되고 있다. 특히 전주시를 제외하곤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지역 소멸위기로 내달리고 있지만 소지역주의에 묶여 광역화 추진은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다. 전라북도는 초광역권 설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젊은 층 인구가 급격히 유출되는 데 이어 인접한 초광역권 블랙홀 현상까지 가시화되면 전북은 존립 자체가 어려운 만큼 초광역 도시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4 17:45

또 횡령 의혹, 전주시 보조금 관리 왜 이럴까

전주시의 주먹구구식 보조금 관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청소대행업체의 부정수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검찰로 송치된 가운데 이번에도 동종업체 2곳의 횡령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일 회견을 통해 청소대행업체인 ㈜청진㈜삼부와 관련된 부정채용부당수급 의혹을 폭로했다. 이들은2017년2018년 두 업체 대표가 배우자를 맞고용해 일도 시키지 않고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인건비 횡령보조금 2억여원을 환수하고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라며 전주시를 압박했다. 자녀, 배우자는 물론 친척까지 직접 고용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배우자간 상호채용이란 편법을 통해 다른 회사와 보조금 횡령을 위한 짜맞추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뿐 아니라 감사로 채용된 다른 직원 월급은 실제 받은 액수와 시에 보고한 사후정산서 금액이 무려 4000여만원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횡령의혹이 불거졌다. 사후정산할 땐 1억 3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지만 통장에 입금된 돈은 6000만원 가량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조금 부정수급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제기된 두 회사의 부정수급 의혹은 ㈜토우가 저지른 범행 수법과 동일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유령 직원을 빙자하거나 횡령액수발생시기도 거의 비슷해 그 무렵 관리감독 직원들의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눈먼 돈으로 인식된 보조금 부정의혹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단골메뉴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어제 오늘 만이 아니다. 전주시가 지난 4월 민관위탁시설 재무감사를 통해 1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경우와 같이 급여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이 대부분 이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해 안타깝기 짝이 없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독버섯처럼 자란다. 무엇보다도 고질적 병폐를 끊어내기 위한 투명하고 원칙적인 심사과정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제대로 썼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기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3 15:00

아파트 불법 전매 투기 끝까지 뿌리 뽑아라

전주시가 에코시티혁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 투기행위와 관련, 지난달 1차로 10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10일 2차로 27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지난 6월부터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럭과 에코시티 더샵 3차 11블럭,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등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선 결과다. 합동조사반은 앞서 국토부로부터 불법 전매 의심 대상자 768명의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일가족이 포함된 20여 명이 10여 건을 불법 전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지난 5년간 전주지역에서 거래한 물건만 1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조직적인 투기행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도 지난 6월부터 에코시티 분양권 전매자 60여 명과 매수자 공인중개사 등 16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처벌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와 투기행위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왜곡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전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이 900만 원이 넘는 데도 당첨되자마자 수천만 원씩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는가 하면 신규 아파트마다 1~2억씩 웃돈이 붙어 거래 되는 등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지난 연말에서는 12.16 부동산 규제 여파로 수도권 투기세력이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물량을 싹쓸이하면서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아파트값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이상씩 급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당국의 부동산 투기 단속은 너무 형식적이었다.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가 극성을 부려도 제대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떳다방이 설쳐대고 미등기 전매행위로 수천만 원씩 프리미엄이 오가는 데도 단속실적은 미미했다. 결국 느슨하고 허술한 부동산 행정이 분양권 투기와 신규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 셈이다. 이제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칼을 빼든 만큼 아파트 투기행위가 완전히 뿌리뽑힐 때까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아파트 투기해서 돈 번다는 사회적 인식이 사라질 때까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3 15:00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 타결책 모색해야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여 파업에 돌입했던 의료인들이 현장에 복구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책 마련이다. 지난 7일 마감됐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 대상인 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 3천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응시했다. 도내도 2개 의대 본과 4학년 총 210명 중 4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의사 국시를 통해 3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해 왔는데, 미응시자들 구제가 안될 경우 내년에는 신규 의사가 2천700여명 이나 부족해질 사태가 우려된다. 수련병원 전공의나 군의관을 비롯 지역 보건소와 오지 등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를 신규 의사로 충원해야 하는데 신규 의사가 줄게 되면 국가 전체 의료 시스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의료계 원로들과 의대 교수 등이 의사 국시 거부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를 위해 시험 일정 까지 연기했던 정부는 의료계와의 합의에 국시 추가시행 관련은 없었으며, 이미 한 차례 더 기회를 준 만큼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의사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국민 여론도 곱지 않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구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2.4%로 찬성 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여론 속에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국시 거부를 놓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단체행동을 지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답변이 74.5%를 차지했고, 4학년의 경우는 81%가 단체행동에 반대했다. 이 문제와 관련 이번 주에 전국 의대생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학생들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서로 열린 자세로 대안 마련 등 타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의대 교수들도 국시 추가 시행을 정부에 요청했다. 의료계 원로들도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후배들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0 17:29

