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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막막 소상공인, 지원 대책 시급하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확산되면서 사회 각 분야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되고, 수도권은 지난달 30일부터 2.5단계로 더 높아졌다. 재택 근무가 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면서 거리에 사람들이 한산해졌고, 각종 상가나 요식업소에는 찾는 발길이 끊겼다. 극단적인 소비절벽으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을 비롯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지표는 이같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 판매액은 전월 보다 6.0%나 감소했다. 14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나마 민간차원의 소비를 이끌었지만 이마저 56월 대부분 소진하면서 다시 소비가 차갑게 식어 버린 것이다. 8월 국내 카드 사용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24%나 감소했다. 소비 감소는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업소의 존폐 문제로 이어진다. 지난 봄 지자체에서 받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이미 생활비 등으로 써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다. 직원 수를 줄이고, 직접 배달에 나서 보지만 역부족이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당초 시행 취지에 맞게 보완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매출이 격감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임대료다. 지난 봄 전주 발(發)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적잖은 효과를 거두었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고통 분담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조5000억3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4차 추경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요자금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향방에 따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극한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과 신속한 조치가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1 17:14

공공의대 관련 가짜뉴스 강력 대응해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엉터리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아직 법안 심사조차 안 된 데다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없는 황당무계한 내용이 사실인 양 유포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주로 보수 야권과 의료계에서 정치적 목적과 집단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공공의대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주로 입학생 선발과 졸업후 채용관련 허위 사실이 주류를 이룬다.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다거나 시민사회단체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고 폄훼한다. 또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교수로 우선 채용해준다는 내용 등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엉터리 가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정신이냐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글이 게시돼 10만 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거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음서제를 연상시킬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공의대는 도서벽지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필수보건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공공의대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에 의대생을 새로 증원하는 것도 아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양성하는 공공 의료인력의 졸업후 채용도 국립대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상이다. 그런데도 엉터리 가짜뉴스가 난무하면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 명분으로 삼고 일부 세력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국민 불신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서 사회악인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1 17:14

환자 고통만 강요하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를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인한 환자 고통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 파업 참여로 대학병원은 대체 인력을 투입했지만 업무 과부하로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환자 고통과 희생만 강요하는 의사들 집단 휴진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전공의들이 2차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의 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 95% 가량이다. 어쩔수 없이 생긴 진료 공백을 교수와 간호사들이 메워 왔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한계상황에 직면할 위기를 맞고 있다. 수술이나 검사가 지연됨으로써 환자들이 겪는 고통 뿐만 아니라 대체 인력의 살인적 업무 강도가 더해져 정상적인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실제 26일, 28일 각각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내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서 각각 194명, 182명이 집단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이후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중심으로 추가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최소한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이 한 발 물러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 상황은 정부와 의료진의 강대강 대치로 사태 해결이 꼬여만 가는 형국이다. 만약에 파업이 길어지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도 예측할 수 있는 데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의료진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방침은 시대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데 반해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명분은 옹색한 면이 있다. 더욱이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이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데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이 이를 역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명분없는 파업에 국민 지지도 못 받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결국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당장이라도 엄중한 위기상황을 인식했다면 하루빨리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31 19:37

정치력 잃은 전북정치권 원팀 정신 회복해야

전북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면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정치적 한계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전북도민은 10년 만에 민주당 지도부 입성에 대한 기대를 했으나 한 의원의 낙선으로 인해 전북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역력하다. 재선인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친문 핵심이고 전북지역 권리당원 수가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기에 최고위원 당선을 기대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본선 진출자 8명 가운데 7위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전북도당은 원팀 정신을 발휘해 전북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원 당선자 9명이 하나로 뭉쳐서 전북의 정치력과 정치적 위상을 세워나겠다고 도민들과 약속했다. 그러나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전북정치권은 균열하고 말았다. 정세균 총리 주재하에 지역구 의원들이 모여 추대를 통해 도당위원장을 선정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빈말에 불과했다. 감투 욕심에 합의추대 약속은 깨지고 경선을 통해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전북정치권은 양분됐다. 이러한 결과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전북정치권은 그동안 민주당 진영과 호남에서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국회의장도 2명이나 배출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전면 물갈이되면서 중진들과 역량있는 정치인들이 사라졌다. 이러다 보니 전북정치권의 구심점과 리더십이 상실되고 각자도생하는 정치 풍토로 바뀌면서 전북도민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해가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은 이번 8.29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배출하면서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 정치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 전북은 현안이 첩첩산중이다. 의사단체가 발목 잡고 나선 남원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지금처럼 모래알 정치력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말로만 원팀을 외칠 게 아니라 9명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생명은 단명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31 19:37

