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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심각, 방역수칙 반드시 지켜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연휴 동안 수도권지역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는 데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만 460여 명이 넘었다. 대구 신천지교회발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단 감염사례로는 최대 규모인 데다 연휴기간 서울 광화문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참가함에 따라 다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걱정된다. 전북도 지난 연휴동안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해외 입국, 수도권 방문자 등을 통한 감염 확진자가 18일 현재 9명에 달해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34명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이 서울 집회 참가 및 고속버스 이용 등으로 추가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북 4748번 확진자는 서울서 전북 44번째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돼 2차 감염자로 드러났다. 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고 또한 2차, 3차 감염사태가 이어지면서 대유행 초기 단계를 맞고 있다. 전국에서 n차 감염이 확산되면 제방이 무너지듯 그동안 잘 통제해오던 국가 방역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어린이집 콜센터 병원 군부대 경찰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지난 6월말 6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최근 사흘 새 9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높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느슨해진 경계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 모임과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만약 국가 방역체계가 무너지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부담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우리 공동체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8 19:08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니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세자릿 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대형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이 지난 7일 24시간 파업을 벌인데 이어,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의협)도 지난 14일 하루 파업에 이어 오는 2628일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7일 전공의들의 파업과 지난 14일 개원의들의 휴진 때 병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에 나서고, 집단휴진 참여 의원도 도내 전체의 35% 정도에 그쳐 당초 우려와는 달리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개원의들이 3일간이나 문을 닫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내에서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큰 의료공백이 걱정된다. 가뜩이나 홍수 피해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의 파업은 정부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정부는 매년 400명 씩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및 전문 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은 여러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고, 공공의료 및 전문 분야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파율이 높은 감염병이 예고없이 덮치면서 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경험한데다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감염등 전문분야 의료인력도 모자라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의료인의 장기적 양성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유비무환적 의료정책이다. 의료계가 내세우는 주장이 명분이 없어 국민들로부터 제 밥그릇 지키기 차원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의료 공백 우려 등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국민 건강을 우선 고려하면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협상에 나서는게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8 19:08

용담댐·섬진강댐 수해 책임 규명 서둘러야

기록적인 물 폭탄으로 인해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 피해를 둘러싼 책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13일 진안 용담댐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10일 남원에 이어 이례적으로 연속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위로한 것이다. 그만큼 이번 물난리 피해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댐 방류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위원회 구성과 정부 지원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그는 장마철 폭우 탓에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하류지역 침수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책임회피 태도를 보인 점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그는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7일8일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용담댐 등의 댐 관리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금강에 위치한 용담댐의 경우 이틀만에 방류량을 300톤에서 2900톤까지 10배가량 늘렸다. 때문에 무주군과 충북 영동ㆍ옥천군, 충남 금산군 등 하류지역 주택 204채농경지 745㏊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4개군은 공동으로 집단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섬진강 지역 순창, 남원, 임실, 전남 광양, 곡성 등 5개 시군 자치단체장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섬진강 수계지역 침수피해에 대해 강수량 보다는 지난 8일 불과 6시간 만에 방류량을 591톤에서 1752톤으로 늘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함께하지 못한 전남 구례를 포함해 6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공동 작성한 건의문도 환경부에 제출했다. 수해 발생 원인 여부는 둘째 치고 주민들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물에 잠겨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도 수자원공사는 발뺌하는 데 급급해 눈총을 받았다. 갑작스런 댐 방류로 인한 이번 물난리 피해는 여러 정황으로 비춰 볼때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정부는 책임 규명 노력과 함께 수해민의 복구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7 16:20