전주시 금융중심도시 밑그림 제대로 그려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관련,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전주시가 금융중심도시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9일 국내 금융전문가 3명을 금융총괄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연기금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의 설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겼다. 그동안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조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전주시가 뒤늦게나마 금융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지난해 4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됐을 때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것만 내세운 채 금융인프라 조성은 간과했기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 주류였다. 뒤늦게 전라북도에서 금융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타운 건설, 글로벌 금융네트워크 구축 등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중심도시의 주체인 전주시의 역할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면 쾌적한 문화생활 환경 등 종합적인 정주여건 조성과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전주시 차원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전면에 나섰기에 전주시의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었지만 전북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조성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이제라도 전주시가 금융총괄자문관을 영입하고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할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일각에선 내후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전주시가 경제 사회복지 농업분야 등 각계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전주시가 금융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권고대로 쾌적한 문화생활 환경과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이 시급한 현안이다. 전주시는 이번에 위촉한 금융총괄자문관을 통해 금융도시 발전방향과 금융관련 프로젝트사업 기획, 금융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의 구상대로 제3금융중심지로 성장해 나가는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잘 실행해서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도시로 우뚝 서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0 17:29

전북교육박물관, 계획부터 완성까지 최선 다해야

전북교육박물관 설립사업이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박물관 설립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기본용역부터 말썽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3차 추경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이 발주한 전북교육박물관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올해 2-6월 실시한 용역이 부실하다는 게 핵심이다. 전북교육청이 4467만원을 들여 발주한 이번 용역은 교육박물관 설립이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공간구성과 재원마련, 전시,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본계획수립이 목적이다. 하지만 교육청이 공고한 과업내용서부터 엉성했다. 과업의 범위에는 교육박물관 설립예정지로 옛 군산초등학교를 적시해 놓고도 과업 세부내용에는 설립대상 후보지별 검토 및 분석을 하도록 했다. 또 참여연구진이 박물관학, 민속학, 인류학, 미술사학, 문화재학, 교육학, 역사학 석사학위 이상 또는 3급 정학예사 이상을 소지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연구진 6명 가운데 이 같은 학과를 나온 사람은 한명도 없었고, 법학이나 경영, 행정 등이었다. 더불어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한 공청회도 진행하지 않았고, 자문위원회 의견도 없을 뿐더러 용역 예산을 올릴 때 설립지를 특정하지도 않았다. 사업 적합성을 묻기 위한 도민 설문 대상도 교직원 60%, 학부모 40%로 했다 교육박물관은 사라져가는 전북지역 교육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전시보존연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선시대 이전 향교나 서당 등의 교육에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근현대 교육에 이르기까지 발자취를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역사 체험 및 교육공동체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역할이 기대된다. 실제로 서울교육박물관은 몇 군데 분산돼 있던 교육사료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인 관립한성중학교 부지인 정독도서관으로 1995년 이관 설립했다. 종로구 북촌마을에 위치해 다양한 활동과 함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대전 한밭교육박물관은 1992년, 부천교육박물관은 2003년, 대구교육박물관은 2018년 설립돼 체계적인 사료보관과 최첨단 체험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도 이왕 설립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한다. 현재 전주 풍남초에 방치하고 있는 1만5000여 점의 자료 관리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전국 어느 지역 못지않게 계획부터 완성까지 심혈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9 18:18

