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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조합장 선거 개선방안 내놔야

온갖 불법·탈법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도에 다시 손질이 가해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1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문제점이 적지 않게 제기됨에 따라 최근 각 전문가·후보자·조합원 등을 초청해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뒤 금년 상반기중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축협·산림조합장 선거의 부정 방지와 효율성 제고 취지에서 1989년부터 지역조합별로 제각각으로 치러오던 조합장선거를 같은 날로 잡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올해 처음 치른 것으로 일정부분 투명성·경제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8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일 정도로 조합원의 높은 관심속에 치러졌다. 하지만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합동연설회·정책토론회를 열 수 없는등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바람에 신인 후보들이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뛰어넘기 어러웠고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장·단점을 비교평가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였다. 또 기존 조합장 선거때 처럼 금품 향응제공·흑색선전 등 노골적인 불법·탈법행위가 적지 않았다. 특히 전북지역 한 축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불법 도청이라는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도 발생했다. 이로인해 검·경수사, 형사재판, 재선거 등 선거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중앙선관위 개최 조합장선거 제도개선 토론회에선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금품 수수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를 하고 있으나 돈선거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해 향후 선거에서는 50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됐다.또 선거운동기간 확대 및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단체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언론사 주최 토론회 허용 등 정책선거 유도방안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기부행위 제한을 180일전에서 ‘상시제한’으로 확대 △포상금 상한액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선관위 조사권 강화 방안도 제안됐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기존의 정치권 선거 뺨칠 정도로 혼탁선거 양상이 빚어지는 가하면 깜깜이 선거라는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4년마다 되풀이되는 조합장 선거를 이번처럼 치르도록 해선 안된다. 이번엔 제대로 된 조합장선거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23 23:02

호남 KTX 운행 소요시간 단축하라

오는 4월 2일 KTX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다.그런데 호남고속철 서대전 경유로 돌아가는 것도 서러운 와중에, 기대와는 달리 애초 정부 발표보다 운행시간이 느려 시간까지 더 걸리는 상황이 돼버렸다. 호남선과 경부선 상·하행선 모두 운행하는 용산~광명~천안·아산~오송 구간의 정차율을 비교해 봤을 때 호남선의 비율이 17%이상 높기 때문이다. 특히 상행선의 경우 광명과 천안·아산, 오송역에 모두 정차하는 열차는 경부KTX가 76편 가운데 7편에 불과했지만 호남은 24편 가운데 8편, 전라KTX는 10편 중 4편이 모두 정차한다. 역마다 7분씩 총 21분을 정차하는 완행철이 경부는 9%, 호남은 33%, 전라는 40%가 배정돼 차이가 큰 상황이다. 호남 KTX가 운행 최고속도를 내려면 5분이상, 16km를 달려야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얽힌 정차역 주민들로 인해 도내 지역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느려진 열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만 섞인 목소리에 대해 코레일측은 운행 소요시간에 대해서 정차역이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이는 결국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전북도의회와 전주·익산·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9일 호남KTX 시승식 행사가 열리는 익산역에서 시승 거부를 하였다. 또한 호남KTX가 개통되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부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고 운행 소요시간도 늦어진다는 사실에 속았다는 도민들의 불만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코레일측에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정부와 코레일측은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호남선 열차가 원안대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운행 계획을 즉각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도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야 말로 경부선보다 10년 늦게 개통한 호남선 승객들에 대한 예의이자 호남인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만약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호남KTX에 대한 기대감이 ‘호남홀대론’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코레일측에 있을 수 밖에 없다.기왕에 큰 비용을 들여 개통한 KTX 호남고속철도가 지역민들의 큰 환호와 축복 속에 운영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23 23:02

전주시 소통행정 실종, 상생할 수 있겠나

전주시의 안하무인격 독불장군식 행정행태가 비판 받고 있다. 항공대와 예비군 훈련장 등 주민 기피시설 이전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바람에 커다란 저항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 장소로 전주시 덕진구의 도도동 지역을 적지로 결정했다. 도도동 지역은 냇가 하나 건너면 김제시이고 강 하나 건너면 익산시이다. 행정구역은 전주시이지만 생활권역은 김제시와 익산시에 맞물려 있다. 때문에 항공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면 가축과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가 따른다며 인접한 김제시 백구면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금까지 전주시가 단 한번 협의조차 한 적이 없고, 김제시의 문제제기에도 전주시는 묵묵부답”이라며 “이런 짓거리를 하는 전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전주시는 완주군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완주군과의 사전 협의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현 송천동 전주대대(예비군 훈련장)를 완주 봉동읍 둔산리 일대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탓이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는 “주민 동의 없는 전주대대의 봉동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 “전주시가 안하무인격 행정을 계속한다면 상생발전을 위한 일체의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맹비난했다.35사단 에코시티 건설에 따라 항공대와 예비군 훈련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접 시군이나 해당 지역과의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이행은 기본이다. 그런데도 이런 과정을 깔아뭉개고 인접 시군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인접 자치단체끼리 상생 사업을 구상하면 지원한다는 이른바 맞춤형 지역행복생활권이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 아닌가. 정읍 고창 부안이 공동 추진한 서남권 화장장 건설이 좋은 예다. 주민 기피시설을 이전하려면 사전 협의와 주민의견수렴, 설득 및 요구사항 반영, 인센티브 제공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단체장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런 실정인 데도 전주시가 이처럼 독불장군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건 리더십의 부재이자 시대착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방적이고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부친다면 돌아오는 건 커다란 저항 밖에 없을 것이다. 조금 늦더라도 절차를 밟아 같이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해법이란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20 23:02

