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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무주 유치 기대한다

전북도가 유치전에 뛰어든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이 코앞에 닥쳤다. 전북 무주와 터키 삼순시 2파전이 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는 오는 10일 열리는 세계태권도연맹(WTF) 집행위원회에서 결판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연택 유치위원장이 오는 8일 러시아 첼라빈스크로 들어가 막판 유치전을 벌인다.전북도는 지난 3월10일 대회 유치 신청서를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한 후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위원회를 구성, 대회 유치 활동을 해왔다. 송하진 도지사는 요즘 태권도대회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전북 무주’의 경쟁력을 합리적이고, 또 감동적으로 담아낼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챙기며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한다. 기왕에 뛰어든 유치전인만큼 막판 총력을 다해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무주는 7,000만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원이 있는 곳이다. 4500석 규모의 태권도 전용 T1경기장을 갖췄고,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연장, 1,400명이 숙박할 수 있는 태권도 연수원, 세계 최대 규모의 태권도 박물관이 있다. 어느모로 보나 무주는 세계태권도인들의 올림픽인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최적의 자격을 모두 갖췄다.경쟁 후보지인 터키 삼순시도 좋은 여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다. 인구 40만 명에 공항을 갖추고 있는 삼순시는 터키 태권도의 중심지라고 할 만큼 태권도가 활성화돼 있다. 2002년 유럽태권도선수권대회를 치렀고, 올해에는 WTF 그랑프리대회를 연다. 만만찮은 자격 조건을 갖춘 도시다. 올해 22회째인 대회를 그동안 한국이 6회나 유치한 점은 전북에게 부담이다. 아시아 6명 등 대륙별로 포진한 23명의 집행위원들이 무주에 눈길을 돌릴 확실한 막판 카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주는 태권도 성지이다. 그동안 준비한 전략을 잘 펼치면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오는 10일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는 낭보를 전해 올 것으로 기대한다.세계태권도대회 개최는 지구촌에 전북과 무주를 알리는 축제로서 가치가 크다. 지난 2011년 열린 경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경우 149개국에서 1,040명의 선수와 715명의 임원, 관광객 등 1만여명이 참가, 성황을 이뤘다. 태권도인의 잔치이면서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도움되는 대회 유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06 23:02

새만금 신항 부두규모 10만톤이상 돼야

새만금 신항만은 2030년까지 군산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의 방조제 바깥쪽 해상에 2단계에 걸쳐 2조5482억원을 투입하여 18선석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가깝고, 수심 또한 깊어 대형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하다. 이에 대중국 수출전진기지와 동북아 물류허브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동북아 수출전진기지로서 한 층 발돋움하려면 신항만의 부두 규모도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최근 선박들의 운임경쟁력을 위한 대형선박 접안시설의 건설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은 접안시설 규모가 2만톤급으로, 국내 굴지의 무역항 대부분의 접안시설이 5만톤 이상인 것에 비해 턱없이 모자르다.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며 최소 10만톤급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2011년 7월 주문 기준으로 세계 건조선박 중 약 42%가 8천TEU급 이상의 선박인데 고유가시대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최근 전북도는 새만금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와 관련하여 1단계 2만톤급 4선석 접안시설 규모를 5∼10만톤급 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도록 수심을 17m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물동량 수요분석을 통해 현재 2만톤급 부두가 18선석 중 15선석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만, 한 번 부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확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처음 계획부터 미래의 확장성과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한 설계가 이뤄져야하기에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규모 확대는 더욱 필연적인 것이다.전북도는 물론 도내 정치권도 하나가 되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득이 필요하다. 새만금 신항은 단순히 전북의 사업과 시설이 아닌 역사 이래 최대의 국가적 사업이자 향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위 건의안이 국가계획과 내년 국가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새만금 신항을 차질 없이 개발하여 중국교역의 중심항이자 환황해권 종합물류의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04 23:02

