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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구제역 확산, 철저히 방어해야

한동안 잠잠하던 구제역(口蹄疫)이 충북 진천과 증평군에 이어 충남 천안시까지 퍼지는 등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달초 진천군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바이러스 차단 방역망을 뚫고 엊그제 청주시에 추가로 출현하는 등 또 어디로 튈지 몰라 축산농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대체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나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자칫 차단벽이 무너져 우리 지역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을지 걱정된다.지나간 일련의 구제역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들은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구제역이 퍼지는 동안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도, 병원체의 경로를 추적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저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殺)처분하기에 바빴다. 지나간 경험과 교훈에도 이번에 다시 발생하게 돼 축산농가들의 당혹감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사태를 이처럼 키우는 건 당국의 안일한 대처였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여느 상황처럼 예방접종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다. 전북도 또한 지난 19일 시·군 축산과장을 대상으로 긴급 영상방역회의를 통해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격상했지만 정작 구제역 이동 경로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대책으로 내놓은 소독 강화와 전염병 발생지역의 육류반입 차단 등도 그렇다. 정말 고민을 하고 나서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실제 본보 취재진이 지난 19일과 20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는 당국의 대응과 거리가 멀다. 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시설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충남과 도계(道界)인 익산시 망성면의 경우 해당 지역에 초소 없이 소독약만 인도 주위에 있을 뿐 축산차량을 통제하는 인력도 보이지 않았다. 긴급회의에 오른 소독초소 4개소 중 1곳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탁상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구제역은 사실상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소와 돼지 등을 휩쓸어가는 저승사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확산 여부에 따라 공포스러운 상황을 빚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철저한 방역으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길밖에 없다. 축산농가는 방역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이번에 14번이나 뚫려 미덥지 않지만, 방역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 계속되는 구제역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단기 대책과 확인행정을 우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23 23:02

전북 인사 홀대 불평만 할 것인가

정치가 잘 되고,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사가 중요하다. 옛말에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배제는 해당지역의 낙후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기본원칙마저도 무시해 도민들에게 실망감과 상실감 나아가 분노감마저 일으키게 하고 있다.경찰청이 지난 17일 단행한 경무관 승진 내정자 22명 가운데 전북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지난 16일 발표된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의 상무 및 부행장급 경영진 인사에서도 전북 출신들은 홀대받았다. 전북지역 출신이 전국 농협 조합수의 8.1%, 조합원 수의 9.6%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임원 40여명 중 전북출신은 단 1명으로 2.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전남은 전북보다 농협 조합수와 조합원 수가 20% 정도 많으나, 임원 비중은 무려 3~4배나 많다. 뿐만 아니라 현재 행정부 내에도 전북출신 장관이나 차관은 단 한명도 없으며, 차관급 인사로 단 2명이 있을 뿐이다.이처럼 고위직은 물론 중하위직 인사에서도 전북출신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작아짐에 따라 지역의 허탈감과 박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 전북인사에 대한 홀대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시나 하는 설레임과 기대로 고대해 봤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지역안배는 말로만 앞세울 뿐, 실제로 전북은 인사문제에서 늘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북이 이러한 불공정 인사에 대한 어떠한 명분을 주지는 않았는지 자성해 볼 일이다. 전북은 그간 정당의 지역적 분할에 앞장서며 지역정서에만 근거해 여당에 대한 지지는 전무한 반면, 무조건적으로 야당에 몰표를 몰아주는 행태를 보여 왔다. 누구나 지지받지 못한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더한 투자와 배려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구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인사홀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북에 대한 정부여당의 투자와 배려가 있었다면 지지하겠다는 도민들의 주장이나, 먼저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가 있어야 투자와 배려를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결국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와 같은 논리다.이정현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보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임에도 전남 순천·곡성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후, 내년 국가예산에서 순천의 재개발 명목으로 정부 예산 609억을 배정받은 바 있다. 이정현 의원 및 그를 당선시킨 전남도민의 선택을 눈여겨 보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북출신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갈수록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제몫 찾기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도민들의 자성과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0여년만의 무장관 무차관 사태가 발생해도 항변조차 못하는 도내 정치권의 무기력한 모습을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22 23:02