기금운용본부 이전 금융인프라 구축 시급

전라북도가 바라던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내년 하반기에 입주하게 되면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또한 토지개발공사가 진주로 이전하는 것을 허탈하게 바라보던 지역주민에게도 위로와 기대가 될 것이다.기금운용본부는 세계 연기금 시장의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손이다. 직접 주무르는 자금만 해도 290조 가량이고 많은 대기업의 대주주이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대부분이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자금을 위탁받고 있고, 이 기관과 연계해 투자, 회계, 법률 등을 자문하는 회사나 기관도 상당수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이러한 위상만을 놓고 보면 전북에 금융의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꿈에 부풀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아 보인다. 전북이 금융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고 지역민도 이 분야를 우리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 모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금융육성사업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어도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체나 자산운용사가 서울에 모여 있고, 온라인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한 네트워크 시대에 굳이 이들 회사가 혁신도시로 옮겨 올 이유가 없다. 자칫하면 기금운용본부만 달랑 남겨져 다른 지역의 금융 산업을 지원하는 유명무실한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기회로 삼으려면 허황된 수사나 현실성 없는 청사진을 버리고 가능한 것부터 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금운용본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다. 토지개발공사가 매입했던 부지부터 확보하여 이 기관을 방문하게 될 외부 전문 인력이 업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시설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이와 함께 전라북도의 능력과 비전에 맞는 틈새시장을 찾아내고 특화된 금융회사를 유치하여, 지역만의 독특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문제는 어떤 세부분야를 중심으로 전북 특유의 금융 허브를 만들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라는 점이다. 향후 전라북도 내에 이를 고민하고 실행할 전문 인력이 늘어나야 하고 동시에 혁신도시를 찾게 될 금융전문가들의 지식과 안목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현실성 없는 거대한 꿈과 준비 없는 기대는 실망을 낳을 뿐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유치로 첫 삽을 뜨게 된 금융 산업의 활성화 기회를 우리의 역량에 맞게 착실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20 23:02

익산시 승진서열 조작의혹 확실히 밝혀라

경찰이 지난 17일 익산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익산시의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특정인 승진을 위해 승진서열부가 조작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부시장과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산업국장 등 고위간부 사무실, 그리고 행정지원과와 시청 외부에 마련된 인사작업실 등 사무실 8곳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인사 관련 서류 2박스와 컴퓨터 10여대에 저장된 파일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이들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승진서열부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계획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청 인사부서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들을 불러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부시장 사무실과 인사작업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함에 따라 익산시 승진서열부 조작 의혹은 조만간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지난달 12일 익산시가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자마자 불거진 승진서열부 조작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다. 얼마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호수 전 부안군수의 승진명부 조작 사건 파문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인사비리가 또 터지는가 싶은 암울함이 크다.20년 전 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 후 공무원 사회에서는 줄서기 비극이 계속되어 왔다. 단체장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눈에 띄지 않게 특정후보 편에서 일한다.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할 때는 더욱 노골적이다. 공무원은 평소 예비후보인 단체장의 ‘선거 참모’ 역할로 뇌물을 바치고, 단체장은 승진과 좋은 자리로 보답한다. 그야말로 원색적 뇌물이 오가는 셈이지만 증거 잡기 어렵다. 모든 선거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체장 눈에 들지 않은 공무원은 승진 발탁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다. 일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은 일부이고, 단체장 눈에 들어야 승진할 수 있는 것이 공직사회라는 사실은 상당수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다. 그렇다보니 과거 임실에서는 승진이 불발된 담당 공무원이 자살했다. 임실, 군산, 정읍, 부안 등에서 일부 단체장들이 인사 문제로 철퇴를 맞고 중도 하차했다. 익산시 승진서열부 조작 의혹은 현재로서는 그저 의혹일 뿐이다. 엄정해야 할 승진서열에 특혜 조작 의혹이 인 것 자체가 익산시에는 불명예다. 경찰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19 23:02