친일잔재 청산 역사·민족정기 바로 세워야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서 광복된 지 75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일제 잔재가 여전하다.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득세하면서 친일 행적과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다. 친일 부역자를 칭송하는 송덕비나 기념비 등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일제 때 창지개명을 통해 바뀐 지명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친일 부역자들이 작사작곡한 교가가 학교에서 버젓이 불리고 있고 심지어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린 친일 부역자들이 전북에서만 12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을 기리는 기념물과 작품 등이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전주 덕진공원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된 김해강 시비가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와 전주시는 오는 8월 29일 경술국치일을 추념해 김해강 시비 옆에 친일행적 단죄비를 세운다. 앞서 일제의 통치정책에 협력했던 윤치호의 불망비가 철거됐고 일제 수탈에 앞장섰던 이두황의 묘가 있는 전주 기린봉 자락에는 친일행적 단죄 안내판이 세워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일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창업주의 호를 딴 전주 동산동 지명을 여의동으로 바꾸었고 전북도교육청에선 도내 25개 초중고교의 친일 교가 개선작업에 나섰다. 전북도청은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된 11대 임춘성 지사와 12대 이용택 지사의 사진을 전북도 홈페이지와 도청 청사에서 철거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친일 잔재는 수두룩하다. 전북도가 진행중인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친일 잔재물은 118건으로 드러났다. 전주 가련산 순국학도 현충비와 다가공원 호국영령탑 등이 일본 양식으로 제작돼 있고 정읍 충렬사에 있는 이순신 장군 영정도 친일 작가 작품 논란이 있다. 전주 덕진공원 취향정 내 박기순 칠순잔치 기념현판이나 부안 줄포면사무소 창고에 보관 중인 이완용 송덕비, 친일파 이두황 후손의 기린봉 일대 토지 등도 남아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항쟁했던 선열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친일 행각과 일제 잔재는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민족정기와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7 16:20

산사태 피해 방지 ‘사방댐’ 확대 설치해야

사상 최장기 기록을 써가고 있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으면서 인명피해를 비롯 가옥과 농경지 등 침수로 인한 재산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기상이변이라 할 정도로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적지 않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중심에 도내가 낀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와중에서도 산사태 방지를 위해 설치한 사방댐이 피해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입증돼 확대 설치가 절실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방댐은 토사 붕괴 우려가 있는 산간 계곡에 공작물을 설치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 및 임목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막아 하류의 주택이나 농경지 등을 보호해 준다. 이번 집중호우에도 사방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9일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5톤 덤프트럭 93대 규모(1400㎥)의 토사와 임목이 떠내려 왔지만 , 정읍국유림 관리소가 지난 2008년 설치한 사방댐이 피해를 막아 하류에 있는 주택과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방댐에서 불과 100여m 정도 아래에 민가와 농경지가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것을 사방댐이 막은 것이다. 지난 1970년대 초 부터 설치한 사방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은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다. 나무심기를 위주로 하던 기존의 산사태 방지책이 이 사고를 계기로 마을 주변 계곡에 사방댐을 설치하는 방법 위주로 바뀐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1846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겨우 절반 정도인 965곳에 사방댐이 설치돼 있다. 확대 설치가 절실한 이유다. 사방댐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시설물이다. 설치가 미뤄지면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것이나 다름 없다. 시기를 놓치면 몇 배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등은 예측하기 어렵다. 자연재해는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고 또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확대 설치를 서둘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3 16:26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현실적 대책 세워라