초고령사회 재앙, 선제적 대응으로 막아야

전북이 늙어가는 게 심각하다.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 지역 경쟁력 약화 등 여러면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더더욱 문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전북지역은 유입보다 유출 인구가 많아 고령화 추세는 앞으로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UN)은 총인구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 일때 고령화사회, 14%이상 일때 고령사회, 20%이상 일때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앞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던 서구 국가들의 예에서 봤듯 고령화사회는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 급증, 노동력 부족, 내수기반 위축 등 재앙수준의 경제·사회 문제를 초래한다. 고령화는 그래서 OECD 선진국에서도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전북지역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구는 31만2764명으로 전체인구 187만2965명의 16.7%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전국 평균 12.2%보다 훨씬 높다. 특히 14개 시·군중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무려 10개 시·군 지역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됐다. 초고령 사회가 된 지역은 주민 3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구인 셈이다.고도의 산업화시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자녀에 대한 인식변화 등 여러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출산율 감소로 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 없다 치더라도 전북의 고령화 속도가 타 시도보다 빠르다는 게 문제다.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득이 낮은 탓에 전북에서 태어난 젊은이들마저 타 시·도로 빠져 나가고 있고, 연예·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20~30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엑셀레이터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따라서 전북지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은 고령화 추세를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바꿔놓을 수 있도록 출산율 향상·유입인구 증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물론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장기적인 노인복지 수립과 노인들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도 빼놓지 않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22 23:02

사육방식 바꿔야 구제역 막을 수 있다

구제역이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라북도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북이 아직까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충북 진천에서 충남 천안으로 점차 남하하는 현상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지난 8월 인접지역인 경남 합천의 구제역 때문에 긴장한 바 있는 전북은 이번에도 발생지가 인접지역이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농식품부도 사태를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구제역에 대한 경보를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격상시켰고, 축산농이 밀집된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의 9개 군에서 구제역 발생과 백신접종 여부를 샅샅이 점검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게 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소, 양, 돼지 등 우제류에게 전염되는 구제역은 악성의 경우 치사율이 50%에 이른다. 게다가 2차감염이 쉬어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 없는 풍토병이다. 일단 발생하면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까지 도살하여 태우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축산농가도 전염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몇 개월의 격리를 견뎌야 한다. 그만큼 심각하고 고통을 수반하는 전염병이다.농도인 전북에는 920여 축산농가가 있다. 현재 전라북도의 관련 공무원들이 이들 축산농을 대상으로 유일한 대책인 항체검사와 백신접종을 실행하고 있다. 문제는 축산농이 접종을 게을리 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숨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염려하여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액을 감액하고 자금지원의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전북이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남아있게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적극성과 축산농의 자발성이 결합 된 방제활동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류독감 등 가축과 관련된 전염병이 날로 기성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응급조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축 전염병이 면역력 결핍을 가져오는 축산환경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밀집된 축사에서 인공사료를 먹이는 사육방식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매년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축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19 23:02

경정·총경급 경찰관, 중앙으로 올라가라

연말 인사철을 맞아 전북출신들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도처에서 자조와 푸념,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 임원급 인사에서 전북출신들이 홀대 당한데 이어 경찰청 경무관급 인사에서도 전북출신은 단 한명도 없었다. 경찰서장급인 총경 바로 위 계급인 경무관은 ‘경찰의 별’로 불린다. 군에서 별을 다는 것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경무관은 경찰 조직의 지휘부로, 13만 경찰 조직 내 59명에 불과하다. 경찰청은 그제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22명을 내정 발표했다. 출신 지역별로는 영남 12명, 충청 5명, 호남 3명, 강원 2명으로 전북출신은 없다.경찰청은 “근무평정 등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역출신별 차이가 왜 이렇게 두드러졌는 지에 대한 해명은 없다.물론 인적 자원이 부족하면 승진 대상에서 숫적 열세를 면치 못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영남과 타 지역 간 숫적 차이가 이처럼 심한 편차를 보인다면 문제제기 또한 당연하다.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전북출신 경찰관들의 자성이다. 총경 자리에 승진하면 일신의 안일과 지역 안주에 매몰돼 자기개발을 소홀히 하는 이른바 매너리즘 현상이 심각하다. 지방근무를 짧게 마친 뒤 중앙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하는 데도 대개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편하게만 생활하려 한다는 것이다. 승진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보다 더 넓은 곳에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일한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면 경쟁에서 뒤떨어지기 마련이고 일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게 된다. 결국 매너리즘에서 탈피하는 것이 숙제다.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한다면 본인의 발전은 물론 후배들의 승진기회를 차단하는 역기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젊고 역량 있는 경정이나 총경급 경찰관들은 중앙 무대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욕심을 갖고 자기계발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또 하나는 경찰대 출신들의 ‘독식’에 대한 우려다. 이번 승진 예정자 중 경찰대 출신이 14명(그외 간부후보 6명, 경사 이하 2명, 고시 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창시절부터 끈끈한 동문애로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 조직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고려된 인사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19 23:02

