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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전북대 상생 협력 방안 아쉽다

전북도와 전북대가 공동 협력사업과 도정 현안 과제 추진과정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상생 협력은 커녕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지역 혁신과 발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양측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 현안 과제는 익산 국립감염병연구소분원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건이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에서도 전북대는 고배를 들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 차에 대해 전북도는 도정 현안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세워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고, 반면 대학측은 많은 도비 매칭펀드 사업이 대학 만의 것이 아닌 지역 전체를 위한 사업인데도 전북도가 무관심한 측면이 있다며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전북도와 전북대가 함께 진행하는 대학 지원사업은 모두 36개로 총79억6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중 59.6%에 달하는 예산에 도비가 포함돼 있다. 적지 않은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데도 대학측이 이 과정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6년 당시까지 관행적으로 도비를 투입하던 대학 지원사업을 성과분석을 거쳐 선별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지방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 선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는게 전북대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대학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최대 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도정 현안인 감염병연구소 문제도 대학 내부의 반대에 직면하고, 이번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도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나 보고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인 시각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금 시점에서 양측간 갈등 원인이나 책임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양측의 상생 협력 방안이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직면한 대학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지자체와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지자체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상응하여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사전 수렴 논의하는 협의체 등을 마련해 양측 갈등을 풀고 동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9 18:53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발판 내부개발 속도내야

새만금 동서도로가 착공 5년 만에 위용을 드러냈다. 지난 2015년 11월 착공해 3637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동서도로는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김제시 진봉면까지 20.4㎞를 연결하는 도로다. 이달 말 개통예정인 동서도로는 오는 2023년 까지 완공될 남북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십자(＋)형으로 연결하는 핵심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당장 내부 매립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근로 이자 향후 새만금 물류와 교통의 중심 축 기능을 맡는다. 동서남북 십자도로가 완성되면 새만금 내부 어디든지 20분 내에 다닐 수 있어 접근성이라는 기능성 측면은 물론 동서도로가 새만금에 첫 개통되는 첫 SOC(사회간접자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서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남북도로, 공항, 항만, 철도 까지 트라이 포트(TriPort)를 갖추게 되면 새만금은 완벽한 물류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신항만 인입철도는 2024년 착공하면 2027년 부터 물류수송을 담당하게 된다. 신항만은 1단계 부두 2선석을 2025년 준공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동서도로 개통을 앞두고 지난 주 언론인들과 함께 사전 점검차 현장을 방문한 송하진 지사가 새만금 SOC 건설과 내부 용지 조성은 새만금에 동맥이 뚫리고 새살이 돋는 것과 같다고 언급한 것처럼 동서도로는 내부 용지 개발 촉진은 물론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내부개발의 속도를 내야한다는 점이다. 새만금호 매립사업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전체의 73%)는 개발 면적 291㎢ 로 올해까지 추진하도록 계획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매립이 끝났거나 진행중인 면적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10.8㎢(38.1%)에 그치고 있다. 국가사업 예산 배정등에서 밀려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국가가 사업 주체인 국책사업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행정절차와 예산 배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필요하다. 이 과제와 역할은 도내 정치권의 몫이다. 최근 새만금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야당의 시도를 도내 여야 의원들의 공조로 지켜낸 것처럼 도내 정치권이 힘을 합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8 19:50