폭우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해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폭우로 살던 집이 물속에 잠기고 애써 경작한 농경지가 유실됐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는 재기는커녕 복구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전북도의 폭우 피해 잠정 집계에 따르면 피해 발생 1338건에 이재민 1200명, 가축 45만8000마리 폐사 등 총 재산피해액이 362억 원에 달했다. 섬진강 제방 붕괴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남원시만 해도 주택 침수 450여 건 등 피해시설 1580건에 12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신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번 주말께나 대략적인 피해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995년 제정된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는 피해 주민들이 복구할 엄두조차 못 내는 게 현실이다. 침수피해를 본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금은 고작 100만원에 불과하다. 가재도구나 전자제품은 한번 흙탕물에 침수되면 사용할 수 없기에 모두 교체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금으로는 도배 비용 수준밖에 안 된다. 주택이 완전 붕괴해 신축해야 할 경우도 1300만 원에 그쳐 벽돌값도 안 된다. 임시 대피소에 피난한 이재민들에게 지원되는 긴급 구호비도 하루 8000원씩 7일간만 지급된다. 침수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경우 농약대와 대파비용을 지급하는 게 전부다. 가축 폐사도 큰 소의 경우 송아지 구입비 156만원, 닭은 병아리 구입비로 427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피해 지원금이 쥐꼬리다 보니 피해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피해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친 데다 집과 농경지 등 삶의 터전까지 잃어버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2일 폭우 피해와 관련,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침수 주택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렇지만 당정청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2배 올린다고 해도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 주민들의 재기 의지를 북돋을 수 있도록 주택과 농작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3 16:26

호남에 다가서려는 통합당의 노력, 높이 평가한다

미래통합당이 수해 복구를 계기로 호남 민심잡기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섬진강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로 달려가 수해 복구활동에 나서는가 하면 전북출신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이 12일 예결위원들과 함께 남원시를 찾아 폭우 피해 상황을 체크하고 국가예산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통합당은 이달 중으로 호남 민심 챙기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원지역 현안인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김 위위원장은 19일 광주 518 단체와 면담 후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통합당의 이러한 노력을 크게 환영하며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비록 내년 보궐선거와 대선에 앞서 영남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서진(西進)정책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밑바닥에 흐르는 지역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공화당과 민정당, 한나라당으로 이어져온 통합당은 그동안 호남을 소외시켜 왔고 호남인들도 이들을 외면해 온 게 현실이었다. 특히 전두환 군부의 518 광주 만행은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논리와 감정의 골을 깊게 패이게 했다. 그러나 약육강식이 판치는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 분단에 더해 동서갈등은 민족의 비극이요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병폐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1야당인 통합당이 먼저 호남 민심에 다가서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합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강정책에 518 민주화운동을 넣고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 일정 비율 호남출신을 배정하는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 같으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보다. 호남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조국, 윤미향,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사태를 거치면서 민심이 흔들리고 있고 급등하는 집값에 실망이 큰 상태다. 실제로 호남인들은 지난 13대 총선 이래 30년 넘게 민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었고, 그로 인한 피로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 통합당이 발 빠르게 치고 들어 온 것은 탁월한 전략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10년 전 박근혜 대표가 그랬듯 표를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서진정책을 편다면 오래 가지 못할 게 뻔하다. 진정성 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호남인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2 17:16

아파트 불법 투기, 범위 넓혀 끝까지 추적하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웃돈을 받고 아파트를 팔아넘긴 투기세력이 마침내 적발됐다.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아 불법으로 매매한 투기세력 100명을 그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200여명이 추가 조사대상에 올라있고 전북경찰청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처벌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투기는 단순하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행위로,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웃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아파트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실수요자에 피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이다. 불로소득을 얻으면서 세금을 포탈하는 악질적 행위이다. 이처럼 해악이 큰 데도 자치단체와 경찰은 초동 제어에 수수방관해 온 게 사실이다. 작년 12.16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자 올해 초부터 기획 투기세력이 전주 아파트시장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버스를 대절해 전주지역 아파트를 싹쓸이 하다시피 했다. 투기 세력은 상대적 가격이 낮은 이곳의 아파트를 한 사람이 10채씩 15채씩 사갔고, 지역내에서도 덩달아 묻지마 미등기 전매가 극성을 부렸다. 수도권을 옥죄자 지방으로 투기가 뻗친 이른바 풍선효과다. 그 결과 아파트 가격은 수천만원씩 뛰었고 일부 투기세력은 차익을 남기고 빠져 나갔다. 이런 상황인 데도 뒷짐 지고 있던 자치단체나 경찰은 이 파장이 훨씬 크게 드러난 뒤에야 관심을 나타냈다. 뒤늦게나마 전주시가 미등기 불법 전매자와 불법 전매 관련 공인중개사들을 고발조치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조사는 불법 전매 의심 대상자 768명의 자료를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것에 국한됐다. 조사대상 역시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럭과 에코시티 더샵 3차 11블럭,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등 3개 단지에 불과하다. 이들 3개 단지 외에도 전주 효자동 효천지구와 재건축 재개발 단지 등 불법 미등기 전매가 판친 아파트단지들이 많다. 때마침 정부도 지난 7일부터 100일 동안 아파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투기가 일었던 모든 아파트단지로 범위를 넓혀 끝까지 추적해야 마땅하다. 이것이야말로 아파트 시장 체질을 개선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2 17:16

