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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도-도의회, 누리 해법 찾아라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있는 전북교육청이 정작 자신들이 발간한 ‘전북교육백서’에서는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 부담을 일원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누리 예산 지원을 명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는 누리 예산을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3∼5세 유아 누리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해 지원하기로 한 것은 김승환 교육감 시절인 지난 2011년 교육과부와 보건복지부, 광역단체장,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 누리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되는 셈이다.전북교육청은 4월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어린이집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올해 정부 지원 183억원을 토대로 202억 원만 편성했고, 4월13일 이후 집행해야 할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2만 2400여명의 보육료 지원이 끊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1,650여곳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 어린이집 등이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누리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전북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유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등 복지예산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었다. 게다가 누리과정 정부 예산이 부족하자 일선 교육청을 향해 지방채를 발행하라며 권위적으로 밀어붙였다. 비록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원화 합의가 유효하고, 유아교육 지원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해도 불합리한 정책 결정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는 것이 전북교육청 입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 교육청을 상대하는 정부가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세수가 부족하다며 세원발굴에 혈안이 된 상황이고,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누리예산 지원에 나섰다. 그들도 정부의 부당함을 알고 있지만, 당장 발등의 불을 끄고자 하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마침 도의회가 전북도-전북도교육청에게 3자 해법찾기를 제안했다. 김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21 23:02

반부패·청렴 운동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요즘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성완종 사건’이다. 특히 소위 ‘성완종 리스트’는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와 비리현상의 집약체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는 일반 국민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해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GCB)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6%가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뇌물제공 경험도 3%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39%의 국민들은 지난 2년간 우리사회의 부패가 더욱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인사청문회에 나온 고위공직자들 모두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석연치 않은 재산형성, 탈세와 부당한 병역면제까지 추가항목으로 지적되는 등 지난 수 십 년간 이러한 불법이 마치 관행처럼 그들만의 특권으로 자행된 사례만 보아도 짐작이 가능하다. 심지어 법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거니와 대법관 후보자조차 마찬가지이니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어디에 해소해야 하는 것인가.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형 반부패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행히 전북도의회는 지난 16일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활동·반부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투명사회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위 협약에 따라 도의회는 앞으로 반부패·청렴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청렴도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이나 교육을 지원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교류도 실시한다. 또한 투명성기구는 의원 및 사무처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한 각종 활동에 협조하고 사안에 따라 컨설팅에 참여하게 된다.양측의 협약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전라북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도해 나가겠다는 도의회의 의지를 선언하는 의미이자, 깨끗한 전라북도, 신뢰받는 도의회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분기점이며,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로 도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우리사회는 혈연, 학연, 지연을 중시하는 풍습에 따라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욱 강력한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이번 ‘성완종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불합리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의 공정한 시스템을 초월함으로써 부정한 출세와 이득을 얻어온 그간의 잘못된 관행 및 불법을 반성하고, 전북도의회와 한국투명성기구의 업무협약과 같은 반부패·청렴시스템을 확산시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문화를 척결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20 23:02

국회까지 공감한 호남KTX 요금인하하라

행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해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해 입법부까지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벌어졌다. 애초 약속과 달리 요금이 비싸게 적용된 채 이달 2일 개통에 들어간 호남고속철도(KTX) 요금인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주 16일 국회에서 발의된 것.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의원(광주 광산구갑)이 호남KTX 우회구간 요금인하 및 증편·운행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155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전남·북과 광주지역 의원은 물론 여야 대표와 원내 대표 등을 포함해 전체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의원이 서명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호남KTX 요금 인하가 타당하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서도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이같은 결의안 발의는 정부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다. 10년전인 2005년 호남KTX 분기역 결정 당시 건교부장관은 국회에서 “분기역을 천안에서 오송으로 변경하더라도 돌아가는 거리 구간(19㎞)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었다.그러나 코레일이 개통을 앞두고 막상 책정공개한 호남KTX 요금은 경부선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약속과 달리 분기역 변경으로 늘어나게 된 거리구간 운행 요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호남KTX 분기점을 천안에서 오송으로 바꿔 경부선쪽으로 우회하게 한 것도 모라자 그 추가요금까지 이용객들에게 떠넘긴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호남지역 주민·자치단체·정치권·사회단체 등이 비싼 저속철이라 성토하며 정부와 코레일에 애초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코레일측은“정부가 KTX 고속선로와 기존선로의 요금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요금 차이가 있다”해명하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을 더욱 깊어지고 있다.호남KTX 요금과 관련, 국회까지 나서 요금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코레일측은 더이상 구차한 논리를 내세우지 말고 당장 약속대로 감면조치에 나서 정부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거리와 고속·일반선로 비율을 기준으로 한 현행 호남KTX요금체계를 운행소요 시간을 함께 반영한 시간선택제 요금으로 개선, 요금을 낮춰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20 23:02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유치에 만전 기해야