군산~제주 추석연휴 운항 재개 특단 조치를

항공서비스는 주민 편익 및 지역발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항공서비스가 있는 지역은 관광객과 바이어 유치, 기업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간 경제적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전북의 유일한 항공노선인 군산~제주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이 무산되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3월 24일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그런데 7개월째 닫혔던 군산~제주 하늘길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수요가 해외 대신 제주로 쏠리면서 군산~제주 노선 재개에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등 2~3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군산~제주 노선의 경제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취항 절차를 진행중이다. 군산~제주 노선은 지난해 기준 탑승률이 최대 93.8%를 기록할 만큼 흑자노선이다. 또 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확보가 여의치 않은 국내 LCC 항공사들에겐 거점 항공사가 사라진 군산공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요컨대 군산~제주 노선은 국내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항공사(FSC)에겐 손익분기점을 채우기 어려운 적자 노선이지만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LCC들은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근에 새만금개발의 호재가 있어 공항 활용도도 높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점진적으로 국제선 재운항에 나섰지만, 성과를 나타내지 못해 최근 국내 수요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취항 시기는 추석 명절 전후가 될 전망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 업계로선 제주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석 연휴가 터닝포인트이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절차 이행이다. 새 항공사가 취항하려면 미군의 군산공항 착륙허가, 제주공항 슬롯확보, 국토부-국방부 간 협의 등 세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항공은 지난 6월 미 공군에 활주로 허가신청을 낸 바 있다. 운항을 했던 기존 노선인 만큼 가급적 절차를 빠르게 이행해 추석 연휴 특수를 놓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적극적 관심을 갖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9 18:18

전주 관광거점도시, 국비 지원 더 늘려야

정부가 전주시를 세계적 수준의 관광허브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역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했지만 시행 첫 해 부터 지원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전주를 비롯 목포, 안동, 강릉시를 지역 관광거점도시로, 부산시를 국제 관광거점도시로 선정 발표했다. 이들 5개 도시에 올해부터 5년간 국비 500억원씩의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고유의 지역 관광 브랜드와 성장 잠재력을 갖춘 도시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취지였다. 문체부는 올해 전주시에 21억5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65억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넘겼다. 내년도에 국비 140억원과 도비 60억원, 시비 180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하려던 전주시로서는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되고 말았다. 문체부 편성안 대로 시행된다면 올해와 내년 전주시에 대한 국비지원은 당초 200억원에서 86억원에 불과해진다.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배정되면서 세계와 겨룰 관광거점도시 인프라 확충 등을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전주시로서는 계획 수정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비 지원이 전주시가 계획한 예산 보다 적게 편성되면서 내년도의 매칭 지방비도 축소해야 할 형편이다. 관광 인프라 확충 지원등을 통해 전주시 등을 국내 대표 관광지로 육성시키려 한 정부의 당초 정책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관련 부처의 지원 예산 편성 사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계획을 마련한 전주시의 허술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된다.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안 편성 등으로 빠듯해진 정부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측하는데 미흡했다. 문체부는 지역관광 거점도시 지원 예산을 지역별 분배가 아닌 심사를 통해 배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시는 우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대신 우선 전주시만의 고유의 인프라와 콘텐츠 분야 개발에 집중해 국비 예산을 늘려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전북 정치권도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전주시 지역 관광거점도시 지원 예산이 증액 배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8 17:14

전북정치권 지역 현안 팀플레이 나서라

초재선 의원으로만 구성된 전북정치권이 구심점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산적한 데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가 당면 과제인 상황에서 10명의 지역구 의원이 각자도생에 나서면서 전북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진 다선의원이 없어 정치력이 부족하면 응집력이라도 발휘해서 현안 해결에 함께 나서야 함에도 자기 지역구 일이 아니면 관심 밖이어서 전북의 미래가 걱정된다. 지난 4.15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당선된 지역구 의원들은 초재선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구동성으로 원팀 정신을 내세웠다. 정세균 총리가 주재한 당선 축하 모임이나 전라북도와의 간담회 자리, 민주당 당선인 기자회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팀을 강조해왔다. 그렇지만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내세운 원팀 정신은 말뿐이라는 사실은 금세 드러났다. 합의추대를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은 자리욕심 때문에 산통이 깨졌다. 단독 후보 등록에 따른 여론 악화와 후보 자진 사퇴, 그리고 초재선 의원간 경선 과정을 겪으면서 전북정치권은 패가 갈렸다. 이런 상황은 민주당 지도부 선출에도 여파가 미쳤다. 친문 세력을 등에 업고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민 한병도 의원이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고배를 마셨다. 서울 경기에 이어 권리당원 수가 많았고 1인2표제로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모래알 정치권으로 인해 표가 분산되고 말았다. 법안 통과를 앞둔 남원 공공의대 설립도 의사단체의 강력 반발로 정부여당이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전북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별로 없다. 남원 지역구 이용호 의원과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고군분투할 뿐 응원군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는 전북 정치 지형이 민평당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새누리당 등 4댱 4색이었지만 지역 현안만큼은 한목소리로 대응하면서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하지만 민주당 일색인 21대 국회의 응집력과 정치력이 20대 국회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정치권은 심기일전해서 원팀 정신을 살려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난제가 산적한 만큼 함께 합심해서 팀플레이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8 17:14