용담·섬진댐 방출량 조절 실패, 철저히 따져야

지난 주말 발생한 최악의 홍수 피해는 역설적이게도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축조된 용담섬진댐 하류지역에 집중됐다.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수위 조절에 실패하면서 방류량을 급작스럽게 늘리는 바람에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주장이 지역 주민들 및 지자체장과 지방군의회 의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섬진댐의 경우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전인 지난 6일과 7일 호우특보가 내려졌음에도 저수율을 80% 넘게 유지하면서 초당 방류량은 328톤이 안돼 최대 방류량의 20% 미만에 그쳤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8일에야 댐으로 유입되는 물이 급속히 증가하자 방류량을 초당 1800톤 까지 급속히 늘렸다. 방류량이 급격히 늘면서 강이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지면서 도내 임실과 순창남원, 전남 구례와 곡성, 경남 하동군 지역의 주택과 농경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결과를 빚었다. 용담댐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초당 200300톤의 물을 방류했으나 8일 오전 부터 최대 방류량에 육박하는 초당 2900톤의 물을 한꺼번에 내려 보냈다. 하류인 도내 무주군을 비롯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옥천군 지역이 침수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수자원공사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면 홍수 발생전 댐의 저장 용량을 늘리기 위해 예비방류를 실시한다. 이번에도 이같은 매뉴얼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장기간 장마가 진행되었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선제적인 예비방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수자원공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현 정부 들어 물 관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재해예방 위주로 댐을 관리했던 국토부에 비해 홍수조절 역량이 떨어지고, 물 욕심이나 기관 이기주의 등 기관간 이견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번 홍수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구 이상기후에 따라 예상을 뛰어넘는 장마 등 빈도가 늘고 있다. 이번 댐 방수량 조절 실패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아래 다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1 16:29

김성주 도당위원장 전북현안 해결 앞장서라

재선의 김성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맡아 전북 정치의 키를 쥐게 됐다. 김 의원은 앞으로 2년간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된다. 특히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개발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남원공공의료대학교 설립 등 산적한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중책을 짊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북 정치력 복원이 김성주 도당위원장의 첫 시험대다. 김 위원장도 당선 인사에서 전북 정치의 원팀 복원을 첫번째로 꼽았다. 이번 전북도당위원장 경선 과정을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경선 후유증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도당위원장의 합의추대를 원했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도당위원장에 대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상직 의원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됐고 어쩔 수 없이 이 의원 스스로 출마 의사를 접어야만 했다. 원팀을 내세웠던 전북 정치권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결국 도당위원장 합의추대는 물 건너가고 경선을 치른 결과, 김성주 의원이 초선인 이원택 의원을 간발의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경선 결과를 보면 지지층이 엇비슷하게 갈리고 선출직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심도 상반되게 드러남에 따라 이를 하나로 융합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역구 의원 9명이 모두 초재선이어서 도당위원장으로서 정치적 구심점 역할이 필요하다. 예전엔 다선 중진의원 중심으로 전북 정치권이 구심점을 형성하고 지역 현안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왔지만 21대 국회에선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당장 새만금 개발과 관련, 수변도시 조성이나 해수유통 문제 등을 놓고도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 입장이 엇갈린다. 새만금 개발은 여건 변화로 종합개발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소지역주의에 함몰돼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더디기만 한 새만금 개발은 하대명년이 될 수 있다.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국립공공의료대학교 설립, 국립감염병연구소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등 산적한 현안 해결도 관건이다. 지역 발전과 전북 정치의 혁신이 김성주 도당위원장의 정치적 역량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1 16:29