전북 한지산업육성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해야

조선시대 전국 한지의 40% 가량이 전북에서 생산됐을 만큼 한지는 전북이 자랑하는 전통유산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한지는 현대종이와 일본의 화지, 중국의 선지 등에 밀려 명맥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게 현실이다. 한지가 고유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시장성이 낮아 업체의 노력만으로 경쟁력을 갖기에 한계에 다다랐다. 전통한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전주시는 전주한지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많은 공을 들였다. 올해로 24회째 전주한지문화축제를 열었고, 전주한지패션대전도 개최하고 있다. 일찍이 한지산업지원센터 조직을 만든 것도 한지 육성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다. 전북지역 4대 종단의 출판물을 전주한지를 사용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것은 한지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지의 세계화에 눈을 돌려 세계적 박물관인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에 사용되도록 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노력에도 한지 사용이 크게 늘지 않은 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최근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통해 전북 한지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로드맵을 제시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교과전공 편성 등 국내외 인지도를 키워 관련 시장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세계유산 등재로 유네스코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인지도와 위상 제고, 체계적인 보존지원, 관광 연계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내 대학들이 한지관련 교과과정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지문화축제, 전주한지패션대전, 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 등 기존 한지 관련 행사 확대와 디지털 기반 한지 체험역사관 등의 설립도 제안됐다. 한지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는 그간 많이 이뤄졌다. 문제는 실행이다. 루브르 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에 전주한지를 한 번 사용한 후 후속 사업이 들리지 않는다. 전북의 4대 종단의 출판물에 실제 전주한지가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주를 넘어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한지육성에 팔을 걷은 전북도의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8 19:50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다시 살펴보자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와 가족동반 이주율 등 각종 수치로 나타나는 겉모습과 달리 혁신도시가 아직도 살기 편한 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만6784명으로 계획인구의 93%를 넘는다. 공동주택은 8742호로 계획대비 94.7%에 이른다. 12개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73.4%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세 번째로 높다. 그러나 가족동반 이주율에는 단신이주와 독신미혼 등도 포함돼 있어 통계 수치의 신뢰가 떨어진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북혁신도시 주민등록 인구중 공공기관 인원은 19.44%에 불과하고, 전입인구 중 수도권 이동은 고작 7.7%다. 86.8%가 전북 내에서 이동했으며, 혁신도시 주변 원도심에서 옮겨온 인구비율이 48.5%에 달한다는 자료도 있다. 이전기관 직원들보다 혁신도시에 지어진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역주민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전북혁신도시내 이전기관 주변 도로는 매주 금요일이면 수도권으로 향하는 전세버스에 점령된다. 입주기관들이 들어선 지난 2012년부터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되풀이되는 일상화된 모습이다. 이전기관 직원들은 정주여건 개선책으로 교육인프라 확충과 쇼핑여가시설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세월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2017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제학교나 자립형 학교와 같은 수월성 교육시설,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대형마트, 문화시설 확충을 원하는 답변이 많았다. 안으로는 이전기관과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데 겉으로 나타난 수치로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자평해선 안된다. KTX 광명역 주변에 이케아와 코스트코, 롯데몰 등 대형 쇼핑시설을 허가한 양기대 전 광명시장(현 국회의원)은 지역 소상공인들로 부터 큰 저항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통해 광명역 주변 상권이 살아나면서 소상공인들을 오히려 양 전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한다.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발길을 돌려 세울 대책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5 19:38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정부 지원에 달렸다