전라감영 복원 지금부터가 문제다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옛 전북도청사 철거 등 민감한 문제들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 장기간 표류하던 감영 복원사업이 지난 9월 ‘옛 도청사를 철거하고 복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3개월 만인 지난 16일 추진 주체인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날 김승수 시장은 전라감영 복원 사업에 대해 “후대에 자긍심으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전주시는 내년 초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 위원회 운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재창조위원회가 복원사업 전반에 걸쳐 주도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해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창조위원회 22명의 위원들은 역사와 건축, 조경, 문화콘텐츠 등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옛 도청사 철거와 서편 부지 문화시설 건립 방안 등도 논의한다. 옛 도청사 철거과정에서 발굴되는 자료 및 유물 등을 전시하고, 복원 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옛 도청사 건물의 역사와 이야기, 사진자료 등을 모아 ‘옛 전북도청사 백서’도 발간한다. 앞으로 전개되는 전라감영 복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맡게 된 것이다.전주시는 내년 4월부터 옛 도청사와 도의회 청사, 전북경찰청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아울러 전라감영 복원 실시설계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총 79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 10년간 갑론을박이 진행된 사업인 만큼 세밀한 복원 설계와 정확한 공사를 통해 전라감영이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전라감영의 성공적 복원은 전주시와 전라북도, 지방의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계자 22명으로 구성된 민관학 다울마당(거버넌스) 형태의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의 열정적인 활동에 달려 있다. 다만 과거 숭례문 복원, 경복궁 현판 복원 등 사례에서 보듯 선인들의 얼이 살아 있는 시설 복원은 간단하지 않다. 게다가 전라감영은 고증자료도 빈약하다. 선화당 터와 규격이 확인됐고, 사진 한 장이 있을 뿐이다. 과거 전라감영에서 쓰인 문서류와 집기류, 정원 형태 등은 전무하다. 난제가 많다.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하는 복원사업인만큼 숭례문 복원을 타산지석 삼아 성공적 복원사업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18 23:02

농협인사 전북홀대 정치권은 뭐하나

전북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이다. 농업비중이 30%가 넘을 만큼 전문인력과 농업 종사자, 투자예산이 많고 정서적 관심도 역시 높다. 그런데 농업분야를 기반으로 한 농협의 임원급 인사에서 전북출신이 홀대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농협금융지주 산하 각 사업체에는 대표 10명과 상무 30여명, 부행장 등을 비롯한 전체 임원이 40여명에 달한다. 최근 단행된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의 상무, 부행장급 경영진 인사에서 전북 출신들이 홀대 받은 것이다. 김창수 전북지역본부장이 농업경제 상무로 승진해 임원급으로는 유일한 존재가 됐다. 김문규 상호금융지원본부장과 김관녕 NH농협생명 전략총괄 부사장 등 전북 출신 2명은 각각 6개월과 1년의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데도 면직 처리됐다. 기존 2명이던 전북 출신 농협중앙회 임원이 1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물론 인사는 농협이라는 조직의 내부 사정이 반영돼 단행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적어도 임원급은 조합과 조합원 수, 지역의 경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이 고려돼야 마땅하다. 전북지역 조합은 지난달 말 기준 94개로 전국의 농협 조합 1156개 중 8.1% 비율이다. 전북지역 조합원 수도 22만6918명으로 전국 236만4643명의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조합 및 조합원 수가 차지하는 전북의 비중이 10%에 가까운 데도 경영진 비율은 2.5% 수준이라면 잘못된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농협 경영진 인사의 전북 홀대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정읍)이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전북의 지역·품목조합 수가 전체 조합 수의 8.1~8.2%에 이르는 실정을 고려하면 전북 출신 경영진이 못 돼도 4명은 돼야 한다”며 지역간 불균형과 차별을 극복하라고 촉구했다. 적절한 지적이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농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회 농해수위에는 최규성 유성엽 박민수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다. 그럼에도 농협 경영진 인사에서 전북 몫조차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속 국회의원들이 ‘핫바지’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 딱하다.농업과 농협 분야의 지역비중이 큰 데도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정치력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지역의 정치권에 눌려 전북 몫조차 찾아먹지 못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전북정치권이 분발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18 23:02