의료계 파업, 국가재난 외면한 몰염치 행위

유례없는 물폭탄 피해와 코로나 와중에 의료계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갔지만 당초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주 또 한차례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가 걱정이다. 더구나 중부권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전북전남지역 홍수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초중고 방학에 따른 휴가철 코로나 비상까지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 파업은 시민들로 부터 집단이기주의 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북의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는 4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발표한 의대생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연간 400명씩 늘리며, 50명 규모의 공중보건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는 것. 이날 이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수술과 진료 등 큰 차질이 예상됐으나 다행히 환자들 의료혼란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교수와 전문의들이 투입돼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운 셈이다. 1차 파업의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14일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들 병원은 시민들이 아프면 가장 먼저 찾는 1차 의료기관이어서 파업에 대한 파급력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올 가을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을 경고하며 장기전 대비를 밝혔다. 이에 반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마스크 쓰기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는 느슨해질 염려가 있어 불안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파업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진다.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의대 설립도 코로나를 겪으며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의사와 의료시설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복지 차원에서 나쁠 게 없다는 얘기다. 물론 의료수가 불합리 등 의료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래도 환자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만큼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파업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0 16:57

특별재난지역 지정, 폭우 피해 복구 서둘러라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삶의 터전은 처참했다. 섬진강 제방이 터지면서 재난 영화에서나 볼 듯한 쓰나미 같은 강물이 집들을 집어삼킨 남원 금지면 귀석리를 비롯한 7개 마을은 폭탄 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지난 7~8일 남원지역에 433mm에 달하는 물 폭탄이 쏟아진 데다 섬진강댐 방류로 제방 100m가량이 무너지면서 평온했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농경지는 물론 주택과 창고 비닐하우스까지 물속에 잠겨 겨우 지붕 꼭대기만 남아있는 터전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지난 7일부터 물 폭탄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전북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장수에선 산사태로 주택이 토사에 휩쓸리면서 부부가 참변을 당하는 등 모두 3명이 숨지고 주택 685채가 침수돼 170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농경지 8201㏊가 침수됐고 축사와 양식장 67곳, 11.6㏊도 물에 잠겼다. 도로는 51곳이 파손됐고 저수지 19곳, 하천 19곳이 유실됐다. 폭우 피해 복구에 나설 겨를도 없이 5호 태풍 장미와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추가 피해 우려도 크다. 이번 태풍에 이어 북서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만나 전북지역에 다시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 폭우로 지반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속한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선 특별재난지역 및 긴급재난지역 지정이 시급하다. 섬진강 제방이 붕괴된 남원 금지면 송동면 대강면 일대와 섬진강댐 방류로 침수 고립된 순창 동계면 유등면 적성면 일대 등의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정부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나 피해 주민들 힘만으로는 폭우 피해 복구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무주 장수 진안 등 폭우 피해가 큰 지역도 긴급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피해 복구 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폭우 피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집중되면서 농민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민관군이 함께 나서서 농촌지역 수해 복구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농촌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전 국민이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0 16:57