전북도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송하진 지사와 유치위원회가 이 대회의 유치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도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음 달 10일에는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세계연맹 집행위원회가 열린다. 이 회의를 주목하는 이유는 2017년 대회의 유치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회가 무주에서 개최된다면 새롭게 조성된 태권도 성지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스포츠의 축제가 열리는 셈이다. 또한 이 대회가 평창올림픽의 열기를 끌어올리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천혜의 환경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전라북도에게도 이 대회의 유치는 도전이며 기회이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외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있는 관광명소가 조금씩 생겨나고는 있지만 ‘전라북도’는 아직 생소한 브랜드이다. 이 대회로 무주가 부각되면 자연히 전라북도와 도내 주요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날 것이다.대회유치를 위해 뛰어넘어야 할 난관도 만만치 않다. 우선 경쟁도시인 터키의 삼순이 만만치 않은 상대이다. 터기 태권도의 중심지답게 유치열기도 뜨겁고 장점도 많이 갖추고 있다. 특히 올해 그랑프리 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2017년 7월 세계장애인태권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라 세계연맹 집행위원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게다가 공항을 갖추고 있어 무주로서는 낙관을 할 수 없다.무엇보다 대회유치를 어떻게 기회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꼼꼼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교통, 숙박, 문화행사, 인프라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이 대회가 어떻게 우리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발상보다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알리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세부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유치도 가능하고 훗날 긍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다.세계적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면 무조건 좋다고 말하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많은 도시가 세계규모의 축제를 개최한 뒤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태권도대회의 유치를 위한 이번 시도는 국가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점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얼마나 세밀한 계획을 세워 유치에도 성공하고 추후 효과도 볼 수 있는가 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17 23:02

국가보조금 관리 감독 좀 더 철저히 하라

‘국가보조금은 눈 먼 돈’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말이 직무교육기관에서도 통했다. 직업 교육생을 신입사원인 것처럼 꾸며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타내다 적발됐다. 국가보조금 관리 허술이 드러낸 범죄다. 익산경찰서는 거짓 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곽모 씨(44)를 구속하고 곽 씨의 도움을 받아 직무교육기관을 연 뒤 같은 수법으로 수억 원의 보조금을 챙긴 장모 씨(53·여)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의 수법을 보면 머리만 좀 굴리면 국가보조금은 아무나 타 먹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눈 먼 돈이었다. 곽 씨는 2012년 2월 광주에 교육개발원을 설립해 교육생 66명을 모집한 뒤, 이들을 개발원 신입사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입사원 양성교육’ 지원금 총 1억300여만 원을 타냈다.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이 취직될 경우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1인당 100~165만 원의 보조금이 나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채용약정서와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곽 씨는 이 같은 수법을 지인 7명에게 알려준 뒤 이들로부터 각각 800만∼1000만 원을 받고 익산·광주·정읍 등에 교육기관을 설립하도록 도왔다. 7명이 부정 수급한 국가보조금은 총 3억1200만 원이나 된다.국가보조금 지원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불법적인 방법을 전수하면서 국가 돈을 타내 먹는 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현장확인만 철저히 해도 누수는 줄어들 것이다.이번 사건은 신입사원 양성교육 지원금이 업종이나 상시 근로자에 상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수급이 가능한 점, 비용지급 기관(산업인력공단)과 감독기관(노동부)이 달라 관리감독이 취약하다는 점을 노린 지능적인 범죄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이 긴축경영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인력양성교육에 따른 지원은 필요하다. 문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데에 있다.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보완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관련 당국은 전수조사를 통해 국가보조금이 새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17 23:02