방역 2.5단계, 전북도 긴장의 고삐 바짝 죄어야

코로나19 재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815 광화문 집회와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촉발된 감염 재확산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2~3월 대구의 신천지와 5월 서울 이태원클럽 발 유행 때보다 훨씬 심각한 국면이다. 확진자가 최근 하루에 200~400명씩 늘어나는 등 확산추세가 멈추지 않자 정부는 어제부터 수도권소재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내렸다.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꼽혔던 전북도 수도권 관련 확진자가 부쩍 늘어 86명에 이르렀다.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 도민들도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할 때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방역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는 대신 코로나에 취약한 위험집단과 위험시설에 대해 핀 포인트 방식의 방역조처를 취했다.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제과점 등 38만여 곳과 학원 6만3000여 곳, 실내 체육시설 2만8000여 곳 등 47만개 이상의 영업시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감염 우려를 차단하고자 수도권 학원(10인 이상)의 대면 수업도 금지되고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의 외부 접촉을 줄이고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도 중단됐다. 이러한 조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 마지막 배수진이라고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하루에 800~2000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시기에 일부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고집하고,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나아가 상당수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겁박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못마땅해도 발등의 불을 끈 후 머리를 맞대고 풀 일이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심상치 않다. 확진자의 20%가 감염경로를 알 수 없고 사망 후에야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사회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10일간 출퇴근, 병원방문, 생필품 구매 등을 제외하고 사람 접촉을 줄여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에 협조하면서 마스크 쓰기, 2m 이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30 16:14

섬진강·용담댐 하류 수해 사과하고 배상하라

지난 8일 발생한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전북도의회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아직 환경부 댐관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해 발생 원인과 댐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 조사에 나선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이번 물난리 피해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총체적 댐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수자원공사가 용수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마철 홍수 대비를 제대로 못해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8월 7일까지 호우 특보와 홍수 특보, 호우 경보 및 주의보 등이 61차례나 발령됐지만 수자원공사는 홍수 대비를 위한 사전 예비 방류조치가 없었다. 장마철 홍수기를 대비해 사전에 댐을 비워 두어서 홍수조절 능력을 갖췄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섬진강댐은 지난 8일과 9일 사이 계획홍수위 197.7m를 초과해 댐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60년 전 섬진강댐 설계 당시에 만든 댐관리규정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잦고 국지성 폭우가 빈발함에도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 계획홍수위와 홍수기제한수위 차이가 불과 1.2m로 홍수조절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폭우로 댐 유입량이 급증하면서 계획홍수위를 넘기자 평상시보다 10배가 넘는 초당 1800여t을 방류했고 이로 인해 댐 하류지역이 범람하고 말았다.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홍수통제소가 있지만 폭우 예보에 따른 사전 예비 방류 조치 등 적절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자치단체에는 피해 발생 이후에야 댐 방류사실을 통보해 재난 대응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총체적 댐 운영관리 부실에 따른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재민에게 사과하고 충분한 배상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수재민과 자치단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실에 맞게 댐관리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30 16:14

남원 공공의대 설립 흔들기 ‘해도 너무 한다’

의료계가 26일 끝내 파업을 강행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전 대화를 통해 파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해놓고도 전공의들이 반발하자 합의를 뒤집고 집단행동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등 4가지 정책을 의료악법이라 주장하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도민들은 의료계 주장 가운데 특히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과 이를 부추기는 보수진영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공공의대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의 의료인력을 늘리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 때 부족한 전문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이 확정됐다.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 필요성은 코로나19 초기 확산 때 감염등 전문 인력이 모자라 병의 확산을 막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또한 남원에 설립할 계획인 공공의대의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전체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설립을 저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설립 입지도 남원으로 확정돼 서남대 폐교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남원 지역발전에도 적잖은 기여가 기대된다. 이런 상황에 일부 보수 정치권이 끼어들어 공공의대를 정쟁도구로 삼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지 않다며 딴지를 걸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공공의대가 현대판 음서제라며 엉뚱한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 학생 선발 절차 등과 관련해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을 좌초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어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가 이를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제 밥 그릇 지키기 차원의 집단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결코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300명 이상 늘어나며 2차 대유행 위기가 코앞에 닥친 엄중한 시기다. 이런 때 의료 파업을 어느 누가 동의하겠는가. 의료계는 당장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에는 열린 마음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7 19:25