호남 KTX 논산역 신설 땐 저속철 우려

호남고속철도 KTX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이용객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개통전부터 느리고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온 호남KTX가 개통후에도 이를 진정시키기는 커녕 저속철으로 전락될 요인을 계속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속철도 건설은 눈부신 속도혁명으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어 국민생활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호남KTX는 경부KTX에 비해 11년이나 늦은 올 4월 개통되고 분기역이 더 먼 오송역으로 변경된데다 애초 약속과 달리 요금마저 비싸게 책정돼 환영보다 불만속에 개통식이 치러졌다.이런 차별도 모자라는지 이번엔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로 전락시키게 될 논산훈련소역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호남권을 발끈하게 만들고 있다. 국토부가 논산훈련소 입영장병과 동행가족의 편의 제공을 위해 호남KTX 공주역과 익산역 사이에 논산훈련소역을 신설하는 ‘호남고속철도 논산(훈련소)역 신설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지난달 20일 발주했다.이에 전북도는 최근 “논산역 신설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는 “호남KTX 분기역 결정때도 천안이 아닌 오송역으로 결정돼 운행거리가 19㎞가량 늘어났는데 또 다시 일부 지역과 정치권의 요구 등 지역이기주의에 묶여 논산역을 추진하려 한다”며 운행시간을 늘어가게 해 저속철로 전락시킬 논산역 신설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논산역이 신설될 경우 오송에서 분기되는 호남KTX 정차역은 공주ㆍ익산ㆍ정읍ㆍ송정 등 5개로 늘어난다. 현행 규정상 고속철 정거장 설치조건은 300㎞/h를 기준으로 역간 거리가 42.7㎞이상이 돼야 한다. 공주역과 익산역간의 거리는 40.7㎞이다. 논산역이 설치되면 익산역과 공주역까지 거리가 각각 25㎞와 20.7㎞에 불과해 KTX가 제속도를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코레일이 애초 홍보했던 용산에서 용산까지 소요시간은 1시간 6분이었으나 현재 실제 소요시간은 이보다 20분 가까이 늘어난 터인데 논산훈련소역이 설치되면 6~7분이 더 늘어나 1시간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고속철이란 명명이 무색해지게 된다. 8조원을 쏟아붓어 만든 고속철도 건설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일부 지역 지역및 정치권 요구를 충족시키려다 교각살우는 꼴을 만들어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04 23:02

선거구 획정, 정치 양극화 막을 방안 마련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되고, 획정위가 확정한 선거구 조정안도 국회가 수정할 수 없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는 그제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독립성을 보장한 만큼 국회의 정개특위는 물론이고 법사위에서도 선거구 수정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했다.이런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환영과 우려라는 상반된 두가지 감정이 교차할 수 밖에 없다. ‘제 밥그릇 챙기기’ 행태를 보인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게리맨더링을 견제할 유의미한 장치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결정이다. 자의적 권한을 내려 놓음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북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불합치 판정에 따라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전북은 정읍과 남원 순창, 고창 부안,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등 4개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고 군산은 분구 대상이다 . 중앙선관위 산하의 독립된 기구가 선거구 획정 업무를 다루게 되면 인구편차를 제일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은 피해를 입게 되고 도시지역은 혜택을 누리게 될 공산이 크다. 전북처럼 농어촌지역이거나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지역의 대표성을 보강할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치력 약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1석 감소는 확정적, 최악의 경우엔 2∼3석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선거구 획정이 인구 위주로 획일적으로 재단되면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과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이 제안한 것처럼 1개 선거구가 3개 이상 시군구로 구성된 경우와 1개 선거구의 면적이 전체 선거구 평균 면적의 두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단일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효한 방안이다. 농어촌지역이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표성이 무시돼서는 안된다. 이런 점이 방기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분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01 23:02

전북형 농촌관광사업 농촌활성화 새 모델로

전라북도가 ‘농촌관광네트워크 ‘ 구축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향후 4년간 444억을 투입해 각 시·군별로 10여 개 마을을 선정한 후에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이들을 연계해 관광객 유치를 한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이 많은 전라북도 지역에 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보인다.농업이 사양산업이고 농촌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굴뚝산업만으로 먹고 살던 시대는 지났다. 생태환경에 기반한 관광과 복지가 뜨고 있는 오늘날에는 농촌의 낙후성이 오히려 잠재력으로 바뀌고 있다. 개발이 덜 된 만큼 자연과 전통문화가 잘 보전되어 있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곳으로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업이 이러한 농촌의 장점을 한껏 살려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농촌지원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걱정이 많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가 근자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만 해도 수십 개에 달한다.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도 문제이지만 정말 우려가 되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다. 총액은 커보여도 수년에 걸쳐 여러 농촌마을에 할당하다보면 각 마을이 관광기반을 조성하기에는 불충분한 사업비부터 문제이다. 대부분의 관주도 농촌사업은 지원마을에 상징적인 건축물을 짓고 기반시설을 조금 손보면 지원금이 소진된다. 구호는 거창하나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지원도 적고 결과도 미미하다.더 큰 문제는 마을을 혁신할 수 있는 주체와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적은 지원액으로도 마을의 생태와 문화를 자산으로 활용해 이미지를 개선하고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기획력과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이 성공하려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는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전라북도도 기존 사업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번 사업이 체계적인 육성, 차별화, 영세성 극복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호언이 새로운 사업의 명분 만들기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정치적으로 배분하기보다 잠재력 있는 곳에 집중하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이번 ‘전북형 농촌관광네트워크’ 사업이 이름처럼 개별 농촌마을을 활성화하고 이를 연계하여 전북만의 독특한 모델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01 23:02