지구촌 청소년들의 축제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0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라북도와 조직위원회가 성공 개최를 위한 잼버리 붐 조성과 준비작업에 나섰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는 171개 국가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해 교류와 화합의 장을 이루는 전 세계 청소년축제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7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새만금에 유치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8년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7월에는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 우선 행사장소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8.84㎦에 대한 부지 매립이 급선무다. 부지 매립작업을 맡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선 내년 말까지 조기 완공할 계획인 만큼 차질없는 매립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부지 매립작업이 제때 완료돼야만 진입도로나 전기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만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착수한 전주~새만금 고속도로와 새만금 내부 동서남북도로 개설도 2023년 행사 개최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완공 단계인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 연결도로도 행사 전에 개통되도록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바다를 매립한 허허벌판에서 세계잼버리 행사가 치러지는 만큼 볼거리 즐길 거리를 위한 관광명소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민간 투자로 새만금 홍보관 인근에 조성되는 가상현실(VR) 테마파크와 리조트 전시 컨벤션센터 등이 잼버리 연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포스트잼버리 대책도 세워야 한다. 세계잼버리가 새만금 관광과 투자 등으로 연계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도 세계잼버리 관련 인프라와 사업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5 19:38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이제 시작이다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난 3일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면서 전북이 명실상부한 한국 탄소산업의 중심이 됐다. 송하진 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6년 탄소산업을 전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지 14년 만에 전주와 전북이 국가의 미래산업을 이끌게 됐다. 탄소섬유는 가벼우면서도 경도와 인장 강도, 화학약품과 고온에 대한 내성이 우수한 미래소재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자동차와 항공우주산업, 건축과 스포츠레저 등 철이 사용되는 모든 제품과 산업에 적용되고 있고 향후 적용 대상도 무궁무진하다. 미래 100년 먹거리로 불리는 이유다. 내년 3월 출범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기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R&D 기능에 더해 정책, 제도, 수요 창출, 시장 확대 등 탄소산업 육성의 전반을 주관하게 된다.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인 셈이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조직과 인력, 시설과 장비 등의 이관 작업이 잘 이뤄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으로 전북 탄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가능해졌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1조원 투자를 약속한 효성의 투자이행도 중요하다. 오는 2024년까지 전주시 동산동고랑동팔복동 일대 66만㎡에 조성되는 전주 탄소산단은 현재 진행중인 토지 및 손실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돼야 사업기간내 완공이 가능하다. 사업추진 과정의 원활한 국가예산 확보도 필수적이다.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인 효성의 투자협약 이행도 중요하다. 효성의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이 국내 탄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은 국가 탄소산업 도약의 시작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국가산업단지, 효성의 기술개발과 탄소관련 기업 유치 등 탄소 생태계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전북도는 연내에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국가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4 18:59

코로나19 속 수능, 방역대책 빈틈없이 실천을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시험이 당초 11월19일 예정했던 일정보다 2주 늦춰지는 바람에 12월3일 초겨울 추위속에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수험생들의 철저한 준비가 절실하다. 이번 수능의 도내 응시자는 1만7156명으로 지난해 보다 2003명 줄었다. 시험장으로 지정된 도내 62개 일선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올 수험생들은 1학기초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유행 탓에 학기 절반 정도를 등교수업을 못하거나 원격수업으로 대체해야 했고, 봉사활동 등 비교과활동도 차질을 빚어 입시전략에 혼선을 겪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수능 시험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시험장 모습이다. 책상마다 반투명 가림막이 설치되고, 수험생들은 시험을 보는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자가 격리중이거나, 시험 당일 37.5도 이상의 발열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수능 1주일 전인 오는 26일 부터는 시험장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돼 고3 학생들도 등교하지 않는다. 이같은 조치들로 가뜩이나 신경써야 할 것이 많은 수험생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밀폐 공간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하고 이에 적응할 준비가 요구된다. 가림막이 문제를 푸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에 장애물을 가정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고, 또 평소 일상생활이나 모의고사 등에서도 적극 마스크를 착용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시험 당일 도움이 될 것이다. 여분의 마스크 준비도 필수적이다. 수능은 수험생들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문이다. 전국 모든 직장 출근시간이 늦춰지고, 비행기 이착륙 시간도 조절될 만큼 국가적으로도 중대사다.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빈틈 없는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수험생들도 최종 학습 정리와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개인 위생과 컨디션 관리에 유념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4 18:27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강화 시급하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걱정된다. 전용보험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놓고 다툼도 우려된다.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없이 제도가 시행되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기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자전거, 즉 소형 오토바이로 규정돼 원동기 운전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최고 속도 25㎞/h 미만, 무게 30㎏ 미만의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없고 만 13세 이상 중학생도 탈 수 있다.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헬멧 착용 규제도 없다. 정부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 7만5000대 정도였던 전동 킥보드 시장은 2018년 공유형 킥보드가 도입되면서 급성장해 올해 전국에 20만 대 이상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2016년 84건이었던 전동 킥보드 사고건수는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금도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를 피해다녀야 하고 전동 킥보드와 부딪치는 사고도 빈번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토바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 까지 길을 누빌 상황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 보험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전동 킥보드 전용보험이 제한적이라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전동 킥보드 사고의 피해자를 우선 보상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 산업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이용자와 시민의 안전,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 필수 가입, 헬멧 착용 의무화와 미착용시 처벌 규정 등 더욱 강화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3 19:33