농촌 의사 태부족, 의료사각 방치할 건가

전공의들이 정부와 의사협회의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업무 복귀를 잠정 미룬 가운데 공공의료 인력확대 문제가 초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와중에 의사들 도심 집중화와 함께 공중보건의가 아니면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적이다. 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파업 당사자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의대정원의 확대 없이는 지역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공공보건 의료체계는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전국 공공보건 의료실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 비중이 96.8%에 달한다. 한마디로 이들 없이는 공공의료 기능과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공공의료는 물론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실제 의대정원 동결과 맞물려 지난 2012년 4045명이던 공중보건의가 올해 5월기준 3507명으로 줄어들었다. 의무직 공무원은 도내 공공의 217명 중 고작 3명으로 전체 1.4% 이며, 계약직 의사는 4명으로 1.8% 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한 실질적인 공공의료 인력은 군 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 뿐이다. 제대로 된 전문의 한 명 없이 운영되는 지역 공공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역설적으로 이런 열악한 현실 때문에 지역 공공의료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한다. 도심에 몰린 의사들 때문인지 농촌지역 의료 사각지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인구 1000명당 일반의는 전국 시군구 250개 모두 1명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의사가 1명도 안되는 곳은 45군데에 이른다. 이 중 무주와 장수임실 등 3곳을 포함한 전국 11군데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 의료인력 확대는 지역의 뒤처진 공공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만들어 하루빨리 시행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7 19:14

댐 방류 피해, 민간위원 객관적 조사가 관건

환경부가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 방류 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기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애당초 환경부는 민관 공동으로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었지만 수해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의 강력 반발과 전북도의회의 거듭된 요구로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만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이제 관건은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되는 정부 댐 관리 조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수해 원인 규명과 전반적인 댐 관리 문제점의 개선책 마련에 있다. 그동안 남원 임실 순창 등 섬진강댐 하류지역과 무주 금산 영동 옥천 등 용담댐 수해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지난달 8일 발생한 수해가 인재(人災)라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수해 조사에 나선 전북도의회도 섬진강댐과 용담댐 물난리 피해를 총체적 댐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었다. 기상청의 호우 특보와 홍수 특보, 호우 경보 등 무려 61차례나 기상 특보가 발령됐었지만 댐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를 대비한 사전 예비 방류조치가 없었다. 용담댐의 경우 지난달 7일과 8일 호우 특보에도 민원 발생을 이유로 되레 방류량을 더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섬진강댐도 60년 전 댐 설계 당시에 만든 댐 관리규정을 지금도 적용하다 보니 홍수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홍수위와 홍수기 제한수위 차이가 1.2m에 불과해 제대로 홍수조절 기능을 할 수 없었다. 더욱이 댐 관리에 한국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도 함께 참여하면서 농업용수와 발전용수 확보가 필요하다 보니 홍수 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여기에 댐 관리 주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홍수 관리보다는 수질유지 관리에 치중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댐 관리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수해지역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수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충분한 피해 배상과 조속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댐 홍수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7 19:14