전북대 무용과 교수 '갑질' 철저히 조사하라

전북대 예술대학 무용학과 L모 교수의 이른바 ‘갑질’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교수는 학점과 졸업 등을 빌미로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갑질’을 해왔고 학교 측은 사실상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전북대가 이 문제로 시끄럽다. 시민단체도 이에 가세하는 등 지역사회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전북대 무용학과 학생 및 동문회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L모 교수가 △논문 표절 △무용 콩쿠르 심사위원에 뇌물 강요 △모 지역 무용단 입단을 위한 인사비 지시 △졸업 작품 외부강사 알선 및 작품비 강요 △조교에게 컵을 던지고 막말을 하는 등 인격 모독 △학생 동의 없이 외부 공연 참가로 수업 대체 등의 ‘갑질’ 행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또 본인의 업적평가를 위해 해마다 똑같은 작품의 공연에 학생들을 활용했고, 자신의 뜻에 불만을 품거나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게 F학점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학생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몹쓸 짓은 다 한 셈이다. 시정잡배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교수한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이며 그 상처는 또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 지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무용학과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수업을 거부하기로 하고, 교내에서 시위를 벌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대학 측의 안이한 대응 때문이다. 과거에도 수업 거부나 대자보 사건(2002년), 전공학생 결의대회(2005·2006년)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학교 측은 수수방관해 왔다. 문제제기는 묵살됐고 단 한 차례의 징계나 권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조직이라면 죽은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대학 측의 방임적 태도가 교수의 ‘갑질’을 부채질 했고 학생 피해를 키웠다. 초기에 적극 대응했더라면 이런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당 교수의 행태는 ‘갑질’을 넘어선 범죄행위 수준이다. 표절과 뇌물 강요, 인격 모독 등의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른 수사도 병행돼야 마땅하다. 해당 교수는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힌 뒤 스스로 책임져야 옳다. 대학 측은 뒤늦게야 신양균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한 만큼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16 23:02

농촌지역 선거구 획정 인구만 따져선 안 돼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화에 합의하고, 국회의 수정권 포기까지 논의하면서 농촌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3대1인 인구편차를 2대1로 조정해 선거구를 만들면 수도권 등 대도시는 선거구가 늘어나는 반면, 인구 2∼3만 명 안팎이 대부분인 농촌 군단위 4∼5개가 단일 선거구로 묶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농촌지역만 대선거구제가 되는 불합리한 선거구가 전망된다. 큰 틀에서 보면 획정위 독립과 국회의 수정권 포기 논의는 환영할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제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나눠오던 선거구를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정권 포기는 국회의원들이 가졌던 기득권을 완전 포기하는 것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전북처럼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 입장에서 볼 때 선거구획정위 독립화와 국회 수정권 포기는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대로 선거구를 나눌 경우 농촌지역은 여러 개 군단위가 통폐합된다. ‘농촌만 대선거구’가 현실화되지만, 국회 조정 단계가 없어지면 농촌지역이 대응할 길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8,475명이다. 인구 하한선은 13만8,984명, 상한선은 27만7,966명이 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전북은 2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4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을 미달한다. 무주·진안·장수·임실 선거구를 비롯해 고창·부안, 남원·순창, 김제·완주, 정읍 등 대부분 선거구가 대폭 조정될 수밖에 없다. 전주와 익산, 군산 지역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지난 1일부터 8월까지 가동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석패율제 등 민감한 사안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 선거구 판결이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또 선거구획정위가 농촌과 도시를 인구만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는 농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산업화 쓰나미에 휩쓸린 농촌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낙후돼 있고, 큰 폭의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농촌 산간지역의 발전을 고민하는 선거구획정위 활동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16 23:02

국비로 건설한 김제육교, 국비로 재가설을

김제육교(용동교)가 정밀 안전진달 결과 안전성 E등급으로 판명됐다. E등급 판정을 받으면 위험 시설물로 분류돼 특별 관리해야 한다.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재가설하는 것이 정답이다.김제육교는 김제 시내에서 황산과 봉남면으로 통하는 지방도에 설치돼 있는데, 1985년 철도청이 가설한 뒤 김제시로 이관됐다. 2차선인 이 육교는 어찌된 영문인지 인도도 확보하지 못할 만큼 비좁게 설치됐다. 겨우 차량만 통할할 만큼 가설된 데다 이곳을 지날 경우 4차선에서 병목처럼 좁아지는 바람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이 때문에 김제육교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일부 차랑에 대한 통행이 제한(높이 3m, 하중 10톤 이상)되고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대형차랑들은 약 10km를 우회 운행하는 실정이다. 시간 및 경제적인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이런 상태라면 재가설해야 마땅하다. 안전성 E등급 판정을 받고도 방치한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사고는 예고된 뒤 닥치는 게 아니라 항상 “설마…” “괜찮겠지” 하며 방심하다 당해 왔다. 그럴 때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사후에야 뒷수습을 하곤 했던 것이 경험적 사실이다. 그런데 관련 부처가 예산 지원에 난색을 보여 재가설이 기대 난망인 모양이다. 김제육교 가설비는 약 240여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비용이다. 김제시가 국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국회와 중앙부처를 여러차례 방문해 법개정 및 국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안전성 E등급의 재난안전시설 재가설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정부 부처가 이해되지 않는다. 아마 지방도와 지방시설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애초 육교 설치 당시 철도청이 가설했고 이 때도 국가예산이 투입됐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안전성이 E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을 놓고 국가 부담이냐, 지방비 부담이냐를 따지는 것도 한가한 소리 밖에 안된다. 김제육교는 호남선 철도가 통과하는 과선교다. 교량 노후로 붕괴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재가설이 시급한 만큼 국가예산 지원이 당연하다. 오죽하면 시민들이 국가예산 지원 서명운동을 벌이겠는가. 지역구인 최규성 국회의원이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15 23:02