출연기관장 전문성 역량 갖춘 인물 뽑아야

전북도 출연기관장 15명 가운데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이 5곳에 달하면서 후속 인선에 촉각이 쏠린다. 앞서 군산과 남원의료원장은 지난달 선임을 마쳤다. 군산의료원장에는 김경숙 전 전주시보건소장이 내정됐고 남원의료원장은 현 박주영 원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둘 다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서 무난한 인선으로 평가받는다. 임기가 만료되는 출연기관장 5명 중 김동수 생물산업진흥원장과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이미 연임이 결정됐다. 나머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북연구원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전라북도에선 내정자 없이 투명하게 기관장 선임에 나서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3년 전 임기 만료된 출연기관장 인선 때도 송하진 지사는 친분과 학연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실력을 우선해서 투명하게 공개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에선 출연기관장 인선 때마다 선거캠프와 공무원 출신의 정실 보은 인사나 회전문 인사라며 비판의 날을 세워 왔다. 실제 전북도 출연기관장 가운데 측근이나 선거캠프 관계자, 공무원 출신들이 중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도의회에선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를 두 차례나 제정했지만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도의회의 줄기찬 노력과 의지로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관철하고 지난해부터 인사 청문을 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인사청문 대상 출연기관장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곳으로 한정된 데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출연기관장 인선 때 제대로 뽑아야 한다.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미래 비전,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서 선임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 없이 학연이나 친분, 캠프나 공무원 출신이라 해서 돌려막기식으로 기관장 자리에 앉힌다면 방만 부실 경영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인사청문회와 기관 경영평가도 강화해야 한다. 출연기관장 모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경영평가도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맡겨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통해 출연기관장의 능력을 판단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3 19:32

이낙연 제안한 균형발전 전략 꼭 실현해야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전북을 찾아 제안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은 모두 3가지다.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대 출신 비율 확대와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차등적 세제 도입,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할당제 도입이다.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균형발전 전략이 더 나와야 하겠지만 이 대표가 이날 우선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분산과 지방대학 살리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고 있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한 반면 수도권은 주택난과 교통 문제 등으로 중증을 앓고 있는 현실이다. 이 대표가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이러한 기형적인 수도권 편중과 지방 고사 위기를 막는 대안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임기 말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채용 인력의 30%를 그 지역의 대학 출신자로 뽑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20%를 더해 채용 인력의 절반을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극심한 취업난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활성화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 채용 때 지방출신 할당제도 좋은 방안이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만 지방대 50% 채용 효과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 대표가 제시한 차등적 법인세 지원 방안도 지방의 기업 유치에 관심을 끈다.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순서대로 세금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지방의 기업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 자치단체별로 공장 입주비율을 고려해서 추가 세제 지원을 하면 산업 낙후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지역균형발전 3대 전략이 반드시 입법화를 통해 실현돼서 갈수록 쇠락해가는 지방을 살리고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 첩경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2 20:08