요우커 붙잡으려면 관광인프라부터 갖춰라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는 경제 대국이다. ‘수퍼 차이나’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국내 총생산이 14조 달러를 넘어서며 미국을 바짝 추격했고, 올 1분기에 7% 성장할 만큼 상승세가 견조하다. 중국 경제성장이 이어지면서 중국인들의 소비가 확대되고, 해외 관광 열풍도 계속되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 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엄청나게 늘고 있다. 2010년 187만여명이었던 방한 중국인이 2013년 432만명으로 증가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같은 추이로 볼 때 방한 중국인 수가 오는 2018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2013년에 전북을 방문한 중국인은 전체 1.7%에 불과한 7만5000여명에 불과했다. 전북의 관광 인프라가 최하급 수준인 탓이다. 전북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근래 중국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올들어 전남 무안공항의 경우 중국 노선이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청주공항과 제주공항 등도 중국 관광객 증가세에 힘입어 최근 이용객이 전년 동기 대비 60∼9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요우커 호황 속에서 전북은 크게 소외돼 있으니, 심히 허탈할 뿐이다. 군산항을 통해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지만 소수에 그치고, 그나마 쇼핑 천국인 서울 쪽으로 향하기 일쑤니 더욱 심각한 일이다. 20년 전 군산에 공항이 들어섰지만 제주노선 정도만 유지될 뿐이고, 장기간 군산국제공항 유치 노력이 겉돌면서 요우커가 멀어졌다. 중국 관광객이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지만 전북은 국제공항, 호텔, 면세점 등 요우커를 유치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 여행사마저 태부족이다. 여행사가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정부로부터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전국 191개 전담여행사 가운데 전북 전담여행사는 1개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 여행사 신청을 받았지만, 도내에서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여행하는 목적 중 하나가 면세점 쇼핑이다. 전북은 면세점도, 공항도, 제대로 된 호텔도 없다.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요우커를 데려올 여행사도 태부족이다. 한식과 한옥 등 한국 고유 콘텐츠를 보유했다고 자부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비로소 보배가 된다. 문화·관광을 도정 전면에 내세운 송하진호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30 23:02

'전북권 신공항' 중장기계획 반영이 관건

전북권 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항공대학은 중간 보고에서 전북권 신공항의 미래 수요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용역 중간 보고내용에 따르면 전북권 항공여객 수요는 2015년 93만 명에서 2020년에는 130만 명, 새만금 개발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2023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이 2026년엔 303만 명, 2028년엔 436만 명, 2030년에는 590만여 명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다.항공여객 수요가 국내선은 감소하는 반면 국제선은 새만금 개발효과가 가시화되는 2020년 들어서면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된 것도 국제선 신공항 건설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화물 수요 역시 2015년 4603톤, 2020년 5941톤, 2023년 7484톤, 2028년 1만1965톤, 2030년 1만3365톤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측됐다.전북권 신공항의 미래 수요가 이처럼 큰 증가세를 보인 것은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한·중 FTA 영향,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및 무주 태권도원 개원 등 과거와는 다른 글로벌 항공수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항공수요 환경이 크게 호전되고 있고 용역 중간보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래에는 폭발적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어서 전북권 신공항 건설은 하루 빨리 추진돼야 할 현안으로 부상한 셈이다. 문제는 전북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 계획에 반영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예산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권 신공항은 지난 2003년 감사원의 경제성 부족 지적을 받은 이후 주춤해 왔고 입지선정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지체돼 온 현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북권 미래 항공수요가 낮다며 전북권 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이었다. 여건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같은 정서가 여전한 실정이어서 과연 국토부의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항공서비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과 도민 편익은 크게 좌우된다. 항공수요가 늘어 경제성도 충족되고 새만금개발도 2020년이면 완성되는 시점인 만큼 전북권 신공항이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긴밀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30 23:02