개야도 쓰레기 수거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는 군산항에서 서북쪽 23km 지점에 위치한 섬으로, 371가구에 923명이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인 294가구가 어업에 종사하는데, 이는 고군산군도 중 가장 큰 규모이다. 각종 수산물이 풍부하고, 외지인들이 바다낚시와 갯바위 낚시를 하기 위해 많이 찾는 유명 바다낚시터이기도 하다. 1997년 건조된 일반여객선이 군산과 개야도를 오가고 있지만, 연말쯤이면 승객 100여명과 차량 20대를 실을 수 있는 차도선(180톤급)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개야도는 입출항이 편리한 고군산군도의 유명 관광 섬으로 더욱 빛날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최근 해양수산부가 개야도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 향후 개야도는 각종 수산물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싱싱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섬으로서 명성을 더하게 될 전망이다. 기반시설이 착착 진행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커졌다. 이처럼 ‘찾고 싶은 섬’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개야도가 당국의 편향된 정책 때문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일찍이 관광지로 유명한 인근 선유도, 장자도 등과 달리 개야도에 대한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섬 곳곳이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생활쓰레기 천국이다. 여객선이 오가는 개야도 선착장 한 켠에 폐어구와 폐비닐, 생활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고, 마을 안쪽도 쓰레기가 즐비하다. 최소 3∼4년동안 쌓여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못쓰게 된 폐어선들이 섬 주변 빈터 곳곳에 버려졌고, 고장난 채 쳐박혀 있는 자동차도 적지 않다. 이런 정도라면, 바닷속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도 엄청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심각한 일이다. 하지만 똑같은 고군산군도 내 섬이지만 선유도는 비교적 깔끔하게 정비돼 큰 대조를 보인다. 이곳에서는 방치된 폐어구나 생활쓰레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섬지역 생활쓰레기와 폐어선, 폐자동차, 폐어구 방치 책임은 일차적으로 주민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합법적인 쓰레기 처리를 고민하고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행정당국에 있다. 해수욕장 등 관광지로 유명한 선유도 쓰레기는 제대로 치워주면서 주민 수가 많은 개야도 쓰레기 치우기를 외면하는 행정은 명백한 차별이다. 섬 쓰레기를 연간 2회 치워주면서 행정이 본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관광객이 찾지 않는 섬이라도 유인도라면 공정한 쓰레기 수거 정책을 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15 23:02

세월호 사건 후에도 전북은 안전관리 허술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북 14개 시·군의 지역 안전도가 형편없는 수준이다. 지역 안전도는 1∼10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안전도가 가장 떨어지는 10등급 지자체가 전체의 절반인 7개에 달했다. 10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익산시와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임실군 등 7개 시군이었다. 9등급은 전주시와 장수군, 7등급은 남원시와 부안군, 6등급은 군산시, 무주군, 고창군이었다. 3등급 이내는커녕 5등급 이내에 드는 시·군이 하나도 없었다. 이처럼 한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시·군의 재해예방기능이 허술, 국민안전처의 방재성능 평가(1점 만점)에서 평균 0.443점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순창군의 방재성능은 0.180점에 불과했다. 익산시는 0.240, 김제시와 임실군은 0.250점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방재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전북에는 재해위험지역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대상인 붕괴위험 급경사지가 1,120곳에 달하고, 이들 중에서 33개소는 매우 위험한 D등급이다. 재해 위험 저수지도 28개소에 달한다. 지난 3년간 전북에서 상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가 7건이었다. 자치단체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언제라도 큰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 지난 10년간 시간당 30㎜ 이상 쏟아진 집중호우가 무려 650여차례나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선 시군의 대처는 느슨해 보인다. 통상적 관리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 올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시·군이 전주 등 6개 시·군에 불과한 것이다.이는 매우 위험한 전조 증세다.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낸 세월호 사고를 비롯, 안갯길 자동차 연쇄 추돌사고,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전북지역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상황인데 전북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장담은 없다. 자치단체장들은 지역 안전도 최하위 현실을 부끄럽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대응 해야 한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안전 관련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위험물 취급 기업에서 소규모 일반 사업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기업 종사자들의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쥐구멍이 저수지 둑을 무너뜨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14 23:02