전북 드론산업, 활성화 대응방안 마련을

무인 비행물체인 드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기가 되었다. 드론이 무인 배달, 농업 방제, 수색, 지적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주요 기술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이 세계 최초로 드론 축구를 개발하는 등 일찌감치 드론산업을 준비했으나, 그 후 특화수요 개발이나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아 선점효과를 살리지 못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 뒤처질 우려가 큰 실정이다. 드론산업의 발전과 육성 등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드론시장의 규모는 현재 700억원에서 2026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비약적 성장이 예상된다. 5년 내 국내서만 약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29조원에 달하는 연관 수요생산을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드론산업 생태계에서 전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너무 미미하다. 도내 47개 기업 가운데 설계 기술개발, 부품 제작 등 자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12곳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무인 항공기 비행장치 제조 등 부가가치가 큰 핵심 기업은 7곳 뿐이다. 나머지는 부품 개발납품이나 소프트웨어 배터리 제작 서비스 등 기업이다. 최근 5년 사이 관련 기업 200여 곳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드론산업 과는 거리가 먼 조종인력 양성 기관이 대부분이다. 도내 드론산업의 취약성은 이 뿐이 아니다. 전용공역 확보와 장비 구축 연구 등을 위한 인프라 부족 현상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국가 공모를 통해 전용비행 시험장, 지원센터, 인증센터, 드론 공원 등 2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는데도 전북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전북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 권역이 유치에 성공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한 셈이다. 전주시가 개발한 드론축구는 드론 시장의 틈새를 노려 특화한 대표적 성공사례다. 치열한 시장에서 특화의 중요성을 보여준 생존전략이다.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드론시장에서 전북이 드론축구와 같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구상 후 기술확보와 같은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전주시가 국비 40억원을 확보해 연내 완공을 앞둔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가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작업 이외에 이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 지자체에서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2 19:06

새만금 관광 개발, 호텔·리조트 유치가 관건

그동안 부진하던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이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호텔 리조트 기업 등이 새만금에 투자 의향을 비치면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업을 움직여 고급호텔과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는 것이 새만금 관광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는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만금 관광 개발의 중심이 될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기본 계획은 지난달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시야미 관광용지 193만㎡ 에 2027년 까지 3613억원을 투입해 숙박 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미 사업 시행자로 새만금관광레저(주)를 지정한 바 있다. 주변에 고군산 군도등 천혜 자연환경을 가진 새만금은 내부 개발지 남북 동서도로 개통과 신항만 및 공항이 완공되고, 명품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국제적 해양 관광지로 유명한 호주 골드코스트와 유사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 새만금을 골드코스트 같은 휴양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은 김관영 전 국회의의원(군산)이 20대 국회 시절 라스베이거스 샌즈(LVS)그룹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구체화되기도 했으나, 내국인 카지노 문제등으로 아쉽게 불발에 그친 적도 있다. 새만금 관광레저 측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의 럭셔리 호텔 리조트 기업인 반얀트리 그룹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 상태가 주목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도 지난 14~15일 개최된 2020 한국 호텔 리조트 투자컨퍼런스에 참가해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을 견인할 투자자 모집에 적극 나섰다. 이 행사에서 JW메리어트, 베스트웨스턴, 라마다 등 세계적인 다국적 호텔기업 들이 투자 의향을 비쳤다니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의 성패는 투자 의향을 비친 대규모 민간자본의 투자 유치를 얼마나 활성화 시키느냐에 달려있다. 그 과정에 만만치 않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투자 유치가 전제 조건이지만, 이를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 등의 대책 마련 또한 필수적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과 전략으로 새만금 관광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1 21:14