일선 학교 공문 경감대책 구두선인가

“학교는 공문 하수종말처리장이다.” “공문 보다가 하루가 다 간다.” 일선 학교에 쏟아지는 공문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양이다.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 경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선 학교들이 하루 평균 처리해야 할 공문이 20~30개씩에 이른다. 공문을 줄이겠다고 말로만 약속해 놓고 실제로는 이행치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도 이런 불만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도내 학생·학부모·교사 1만104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분야에 대한 교원들의 만족도는 평균 5.87점(10점 만점)에 불과했다. 모든 항목을 통틀어 가장 낮은 점수였다.꼭 필요한 업무에 한해 공문을 보내야 하는 데도 걸핏하면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바람에 행정업무 경감은 구두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원들의 불만과 짜증 유발 원인이다. 학교 교원들이 공문 처리에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전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교사 ‘회의·출장 없는 날’도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불만도 많다.매주 수요일을 ‘회의·출장 없는 날’로 정해 교원들의 연구·동아리 활동이나 교내 협의회 및 연수 기회 또는 교원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수요일에 전달되는 공문과 행정업무의 양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할지라도 연계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부서가 따로따로 노는 ‘따로국밥 행정’이라면 효용이 반감되고 실효도 제대로 거두지 못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결국 돌아오는 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과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난 밖에 없다.물론 ‘회의·출장 없는 날’이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애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이날 만큼은 공문 및 행정업무 처리에서도 해방돼야 할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공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공문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교육청 내부 자료를 통해 처리가능한 공문 등은 일선 학교에 보내지 않도록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회의·출장 없는 날’로 지정된 수요일에는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공문 발송을 아예 자제하도록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29 23:02

히트상품 없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안 된다

전북도가 지난 15년간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관광기념품이라는 공모전 성격상 수상작품들의 상품화와 그에 따른 지원이 당연한데 미흡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결국 일회성 행사를 한 셈이다. 전북도가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다. 우수 관광기념품을 개발해 보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매년 대상과 금상 등 50점의 입상작이 쏟아졌고,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200만 원 등 매년 2300∼29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동안 모두 750점의 작품이 배출됐고, 공모전에 투입된 예산만 4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사후 관리다. 750점에 달하는 관광기념품이 전라북도 공식 공모전을 통해 세상에 선보였지만 대부분 행방이 묘연하다. 어떤 경로를 통해 판매가 이뤄졌는지, 작가의 창고에 방치돼 있는지, 판매가 제대로 안됐다면 무슨 문제 때문인지 조사 자료나 분석 자료가 없다. 전북도에서 파악한 관광기념품 입상작 판매 현황은 지난 2012년에 3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6건 등 15건이 판매된 것이 고작이고, 나머지는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전북도가 전북 관광을 대표하는 기념품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결국 상품화에 실패한 일회성 행사를 한 셈이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예술성을 추구하는 작품 공모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기념품은 전북이라는 지역적 향토색이 묻어나는 작품, 지역 문화가 배어 있는 작품 등 ‘전북’이라는 기본 주제에 충실하면서 비싸지 않고 실용적 상품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고, 덩달아 지역경제도 산다. 전라북도는 올 6월에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연다. 입상작에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작품당 200만 원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해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개발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이번에는 잘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과거 공모전에서도 관광기념품 도록제작과 판로개척, 홍보지원 혜택을 내걸었지만 사후관리에 인색했기 때문이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아무리 외쳐본들 예산만 쓰고 사후 관리와 보완을 하지 않으면 행정이 생색이나 낸 꼴이 된다. 이제 히트 관광기념품을 내놓는 공모전을 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29 23:02