전북,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맞는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주년이 되는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장’이 결국 무산됐다. 탐관오리들의 폭압을 견디지 못해 들불처럼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군의 정신을 기리고,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들풀처럼 스러져간 유·무명의 농민군 영혼을 달래주겠다던 전북 안팎의 목소리가 부끄럽게 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10일 농민군과 관군이 전투를 벌인 정읍 황토현전적지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사적지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읍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이 신청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의 황토현 내 안장 요청을 최종 거부했다.이에 따라 1996년 일본에서 봉환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은 고국에서 조차 안식처를 찾지 못한 채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무려 18년이다. 18년 전 망자의 유골을 잘 모시겠다며 앞장서 봉환해 온 전북, 부끄러운 줄은 아는가 모를 일이다. 이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 유골은 1995년 일본 훗카이도 대학의 옛 표본고에서 발견됐다. 유골 측면에 ‘한국 동학당 수괴의 수급, 사토 마사지로로부터’라는 글이 적혀 있고, 유골과 함께 발견된 문서에 ‘1906년 전남 진도에서 채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전북 사회는 유골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동학농민혁명군의 지도자를 모셔야 한다며 봉환위원회까지 구성해 유골을 봉환해 왔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장고 끝에 악수라고, 유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을 놓고 지난 18년간 말만 무성했다. 결국 전주역사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넣어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뒤늦게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인 황토현 전적지에 모시기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 변경 신청’을 했지만 이 마저도 문화재청의 거부로 물거품됐다. 사실 이해할 수는 없다. 어차피 황토현 전적지는 수많은 유·무명 농민군의 뜻을 기리는 곳 아닌가.전북은 120년 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다. 부패한 탐관오리들을 척결하고 백성이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세상’을 꿈꾼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100년 전 어느 산천에서 목이 잘린 무명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 하나 제대로 안장 못하는 곳이 전북이다. 3년 후 정읍시 덕천면에 들어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조성되는 추모공간에 모실 계획이라고 하지만, 녹두장군이 울고 갈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17 23:02

거짓 고소·고발 발본색원하라

올 한해도 일명 ‘거짓말 사범’으로 불리는 무고사범이 적지 않았다. 무고사범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이들을 뜻한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악의적인 범죄행위이다. 전주지검은 올 한해동안 40명의 무고사범을 적발했다. 이 중 3명은 구속기소, 17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19명은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한 명은 수사중이다. 이들의 범죄행태를 보면 악의적이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이를테면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이득 목적형 무고’(13명),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고소한 ‘보복 목적형 무고’(10명)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 두 유형은 무고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성폭행 관련 무고’(8명)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한 ‘적반하장형 무고’(5명)도 많이 눈에 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를 압박하거나 유리한 증거로 이용하려 한 ‘물타기형 무고’(4명)도 있다.이득 목적형 사범이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금전적 이득을 노린 범죄가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다. 연인으로 지내다 강간 당한 사실이 없는 데도 이별을 통보 받자 보복할 목적으로 강간죄로 허위고소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을 악용한 사례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 당한 사실이 없는 데도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접대부를 제공하지 않았는 데도 노래방 업주가 불법영업을 했다고 허위신고한 경우도 있다.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지인 명의의 아이디를 무단 생성해 전자소송을 진행한 뒤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지인을 2억 원 차용 사기혐의로 허위 고소한 일도 있다.무고죄는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무겁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엄중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고하는 일이 많다. 무고사범은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다. 허위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수사력도 낭비시킨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은 지난 7월30일 사리사욕을 위한 허위 고소는 철저한 수사로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벌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17 23:02

기능 경기 준비 처음부터 새출발해야

“이렇게 해선 살아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내 숙련기술인들은 물론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당국은 땅에 떨어진 기능 경기력 향상을 위해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여러 번 보아온 기능대회 순위의 열세이며, 이미 수차례 예고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도의회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관련 예산을 4억원으로 의결했다. 올해와 같은 규모로 예산을 동결한 것. 이에 앞서 전북도는 최근 ‘2015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력 향상방안 협의회’를 열고 유망직종 집중 지원, 대학생 출전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입상 경력이 있는 우수 인력을 초빙하는 ‘멘토멘티 제도’를 도입해 선수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입상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선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런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곧바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난과 지적을 받는다. 이런 환경에서 실적이 제대로 나올 이 없다. 전북은 2011년 이후만 보더라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하락세가 형편없이 내동댕이쳐지고 있다. 당시 6위를 차지했던 순위가 2012년에 12위로 곤두박질을 했는가하면, 지난해에는 14위, 그리고 올해는 숨가쁘게 15위까지 밀려났다. 지난 10월 전국대회에서 금형과 목공예 등 33개 직종에 100여명이 참가했지만 단 한 개의 금메달도 건지지 못한 최악의 성적표를 받고 말았다. 아니, 다른 메달도 누가 땄는지 더더욱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메달리스트 사진이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리고, 박수 한번 치고는 그것으로 끝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찬밥 신세가 됐다. 대회 성과를 폄하할 이유야 없지만, 선수들의 열정과 당국의 관심이 적극적이지 않고 있음이 숨길 수 없을 지경이다.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우리 지역이 이래서는 곤란하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숙련된 기능인력에서 나온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우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추경 등의 기회를 통해 예산을 증액시키고 대회 종목 간 경쟁체제 구축 및 젊은 지도자들의 수혈과 같은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데 있다. 그래야 전북마크를 단 선수들이 흘린 피땀이 헛되지 않게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동결된 예산의결 소식이 기능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극적인 인식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16 23:02