아이들 가슴에 못 박는 일 없도록 해야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기가 예전에 비해 어려워졌다. 세상 사는 것도 다를바 없지만 교육 공급자 쪽에서 보면 여건이 안좋다. 대화로 풀어야 할일도 SNS를 통해 툭 던져 버리기 일쑤라서 힘들다. 그 만큼 교사들은 아이들 지도하는 기법을 현실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은 사제지간인 만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나 다름 없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 그 자체가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어 설령 잘못이 있어 꾸지람을 가해도 맘에 상처가 안남는다.신학기를 맞아 각 학급별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기초자료 조사를 한다. 각 학생들의 생활 수준이나 가족 구성원 관계 등을 알아 보기 위해서다. 이 같은 조사는 예민한 문제라서 항상 학생 인권을 떠올리며 그 누구 하나도 가슴에 멍들게 하는 조사가 되선 안된다. 그냥 교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손쉽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손이나 들어라는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는 교사들이 사전에 문제점이 뭣인가를 파악해서 조사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편리성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조사해 버리면 아이들은 자칫 상처 받을 수 있다. 최근 전주시내 모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해당 교사가 한부모 저소득 학생 파악을 조회시간에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 한 학부형의 말에 따르면 한 학생을 겨냥해 “너는 왜 손을 안드느냐” “그렇게 말하는 게 창피하느냐”식으로 말했다는 것. 해당 학생은 순간 눈물을 보였고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았다고 친구들이 전했다. 서울 한 고교에서 급식비를 못낸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줬다해서 큰 파장을 일으킨 터라 이 사건이 심각하다. 해당 교사는 “바빠서 공개적인 조사가 됐다”면서 “해당 학생에게 모욕감을 줄 정도의 말은 안했다”고 말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실 관계 규명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검사와 여선생’이란 예전의 영화가 사제의 진한 감동을 다뤄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지금은 일상이 물질위주로 가다보니까 교육현장서도 예전과 같은 정을 기대할 수 없다. 체벌은 말할 것 없고 촌지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됐으니까 말이다. 상당수 교사들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도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전 같으면 설령 그같은 얘기를 들었어도 꿋꿋하게 견뎌내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가슴 아프다. 교육당국은 진상을 파악해서 재발방지책을 세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14 23:02

35사단 임실 이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흔히 세상일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들 한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예외는 아닌 듯 싶다. 불과 3년전만 해도 35사단의 임실이전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35사단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마치 애향인양 여겨지기도 하였지만, 그간의 우려와는 달리 이제는 이전 3년차를 맞이하면서 지역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더불어 2011년 12월경까지 간신히 3만명대를 유지하던 임실군의 인구는 2만9739명까지 감소했다가 35사단의 이전 이후, 지난해 말 2만9966명으로 증가해 또 다시 3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35사단은 지난 2013년 12월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에 새로운 둥지를 틀면서 58년 전주시대를 마감하고 임실시대를 출범했다.그동안 35사단이 임실로 이전하면서 해당 마을인 대곡, 감성마을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각종 진통을 겪으면서 착공한 지 4년 8개월만에 새 둥지를 틀게 됐지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과 생활터전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어찌보면 반발은 당연하다. 이들은 당시 각종 환경법 위반은 물론 주민공청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전주시청의 군부대 이전 논란과 그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수십 개월 동안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에 35사단을 임실로 이전하는 사업의 승인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장장 4년간의 법적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35사단은 이전됐고 그 후 3년이 지난 지금 35사단 부지 인근 땅값의 상승 등 부동산 경기 활력과 일진제강 농공단지 입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 등의 기대에 따라 읍내 곳곳에는 아파트와 원룸, 상가 등 각종 신축 건물들이 밀집하고 있어 날이 갈수록 도시환경이 바뀌고 있다. 공무원들이 퇴근한 저녁에는 한산했던 길거리도 젊은 부부와 어린이들로 넘치고 있어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더욱이 임대도 잘 되지 않던 상가의 임대료는 이전에 비해 3~4배가 올랐으며 노후된 아파트 마저도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또한 유명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숍, 각종 자영업 등이 도로변에 속속들이 개업하고 영화관과 군립수영장 등에도 자리가 없어 시설을 늘려야 할 상황이 되었다.이제 지난 3년 전 분열됐던 민심을 추스르고 모두 한마음 되어 임실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향후 인구 증가에 대비해 상업과 주거, 공업지역 확대 등 도시계획 및 문화 기반 정비도 서둘러야 할 시기이다. 이후 발생할 타 기관 이전문제에 있어서도 이해 당사자들은 35사단 임실 이전을 타산지석 삼아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13 23:02