‘집단 암’ 관리 책임, 익산시 손해배상 나서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관련 익산시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를 청구한 지 1년3개월 만에 늑장 결론이 나왔지만 익산시를 상대로 한 1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5명의 주민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도 15명이 암 투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행정의 관리감독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점이 확인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회복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6일 익산 장점마을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익산시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지도점검 등 5건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09년 5월 퇴비 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금강농산의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했고, 2016년 11월에는 금강농산의 폐기물처리업 폐업 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을 소홀히 함에 따라 금강농산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유기질비료 생산에 계속 사용하게금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익산시는 금강농산의 대기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암 발병 문제가 제기되자, 그때서야 배출시설과 관련해 금강농산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피해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민변 전북지부가 장점마을 주민을 대리해 전북도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암 사망자 상속인과 암 투병환자, 마을 거주 주민 등 모두 123명을 조정 신청인으로 정해 170억 원의 배상금액을 산정했다. 장점마을의 암 집단발병 사태는 행정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이 부른 환경 참사인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조정신청이 불발돼 민사 소송전으로 갈 경우 주민들의 고통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익산시는 이를 존중하고 장점마을 주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손해배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9 16:42

전라선 고속화, 철도망 계획 포함시켜야

고속철이 운행되고 있지만 고속철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전라선의 고속화사업이 시급하다. 무늬만 고속철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포함시키는게 선결 과제다. 이같은 지역여론에 정치권이 잇따라 힘을 실어주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 의회가 지난 7월 전라선 고속화 사업 추진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전북을 찾은 이낙연의원을 비롯 김부겸 전 장관, 박주민 의원등이 회견을 통해 전라선 고속화 철도망 구축을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에는 민주당의 국난 극복위원회 호남권회의에서도 관내 3개 시도지사들이 지역 최우선 과제로 전라선 개량을 건의했으며, 전북도 역시 국가 계획에 맞춰 전라선 직선화 등의 전북 요구사항을 담기 위한 자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익산과 여수를 잇는 180.4㎞의 전라선 전철공사는 2001년 착공 후 10년이 지난 2011년 완공됐다. 공사 완공과 함께 KTX가 운행됐으나 전 구간 노선 신설이 아니다 보니 경부선과 호남선에 비해 저속철 수준이다. ㄱ자로 꺾이는 노선까지 있을 정도다. 이런 구간 노선을 통과할 때면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구간이 적지 않다 보니 평균시속이 20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해 말만 고속철이라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서울에서 종점인 여수 까지 3시간이 걸려 거리가 훨씬 먼 부산이나 목포 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선 KTX만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것은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의지와도 맞지 않는다. 전라선은 매년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다. 여수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가 늘면서 비롯된 현상이다. 이에 따라 전주에서도 주말이면 좌석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철도망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다. 여당의 대표 후보들까지 공언하고 있는 차제에 전라선 고속화가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아래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9 16:42

설계 늑장으로 하수관 정비 제 때 못하다니

전주시의 구도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사업비 까지 확보하고도 설계 용역업체의 사정으로 결과 납품이 지연되면서 사업 전체가 늦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하수관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따른 사고 위험 뿐 아니라 누수에 따른 악취 발생 등으로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전주시는 구도심 지역인 화산 1267 분구와 아중 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난 2018년 6월 시작해 2002년 말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용역 설계비 22억원을 포함 총 47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설계 업체는 올해 6월말 까지 설계를 마쳐 결과물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이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 업체의 자금난 사정 때문으로 알려졌지만 이처럼 무책임한 업체를 선정한 전주시 관계 부서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설계 용역 지연은 자연적으로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이어져 전주시는 불가피하게 환경부와 협의해 공사기간을 2년 정도 연장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사업 지연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도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완산구 완산동, 동서학동, 삼천동, 평화동과 덕진구 진북동, 우아동 등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구도심 지역의 하수 관거는 대부분 설치된지 20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그동안 하수관 결함에 따른 악취나 정화조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후 하수관은 지반침하 현상인 싱크홀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도 집중호우로 완산구 평화동에서 지름 23m에 깊이 3m 정도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하기도 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노후 하수관 정비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하는 일이야 말로 안전사회 정착을 위해서도 더욱 강조돼야 한다. 전주시는 설계 용역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공사를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란다. 내부 사정으로 설계 결과를 제 때 납품하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6 17:00