법원 판결에도 상생 정신 필요하다

서울고법 행정6부가 지난 12일 1심 판결을 뒤집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약자를 보호하고 상생 질서 확립에도 앞장서야 할 법원이 법의 잣대만 너무 엄격히 적용, 공룡 유통기업 대변인 구실을 했다는 각계의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이날 재판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이었다. 전주시를 비롯해 대형마트들이 진출해 있는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와 중소상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을 제한,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와 최소한의 상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일순간에 깨버렸다. 재판부는 “옛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 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 점포와 그곳에 입점한 임대매장은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서 점원이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인데,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논란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장보기 어려움은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주차공간 등 편익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했다. 서울고법은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자체가 계속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힌트를 준 것으로도 해석된다. 전통시장 등을 향해서는 소비자 편익시설 확대를 주문한다. 하지만 법의 판결에는 상생과 공익 정신이 담겨야 한다. 전통시장은 지자체 도움 없이 주차시설 확대 등 조치가 어렵다. 대형마트와 공정한 경쟁이 안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한 것은 전통시장 문을 닫으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지자체와 중소상인들의 현명한 대응과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16 23:02

전북대 신임 총장에게 바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북대 총장 선거가 끝나고 신임총장이 임명되었다.한 대학의 총장이란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다. 싱가포르의 한 대학 총장은 “대학에는 교수 숫자만큼의 총장이 있다”며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으며, 또 다른 총장은 “대학캠퍼스를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분분하여 통합이 되지 않는다”며 의안 결정에 대하여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대학의 수장 역할을 하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버거운 일임을 짐작케 한다. 얼마 전 국내의 한 유수 대학에서도 해외에서 총장직으로 영입되어 개혁의 의지를 보이다가 기존 세력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다시 해외로 떠나면서, 국내현실에 대한 이해와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못한 총장의 독단적 개혁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가 있었다. 또한 전례 없이 기금을 많이 확보해 대학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실패한 국내 대학 총장의 사례 역시 다방면으로 만족도를 충족하여야 하는 총장직에 대한 어려움을 보여준다. 총장의 임무는 위와 같은 지나친 개혁이나, 금전의 충족이 아니다. 총장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학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학발전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즉, 모든 구성원들을 신바람 나게 만듬으로써 교수는 연구를, 직원은 업무를,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낮은 자세부터 출발해야 함은 당연하다.또한 대학 총장의 리더십은 일반조직의 리더십과는 달리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조직을 이끌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주적이고 수평적 운영으로만 조직을 이끌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으로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문제점을 극복하여 다수의 합의점에 기초한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대학을 대표해 대학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부 후원을 이끌어내는 것 역시 총장으로서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대학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결집해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대내외협력과 그간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해야 한다. 이처럼 대학 총장이란 무겁고 무거운 자리이다. 그러나 이미 왕관을 쓴 이상, 그 무게는 견뎌내야만 한다. 전북대 신임총장이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의 충실한 역할과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세계 속에서도 뒤지지 않는 명문대학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을 잘 이끌어주길 바라는 바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15 23:02

어처구니 없는 전주시내 쓰레기 대란 재연

전통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쓰레기 대란현상이 또 빚어지고 있다. 쓰레기 수거가 1주일 이상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내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수북히 쌓여 볼썽사나운 모습을 드러내고 악취까지 풍기고 있는 것이다. 연간 600만~70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는 대표적 관광지 한옥마을을 품고 있는 도시에서 빚어져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기에 말문을 막히게 한다. 전주시 삼천동 소각장에 운반돼 처리돼야 할 쓰레기가 소각장 감시를 담당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입제한에 따른 동맥경화현상으로 도로변과 골목·아파트 단지 등에 방치돼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들이 애꿎게 불편을 겪고 있다. 9년전에 팔동동 자원화시설 인근 주민들의 음식물 반입저지로 쓰레기 대란을 겪은 전주시민들로선 이같은 사태에 분통이 터지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소각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표면적으로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된 채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경우가 많아 성상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소각장 일대에 조성되는 종합리싸이클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문제를 놓고 전주시의회에 반발, 실력행사를 벌이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청소행정 시스템이 고장나기 전에 주민과 시의회간 타협과 양보, 전주시 조정력 발휘가 불가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해관계로 방기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5만6796㎡ 부지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과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 대형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등을 갖추는 것으로 내년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와 관련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 영향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과 주민 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 감시 요원 추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주민지원협의체를 해당 지역 시의원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케 된다. 그런데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9명은 주민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의회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 사태가 커진 것이다. 시민 불편과 지역 이미지를 우선 염두에 뒀다면 이런 지경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15 23:02