전주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 과감한 수술을

전주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을 놓고 또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내 중학교 신입생은 7269명이다. 이들은 38개 학교 222개 학급에 편성돼 있다.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2.74명이다. 그런데 학교 간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그제 전주시민회가 성명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중학교 1학년이 1개 학급 밖에 안되는 학교(효정중)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11개 학급(서신중)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 한 학년의 학급 수를 5개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전체 38개 학교의 32%인 12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전주시민회는 전주교육지원청이 원칙을 무시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신입생 원거리 배정 항의를 받아들인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주시내 중학교는 4개의 학교 군(群)과 1개의 중학구(전북혁신도시)로 구성돼 있고, ‘선(先) 복수지원, 후(後) 근거리 우선 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거주지역에 속한 학교 군의 중학교를 1지망부터 순위를 매겨 복수 지원하게 되고 이때 근거리 학교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집에서 먼 거리 학교로 배정된 데 따른 일부 학부모들의 등교거부 등 집단 반발이 일자 고육지책으로 모색된 것이다. 그런데 원거리 반발을 해소하려다 보니 이젠 이젠 학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학교에 학생들이 몰려 역기능이 심각한 반면 원도심 주변이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가 1개 학급도 편성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행정의 보편성 저해와 사회분열 조장, 위화감 조성,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 등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클 것이다. 학교행정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중시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과도 배치된다. 학군 조정은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운 문제다. 교육당국도 난감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으면 개선시켜야 옳다. 어려운 문제라고 방치할 게 아니다. 우선 1994년에 만들어진 현행 4학교 군 체제가 그동안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전주 도시구조는 크게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정방식도 학교 간 차별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맞다. 강제성을 띠되 지원대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19 23:02

농도 전북 1인당 농업소득 전국 꼴찌라니

농업 경영여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농업비중이 높은 전북 같은 곳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역 1인당 농업소득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국회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전북지역 1인당 농업소득은 789만 2000원으로 전국 평균(1003만 5000원) 보다 214만 3000원이 적었다고 밝혔다. 9개 농도 중 경기도(773만 7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농업소득이다.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에 부업 등의 소득을 포함한 전북지역 1인당 농가소득(농업경영비 제외)도 2013년 3086만 9000원으로, 전국 평균(3452만 4000원) 보다 365만 5000원이 적다. 전국 9개 농도 중 경상남도(2994만 6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액수다.전북이 그동안 농도로서 자부심을 갖고 농업분야에 치중해 온 점을 고려하면 씁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농업경영에 드는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 비해 경영효율화 분야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데다 FTA 체결 등 대외적 여건이 우리 농업소득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탓이 크다. 특히 농업경영비 상승 추이를 들여다 보면 농업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비료나 농기계 구입 등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업경영 비용은 1970년 5만 4000원에서 2013년 2061만 3000원으로 무려 382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1인당 농업소득은 19만 4000원에서 1003만 5000원으로 51배 증가에 그쳤다. 또 농업 외 소득도 6만 2000원에서 1570만 5000원으로 253배 늘어난 정도다. 이 수치는 농업경영비 상승률이 농업소득이나 농업 외 소득에 훨씬 높다는 걸 잘 보여준다. 결국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리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농업경영비를 충당하는데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농업경영 개선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농업 구조조정은 차질 없이 수행하되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그나마 대안이 될 것이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당국은 비료나 농기계 구입비용 등 농업경영에 드는 비용을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18 23:02

정부는 문화의 도시 남원 외면하지 말라

남원은 정부가 지정한 문화도시다. 남원에 국가 지정 39건, 전북도 지정 82건 등 역사문화유적이 즐비하고 판소리와 춘향가, 음식, 공예 등 남원 특유의 다양하고, 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자랑스러운 문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남원을 문화도시로 선정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작 충절의 고장 남원의 위상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과거 남원은 왜구와 일본군이 북상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충지였다. 인근 구례와 함양도 그렇다. 왜적이 도성을 향해 진격할 때마다 이 지역 관군과 주민들은 수십만 왜적을 맞아 싸웠다. 그래서 남원성 전투와 구례 석주관 전투, 함양 황석산 전투는 치열했다. 남원시 향교동에 위치한 ‘만인의총’은 일본이 1597년 조선을 재침했을 당시, 북상하는 일본군을 맞아 남원성 사수에 나섰다가 장렬하게 산화한 1만여 명의 군사와 관리, 주민 등을 합장해 모시고 있는 애국 성지이다. 남원성의 군관민은 1597년 8월13일부터 나흘간 5만6000여명에 달하는 일본군을 맞아 사흘간 치열하게 싸웠다. 물밀 듯이 쇄도하는 적군을 맞아 피범벅이 돼 싸웠지만 끝없이 몰려오는 적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복남, 이신방 등 장수와 아군, 주민 등 전원이 남원성을 사수하다 옥쇄했다. 지금은 사라진 남원성은 옛 남원역 부근이다. 지난해 남원성 전투 당시 가장 치열했던 북문 터가 발굴됐다. 당시 일본군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된 역사의 현장이 조금이나마 그 흔적을 드러낸 것이다.현재 전라북도는 만인의총을 사적 272호로 지정, 매년 9월26일 만인의사 순의제향을 거행하고 있다. 문제는 매번 먼산 쳐다보듯 대하는 정부의 태도다. 충남 금산의 칠백의총을 국가가 관리하듯 만인의총도 당연히 국가가 관리해야 하지만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벌써 15년째 소가 닭 쳐다보듯 한다. 평화로울 때 위기에 대비하는 민족이 전쟁을 막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임진왜란과 일본제국주의 침략 등은 그렇지 못했다. 위기를 극복해 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이 어리석어 위기를 자초했던 역사는 반성해야 한다. 만인의총에 그 교훈이 담겨 있다. 정부는 만인의총을 국가관리 유적지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민간단체가 찾아낸 남원성 북문터도 제대로 발굴, 선조들이 보여준 위대한 충절정신을 후세가 뼛속깊이 새기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18 23:02