남원 공공의대 설립, 이대로 좌초될 수 없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방안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 정책을 재논의하고 의료파업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코로나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으로 불안감이 높은 상태에서 의사단체들이 국민을 볼모로 벌인 파업에 정부여당이 백기 투항한 게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똘똘 뭉쳐 결사 항전할 경우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은 설 자리가 없음을 보여줬다. 이번 의사들의 파업으로 의사집단은 당분간 밥그릇 지키기에 성공했는지 몰라도 다수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잃었다. 사전에 의사단체들과 조율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정부여당의 조급증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일단 중단된 이 정책이 과연 다시 추진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의료부문은 우수한 인력과 장비, 비교적 잘 갖추어진 제도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게 큰 약점이다. 한 마디로 의료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 이번에 정부는 이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관계없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이었다. 이에 반해 의사협회 등에서는 공공병원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수가 인상 등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물론 충분히 경청할 내용이다. 그러나 공공의대는 우리처럼 의대학생- 전공의전임의- 의대교수로 이어진 폐쇄적 카르텔로 인해 의대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기면 공공의대 설립을 재논의하고 원안대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의사단체들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이와 관련, 2013년과 2015년 공공의료정책에 지금과 같은 밑그림을 그린 서울대 의대 교수와 산학협력단 역시 발뺌과 변명만 할 일이 아니다. 배타적인 우월감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줬으면 한다. 또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의대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선 목포, 순천, 창원, 충북 등에 대한 방어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전북의 인구 당 의대 정원수가 전국 3위라는 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북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6 15:30

황방산 터널 개설, 전주시 적극 나서라

전주 혁신도시와 서부시시가지를 잇는 도로가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임계점에 달했는데도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황방산 터널 개설이 전주시의 소극적 태도로 사업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북 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가 가시화되고 있고, 만성 법조타운이 완공되면서 전주 서부권역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편익을 위해서는 터널 개설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기존 연결노선인 콩쥐팥쥐 도로 등은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하루 종일 상습 정체로 운전자들은 큰 불편과 함께 매연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유류 낭비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혁신도시와 서부 신시가지등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의 하루 교통량은 1일 23만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년전 부터 황방산에 터널을 개설해 교통량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전북연구원은 이미 2012년 이슈브리핑을 통해 터널 개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1000억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비와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전주 서부권이 지역구인 국회 이상직의원(민주)이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전북혁신도시의 내실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과제로 황방산 터널 개설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황방산 터널은 지역적 문제를 떠나 혁신도시를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국가 주도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한 것이다. 이의원의 제안에 정부측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프라 미비로 금융허브 지정에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된다. 교통 정체가 극심한 곳의 개선은 가로환경 정비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앞서 전주시가 나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터널 개설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는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 천성산 터널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황방산 터널 개설의 국책사업으로의 추진은 이제 첫 발을 시작한 셈이다. 전주시는 주요 현안으로 이 사업의 적극 추진에 나서야 한다. 도내 정치권도 이상직 의원 지역구 사업으로 치부하지 말고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6 15:30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금융위 빨리 결단하라

지난 1일 전주에서 개최된 지니포럼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자리였다. 지니포럼의 메인행사인 2020 국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 세계 유수의 금융 전문가들은 전북 금융도시의 가능성과 미래성을 강조하고 한 목소리로 전북의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에도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대표가 전주를 방문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요건과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전망했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키는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중심지 지정추진위(금추위)기 쥐고 있다. 금추위는 지난해 4월 전북의 지정을 보류하면서 인프라 개선, 금융모델 구체화, 실행 가능한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전북혁신도시는 이 중 금융 모델은 글로벌 전문가들의 조언 및 국민연금과의 협의를 통해 연기금 자산운용 특화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며, 전북 국제금융타운이 모습을 갖춰 나가는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고, 국내외 금융기관 특화사무소와 본사 등을 유치해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3년 연속 국제금융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입증했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짐 로저스 대표가 있으며, 한화 기준 경(京) 단위의 천문학적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수탁업체 SSBT와 뉴욕 멜론은행 등이 전북에 사무소를 두고있다. 금융위의 지정 보류와 별개로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의 걸림돌이 다른 지역의 발목잡기다. 뿌리 깊은 서울의 금융중심주의와 부산 정치권의 반발이 그것이다. 그러나 부산금융중심지는 해양 및 파생상품 금융중심지다. 전북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이 채택됐다. 부산은 청년창업허브조성 방안이 채택됐다. 기존의 해양금융 중심과 더불어 전북과는 금융 생태계 성격과 차원이 다르다.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 전북 금융도시 지정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세균총리도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은 나름대로 충분하다 정부와 금융위는 입지를 갖춘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조속히 지정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전북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3 17:13