호남 충청 단체장 회의 상생 디딤돌 돼야

호남선KTX 개통을 계기로 호남과 충청지역 자치단체들이 모여 공동 발전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이낙연 전남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등 호남과 충청 7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 24일 대전시청에서 회의를 열어 연초에 호남선KTX 때문에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공동 발전 방안을 꾀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전주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수서발 KTX 개통 시기에 맞춰 전라선 KTX 증편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서대전∼익산 구간 직선화 사업, 인천∼홍성∼새만금∼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축 철도의 조기 건설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고, 호남선KTX 오송분기역 결정 당시 정부가 약속한 우회구간 요금 인하 약속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호남선KTX 운행계획에서 서대전∼호남구간을 보완하고, 서대전 경유 KTX(용산~서대전~익산)의 증편과 세종시와 혁신도시 발전 위한 광역교통체계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국가 X축 철도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각 지역의 현안 해결에 노력하기로 하는 등 호남·충청지역의 공동 관심사항과 숙원·핵심사업에 대한 정책공조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호남·충청 시도지사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기투합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지 않은가. 4월2일 호남KTX개통을 앞두고 빚은 갈등은 부끄럽고, 공동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지역 발전은 교통과 속도에 크게 좌우된다. 호남선KTX가 경부선보다 10년 늦게 개통되는 바람에 호남은 영남에 비해 10년 이상 지역발전이 늦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호남도 시속 350㎞로 달리는 KTX를 보유했다. 특히 익산역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했고, 그동안 산업 발전에서 소외된 전북의 KTX개통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전북 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남, 충남 등 모든 지역이 호남선KTX 연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인프라가 됐다고 지역 발전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호남과 충청 지역사회가 갈등을 넘어 끊임없이 소통하며 방안을 찾아야 한다. KTX 빨대효과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관광객을 끌어들일 상생방안을 내놓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번 단체장 회의가 의미있는 출발이 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28 23:02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전시행정 안되게 하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관광이 여가활동의 중심으로 떠 올랐다. 일상에서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것은 관광 이상 좋은 게 없다.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심신을 연마하고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지만 다양한 지역과 외국을 다니면서 관광하는 것은 또다른 경험이며 삶을 충만하게 만든다. 그간 점진적으로 관광이 일상이 되었지만 소문난 관광지도 차별이 안돼 한번 가고 나면 그만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색 있는 관광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이라 칭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다. 각 자치단체들도 관광산업에 눈 뜨면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간 각 자치단체들은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대규모 관광 위락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능사인 줄 알고 그쪽으로 신경을 써왔다. 하지만 무분별한 관광개발로 인해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자연훼손을 가져왔다. 자연을 한번 훼손시키면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처가 깊다. 심지어 자연보전이 잘 이뤄졌다고 하는 국립공원도 관광개발로 인한 생태계가 곳곳에서 파괴돼 신음하고 있다.수려한 금수강산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오염됐다.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국립공원 지리산의 산허리가 도로건설로 잘리고 생태계가 파괴됐다. 심산유곡이 개발주의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포장되는 등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야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안 정부나 각 자치단체들은 개발을 최소화시키는 대신 생태관광지 조성에 나선 것이다. 생태관광지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연을 놔두고 관광하자는 것이다. 자연보전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특성 있게 개발해서 관광소득을 올리자는 것이다.전북도가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생태관광지를 조성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제야 방향을 제대로 바로잡고 나가고 있다.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기 때문에 생태관광지조성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관광객들이 불편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간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된 지역은 복원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미 각 시군별로 유명관광지를 생태관광지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름에 걸맞게 특색있는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생태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자연을 보전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28 23:02

엔화 하락에 따른 전북경제 대책 마련하라

원·엔 환율이 7년 만에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 환율은 이날 오후 한때 902.47원까지 하락(원화가치는 상승)했다가 903원 안팎에서 거래됐다. 원·엔 환율은 원화와 엔화를 맞바꾸는 외환시장이 없어 각각의 달러 대비 환율을 기준으로 간접 산출하는 재정환율이 적용된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다. 이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원화의 상대적 강세를 유발한다.또한 상대적으로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일본인 관광객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원·엔 환율 하락이 한국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수출’이다. 수출이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엔화 대비 원화 강세는 국내는 물론 도내 수출기업들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특히 도내 주력 수출품목인 화학원료나 자동차부품의 대일본 수출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환율변동을 고려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전북의 일본 주요 수출 품목은 정밀화학원료,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반도체, 농약 및 의약품, 산식물, 기타 석유화학제품 등으로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엔화 가치 하락으로 환차손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업종들로서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출경합도란 양국 수출상품 구조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수출경합도가 0.5이면 양국 수출품 구성이 50％ 유사하다는 뜻인데, 한일 수출경합도는 2008년 0.446, 2013년 0.501 등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심지어 일본 기업들이 엔저를 기반으로 수출 단가를 본격적으로 내리면 한국 수출 기업의 채산성은 나빠지는 구조다. 과거에도 원·엔 환율 변동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는 롤러코스터를 타곤 했다. 문제는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보다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해외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뒤져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다가는 ‘환율 하락-경상수지 악화-자본 유출’의 ‘위기 사이클’이 현실화될 수 있다.환율 하락에 따른 대책은 단기적인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이 돼야 한다.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 이를 활용하는 한편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엔화는 국내에 직거래시장이 없어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그러기에 중앙정부차원의 대책과 더불어 전북도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27 23:02