새만금 지역업체 참여, 정부 결단 촉구한다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이 25년째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완공 시점이 불투명한 국책사업이다. 전북은 박근혜 정부가 1차 완공시점을 앞당기겠다고 한 약속을 믿을 뿐이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시절에 24조가 투입된 4대강사업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된 것과 비교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전북도민이 새만금사업을 지역 숙원사업으로 알고 매달리는 것은 새만금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4만2000㏊에서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새만금특별법을 만들고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매우 다행한 일이다.이 시점에서 전북이 정부에 대해 또 하나 섭섭함을 갖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새만금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 정부가 팔짱만 낀 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계약법을 핑계로 대형건설업체들에게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대에 달하는 새만금방수제공사 등을 몰아주고 있지만, 대형건설업체들은 담합해 자기들 잇속만 챙기고 있다. 대기업들이 지역건설업체들과 상생은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들 뱃속 채우는 데 혈안이 된 상황이 새만금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역건설업체들은 지역건설 경기가 위축된데다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바람에 고사직전까지 내몰려 있다. 정부는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금리만 내릴 것이 아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역건설업체들이 새만금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북이 정부를 향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지역업체들이 새만금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전북의 요구에 대해 항상 ‘국가계약법상 국가기관 국제입찰 고시금액 규정에 따라 지역업체 의무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생각을 바꾸면 가능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72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정부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지역제한 및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기재부장관 고시사업으로 했다. 새만금사업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17 23:02

느리고 비싼 호남KTX 제대로 운영하라

다음달 2일 개통하는 호남고속철도(KTX)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분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운행 소요시간도 애초 정부의 홍보와 달리 더 지연되기 때문에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지경에 불만이 팽배하다. 빠르고 편리한 운송수단의 총아로 떠오른 KTX가 호남 지역민을 속이는 꼴이다. ‘꼼수’ 같은 정책이 반복되면 지역민들은 정부의 말을 자꾸 의심하고 뒤집어 보게 된다. 코레일은 개통 전에 서둘러 요금과 운행시간을 재검토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코레일이 지난 13일부터 예매에 들어간 호남선 KTX 요금은 용산~익산 구간이 3만2000원, 용산~전주 구간은 3만4400원으로 기존 요금에 비해 1400원과 1500원씩 각각 올랐다. 이를 ㎞당 단가로 환산하면 익산노선이 152원이고 전주노선은 146원으로서 서울~부산의 138원이나 서울~동대구의 145원에 비교해도 비싼 수준이다. 정부는 2005년 호남 지역민들이 요구한 충남 천안이 아닌 충북 오송으로 분기역을 설정하면서 “돌아가더라도 19㎞에 해당하는 구간에 추가요금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던 약속도 묵살한 상태다.그런가하면 지역민들이 황당하기는 운행시간도 마찬가지다. 코레일은 애초 용산에서 익산까지 66분이 소요된다고 홍보했지만, 어찌된 까닭인지 하루 36차례 운행하는 하행선 중 이 시간에 주행하는 열차는 단 1대도 없다. 오히려 최대 21분까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노선도 1시간21분이었던 운행계획은 하행선 11차례와 상행선 12차례를 보아도 계획시간에 달리는 열차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 코레일측은 “운행시간이 늦어지는 건 중간 정차역의 증가 때문이고, 비싼 요금은 옛 철도가 아닌 전용철도를 이용해서 그렇다”고 설명한다.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전북과 전남, 광주 3개 시·도당 위원장은 최근 공동성명에서 “전용선로 비율이 높아 요금이 비싸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철도건설 비용을 이용객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호남KTX 서대전역 경유계획이 무산되고 모처럼 고속철도 이용 분위기가 확산되고 봄을 즐기려는 이곳 상춘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싼 요금과 운행시간 지연은 이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국민이 반발하면 무용지물이다. 코레일은 당장 느릴 뿐 아니라 비싼 호남선 운행계획을 거둬들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17 23:02