장애인시설 학대, 땜질 처방으론 안된다

무주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학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의 수호천사인 사회복지사들이 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우롱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장애인 시설의 학대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관련 기관의 땜질 처방이 아닌 항구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민중행동 등 시민단체는 5일 회견을 통해무주 하은의집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학대하고 희화화 했다며 전북도가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이들은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옷걸이로 때려 난을 그려놨다삼청교육대로 보내면 된다는 등 카톡 대화를 나눴다고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인권을 지켜주고 지원해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유사한 장애인 학대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도 관련 부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온게 사실이다. 지난 2014년 전주 자림원, 2017년 남원 평화의집에 이어 2019년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사례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밥을 안 먹는 장애인 머리를 숟가락으로 찍거나 괴이한 행동을 제지 한다고 팔을 꺾어 부러뜨린 일도 있다. 이 밖에 탁자에 올라 간다고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장애인 발등과 손등에 동전을 던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들 시설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영화도가니가 장애인 인권 유린을 고발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을 때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의 시발점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 시설내 진정함을 설치하고, 시설자의 진정권을 보장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자치단체마다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번에 발생한 무주 하은이집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6 17:00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감동적인 기부 실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모교인 김제 백석초등학교에 10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올해 84세인 박 전 총재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다짐을 지킨 것이다. 참으로 모범적인 기부 실천이요, 고향 사랑이다. 그렇지 않아도 박 전 총재는 학계와 금융, 건설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보기 드물게 존경받는 원로이다. 갈수록 메말라가고 내 것만을 챙기는 세태에서 이번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박 전 총재의 기부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의 새로운 물결이 출렁거리길 기대한다. 박 전 총재는 60년 넘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의 일생을 살았다. 어린 시절 가난한 소작농가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부터 논밭일, 땔감 마련 등 온갖 농사일을 하며 자랐다. 백석초를 졸업하고 이리공고까지 6년간 새벽에 집을 나와 왕복 14km를 걸어 기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다. 이러한 경험이 고향에 대한 애틋함으로 남아 애향의 초석이 되었으리라. 박 전 총재는 보수와 진보정권에서 두루 기용돼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중앙대 교수를 지내다 노태우 정부 때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건설부장관으로 발탁돼 주택 200만호 건설을 진두지휘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로 한은 독립을 확고히 해,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위상을 확립했다. 학문분야에서도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내는 등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모교인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자랑스런 동문상을 받았다. 이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벌였다. 눈여겨볼 대목은 10년 전부터 기부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과 2011년 백석초에 도서관 건축비 4억원과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2층으로 된 이 도서관은 98명의 재학생은 물론 지역주민의 문화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김대중평화센터에 7억원, 2019년 이리공고에 7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하지만 박 전 총재는 20년 된 소형차를 직접 운전하고 오래된 양복을 입는 등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에 기부한 10억원의 장학기금은 하나은행의 신탁자산으로 표면금리 3.17%의 이자가 분기별로 백석초에 영구히 지급될 예정이다. 폐교 위기에 몰렸던 이 학교는 박 전 총재의 고향사랑 덕분에 이제 지역의 구심점이 되었다. 아름다운 기부에 박수를 보내며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사례가 이어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5 17:52