전북도-14개 시군 정책공유 간담회 정례화 하라

전북도 실국장과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이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맞아 정책공유 간담회를 가졌다. 도정과 시군정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 도와 시군이 정책협의를 위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게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도내 시장군수와 전북도 실국장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가 송하진 도지사호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란다. 그간 전북도의 리더십 부재와 의지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시군과 소통하며 협치를 통해 도정을 끌어가려는 의지를 보여 다행이다. 민선 자치시대 이후 시군들이 지나치게 이해관계에 함몰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단체장들이 지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다보니 시군간 이해충돌이 생기고 양보의 미덕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민선시대 이후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다. 지금도 육군 35사단 전주대대와 항공대대의 전주 도도동 이전을 놓고 전주시와 익산김제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새만금 관할 행정구역을 놓고 군산김제부안간 해묵은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곧잘 지역 내 경쟁으로 치닫는 나머지 상호 연대와 협력의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눈앞의 시군 이익 앞에 전북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메아리일 뿐이었다. 도와 시장군수간 이번 간담회가 지역간 갈등과 현안들을 일거에 해결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안을 꺼내놓고 함께 논의한 것만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북도는 경기침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집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의 뉴딜 추진체계 구성을 요청했다. 시군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전북도 차원의 공동 농특산물 판매장 구축 등을 건의했단다. 도와 시군간 첫 간담회였던 만큼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갔을 것이다. 앞으로 전북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와 해법들이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정례화가 필요하다. 도의 실국장만이 아닌,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1 21:14

군산·남원의료원 새 원장이 해야할 일

지난 2013년 5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이유로 내세운 경남 진주의료원 폐원이 큰 논란을 불렀다. 진주의료원 폐원 7년 뒤인 올해 초 경남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공공 지방의료원과 관련된 눈에 띄는 자료가 나왔다. 2019년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당기순이익이 156억원에 달했다는 내용이다. 도내에서는 군산의료원이 가장 많은 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반면 남원의료원(-15억원)과 진안군의료원(-7억7000만원)은 적자였다. 공공시설은 민간시설과는 기능과 역할이 달라 이익과 적자 여부로만 시설 존립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공공시설이 지속적인 적자를 내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지만 공공시설의 이익도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다. 이익과 적자보다 공공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더 중요한 과제다. 군산의료원은 당기순이익이 전국 최고지만 의료기기 노후화 정도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의료기기 3526개 가운데 내구연수 초과기기가 2871개로 81.4%에 달한다. 순천의료원(84.6%)에 이어 전국 2위다. 남원의료원은 의료기기 내구연수 초과 비율이 63.1%, 진안군의료원은 0.1%다.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뿐 아니라 신종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거점 치료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만성 적자도 문제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병원처럼 많은 이익을 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수치로 나타나는 이익에 치중하는 데는 정치권 책임도 있다. 이익과 적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없이 적자에 대한 경영책임 추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조만간 원장들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이익 창출에 몰두해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외면해선 안된다. 수익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더욱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9 18:55

여야 지원 약속할 때 전북 현안 해결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경쟁적으로 전북 껴안기에 나섬에 따라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장기 표류 중인 전북 현안 해결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롯해 남원공공의대 설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김천~전주 철도 개설 등 전북 현안이 그동안 줄줄이 발목이 잡혀 전혀 진척이 없었다.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공공의대 설립은 야당과 부산정치권, 대한의사협회 등의 강력 반대로 표류를 거듭해오고 있다. 때마침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 체제를 꾸리고 당명 변경과 함께 호남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애 활동에 나서면서 꼬였던 전북 현안의 매듭을 풀 기회가 찾아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호남동행 국회의원 16명을 지명하고 도내 14개 시군과 결연을 통해 지역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 등 소통창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7일 광주광역시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29일엔 도내 시장군수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찾는 등 과거와는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1 야당의 전북 공략에 위기감을 느낀 더불어민주당도 30일 전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북관련 지원 활동을 펼치면서 맞불작전에 돌입했다. 다음 달 중순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전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와 예산간담회를 가진 뒤 한국판 뉴딜 사업 현장도 찾을 예정이다. 이처럼 여야 모두가 전북 공들이기에 나설 때 꽉 막혔던 전북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송하진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지난 28일 서울서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지역 현안 해결에 굳건한 공조 의지를 밝힌 만큼 원팀 정신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지역 발전의 호기를 놓치게 되고 전북 낙후를 면치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현안 해결을 관철해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진정성을 갖고 이행해야 한다. 나중에 구차한 변명이나 엉뚱한 핑계를 내세운다면 전북도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9 18:55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물 건너 가나