차기 전주상의 회장 신중하게 뽑아야

전주상공회의소 김택수 회장의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지역 상공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인물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전주상의가 지역 내 최대 경제단체로서 적지 않은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곧은 성품과 넓은 시야를 가진 수장이 등장하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전주상의는 본디 지역 상공인을 위한 압력단체이다. 지역 상공인의 현안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개별기업의 사사로운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상공인이 아닌 지역주민까지 전주상의회장 선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광범위한 책임을 의식하여 그 동안 전주상의는 상공인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 제도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온 바 있다. 또한 중앙정부나 정치인과 대화의 장이 마련될 때마다 지역현안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역할도 맡아왔다. 이밖에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는 등 선행에 앞장서온 점도 평가할 만하다.하지만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단체가 특혜의혹에 휩싸이기도 했고, 일부 회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워 시민과 노동자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게다가 4대강 사업 등 논란이 많은 정부사업에 앞장서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새롭게 구성될 전주상의의 지도부가 지역경제의 미래에 일조하기보다 이처럼 회원의 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를 반복한다면 지역주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현재 4인의 후보가 자천타천으로 전주상의의 회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70여명의 회원들은 각 후보자의 경력, 성품, 비전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회장이 개인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편향을 넘어서서 지역의 경제현안을 논할 수 있는 안목과 자질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전주상의가 과거처럼 선거과정에서 반목과 대립을 만들지 말고 지역주민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주기 바란다. 전주상의가 이번에 선출될 새로운 수장과 함께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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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12.12 23:02

어린이집 누리과정 '조건부 예산 편성'을

끝내 파국으로 치닫는가.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놓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김 교육감은 그제 열린 도의회 예결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린이집 예산 편성 지급의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지 않다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도내 어린이집은 모두 1652곳에 이른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누리과정 유아는 2만3000명쯤 된다. 이중 10%인 2300여명이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 대상자 자녀들이다.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823억원이다.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치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누리과정 유아들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럴 경우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보육료를 부담하거나 직접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육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지금 신분 불안 때문에 좌불안석이다. 어린이집 연합회는 집단 휴원과 법적 소송, 김승환 교육감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 청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여야는 이런 다급성 때문에 506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몇개월 분량일 망정 예산을 모두 편성했다. 유독 전북교육청만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원칙과 소신도 중요하지만 유아들의 차질 없는 보육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더구나 누리과정 유아 중 10%는 사회배려 대상 자녀들 아닌가.예산심의의 칼자루를 쥔 도의회의 고심이 크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도교육청 예산과 김 교육감 업무추진비 삭감을 통해 누리과정 수정예산 편성을 압박하자는 의지도 강한 모양이다. 그러나 이런 감정적 예산심의는 바람직하지 않다.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건부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다. 김승환 교육감이 다른 지역처럼 일단 23개월치 예산을 세우되 근본적인 처방이 없을 경우엔 향후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도의회의 약속을 받는 방법이다.두 기관이 우선 어린이들의 피해를 막고 정부와 싸워 뜻을 관철시키라는 뜻이다. 도의회도 이런 제안을 한 만큼 김 교육감이 받아들이는 게 옳다. 정부 탓만 할게 아니다. 정부가 잘못한 것이 어디 한둘인가. 김 교육감은 교각살우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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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12.12 23:02