AI 악순환 벗어날 항구적 대책 세워야

H5N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쓰나미처럼 전북을 휩쓸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순까지 산란계 밀집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에서만도 8개농가 닭 18만5600마리가 살처분 되는등 고병원성 AI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월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사그라들기는 커녕 당국의 방역대책 추진에도 불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해를 넘겨 16개월째 지속돼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지속기간이 짧게는 2개월, 길어야 6개월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유례없이 장장 1년4개월째 꼬리를 물고 있다. 이로인해 그 예방과 방역정책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사고 있다. 고병원성 AI 발생이 장기화되면서 상시화 또는 토착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전북지역에서 AI는 4차례 발생했다. 2006년 3건이 발생가 피해규모가 352억원이었고, 2008년에는 17건에 무려 810억원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2건으로 피해액이 26억원으로 줄었지만 이번 고병원성 AI 피해액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를 사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가 재정지출 부담과 농가·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대의견을 수용, AI 발생농가를 기준으로 반경 500ｍ이내 농가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대신 ‘선별적 살처분’방식을 지난해 도입해 관리지역내에서도 살처분을 면한 닭들이 있지만 밀집 사육지역에서 자칫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릴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김제시 용지면은 고병원성 AI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ｍ 이내 관리지역에 17농가 23만수, 500ｍ~3㎞ 이내 보호지역에 39농가 113만여수, 10㎞이내 예찰지역에 42농가 150만수가 사육되고 있는등 밀집사육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선별적 살처분으로 당장은 닭을 살릴 수 있어 다행이지만 AI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면적인 살처분이기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AI발생으로 수만마리의 가금류 살처분에 따른 농가피해와 국가재정 소모 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날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정부와 지자체·사육농가가 고강도 예찰과 방역활동 고삐를 다시 힘껏 당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13 23:02

전라선 KTX 노후 객차 당장 개선해야

호남선 KTX가 느리고 비싸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젠 노후된 객차를 전라선 KTX에 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호남 푸대접이라는 비난이 그것이다.전라선은 그동안 자체 기술로 만든 ‘KTX-산천’이 운행돼 왔지만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KTX-1과 호남고속신형 KTX가 새로 투입됐다. 현재 전라선에서 KTX-1과 호남고속신형 KTX는 각각 하루 6회, 4회씩 운행한다.문제는 지난 2004년 경부선에 투입됐던 KTX-1이 전라선에 투입됐다는 사실이다. KTX-1은 국내 고속철도 초기 모델 객차이다. 노후화돼 사고도 많았던 기종이다. 낡고 사고가 많이 난 경부선 운행 객차를 전라선에 투입한 것이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다. 본지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전주역에서 전라선 KTX(특실)를 타고 서울에 간 장모 씨는 노후된 객차 내부 시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자는 해지고 닳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 조명도 희미했고 외관도 군데군데 녹이 슬어 폐차 직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KTX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처럼 낡고 허름한 객차를 타 본 것은 처음이라며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해 왔다.과거 일부 고속버스 회사들이 오랜 기간 운행하다 낡고 헐거워진 경부선 고속버스를 슬그머니 호남선에 배치하던 일이 있었다. 당시에도 지역 주민들이 분개하고 정치권이 문제제기를 했었다. 그런데 KTX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공기업이라는 코레일 측이 이런 관행을 답습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 용납되지 못할 일이다. 코레일은 호남선 KTX에 대해서도 차별적 정책을 펴 왔다. 충북 오송역 경유와 서대전역 경유, 호남선과 경부선 정차율과 Km당 요금 차별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젠 전라선 KTX 객차 배치까지 차별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KTX-1은 전라선 뿐만 아니라 호남선에도 배치돼 있다. 경부선과의 형평성을 따져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해야 옳다.전라선(익산~여수)은 고속철도 전용선로가 놓이지 않아 시간 단축도 기대할 수 없다. 이래저래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이 기회에 전라선 KTX 전용노선 확충 계획도 내놓아야 마땅하다. 어떤 연유이건, 전라선 KTX 노후 객차 배치는 명백한 지역차별적 행위이다. 코레일 측이 당장 개선조치해야 마땅하다. 호남푸대접이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10 23:02