공공의대 원점 재검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가 집단 진료 거부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익집단의 위력에 밀려 정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는 의대 교수들이 먼저 제안한 정책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정책 시행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강력 반발로 약 제조권을 약사에게 넘기는 대신 의사 수를 줄이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매년 3273명씩 뽑던 의대 정원을 순차적으로 줄여 2006년부터는 3058명으로 동결했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3461명의 의사가 덜 배출됐다. 의사 배출이 줄어들면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의료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의사들이 대도시를 선호하면서 군지역 의료기관은 고액을 주어도 의사 확보를 못해 진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서울대 의대와 산학협력단에 두 차례에 걸려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000명이 넘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부속병원이 있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며 2020년 100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최대 700명까지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폐기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가 지금은 의사인력 확충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은 모순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민심은 부정적이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2%가 의사 단체의 파업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38.6%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의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해선 안 된다. 공공의대 정원은 의대생을 새로 더 뽑는 것이 아니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은 지역의료 붕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3 17:13

내년 국가예산 7조 5422억 도민 기대 밑돌아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875건에 7조5422억원 규모다. 정부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돼 12월 초 확정된다. 국회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정치력과 기술적 접근 등 모든 역량이 결집돼 각 상임위별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게 된다. 각 자치단체도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예산 증액에 사활을 걸게 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전북지역에 투자될 국가예산 규모가 과연 적정하느냐 여부다. 정부는 555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5%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안 증가율은 6.6%(4,691억원)에 그쳤다. 1.9% 포인트나 낮다. 통상 광역자치단체에 투자되는 국가예산 증가율은 정부예산안 증가율보다 높아야 맞다. 민선시대 지역의 개발욕구와 투자수요가 많고 민원 역시 많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낮은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마땅히 추진할 만한 사업이나 정책을 발굴해 내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북도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의 우호적인 정치환경을 자랑으로 여겼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북은 친구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고 전북에 큰 현안이 있을 때마다 방문하곤 했다. 2017년 대선에서는 64.8%라는 최고 지지율을 나타냈고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마케팅을 내세워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냈다. 이같은 정치환경이라면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 더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를 앞당기거나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부처에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 여론화시키든지 정치쟁점화시키는 등의 수단을 동원, 관철시켜야 한다. 그러함에도 전북도가 정부 예산안 증가율보다 낮은 성적표를 받아쥔 것은 우호적인 정치환경을 활용하지 못한 것 밖에 안된다. 그 이면엔 취약한 정치력, 어두운 정보력, 씨줄 날줄로 교직할 인적 네트워킹의 한계력 등의 원인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9월 예산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한해 농사의 수확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는 안된다. 성과를 내야 마땅하다. 도민 눈높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2 17:04

‘눈먼 돈’ 보조금 논란, 엉터리 심사가 문제다

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을눈먼 돈으로 인식한 지 오래다. 오히려 보조금을 타 내지 못한 사람이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로 운용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혈세낭비 논란으로 해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도 부정과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자격없는 단체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불공정한 심사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도 보조금과 관련해 부정적 시각을 깊이 인식하고, 심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무자격 임에도 보조금을 타내는 심사과정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도마에 오른 것이다.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토털 관리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전북도와 14개 시군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격이 없는 법인 상당수가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비영리법인 분 사무소는 하부조직으로 규정, 독자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못박아 놨다. 이런 엄격한 제한조항이 있음에도 버젓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분사무소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이유가 이와 같은 안이하고 허술한 심사과정 때문이다. 가장 기초적인 심사대상 법인의 구성원 숫자공익활동 실적 등 전제 요건을 충족했는가 원칙적인 기준만 들이 댔더라도 막을 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국가예산 심사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대충대충 할 수 있을 까 의구심이 든다. 자치단체별 총지원 내역을 보면, 전주시가 945개 3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도 987개 55억원, 익산시 236개 48억원이 지원돼 상위권을 차지했다. 3곳 포함한 자치단체 재정력을 감안할 때 지원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평화주민사랑방대표는자격이 없는 민간단체에 대해 전북도에서 거짓 비영리단체 등록을 해준 후 위탁 계약한 것을 처음 알게 돼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보조금 신청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 모두 위법 행위다. 차후에는 반드시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