시민 무시하는 전주시의회의 무능한 횡포

전주시의회가 9일 정례회에서 덕진보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했다. 지난 3일 시의회 행정위가 밀실 부결처리한 지 엿새만이다. 이번 결정은 시민들이 결정한 보건소 신축 부지를 한순간에 뒤집은 전주시의회의 반란이다. 또 의회 민주주의의 존재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아전인수를 일삼는 시의회의 민낯을 드러낸 자가당착이다.전주시의회는 9일 제3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덕진보건소 신축안과 중화산동도서관 건립안 등 2건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덕진보건소 신축안을 뺀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의원 32명 중 21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했다. 2명은 기권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박혜숙 의원(송천1동)이 수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시민들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뒤집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날 전주시의회 결정에 따라 덕진보건소 신축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10월30일 송천동 솔내청소년수련관 옆으로 부지를 선정한 시민 중심의 신축부지선정위원회 결정이 물거품됐다.2년 전 덕진보건소 신축 계획이 추진된 후 덕진구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덕진보건소 유치전이 치열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덕진보건소 유치는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됐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30일 시민 부지선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무려 10개 후보지가 접수됐다. 부지선정위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에 정치인은 완산구 지역 시의원 4명만 참여했다. 그동안 전주시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시의원들 눈치만 봤다. 시의회는 덕진 지역 시의원들의 밥그릇 싸움 앞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시민 20명으로 구성한 부지선정위원회에 결정을 맡겼다. 그리고 시민들이 결정하자 곧바로 뒤집었다. 이는 시민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횡포이자 도전이다. 무능의 극치다. 전주시의회 박현규 의장과 덕진구 김성주 국회의원의 무능한 조정력도 한심하다. 가슴에 배지 달면 그만인가. 시민은 안중에 없고 의원 이익만 눈에 보이는가. 이런 일이 반복되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것 아닌가. 우리는 전주시의회가 2년 전 효자도서관과 우호도서관 부지 선정을 놓고 밥그릇 챙기기 싸움을 벌인 것을 알고 있다. 효자도서관은 덕진보건소처럼 지금도 표류상태다. 전주시의회는 조속히 결자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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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12.11 23:02

평창 동계오륜, 무주와 분산개최해야 맞다

단일 도시에서 개최하던 올림픽을 여러 도시에서 분산 개최할 수 있게 됐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8일 여러 도시에서 분산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 올림픽 개혁안인 ‘올림픽 어젠다 2020’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또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 도시들이 올림픽 개최 비용 때문에 잇따라 포기한 것도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만든 요인이다. 이번 결정으로 올림픽 개최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도시가 올림픽 개최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도 변경된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때 강원도 평창과 동계올림픽 국내 개최지 경쟁을 벌였던 무주가 다시 주목 받고 있는 것도 이런 변화 때문이다. 1997년 동계U대회를 개최했던 무주리조트 스키장은 알파인스키 활강경기의 적지다. 무주 스키장은 표고차가 809m로, 강원의 가리왕산 표고 825m에 근접해 있어 기존 시설을 보완하면 국제규격의 표고차 855m를 맞출 수 있다. 이럴 경우 120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시설보완이 가능하다. 가리왕산에 투자되는 2095억 원에 비해서도 훨씬 경제적이다. 강원도 가리왕산에 건설될 알파인스키 활강경기장은 환경파괴로 비난을 사고 있고, 또 단 3일간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야 한다. 이 계획은 경제성과 효율성이 없다. 무주 분산 개최가 해답이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의 일부 종목 분산개최를 언급했지만 이 방안은 사실상 어렵다. 전국 500명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일본과의 분산 개최는 50.5%가 반대(찬성은 29.1%) 했다. 반면 국내 분산 개최는 57.8%(반대는 38.7%)가 찬성했다. 국민정서상으로도 국내 분산 개최에 힘이 실려 있다. 전북도의회도 지난달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사업 전면 철회 및 무주리조트 활강코스 보완활용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 부처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국회 및 여야 대표에게 송부한 바 있다. 올림픽 개최 환경이 변한 만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알파인스키 활강경기는 무주리조트에서 분산 개최해야 맞다. 그럴 때 경제적이고 시설의 이용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관련 기관과 조직위는 이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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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12.11 23:02