지난 4월 총선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가속을 낼 것으로 기대되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주춤거리고 있다. 어떠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칫 이대로 물 건너 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이같은 정책기조가 최근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급속히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모양새다. 문대통령도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이라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당정청이 지난 26일 개최한 한국판 뉴딜 워크숍의 핵심 안건도 지역균형 뉴딜이었다. 민주당도 다음달부터 전북을 비롯 권역 별로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1차 이전에서 이미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 말 까지 153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총 종사자 수 만도 5만여명에 달한다. 이같은 기관 이전 영향으로 수도권 인구는 2011년 처음으로 인구 유출이 유입 보다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거의 끝난 2017년 수도권 인구는 다시 순유입 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70조원이 지방에 집행되면 지역 현안사업 등을 추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겨야 할 일이다. 반면에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에 집중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나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혁신도시 시즌 2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현 정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이 문제가 지역간 이해관계에 얽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또 내년 봄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대체재로 지역균형 뉴딜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도 있는게 사실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표를 의식한 일회용 공약이 될 수 없고, 일부 지방만의 문제는 더욱 아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는 별개로 공공기관 이전을 다뤄야 한다. 추진의지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미래를 향한 대승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힐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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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10.28 17:21

국민의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협조하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 과거 혁신도시 이전기관 배분 과정에서 정치적 차별을 경험했던 전북의 아픈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하다. 한국토지공사를 경남혁신도시에 빼앗기면서 대신 받아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재연도 걱정된다. 전북혁신도시의 성패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져야 금융기관이 모여들고 혁신도시 인프라도 확대될 수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핵심 이전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제3금융중심지는 사실상 한 몸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과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그동안 수없이 이어져왔다. 특히 영남 정치권과 보수언론이 앞장 서 왔다. 서울에 이은 제2의 금융중심지인 부산과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반대 성명까지 냈다. 지난 2017년 2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온 뒤 보수언론은 허허벌판, 가축 분뇨 냄새를 감내해야 하는 곳 등 폄훼에 열을 올렸다. 우수한 기금운용인력 이탈로 C급, D급만 남을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역설적이지만 가축 분뇨 냄새가 나는 허허벌판에서 C급, D급 운용역으로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기금 700조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얼마나 악의적인 기금운용본부 폄훼였던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당초 지난해 4월 지정과 함께 특화된 금융모델이 수립될 계획이었지만 지속적인 흔들기로 보류된 상태다. 이런 와중에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서울에 본사를 둔 자회사 설립, 서울사무소 활성화 등 해묵은 논란 재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북 동행 국회의원들이 전북을 방문한다. 국민의힘은 도내 14개 시군마다 제2의 지역구 동행 의원을 지정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전북과 동행하려 한다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전북의짐이 아닌 전북의힘이 될 수 있을 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8 17:21

새 경영체제 4대 그룹, 전북투자 관심 갖게 해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국내 4대 그룹(삼성현대SKLG) 모두 40~50대 젊은 총수들이 그룹을 이끌게 됐다. 대기업 집단의 특성상 총수의 권한이 막강한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기업 총수들의 경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총수가 바뀐 4대 기업이 미래먹거리를 찾아 새로운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지역간 투자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간 대기업 집단의 전북 투자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오늘날 전북의 위상이 초라한 데는 대기업 투자유치가 미흡했던 것도 주요 이유다.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의 전북 투자가 전무한 점이 무엇보다 아쉽다. 삼성은 서비스업 분야를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전북 투자는 외면했다. 삼성의 경제적 위상과 전국적인 투자 상황을 볼 때 전북으로선 규모 있는 투자 한 건 하지 않은 삼성에 서운함이 클 수밖에 없다. 다른 상위권 대기업 집단도 전북과 그리 친화적이지 못하다. 국내 4대 그룹의 도내 근로자 수는 6000여명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 완주공장 이후 4대 그룹의 전북지역 대단위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올해 SK 컨소시엄이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게 그나마 기대를 갖게 한다. 기업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먼저 따지기 마련이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투자를 강요할 수도 없다.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마당에 지역주의를 앞세워 기업의 뒷다리를 잡아서도 안 될 일다. 그러나 삼성을 포함해 대기업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국민적 성원이 뒷받침 됐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대기업도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 집단의 전북 투자는 기업의 선한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기업 집단의 투자 계획과 미래 전략 등을 분석하고 전북이 투자 적지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리더 체제의 4대 그룹이 전북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자치단체와 정치권,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7 19:45