익산 미륵사지 서탑 원형대로 복원하라

익산 미륵사지 서탑을 일제강점기에 개축되었던 모양대로 복원하려는 문화재청의 발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 전문가들과 주민들은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어 원형인 9층이 아닌 6층 비대칭 형태로 복원되면 시멘트로 덧씌웠던 일제 당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익산 미륵사지에 있는 석탑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의 귀중한 문화자산이다. 백제에 건립된 이 석탑은 국보 11호로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되고 큰 석탑이다. 우리 역사에서 목탑이 석탑으로 이행하는 건축양식의 변화를 처음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사리봉인 방식과 탑 건립의식 등을 밝혀주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이다.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일제강점기에 시멘트와 모르타르로 보수된 채로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기에 2000년에 석탑을 해체하고 다시 복원에 들어간 것이다. 서탑을 포함하여 미륵사지를 백제시대의 원형대로 복원하려고 노력해온 것은 과거의 상처를 지우고 우리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곧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6층 비대칭 형태의 서탑을 고집하는 것은 여러모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이렇게 복원하면 당장 새로운 부재가 적게 들어가 비용이 절약되고 복원작업도 수월할 것이다. 하지만 붕괴의 위험도 있을 뿐 아니라 논란이 지속되면 향후에 다시 9층 복원을 시도해야 할 가능성까지 있다.이에 대하여 미륵사지 복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문화재연구소는 오랜 논의를 거쳐 결정된 복원방식이라며 홍보부족을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이라면 7년의 논의 끝에 현재의 복원방식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개축된 형태도 역사의 현장이라는 억지를 부린다면 지금의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륵사지 서탑은 근대문화유산이 아니라 우리의 오랜 역사와 조상의 지혜를 보여주는 상징물이기 때문이다.이번 논란은 역사관의 문제이다. 어떤 역사를 보존하고 강조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단기적인 비용문제나 행정적 편의주의에 빠져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과 유적이 졸속으로 복원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익산 미륵사지 서탑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원형대로 복원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10 23:02

새만금특별법 개정, 이젠 투자성과 내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6월 국회 심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인력채용 규제를 완화,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한 것이다.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도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토록 권한을 주었다. 이럴 경우 새만금개발청이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자금지원 업무도 병행하게 된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큰 변화다. 현행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이 엄격해 건실한 민간 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 규모 개발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하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도 지금까지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중요 사항만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조정됐다.토지 용도 구분 역시 기존 규정은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용지구분을 축소·단순화시켜 투자 유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에는 투자 촉진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새만금개발청 권한 부여 등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요구한 제도적 개선 대책이 거의 반영돼 있다. 사업진행과 투자유치의 성과를 낼 틀이 갖춰진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고 다른 선진국 경제특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비자, 무규제, 자본이동의 무제한 등 이른바 ‘3무(無)’의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 부터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3무 ‘는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각종 규제완화와 인허가 간소화 등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제도적 여건이 담겨져 있다. 새만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부터는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고 투자 성과를 거둬야 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분기탱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09 23:02

고래싸움에 아이들만 피해자로 내몰렸다

지난해부터 예고된 4월 보육대란 우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급기야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도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4월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버티는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저버린 것이고, 운영자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인 바,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전북교육청을 감사해 달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어린이집연합회가 손잡고 정부를 향해 연합전선을 펼치기로 했던 어린이집연합회가 합의를 깬 것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속담을 확인시킨 냉혹한 현실 때문이다. 현재 전북지역 어린이집들은 너무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 지원비 183억원에 자체예산 19억원을 더해 3개월분에 해당하는 202억 원만 편성했을 뿐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예산 추가 편성을 보류하는 바람에 4월13일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없다.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북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 2만2,400여명의 보육료 지원이 끊기게 된다. 어린이집 1,650여곳과 교직원 1만1000여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것도 물론이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우선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시도교육청이 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과 관련, ‘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는 결국 모두 교육청의 떠안아야 하는 빚이고,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하면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비 등 필수 재정에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가 전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복지 차원에서 공약한 누리과정 정부 지원 약속은 정부가 지켜야 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갈등은 전적으로 박 대통령과 정부 책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북도 교육청이 정부 책임과 지방재정교육법 등을 내세워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유치원 아이는 누리예산을 지원받고, 어린이집 아이는 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백년지계를 말할 자격이 없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진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당장 편성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09 23:02

경찰은 수공 TMS 조작사건 엄중 수사하라

어떤 이유에서든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파렴치한 범죄다. 깨끗한 수질 관리의 대명사인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이하 수공)가 먹는 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합동감사반이 지난달 말 전북지역 100만 명의 식수원인 용담호 상류에 설치된 진안·장수 하수처리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수공이 수질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를 용담호에 그대로 흘려보낸 사실을 적발했다. 수공의 TMS 조작은 3년 넘게 계속됐지만, 자체 점검은 물론 자치단체와 환경당국의 관리감독망에도 걸리지 않았다.TMS 조작사실이 적발된 후 수공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했다. 현장 책임자를 대기발령하고, 본사 전문가를 투입해 처리공정을 안정시켰다.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수공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속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수공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약속에도 불구,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수공 외부의 시선은 차갑다. 워낙 큰 사건이고, 수공의 꼬리자르는 듯한 해명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사고 현장을 점검한 6일 수공 관계자는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총인(T-P)의 수질기준이 2ppm에서 0.5ppm으로 바뀐 뒤 근무자들이 많은 부담감을 느껴 TMS 교정값을 임의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TMS 측정값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으며 야간에 혼자서 근무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당황해서 조작하는 것 같다. 윗선에서는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사건 발생 후 제기된 수공의 구조적 문제, 윗선의 지시 또는 묵인 등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축소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대한민국 상수원을 책임지는 수공이 TMS를 조작, 오폐수를 상수원에 유입시킨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수공 전북본부는 지난해 청렴도 1위였지 않은가. 이번 일은 수공 내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구성원들에게도 치욕스러운 일이다. 경찰은 엄정하고 단호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기 바란다. 또 수공은 조직을 다시 점검, 이번 일을 계기로 청렴한 도덕성 1위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08 23:02