거리두기 3단계 안 가도록 방역 꼭 지켜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7개월 만에 국가 방역체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깜깜이 감염자와 n차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에선 불가피하게 초강수 카드를 준비 중이다. 전라북도도 지난 26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방역대책 중 마지막 단계로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매우 크다.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실내외 구분 없이 1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가 금지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스포츠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 또는 휴업해야 하고 공공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하고 민간기관과 기업도 필수 인원 외에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의 방역체계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27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41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2월말 신천지대구교회발 1차 대유행 이후 다시 400명대를 넘어섰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북도 지난 26일까지 총 8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내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전주 77번 확진자와 잇따라 접촉한 4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전주지역 확진자 25명 중 17명이 n차 감염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이번 주말이 고비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사회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인구 다중집합 장소는 피해야 한다. 음식점과 카페 등 업체에서도 테이블 거리두기, 입장 인원 제한, 매장 소독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7 19:25

‘밥그릇 지키기’ 의사들, 하필 지금 파업이냐

코로나 대유행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의사들 집단 휴진에 따른 의료 공백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들 파업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정부가 빼든 것은 그만큼 이번 파업 사태가 몰고 올 파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민들도 하필 이런 때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을 퍼붓는다. 보건복지부는 26일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코로나의 집단감염 위험이 큰 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깜깜이확진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셈이다. 한치 앞의 위험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은 자칫 엄청한 후유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속한 복귀 명령도 이같은 연장선상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 갔다.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도내 의사 376명에 이어 동네 병의원까지 가세한 이번 파업에 따라 환자들의 불편은 불보듯 뻔하다. 정부도 이를 막기 위해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의사들을 만나 설득했고,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추진키로 했던 의대정원 확대를 일단 유보하고 대화로 사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고육책까지 동원했지만 허사였다. 이와 관련 시민들 반응도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코로나 사태 위기와 태풍바비북상으로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한편에선 이런 흐름에 아랑곳 하지 않고 본인들 이익만 챙긴다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한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뼈저리게 느낀 바 있다. 실제 감염등 전문분야 의료진이 없었기에 코로나 치료 과정에서 한계를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결국 의료인력 양성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환자의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계의 파업은 더욱 비판 받아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6 17:30

이성적 판단 통해 가짜뉴스 확산 막아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대로 올라서는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음모론과 가짜뉴스 등이 방역활동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측은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용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부가 고의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고 공격하기도 한다. 일부 보수세력은 정부가 특정 목사와 교회를 겨냥해 코로나 검사를 강요하고, 확진자 수를 늘려 탄압의 방식으로 쓴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외부 불순분자로부터 특정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실외에서는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음모론을 내세우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8.15 집회 인솔자들이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해 곤란을 겪고 있다. 집회 참가자는 감염 우려가 큰 만큼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검사를 거부하거나 통화에 불응하는 경우가 부지기 수이다.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 데도 비협조적이라면 엄벌해야 마땅하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독교계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부산 샘터교회의 안중덕 목사는 대면 예배 금지와 관련,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론했고, 집합 금지와 관련해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이라고 설파했다. 전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에 안걸린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 코로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한다는 조롱을 듣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모두 SNS에서 공감을 사고 있는 사례들이다.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터에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다. 이런 때일수록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교계 인사들은 이성적 판단을 통해 진실이 거짓에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솔선해 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6 17:30

도내 코로나19 n차 감염 속출, 철저히 대비를

도내에서 코로나19의 n차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도내에서 최근 발생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n차 감염이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4명 확진자 모두가 방문 판매업을 하는 감염자의 23차 감염으로 나타났다. 방문 판매업 특성상 여러 사람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n차감염을 유발시킨 방문업자는 자칫 지역의 수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 마저 없지 않다. 이번 사례를 포함 지난 17일부터 24일 까지 지역사회 n차 감염사례는 총 15건에 달한다. 지난 2월 1건에 불과했던 지역간 n차감염이 급속 확산 된 것이다. n차감염의 심각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을 일으키면서 감염경로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실효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 추적과 접촉자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 완벽한 격리 조치 덕분이었다. 그러나 n차감염은 이런 방역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한다. 실제 지난 5월 서울 이태원클럽 발(發) 코로나 확산 때는 7차 전파까지 유발하며 80명의 감염자를 확산시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당시 7차 전파 까지로 이어지는 기간은 단 17일 밖에 걸리지 않아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속도를 실감케 했다.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감염경로 추적이 어려운 환자 비율을 낮추는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진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선이나 이력등을 숨김없이 진실되게 알리는 것이 확산을 막고 이웃을 코로나19로 부터 보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방역당국의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국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등 방역의식이 흩어지면 방역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지금은 국민 어느 누구도 외부 접촉에서 안전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가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 착용이나, 손 소독제 이용,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불필요한 외출 자제등을 생활화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이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5 16:31