교사들, 회초리 버리고 소통해야 할 때다

교사가 교무실에서 과일깎는 칼을 이용해 학생들을 체벌하다 상처를 입힌 사실이 밝혀져 징계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될 상황에 처했다. 안타깝고 황당무계한 일이 교육 현장에서 또 다시 벌어진 것이다.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8일 회견을 열어 지난 10월 27일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생체벌 상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조치 결과를 밝혔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 오후 4시께 익산 A고등학교에서 B교사는 2학년 학생 5명이 자율학습 중에 바둑을 두는 것을 적발, 교무실로 보냈다. 당시 교무실에 있던 C교사는 근처에 있던 칼을 이용해 문제 학생들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때렸다. 이 과정에서 체벌 당한 학생 중 한 명의 허벅지가 4㎝가량 베였고, 병원에서 상처를 5바늘 꿰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교사는 직접 체벌한 C교사를 비롯해 B교사, 양호교사, 담임교사 등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교감이나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이같은 체벌조사결과는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의결됐는데, C교사는 징계 및 고발조치가 권고됐다. 또 사건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담임교사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권고가 결정됐다. 학교 현장의 대부분 체벌은 교육 목적이다. 이번에 칼을 이용해 체벌한 C교사의 경우 평소에도 PVC파이프를 이용해 체벌을 가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교사의 체벌이 폭력을 위한 폭력은 아니다. 대개 교사의 회초리에는 학생 사랑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교사들은 알아야 한다. 체벌은 물론 폭력적 언어 사용도 법으로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학생들을 위한 조사도 이뤄진다. ‘교육적 열정 때문’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졌다. 교사들 말을 들어보면 하소연이 많다.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두는 등 학습 분위기를 흐린다. 어떤 학생은 교사에게 대들기도 한다. 학생은 많고, 성격도 제각각이다. 반항적인 아이들도 더러 있다. 잘못가는 학생을 외면하면 직무유기이고, 적극적으로 교육하려다 보면 사고가 나 사회적 비난은 물론 교사 생명까지 내놓아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허물은 뒷전이고, 교사 체벌만 문제삼기 일쑤다. 어쨌든 체벌은 법이 금지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애정 표현을 좀더 슬기롭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10 23:02

새만금 대형공사 중앙업체 독식 '안 될 말'

새만금사업에는 해마다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데도 정작 지역 건설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모두 중앙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지역 건설업체들은 수주난 때문에 죽을 맛이다. 이런 실정에서 새만금지구의 도로공사 역시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이 될 우려가 커 지역업체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새만금 남북 2축도로 건설공사 4건을 모두 턴키방식으로 결정했다. 남측 1·2공구와 북측 1·2공구 등 4개 공구 공사비는 7535억 원이다.공구별 공사비는 총연장 9.8㎞인 남측 1공구 1243억, 1.25km의 교량 1개소가 포함된 4.2㎞의 남측 2공구 1598억 원이다. 북측 1공구는 600m 규모의 지하차도 3개소가 포함된 9.7㎞를 개설하는 공사로 1758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고, 북측 2공구는 1950m의 교량이 포함된 3.0㎞ 개설공사로 공사비가 2936억 원에 달한다.또 연내 발주 예정이었지만 노선 조정 등으로 지연된 동서 2축 도로공사 1·2공구도 기술제안(기본설계) 입찰방식으로 내년 1월 발주된다. 교량 2곳을 포함 6.4㎞ 규모인 1공구에는 1600억 원, 10.1㎞인 2공구에는 1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따라서 내년 한해 동안에만 공사비 1조원 규모의 남측·북측 도로공사 6건이 발주되는 셈이다. 이 도로는 새만금지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주요 간선 도로망이다.문제는 기반시설 공사가 이처럼 활발히 추진되지만 모두 중앙 업체들이 독식할 것이라는 데에 있다. 공사비가 지역 의무공동 도급 대상금액(50억)을 크게 웃돌아 제도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대형 공사 추진 실적도 거의 없는 데다 자본 또한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대형 공사 6건 모두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는 1조원 대 건설공사에 지역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현 상황에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력한 길은 ‘입찰 시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가산점을 주는 것’이 방법이다. 전북도와 건설협회는 이를 관철시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차제에 대형공사 때 지역업체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10 23:02

'전라도 사람 채용 거부'한다는 얼빠진 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채용공고에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를 자격으로 명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 남양공업(주)이 최근 신입사원 채용공고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고하면서 지역차별이란 지적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업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후진적 채용시스템의 맨얼굴을 우려하는 이 지역과 누리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면서 “이번 사태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법적 책임을 묻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만 보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민회의는 또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대해서도 즉시 해당 업체와의 부품공급 계약을 취소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위해 각계의 연대를 촉구했다. SNS와 인터넷에서도 ‘속 좁고 옹졸한 마인드’라며 업체의 한심한 작태를 비난했다. 광주와 전남 중심의 모임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또한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역갈등을 촉발, 조장하는 망국적 행태의 재현이어서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업체의 지역 차별적 공고문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남양공업이 지난 6일 공식 홈페이지에 “최근 모 채용 사이트에 사실과 다른 채용 공고가 게재되어 기사화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당혹스럽다”며 “회사가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지역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논란이 된 공고는 채용 대행업체 신입직원의 실수로 빚어졌다고 한다. 사안 자체로 보아 신중하지 못한 한 개인의 실수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업체의 해이해진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잖아도 이곳 출신 청년층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취업이 시원치 않은 상황이다. 지역차별이라는 고질적 병폐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그래서 남양공업은 형식적 사과에 그치지 말고 기업의 무거운 사회적 책임과 대대적인 각성을 보여줌으로써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