조합장 선거 수사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라

전국 첫 동시선거로 관심을 모았던 농· 축·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젠 선거법 위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후보들을 비교분석할 토론회나 합동 정견발표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은밀한 선거운동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였기 때문에 유권자 수가 많지 않은 점을 이용해 금품 살포 등의 불·탈법 선거가 음성적으로 진행됐다. 전북지역에서는 위탁선거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모두 75건 91명이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중 12명은 무혐의로 수사 종결했지만 6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73명은 내사 중이라는 것이다.놀라운 것은 수사 대상자 가운데 당선자가 14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전북지역 조합장 당선자 108명의 13%에 달하는 수치다. 당선자 중 2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12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혐의는 기부행위 8명, 사전선거운동 4명, 기타 2명이다.지역별로는 전주 1명, 익산 3명, 정읍 2명, 김제 1명, 완주 1명, 고창 1명, 임실 2명, 순창 3명이고 조합별로는 농협 11명, 산림조합 2명, 축협 1명이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탈락자들이 갖고 있던 당선자의 혐의사실 등이 추가로 불거질 수 있고 향후 고소나 고발 등이 접수되면 수사 대상에 오를 당선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 엄정하게 집행하는 일이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이 눈을 부릅 뜨고 감시해 왔지만 이를 비웃듯 불·탈법 행위가 판 쳤다. 조합원 9명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10여만원씩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적발된 완주지역 조합장 후보의 사례 정도는 비일비재하다는 게 중론이다. 적발된 것이 91건이었지만 사실 단속되지 않은 사례는 부지기 수에 이를 것이다. 후보들은 당선되고 나면 불법사실도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법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보자는 식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불·탈법은 그 자체로 죄악이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엄벌해야 마땅하다. 불법 당선자가 조합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시급히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검도 당선무효 범죄는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지시한 바 있지 않던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16 23:02

전북 수출경제구조 다변화 절실하다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세계시장점유율 1위 기업 130개를 살펴본 바, 이들 기업의 성공 요소는 과감한 R＆D 투자와 수출다변화 전략이었다. 즉,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된 원인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 개발에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전북은 이들이 시사하는 바를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최근 전북은 수출의 특정 품목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수출 경제구조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특히 일부 수출기업의 대내외 경영 환경에 따라 도내 전체 수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전북 주요 품목별 수출액 비율은 자동차가 20.92%로 가장 높았고, 정밀화학원료 12.61%, 자동차부품 9.07%, 합성수지 5.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건설광산기계 5.23%, 반도체 4.92%, 종이제품 4.21%, 농약 및 의약품 4.18%,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4.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출액 비율에서 드러나듯이 전북 수출의 주된 품목인 자동차나 관련 부품, 정밀화학원료 등의 수출액이 감소할 경우, 전북 수출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4년 전북 수출액은 전년대비 12.7%(12억8000만 달러)가 감소한 88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수출 부진은 GM 유럽법인의 단계적 철수에 따른 군산공장 생산량 축소로 인해 도내 주요 수출품 1위인 자동차 수출이 19억2000만 달러(30.5%) 감소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더 이상 특정 품목에 의존하는 불안한 수출 체계를 좌시하여서는 안된다. 이제는 소수 품목에 집중한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특히 부가가치가 높으면서도 소수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도체나 신재생에너지, 탄소복합재 등의 수출 품목에 대하여 연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또한 현재 전북 수출 품목들을 살펴보면 특정 기업의 제품으로 획일화 되어있는바, 이들 수출기업도 키우는 한편 신규시장 개척 기업을 육성해 해외 수출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수출이나 수입 등 무역은 꼭 기술력이나 자금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나 반드시 탄탄한 기술력이 밑받침돼야 하므로, 대내외 환경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다양한 수출 품목 발굴하고, 특정 수출기업이 선점하지 못한 품목을 수출로 유도하는 다각적인 정책적 배려 역시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선진국의 시장에 의존해 온 도내기업의 성장 역시 앞으로는 개도국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비율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전북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16 23:02