고갈 위기 재난관리기금 재원 대책 세워야

자치단체마다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향후 재난 상황을 대비한 재원 마련 대책이 요구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해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이 기금으로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예방 및 복구나 감염병, 가축 전염병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사용된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자치단체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를 적립한다.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 그리고 폭우 피해 등이 겹치면서 도내 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수요가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비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된 재난지원금, 폭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올해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총 1265억 원이지만 지난 7월 말까지 634억 원이 집행됐다. 여기에 올 하반기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을 반영하면 연말 예상 잔액은 373억 원에 그친다. 전북도는 연말 예상 잔액이 연초 조성액 대비 8%인 33억3000만 원, 전주시는 13%인 40억3000만 원, 고창군은 4% 수준인 130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고 가을철 태풍 발생과 겨울철 폭설 피해 등도 예상됨에 따라 추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거의 바닥 난 상태에서 재난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재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치단체는 각종 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 선심성 재원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집행 제한 등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뤄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국고 부담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지난 3년간 재정자립도가 평균 30.3%로 강원도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인 만큼 국고 지원 없이는 재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적립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적립 재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5 16:31

물 폭탄 이어 태풍까지 북상, 피해 예방 총력을

수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코로나 공포가 덮치면서 수해복구는 엄두를 못내는 상황에서 태풍으로 인한 설상가상 피해 걱정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물 난리 피해가 컸던 남원을 비롯한 순창, 장수 지역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태풍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끝난 올 여름 장마는 54일 간으로 역대 최장기록을 갈아 치웠다. 이번 장마는 유례없는 물 폭탄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송두리째 집어 삼키는 피해를 남겼다. 살길이 막막한 수재민이 겪는 고통과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잠시 숨 고르기를 한 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복구작업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복병으로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비상 상황에서 순간 최대풍속 50~60㎧(시속 180~216㎞) 바람과 최대 300㎜ 비까지 동반한 태풍 바비북상 뉴스에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북이 태풍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장마에 이어 이중 삼중의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재민 입장에서도 태풍 북상 은 청천벽력의 소식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인력과 재난시스템이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또 다른 재난피해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 든다. 수재민들은 장마 피해로 생계를 걱정하는 마당에 이번엔 태풍 피해까지 입지 않을 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자치단체 상황도 힘들기는 매한가지다. 막바지 불볕더위와 싸우며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하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의 엄중한 위기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에 시행되고 있다. 모임이나 집회, 행사의 경우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인력 동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태풍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면 수재민의 고통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당분간 수해복구가 쉽지 않은 만큼 태풍 피해를 막는 데 우리 모두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4 19:01

코로나19 재확산 막으려면 모두 협력해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세가 심각하다. 지난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매일 3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전북도 확진자가 76명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1차 대유행 때보다 상황이 더 엄중하다. 지난 광복절 이후에만 전북에서는 3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도내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이 16명에 달해 n차 감염이 현실화했다. 더욱이 최초 감염원을 모르는 깜깜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주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진력하고 있다. 하지만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비롯해 일부 몰지각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180명 가운데 19명은 아직도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37명은 통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집회 주최 측에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전북경찰청에서 집회 인솔자 7명과 교회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일부 교회에서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비대면 예배를 강력히 권고하고 교회 측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코로나바이러스의 교회 내 전파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일주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이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을 맞게 된다.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검사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교회도 현장 예배 대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등 적극 협력이 필요하다. 전북 도민들도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방역방국의 대응만으로는 코로나19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4 19:01