국민 저항 불러올 수도권규제완화 중단을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노골화함에 따라 비수도권이 극도의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 채 실력행사에 나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장과 지역 대표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달 초순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10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전북지역에서도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14개 기초단체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정부가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허용, 항만 및 공항(인천)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구역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방침을 드러내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것이다.수도권은 돈·사람·정보가 전부 몰려 비만인 반면 비수도권은 아직도 영양실조 상태인데도 정부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자치단체와 대기업·일부 보수 중앙신문의 요구를 반영해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배치되는 행위이자 비수도권을 죽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바람에 지방이전을 검토했던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미뤄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앞세워 기업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현실화되고 있는 심각한 타격으로 죽을 맛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론은 2008년 당시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에 의해 촉발됐다.수도권 규제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고 경제가 어려워져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그러나 국내기업들이 단지 수도권규제로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은 억지이다. 국내 인건비가 비싸지고 노사분규가 잦아진 탓도 크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은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발전을 이룰때 높아지는 것이지 지방이 빈사상태인데서는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세종시와 전국 곳곳에 혁신도시를 조성한 것도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그럼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더욱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부가 가시화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다. 행여라도 인구의 절반가량이 모여살고 있는 수도권의 표를 의식한 수도권 규제완화라면 더 큰 일이다. 국가의 백년 아니 천년대계 차원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27 23:02

전주 아파트 고분양가, 시민은 '봉'인가

전주시내 아파트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드세다. 향후 신규 아파트 역시 가격상승이 상상을 뛰어 넘을 것 같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는 그동안 아파트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정평이 난 곳이다. 지난 10여년 간 공급된 아파트가 대부분 소비됐고 주택업체들은 호황을 누렸다. 특히 전남 광주지역 업체들이 많은 돈을 벌어갔다. 전주시민들은 ‘봉’이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아파트 가격은 혁신도시의 경우 초기 평당 600만원 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됐다. 나중에는 700만원 대까지 치솟았다. ‘떴다방’ 등 작전세력이 가세했고 일부 투기를 노린 가수요가 가격상승을 부채질했다. 작년 송천동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당 750만원 선이 현재로선 가장 높은 공급 가격이다. 전주지역 인구는 65만명 선으로 지난 10여년 간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데도 아파트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건 문제다. 최근에는 전주 효자동과 삼천동 일원의 이른바 효천지구 아파트용지 가격이 역대 최고 낙찰가율을 보였다. 또 한 번 아파트 분양가격을 급등시킬 것이다. LH전북본부가 실시한 입찰에서 A1 블록(면적 6만2529㎡, 25층 규모, 60~85㎡형 1147세대)은 예정가격이 715억9571만원(3.3㎡당 377만원대)이었지만 예가의 146%인 1045억2974만원(3,3㎡당 551만원대)에 낙찰됐다. A2 블록(면적 6만2773㎡, 25층 규모, 60~85㎡형 1152세대)도 예가의 146%인 1041억1279만원(3.3㎡당 547만원대)에 낙찰됐다.지난해 매각된 전북혁신도시나 만성지구의 낙찰가율을 크게 웃도는 비율이다. 아파트용지로는 역대 최고 낙찰가율이다. 이런 가격이라면 아파트 가격이 평당 900만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두 블록 모두 한 업체가 낙찰받음으로써 독점체제를 형성한 것도 가격 및 질적 경쟁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 요인이다. 아파트 수요자들이 또 ‘봉’ 취급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주택공급을 책임지는 공기업이 예가보다 50% 가까이 높은 금액에 땅을 파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시장경제 논리를 내세워 이익만 챙긴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익은 시민들의 부담이고 LH는 결국 시민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 밖에 안된다.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 기회에 전주시민들은 ‘봉’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24 23:02

살처분 방식 등 조류독감 종합대책 필요

매년 조류독감으로 농가의 피해가 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체계는 여전히 허술한 상태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와 국민 모두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외치고 있지만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정부가 취하는 주된 방법은 인근 3km 이내의 닭과 오리를 모두 살처분하는 것이다. 2003년 전북 고창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 이렇게 땅 속에 묻힌 가금류가 3500만 마리가 넘는다. 유럽에서 살처분 범위를 500미터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게 살처분한다는 비판은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의 살처분 방식은 여러 논란이 따른다.가장 일반적인 살처분 방식은 땅을 파서 비닐을 깔고 가금류를 매몰한 다음 이를 분해하기 위해 왕겨 등을 넣어 흙으로 덮어 놓는 것이다.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생매장을 할 때 몸부림치는 닭과 오리가 비닐을 찢을 수도 있고 다른 연유로 사체가 유출되거나 침출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실제로 약 3분의 1 정도의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샌다는 보도도 있다.이렇게 유출된 사체나 침출수는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심각한 환경과 위생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몰과 사체분해를 위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장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 안전이 최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매몰 방식을 고안해할 필요가 있다.물론 정부도 이런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농축산부는 매몰지를 15일 이상 주 2~3회 반드시 점검하도록 원칙을 세워놓고, 167억을 투입해 백신접종 등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매몰하는데도 부족한 인력으로 사후점검까지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불만이 일선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면 안전한 한국사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조류독감이 동반하는 심각한 여파를 고려할 때 이제는 매몰방식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조속히 세워지고 실천될 필요가 있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가금류의 사육방식, 사전 예방대책, 사후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세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실행할만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조류독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정착은 안전한 한국 만들기가 각 분야에서 제대로 실천되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24 23:02