새만금 도로공사 지역업체 참여 보장하라

새만금 사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역 맞춤형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제허브를 조성함으로써 낙후한 전북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에서 출발하였다. 새만금 사업이 전북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하지만 지난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에서 입증되었듯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는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업체 배제 논란에 새만금 개발청이 뒤늦게 ‘30% 이상 참여권장’이라는 립 서비스를 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발주될 예정인 새만금 남북2축 도로공사에서도 같은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총 공사비가 7535억이 넘는 대규모 공사에 참여율 지분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도내 건설업체가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도내 업체들은 총 공사비의 2.5%에 달하는 설계비용을 부담하고 보장되지 않은 입찰에 참여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 국가나 지역이나 사업을 유치할 때 현지 업체가 자본과 경험을 축적하도록 배려하는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유감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기재부가 일정비율의 도내 업체를 공동도급참여하도록 의무로 고시하면 된다. 또한 새만금 개발청이 심사배점에서 도내 업체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 도내 업체가 참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물론 국가가 이런 결정을 망설이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법적 근거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하고, 경쟁을 통하여 사업비와 예산을 절약해야 하고,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투명성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을 핑계로 사업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중앙의 대형업체가 공사를 독과점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 결과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 모두 놓치게 될 것이다. 새만금 사업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전북의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이 있는 일조차 관철시키지 못하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면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도내의 경제계, 정치권, 그리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도내 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때이다.새만금 사업의 진행방식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실천을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도내 업체가 새로 발주되는 남북 2축 도로공사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13 23:02

집권 3년차 새누리 전북도당 역동적 활동을

현역 국회의원 한 명 없어 무기력했던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무기력을 탈피하고 존재감 형성에 매진할 모양이다. 새누리당 도당은 전북 3대 현안 해결에 힘쓰는 한편 전북도와의 소통강화 및 지역 민원·여론의 중앙당 전달, 정책자문단 구성, 당원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3대 현안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 및 탄소산업 육성법 제정 △국무조정실 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및 새만금사업 도내 업체 참여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 등이다. 정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일이지만 새누리당 도당은 그동안 원외라서 힘을 쓰지 못해 왔다. 그럼에도 현안을 추수리고 소통강화에 힘쓰는 등 의지를 갖고 접근하는 건 정치환경의 변화 때문일 것이다.내년 4월로 예정된 20대 총선은 지금과는 크게 달라진 선거구와 선거제도로 치러질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를 연말까지는 개편해야 한다. 또 선거제도도 지역주의 완화가 반영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을 정치권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가 반영된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전북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원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새누리당 전북도당에게 이런 정치환경 변화는 호기다. 과거처럼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도민 속에 파고 들어 존재감을 심어주어야 하고 그럴려면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 지난해 7·30 순천·곡성 재보선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의 사례가 반면교사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에 들어섰다. 인사탕평과 지역균형정책, 국민대통합 등 국가 차원의 큰 흐름은 물론이고 새만금과 전북권공항, 탄소정책 등 전북의 현안 역시 미적지근하기 짝이 없다. 이런 때일수록 새누리당 도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중앙당과의 가교역할을 통해 지역 현안들을 정책화하고 실천시키는 등 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또 정당 간 경쟁구도가 만들어질 때 지역과 도민의 정치편익이 극대화된다는 측면에서도 새누리당 도당의 분발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새누리당 도당이 존재감 찾기에 나선 만큼 당협위원장들도 이기적인 개인 플레이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실망이 컸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13 23:02

무규제 한·중 경협단지 후속조치 마련 시급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은 새만금사업을 견인할 선도사업이다. 새만금지구의 일정 면적을 경제특구 형식으로 조성해 획기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자는 취지이다. 중국 장쑤성(江蘇省)에 있는 ‘수조우(蘇州) 공업원구’가 한중경협단지의 모델이다. 공업원구는 산업단지라는 뜻이다. 중국과 싱가포르가 1994년 단지개발에서부터 도시형성,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해 조성한 공동 경제구역이다. 현재 인구 31만명에 1만50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새만금에 경협단지가 조성되면 투자를 앞당기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사업이다. 한·중 정상 간 일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국가적 의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그런데 문제는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차원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관 절차 간소화와 연구개발센터 구축,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른바 ‘새만금 무규제화’ 차원의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할 터인데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대중국 교역확대 방안의 하나로 한·중경협단지를 대중국 진출의 전초기지화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1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경제장관 회의에서는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실현할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마땅한 데도 논의만 있을 뿐 실질적인 규제개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반영되기까지 했고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이 이처럼 터덕거리고 있는 건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 과연 관련 부처의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다. 한·중경협단지는 거듭 강조하지만 무규제의 상징이 될만큼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초국경 개방형 경제특구로 조성할 때 그나마 중국 자본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정부는 이제 선언적인 지원 방침을 넘어 새만금을 무규제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들을 내놓을 때다. 도내 정치권도 지체 이유를 살피고 독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12 23:02