코로나19 급속 확산, 병상 확충 시급하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있었던 광복절 집회 이후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300명대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14일 이후 23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총 2629명이 새로 확진을 받았다. 도내의 경우도 어제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현재까지 확진자는 6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일 서울 집회 이후 신규 확진자는 모두 26명으로 대부분이 서울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관련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도내 코로나19 병상은 국가지정 음압병상 11개(전북대병원 8개, 원광대병원 3개)를 비롯 모두 57개다. 음압병상이 22실에 25병상이다. 이 가운데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현재 모두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병상이 100% 가동되면서 앞으로 증상이 심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증세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증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군산의료원은 현재 32개 병상 중 13개가 가동되고 있다. 전북도는 음압병상 확보를 위해 치료 경과가 비교적 좋은 환자를 전원 조치 하는 한편 지속적 환자 발생에 대비해 기존 음압병상 운영 병원 이외에 남원의료원 등에 추가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신규 확진자 발생 속도에 비춰볼 때 곧 병상 포화 상태가 예상된다. 공공의료기관 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지난 1차 대유행 당시 환자가 급증해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 졌을 때 환자 발생이 적은 전북 등 다른 시도에서 환자를 수용했지만,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번에는 다른 시도로의 환자 이송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병상이 모자라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1차 대유행 때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전북도는 이같은 사태에 대비해 민간병원 활용등 병상 확충 방안이 시급하다. 아울러 병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의료진 확보다.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시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힘써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3 16:12

수재민 지원대책, 피해 복구보다 생계가 우선

물 난리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린 수재민의 생계가 막막한 형편이다. 수마가 할퀴고 간 피해 현장은 일손 부족으로 복구는커녕 어지럽게 널려 있던 가재도구만 겨우 챙겨 끼니만 때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의 공포가 다시 엄습해 간간이 찾던 위문 행렬도 끊기면서 이들의 팍팍한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도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재해 보상금 마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짐으로써 수재민 재기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들 수재민은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형 지원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자치단체도 수재민의 무너진 주택과 피해 농작물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도내 수해 현황은 19일 현재 4명이 사망하고 1264세대 253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액은 각각 1365억원, 177억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수재민 피해가 극심한 사유시설 중 비닐하우스 65억원, 농경지 침수 59억원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고추농가의 경우 후반기 햇고추 수확을 앞둔 상황에서 물 폭탄이 쏟아져 농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이들 피해 농가에겐 애써 지은 1년 농사가 물거품 됨에 따라 현실성 있는 금전 보상이 아쉬운 형편이다. 실제 날벼략을 맞은 수재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이 주로 수도전기 등 세제 감면과 저리 융자 등에 머물러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수재 지원금이 실질적인 피해 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현실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명피해는 물론 농작물과 그에 따른 관련시설 지원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농경지 유실 1600만원을 비롯해 ㏊당 농작물은 농약대금 50만원대파대 150만원 이며, 농림시설은 비닐하우스 2800만원 정도가 고작이다. 코로나 대유행 조짐까지 우려되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수재민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 재산을 날린 이들에게 당장 먹고 사는 생계대책이 무엇보다 급하다. 수해 복구는 그 이후에 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3 16:12

김종인의 ‘광주 무릎 사죄’ 진정성 있는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9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과거 통합당의 행적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다. 너무 늦게 찾아왔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진정성 여부를 떠나 호남 구애 행보를 펼친 셈이다. 그는 자신의 쉽게 용납될 수 없는 행보에 대해서도 거듭 용서를 구했다. 이런 모습이 언론에 대문짝만한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 되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청래 의원은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의 광주무릎 사죄는 서독 빌리 브란트 수상을 흉내낸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를 훔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브란트는 진정성을 갖고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깊이 참회했는데 김종인이 그 장면을 연출했다며 김종인이 진정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면 전두환의 민정당에도 몸담지 말아야 했고 노태우 정권에도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온갖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새삼 이 무슨 신파극인가라며 목청을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5.18사죄에 맞춰 친(親)호남 정책을 본격 펴겠다고 밝혔다. 당의 새 정강 초안에 5월 정신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5.18 유공자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정기국회 법안과 연말 예산에서도 호남지역을 적극 챙긴다는 방침이다. 김위원장과 통합당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호남 지역민들은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수 십년간 보수정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폄훼하는데 앞장서 온 행태로 인해 누적된 불신의 벽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이번의 사죄 행보도 지지율 반등을 노린 일시적인 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보수 야당은 새누리당 때 부터 당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선거를 앞두고 호남 표심을 얻기 위한 이벤트성 서진(西進)정책을 펴왔으나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번 김위원장의 사죄를 계기로 호남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행동을 꾸준히 보여줄 때 호남지역 주민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0 17:45