전북 정치력 시험대 된 내년 국가예산 확보

국회가 내년 국가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 관련 국가 예산 확보가 전북도와 정치권의 정치력 시험대로 떠올랐다. 지난 2019년 국가 예산 7조 원 시대를 연 이후 3년 연속 7조 원대 예산 확보와 현안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 여부가 정치력 평가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우선 1차 관문이었던 정부 예산안 반영 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청신호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국가 예산 규모는 총 875개 사업비에 7조5422억 원이다. 이는 올해 정부 반영액 7조731억 원 대비 4691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그동안 새만금을 비롯해 전북 현안 관련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미흡해서 국회 차원에서 증액 노력을 해왔던 점에 비하면 내년 국가 예산 확보는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다. 그만큼 전북도의 국가 예산 확보 노력이 컸고 문재인 정부 프리미엄도 작용했다. 여기에 여야 모두 전북 예산 지원을 공언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특히 그동안 전북 예산 발목잡기에 나섰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호남껴안기 차원에서 지원활동에 나선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29일에는 당 지도부가 전주에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찾아 전북 현안챙기기에 나선다. 또한 정운천 국민통합특별위위원장과 호남동행 국회의원 16명도 이날 도내 시장군수와 정책협의회도 가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30일 전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북관련 예산 지원에 나선다. 다음 달 중순에는 전북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와 예산간담회를 잇달아 가진 뒤 한국판 뉴딜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국민의힘의 전북 공략에 맞서 민주당 텃밭 사수를 위한 맞불전략 차원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내년 국가 예산 확보의 호기를 맞아 전북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1대 국회 개원이후 국정감사까지 전북 국회의원의 활동과 역량을 보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남원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내년 국가 예산 확보를 놓고 정치권의 분발과 함께 정치력 발휘가 더욱 요구되는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7 19:45

전북대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적극 활용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에 자리한 전북대 인수(人獸) 공통전염병연구소의 우수한 시설과 인력의 실질적인 활용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북도는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활용해 국립 감염병 연구소 분원 유치를 시도했다. 우수한 기존 인프라와 도내 연구 인력을 비롯 5년여 동안 수행한 연구 경험들이 동물을 매개로 한 감염병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전북대측은 전북도의 의견에 원론적으로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뚜렷히 했다. 소속기관 전환 문제를 비롯 수의대를 보유한 대학으로서의 연구기능 위축 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한 것이다. 전북도와 대학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는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8일 질병관리청 산하의 감염병 연구센터를 국립 감염병연구소로 개편하는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방안이 확정됐지만 국립 감염병연구소 분원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설상가상 격으로 독감백신 사태 까지 겹치면서 전북도의 추진 동력은 급속히 약화된 게 사실이다. 지난 22일 국립감염병 연구소 장희창소장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방문해 시설 등을 돌아보고 양 기관간의 공조체제 강화 의지를 보였지만 분원내지 감염병 연구 기관 지정 등에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는 확산 추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겨울철을 앞두고 팬데믹(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동물을 매개로 하는 인수 공통전염병 연구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대비책 마련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에 뛰어난 인프라와 인력을 갖춘 연구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전북도와 대학이 소통을 통해 분원 유치에 힘을 합치는 것이 과제이지만 그에 앞서 우선 국립 감염병연구소와 대학측이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협업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내 정치권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