개인 이익이나 챙기려는 구태 반복 안 돼

사상 첫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어젯밤 93명의 조합장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108개 조합 중에서 15개 조합은 무투표 당선자를 냈다.이제 선거는 끝났다.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 선거사범 처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들의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일 현재까지 위법행위 746건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147건을 고발 조치하고 39건은 수사의뢰했다. 전북지역에서도 54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9건은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됐다. 선관위는 금품살포, 식사 제공 등 선거사범에 대한 추적·조사를 계속 벌여 당선 무효 등 엄중 조치하게 된다. 경찰과 검찰도 마찬가지다. 자칫하면 조합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조합이 나올 수 있지만, 선관위와 검경은 선거사범을 철저하게 색출, 엄중 조치함으로써 반칙을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조합장 당선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조합장에게 주어진 인사권과 예산권 등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고, 차기 선거를 겨냥해 선심성 경영 행보를 보인다는 그간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조합장 자리에 앉아야 한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겸손하고, 친절 봉사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적 이익을 멀리하는 청렴결백한 조합장, 조합경영을 잘하는 조합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글로벌 자유무역협정이 전방위로 체결되는 상황에서 일선 농수축협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위기감을 무색하게 할 탁월한 경영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 ’커피 조합장’은 필요하지 않다. 낙선자들도 명심해야 한다.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진심으로 조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자세가 유효하다면, 선거로 과열된 조합이 조기에 화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당선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당국이 발본색원, 처벌할 것이다.조합원들도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부터 금품 향응제공을 받으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조합원들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조합장 선거가 깨끗해지고, 조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뼛속 깊이 각인 해야 한다. 당국도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후보초청토론회 등 조합원들이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12 23:02

전북 탄소산업 살리려면 경북 교통정리 필수

탄소산업은 전북의 제일 전략산업이다. 이른바 글로벌 탄소강국의 허브로 전북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인프라 구축도 잘 진전되고 있다. 2002년 탄소섬유 파일럿 생산시스템을 구축했고 2008년에는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2011년에는 1991억 원을 들여 탄소밸리 기반구축 등 탄소산업 관련 정부사업을 추진해 온 이력이 있다. 지난해 11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전북 중심의 탄소섬유 산업 생태계 조성을 발표한 것은 이런 인프라 구축과 전북도의 의지가 잘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런 여건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5500억 원 규모의 ‘메가(MEGA) 탄소밸리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경북도가 이 사업에 뛰어든 모양이다.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신청을 냈다고 한다. 전북 중심의 탄소섬유 생태계 조성이 선언된 상황에서 경북이 뒤늦게 끼어든 꼴이다. 문제는 두 사업이 80% 가량 중복되는 등 엇비슷해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탄소산업은 지금 공급과잉으로 경쟁력이 약하다. 우리나라 탄소생산량은 연간 5700톤인데 비해 국내 수요는 2700톤 밖에 안된다. 국내 수요를 늘리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내 탄소산업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런 마당에 전북도와 경북도가 출혈경쟁하는 구도를 띤다면 정부 예산투자의 비효율성과 탄소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북의 탄소산업 선점 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다.물론 일본 도레이사가 경북 구미에 둥지를 튼 것은 전북보다 앞선다. 그렇지만 이미 인프라 구축이 깊숙하게 진행됐고, 대통령까지 전북 중심의 탄소산업 육성을 대내외에 천명한 마당에 정부가 ‘탄소산업 끼어들기’를 방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탄소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마땅하다. 또 자치단체 간 출혈경쟁이 예상되면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탄소산업 정책이 전북을 구심점으로 추진돼 왔고, 에너지를 한데 집중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11 23:02

안개구간 교통안전시설물 제대로 설치를

한 달 전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는 짙은 안개와 안개 속을 질주한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혼재한 대형 교통사고로 기록됐다. 지난 2006년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영종대교와 서해대교 추돌사고에서는 150여명이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었다. 보험사 피해도 크다. 보험사들이 서해대교에서 물어준 인적 물적 보상액이 40억 원이니, 보험사들은 이번 영종대교 추돌사고에서도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다. 영종대교나 서해대교 추돌사고는 안개 때문에 일어난 사고지만,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직접 원인이다. 짙은 안개 속에서 50% 이상 감속 운전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100㎞ 이상 과속 질주한 차량이 더러 있었으니, 대형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자연재해든 인재든 크고 작은 사고는 예방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 교량 관리 책임자, 자동차 운전자 등이 모두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두 번의 대교 교통사고를 보면 교량 교통안전 관리 부실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인재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다. 2006년 서해대교 참사 후 기상청이 안개특보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교통상황을 알리는 전광판이 대교 위에 여러개 설치됐지만 짙은 안개가 끼면 무용지물이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어리석은 운전자들의 질주를 제동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상습 안개지역에 전광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결국 당국의 세심한 관리와 운전자들의 규정 준수가 뒤따르지 않으면 제 아무리 완벽한 도로법이 만들어진들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동진강과 만경강, 금강, 섬진강 등 큰 강을 두고 있어 안개가 빈번한 전북지역의 교통안전시설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운암대교에 안개등이나 기상정보시스템이 없다. 김제 공덕대교와 청하대교에 안개 소산장치가 5개씩 설치됐지만 전기가 인입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고 한다. 영종대교 참사 한 달이 됐지만 당국은 지금까지도 상황 파악 중이다. 안전운전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지만,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시킬 책임은 당국에 있다. 완벽한 안전대책을 주문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11 23:02