새만금 무규제 특구, 말보다 실천을

전북도가 그제 서울에서 개최한 새만금 정책포럼에서는 새만금의 여러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수준이 국내 다른 경제자유구역보다 낮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차별성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새만금 무규제 특구조성’이란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장은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하려면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규제완화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국내 타 경제자유구역보다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비교 경쟁력이 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규제완화를 실천하지 않은 탓이 크다. 이를테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새만금 등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시범 육성해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했고, 이 이야기가 나온 일주일 뒤 새만금개발청은 아예 ‘규제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달 뒤에는 산업부가 새만금을 중국과 제3국 투자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밋빛 립서비스에 그쳤다. 새만금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선결 조건이다. 그럴 때 경쟁도 가능하고 글로벌 경제특구로서의 위상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구체화되지 않는 건 큰 문제다. 포럼에서 지적된 것처럼 인센티브만 보더라도 제주국제도시는 무비자 입국 허용 및 한화 5억원 이상 외국투자 영주권 등 23종, 기업도시는 17종, 경제자유구역는 13종에 이르지만 새만금은 10종에 불과하다. 과거에 제시된 규제청정지역, 3無(경제활동 장애와 생활불편, 사회문화적 차별이 없는 지역)지역 등 무규제 특구조성과 관련한 내용도 구체화되지 못했다. 지금 중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국가 주도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특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도 이젠 국가 주도 하에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구체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새만금내 노출부지 사용 △외국인 학교 설립 및 근로자 고용 △외국기업 고용규제 완화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요건 △중소기업 사업참여 범위 등이 그런 것들이다.새만금이 무규제 특구로 조성되지 않고는 다른 지역과의 글로벌 경쟁은 요원하다. 정부는 립서비스만 남발할 게 아니라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하루빨리 실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23 23:02

담합 건설사,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시켜라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범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건설사들은 낄 수도 없는 전북지역 대형 건설 공사 수주 경쟁에서 짬짜미를 일삼으며 포식하는 범죄행위가 관행이 된 양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저수지 둑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권역과 투찰금액을 미리 정하는 ‘짬짜미 입찰’을 통해 특정업체가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8개 대형 건설사를 적발해 총98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전북지역에서만 벌써 두 번째다. 불과 한 달 전 적발된 새만금방수제 입찰 담합 건설사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대우건설, 금광기업, SK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등 12개사였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한화건설, 태영건설, 삼성중공업, 풍림산업, 두산건설, 글로웨이, KCC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 8개사다. 담합은 발주처의 큰 손해로 이어진다. 입찰 참가사들이 낙찰 경쟁을 하지 않고 밀실에서 담합, 추정 공사금액에 근접하게 낙찰받아 큰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다. 실례로, 이번에 적발된 KCC건설과 새천년종합건설은 농어촌공사가 지난 2008년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5공구(장수 장남저수지, 남원 수송저수지, 진안 노촌저수지)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KCC건설을 낙찰자로 정한 뒤 입찰에 참여, 발주처가 추정한 5공구 공사금액 502억 3200만원의 99.86%에 달하는 501억5000만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새만금방수제 공사 입찰 담합사건에서 SK건설은 추정가격 1038억 2200만원인 동진3공구를 불과 1038억 100만원에 낙찰받았다. 악랄한 짓이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끼리끼리 이익을 주고받으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담합행위를 일삼는 건설사는 단호하게 퇴출해야 마땅하다. 공정위가 적발, 불과 몇 억∼몇 십억 정도 과징금 부과하면 끝나는 처벌만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범죄 욕망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공정위가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하지만 건설사들은 적발만 되지 않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짬짜미를 계속하는 것이다. 담합 건설사를 단호히 퇴출시키거나, 담합 매출 이익금을 전액 회수조치하는 강력한 처방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23 23:02