코로나19 대유행 현실화, 마스크 꼭 착용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경기 등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200~300명씩 나오는 데다 전국 각지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전북도 지난 광복절 연휴기간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4명을 비롯해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18~20일에도 전주와 군산 익산 고창 등지에서 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전북에서도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 2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n차 감염 확산에 따른 2차 대유행이 우려된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도내 거주자 및 외지 방문자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와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도 밀접해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다 내려 걸치는 턱마스크를 하는 사례도 목격된다. 카페나 식당 등 업소 측에서도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고객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해야 하지만 일부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방역시스템이 무너지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미국 치과협회 학술발표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감염자를 접촉할 경우 감염 확률은 90%에 달한다. 그렇지만 감염자나 비감염자가 모두 마스크를 쓰면 감염 확률은 1.5%에 그친다. 일상 생활에서 마스크 착용만 잘 해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앞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실천해야 한다. 나는 괜챦겠지 생각하는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실내에선 모두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0 17:45

무더위 속에 고통 받는 노인대책 강구해야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위가 계속되는데도 노인들은 쉴 곳이 없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가시설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이 대부분 문을 닫은 데다 노인대학도 올 들어 개학조차 하지 못해 노인들이 갈 곳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노인들의 우울감이 높아지고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도내 6764개에 회원수가 20만 명에 이르는 경로당은 코로나19 발생으로 5개월 동안 문을 닫았다 지난 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이 재개돼 77.6%인 5246개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최한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도내 확진자도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12명이 늘어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이달 18일부터 경로당이 다시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어서 정부가 경로당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체크 및 명부작성을 하는 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또 이용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입실시 마스크 착용, 음식물 반입금지, 에어컨 가동 시 2시간마다 환기 등 지침도 지키도록 권고했다. 운영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로당 모임 자체가 봉쇄되었다. 특히 경로당은 대부분 무더위 쉼터를 겸하고 있어 노인들은 오랜 장마 끝에 찾아온 폭염에도 쉴 곳이 마땅치 않다. 도내 24개에 이르는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7일부터 자율이용(비접촉) 프로그램과 작은도서관 등 일부 운영이 재개되었고 이달 10일부터 경로식당도 소규모 운영을 개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게 되면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1년 단위로 입학해 매주 나가고 있는 노인대학도 일부 군에서 읍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잠깐 문을 열었다가 방학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시군 노인대학들은 올해 자칫하면 개학조차 못하고 1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노인 활동이 6개월 이상 중단되면서 생활반경이 좁아져 기력소진과 외로움, 불안과 우울감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집콕으로 이동이 제한돼 고립된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폭력방임 등 학대도 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눈앞의 방역과 경제 후폭풍에 정신이 없겠으나 무더위 속에 고통 받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9 17:06

수해 진상규명 뒷짐 진 민주당 국회의원들

415 총선에서 압승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북도가 마련한 첫 정책간담회에서 원팀을 강조하며 역동적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었다. 도민 이익과 전북발전에 관한한 한 목소리를 내며 정치력을 극대화,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겠다. 불과 두달 전의 일이다. 그런데 국회 등원 두달째인데도 역동성은 찾아볼 수 없고 현안 대응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례 없는 폭우 피해에 기민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점은 수해가 확산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복구와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다. 아울러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은 강구하는 등의 주민 눈높이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다 아는 것처럼 남원지역과 무진장지역 등 도내 거의 전역이 심각한 폭우피해를 겪었다. 주민대책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용담섬진강댐 방류 조절 실패로 피해가 크게 확산됐고, 이에따른 원인규명은 시급하다. 원인이 규명돼야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될 것이다. 피해보상 역시 원인 규명이 우선돼야 보상주체와 보상규모도 가려진다. 또 피해가 큰 소규모 읍면동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와관련한 입장 표명이 없다.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할 일 다했다는 식이다. 전남과 천안 등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과도 대비된다. 오히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조사특위 또는 대책위 구성, 환경부장관 및 수공사장 면담, 수공본사 앞 1인 시위 등 주민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지역 국회의원들 무기력한 원인은 중진 국회의원이 없는데다 중앙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우려했던 취약한 정치력과 일당 독주 현상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중앙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이자 존재할 이유도 없다. 말로만 원팀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북현안에 대해서는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9월 국회는 예산국회다. 국가예산과 사업, 정책현안들 역시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