‘행정수도 이전’ 강력한 추진력 갖고 돌파하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호남의 찬성여론이 충청권의 그것보다 높게 나온 건 흥미롭다. 지역균형발전 욕구와 낙후탈피 기대감, 공공기관 이전의 긍정적 효과 등이 작용한 것일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라지역 응답자 67%가 국가정치행정의 중심지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반면 서울시 유지는 21%였다. 대전세종충청지역 응답자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찬성 비율이 57%였고, 서울시 유지 의견이 36%인 것에 비하면 호남지역의 행정수도 이전 욕구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충청지역보다도 10%p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자세한 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결과는 호남지역의 상대적 낙후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당시보다 더 적극적인 찬성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가설을 충분히 뒷받침할만 하다. 수도권 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참여정부 당시 47%였던 것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50%를 넘어선 것이다.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다는 영국도 36%, 일본이 34%에 불과하다. 역대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그 결과가 수도권 집중으로 나타난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책실패와 추진의지 결여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은 이제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책실패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는 없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 시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지리적으로 전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민주당은 176석을 몰아준 국민적 염원을 에너지 삼아 행정수도 이전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추진동력을 확보하되 정치적 좌고우면하지 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5 17:52

개관 당시 모습 그대로, 박물관 운영 이래서야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가운데 3곳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인증에서 우수기관 인증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공립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0월 부터 올해 6월 까지 전국227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설립목적 달성도, 자료 수집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등 5개 범주에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내 17곳 가운데 전주 전통술박물관, 전북도 산림박물과, 순창 장류박물관 등 3곳이 우수기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 인증에 실패한 이들 3곳은 개관이후 운영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소장품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으며, 전시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기획특별전시가 자연스레 줄어들고 관람객들의 외면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시품이 개관 당시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어느 관람객이 다시 찾고 싶겠는가. 이처럼 공립박물관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치적을 앞세운 단체장이 유치에만 급급할 뿐 설립 이후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어느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가장 먼저 찾는다.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박물관의 기능은 종전의 소장품 수집보관전시에서 벗어나 요즘에는 교육기능 까지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에서 성인들까지 대상으로 시청각 수단 등을 활용해 활발한 교육 활동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평가에서 도내 정읍 시립박물관은 특히 조직인력시설및 재정관리 부분과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위를 차지한 전주 역사박물관도 관람객 확보및 노력, 지역사회 활동 적극도 등을 활용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의 문화부분에 대한 열악한 예산 사정에서도 의지와 노력으로 박물관 설립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박물관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문화기반 시설이다. 각 지자체는 공립박물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4 16:36

가계대출·상가공실 최고, 서민 살림 팍팍하다

불경기와 코로나19 여파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이같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득은 줄면서 집값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서민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장기적 불황에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올해 중하위계층 일자리가 대거 사라짐으로써 하위계층 20% 포함 중산층 60%까지 근로소득이 감소했다. 13년 만에 처음 겪는 일로,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2018년 이후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들 하위 20%의 소득은 2017년 4분기 월 68만원이던 것이 작년 4분기엔 45만원으로 33%나 줄어 들었다. 도내 주택가격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정부의 강력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7월 0.21%로 올들어 가장 큰 상승폭이다.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도 0.26%로 전월 대비 0.09% 보다 상승 폭이 눈에 띄었다. 3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주택아파트 전세가도 각각 0.03%0.07% 올랐다. 이런 추세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늘은 상가 공실률에도 반영된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올해 2분기 도내 3층 이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2.0%로 전국 최고치다. 이는 전국 평균(6.0%)보다 2배 높은 것이다. 텅 빈 상가를 바라보는 임대인 심정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렇지 않아도 공실 때문에 월세가 줄어든 데다 임대 보증금까지 챙겨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매출이 뚝 떨어진 소상공인의 전북신용재단 신용 보증액도 올해 7256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민가계를 옥죄는 가계대출도 마찬가지다. 5월말 기준 도내 대출 총액은 26조3938억원이다. 이 중 55.9%를 차지한 14조8642억원이 금융비용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다. 그 만큼 서민 살림살이가 힘들고 팍팍하다는 것을 경제지표가 웅변해주고 있다. 장마가 물러 가고 찌는 듯한 더위가 시작됐다. 무더위 만큼이나 경제 상황도 서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서민들의 힘겨운 삶을 인식하고, 탈출구 마련을 위해 비상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