탄소 경쟁 본격화, 앞서 갈 준비 돼 있나

경쟁탄소산업을 제일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경북의 탄소사업을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북의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5000억 원)’에 전북의 ‘메가(MEGA) 탄소밸리 조성사업(5500억 원)’을 합쳐 공동 재기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컨대 전북도와 경북도의 탄소사업을 광역 협력사업으로 묶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한것이다. 이에따라 두 자치단체는 1조 500억 원 규모의 탄소사업을 공동 재기획해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6개월 간의 타당성 조사를 벌이면 11월쯤 국가정책사업 확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그러나 이런 조치는 이해되지 않는다. 기반이 열악하고 대동소이한 탄소산업을 경북에 또다시 구축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 투자 및 효율성 저하를 가져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지난 10년간 탄소밸리 구축사업으로 520여억 원을 들여 171종의 탄소산업 관련 장비를 구축하는 등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었다. 또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메가(MEGA) 탄소밸리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도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런데 경북도가 이 사업에 뒤늦게 끼어들었고 두 사업은 80% 가량 중복된다. 이런 실정인 데도 갈래를 타야 할 정부는 오히려 출혈경쟁을 부추겼다 탄소산업은 지금 공급과잉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다. 우리나라 탄소생산량은 연간 5700톤인데 비해 국내 수요는 2700톤 밖에 안된다. 또 중국의 값싼 공급이 예상되고 있어 탄소산업은 싹도 틔우기 전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이런 마당에 전북도와 경북도가 출혈경쟁하는 구도를 띤다면 정부 예산투자의 비효율성과 탄소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북의 탄소산업 선점 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다.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젠 경북에 비해 경쟁우위에 설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할 것이다. 향후 탄소산업 경쟁은 불가피하다.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하고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등 비장한 각오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22 23:02

근로자 존중하지 않는 사업주는 망한다

전북지역 사업장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이다. 체불사업장 수와 체불액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 경제상황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얌체 사업주들이 많은 것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말 현재 전북지역 체불 임금은 417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3년도 체불액 277억 원보다 5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가 2012년에 7402명이었지만 지난해는 1만2016명으로 크게 늘었다. 임금체불은 노사갈등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4년도 전북지역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수 4400건 중 무려 77%인 3390건이 임금체불이었고, 계속 증가 추세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주가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기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몸바쳐 일해주는 근로자에게 형극의 고통을 주는 사업주가 사업에 성공할 리 만무하다. 근로자가 행복해야 일의 능률이 오르고, 생산성이 높아진다. 당연히 사업도 번창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주가 자본을 투자하고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벌이는 이유는 딱 하나다. 돈을 벌기 위해서다. 돈을 벌어 본인은 물론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유하기 위함이다. 그 외의 목적은 부차적일 뿐이다. 사업주들은 역지사지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근로자가 취직해 일하는 이유도 사업주의 목적과 똑같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같은 배를 탄 처지다. 근로자를 차별하면 망한다. 근로자들은 직장이 번창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일부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를 당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자격이 없다. 무능력자이거나 사업장에 전력투구하지 않는 무책임한 게으름뱅이일 뿐이다.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10명이면, 사업주는 근로자 가족을 포함해 약 40명의 행복을 책임진다. 그만큼 책임이 크다. ‘사장’ 자리는 삐까번쩍 고급 승용차 타고 위세 떨라는 자리가 아니다. 사업주가 먼저 허리띠 질끈 동여매고, 근로자를 먼저 챙겨야 기업이 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4.22 23:02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어제가 제35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날도 예년처럼 기념식을 갖고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높여 나가자고 말했다. 장애인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경우도 있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처럼 불확실한 사회에서는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간 우리사회가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앞만 보고 내달려온 관계로 안전 시설과 의식 미비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툭 터졌다 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어왔다. 이처럼 본인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고 발생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그들이 불편없이 살아 갈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멀었다. 예전에 비해 이동권 측면에서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대목이 많다. 시설 그 자체가 시늉에 그친 경우가 허다하다. 보여주기식 전시시설이 많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 만큼 정상인들과는 다르다. 신체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버텨 나가기도 버거운게 현실이다. 모든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가장 먼저 호소한다. 바깥 출입을 할때마다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저상버스가 다니긴 하지만 운행대수가 한정돼 있고 인도에 맞춰 서주지 않아 간혹 넘어 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인도에 맞춰 서주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 심지어는 차타려고 내려오다 넘어진다는 것.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39.8%로 2011년에 비해 무려 5.2%p나 늘었다. 전국 장애인 추정인구는 273만명으로 인구 1만명당 559명 수준이다. 이들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낀다고 61.0%가 응답했고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을 14.3%가 꼽았다. 이밖에도 장애인 당사자가 처한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애진단서와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라 장애등급을 나누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금 정상인도 언제든지 장애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보강해줘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장애인의 날만 가져선 곤란하다. 사회적 약자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의 완성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건설은 그냥 구호만 외친다고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