역량있는 조합장을 선출해야 조합이 산다

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닥쳤다. 2주일 전 전북지역 총 108개 조합에서 출사표를 던진 286명 후보들의 당락이 내일 저녁이면 결정된다. 물론 북전주농협 등 15개 조합에서는 단독 출마한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는 행운을 잡기도 했지만, 그동안 대부분 후보들은 평균 2.65대 1의 경쟁을 뚫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동안 제각각이던 조합장 선거가 올해부터 통합,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관리하에 전국동시선거로 치러지게 된 주된 이유는 끼리끼리 동네선거와 이전투구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혼탁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공약과 인물됨을 제대로 검증할 장치가 미약한 채 진행됐다. 8일 현재 전북도 선관위는 54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7건은 고발하고 2건은 수사 의뢰했다. 전북경찰청도 불법행위 66건(81명)을 적발, 3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물론 과거 동네선거 시절보다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기부행위가 난무하고, 허위사실과 비방전도 치열하다. 선거 막판 불법이 더 심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선거 내용도 부실하다. 당국이 공명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 ‘위탁선거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에서는 다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후보 합동연설회와 초청연설회가 없다. 후보자가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하되 조합원을 찾아 다니는 것은 금지했다. 유권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결국 ‘커피 조합장’ 등 현역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법이 됐다. 농민 조합원과 농협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쳐 일할 일꾼을 판단하기 어려운 선거가 됐다. 자신의 인물됨을 제대로 내세우기 어려우니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주겠다는 등 무리한 공약을 내놓고, 상대방의 흠집을 과대포장하는 등 근거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이 여전했다. 조합장은 엄청난 권력을 쥐는 자리다. 연봉이 1억 원에 달하고, 임직원 인사권과 교육지원사업비 지출 권한 등을 갖고 있다. 권한도 있고, 조합원 표심을 굳힐 수 있는 선심성 예산 집행권도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초의원이나 도의원을 하면서 표심을 다진 후 조합장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하다. 위탁선거법에 헛점이 있든, 불법 선거가 극성이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성패는 결국 현명한 조합원들 손에 달렸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 조합을 발전시킬 상머슴 후보에게 투표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3.10 23:02

교단 女超 시대, 성차별 의식부터 없애라

교육계의 여초 현상이 심각한 정도다. 특히 초등학교는 이미 15년부터 여성 교사가 남성 보다 많은 ‘여초 시대’에 진입했다. 사회적 성비(性比) 변화와 함께 여성 교원의 강세 구조가 굳어진지 오래됐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에 여성이 5073명으로 2120명인 남성을 훨씬 앞질러 초등 여성교원의 비율이 71%까지 올랐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교장·교감 등 관리자와 관련기관 고위 보직은 여전히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돼 있다. 중·고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사립을 통틀어 여성교원의 비율이 아직은 46%이지만, 최근 치러진 교원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비율만 봐도 여성이 조만간 남성을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교육부는 2015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초등 64.5%, 중등 65.5%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이처럼 교육 현장에서 여성강세 현상이 두드러지지만 정작 승진구조 및 관리자급 직위는 남성 중심으로 판이 짜이고,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지난해 도내 초등교장 409명 가운데 여성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80명이고, 중등교장은 고작 13% 수준이다. 도교육청과 직속 기관장, 시·군 교육장 등 관련기관 간부도 전체 41명 중 여성이라야 6명에 불과하다. 승진제도와 관리자급 구성원에서 성차별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성비에서만이 아니라 남성과의 격차를 갈수록 좁히거나 추월하고 있다. 사회 진출이 활발해져 의사 판사 등 엘리트 직종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고, ‘금녀(禁女)’의 영역이던 사관학교의 수석 졸업과 경찰대 수석입학 등으로 거센 여성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계의 성비반영 실태는 남의 나라같이 들린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교단의 왜곡은 교육의 왜곡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성 교원의 경쟁력을 끌어내려면 ‘남성이 여성 보다 낫다’는 전통적 관념과 성 역할에 대한 낡은 고정 관념이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유리 천장’부터 깨야 한다. 교단에서 진정한 남녀 균형을 위해 남성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혼과 출산 육아 부담 등으로 인사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고쳐야 한다. 여성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앞날은 기약할 수 없다. 교단 여초시대의 사회적 과제를 되새겨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