농촌 삶의 질 인프라 대폭적인 확충을

전북의 농업정책은 ‘3락(樂) 농정’이 핵심이다. 사람 찾는 농촌, 제 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이 그것인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단 시일 내에 달성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농촌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전북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인 건 분명하다. 그와 함께 농촌에 둥지를 튼 농업인들의 삶의 질도 개선해야 할 숙제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심을 쏟지 않고 방치하다시피한 게 문제다. 전북지역 농업인 절반 이상이 여가를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 등으로 소일하고 문화와 스포츠, 취미 활동 등은 미미하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농촌지역 4000가구(전북 250가구)를 대상으로 ‘2014 농업인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 농업인의 44.2%가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로 여가를 보낸다고 응답했다. 전국 농업인 평균(29.2%)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반면 스포츠 활동(6%)이나 문화예술 관람 및 활동(3.9%), 독서 및 신문·잡지 보기(2.9%), 스포츠 관람(1.8%), 취미 활동(1.6%) 등 삶의 질과의 관련 분야는 미미했다. 전국 평균치(스포츠 활동 17.5%, 문화예술 관람 및 활동 6.8%) 보다도 훨씬 낮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문화 체육활동을 할만한 적당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도내 농업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농업인들은 체육활동 지도와 전통예술 공연, 영화 상영, 문화예술 교육, 음악 공연 등을 희망하고 있지만 농업인의 35.8%가 ‘적합한 시설이 없다’고 응답한 사실이 이 분야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 지를 여실히 드러내 준다. 젊은층의 농촌 정착 기피현상도 여가나 취미, 문화생활을 할 마땅한 공간 부족 때문이라는 게 큰 이유 중의 하나다. 농업인들이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로 소일하고 스포츠 활동이나 문화예술 관람 및 취미 활동 등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면 사람 찾는 농촌도, 보람 찾는 농민도 헛된 구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촌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삶의 질이 향상돼야 하고, 문화 예술 체육 등의 시설과 프로그램 등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 인프라 구축이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전북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08 23:02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방안 미리 챙겨야

장기 표류한 전주교도소의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 기대가 커지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3일 전북을 방문한 기자간담회에서 “교도소 이전 후 남게 되는 부지는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지의 활용을 지역과 시민 위주로 방안을 찾겠다고 한다니 우리는 환영한다. 얼마나, 어떻게 잔여 공간이 시민에게 돌아갈지는 청사진과 추진과정을 지켜봐야 한다.지난 1972년 전주시 평화동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한 교도소는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집단민원으로 제기돼 왔다. 급기야 2002년부터 이전문제를 본격 논의한 결과 전주시는 지난해 두 차례나 이전 희망지역을 공모했어도 신청이 없거나 자격미달로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 속에서 법무부는 최근 현장실사와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평화2동 작지마을 일대를 이전 부지로 확정하게 된 것이다.교도소는 현재의 시설을 동쪽 뒤편으로 300m가량 옮겨 신축하는 셋백(set back)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다보니 이전 부지 21만7000㎡에 기존 부지(11만㎡)의 4만㎡ 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주민 이주 및 보상대책과 함께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1500억원을 들여 2017년 1월께 착공해서 2019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관심 대상은 황장관이 이날 피력했듯이 이전하고 남은 7만㎡에 대한 활용방안이다.전주시는 이 공간을 재생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나 녹지공간·문화공간 등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앞장서 주민의 기대만 잔뜩 높여 놓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땅이 공짜로 생긴 것처럼 흥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알뜰하게 쓸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주변부지 활용과 개발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은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한 검토는 물론 청사진을 지금부터 촘촘히 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듣고 조성과정에 주민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교도소 이전은 단순히 교정시설을 옮기는 사업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도시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 개선책으로 지역발전의 미래를 담고 있다. 짧은 안목이나 경제적 이해타산 등으로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