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7 01:54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유성엽 새정연 도당위원장 책임 막중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위원장 자리에 유성엽 의원이 앉게 됐다. 전임 위원장이 6·4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6개월여 만이다. 유성엽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고, 추락한 전북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전북 몫을 찾아 잘사는 전북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읍시장과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 의원은 중앙당 직능위 수석부의장, 제3정조위원장,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과 의정 경험이 풍부하다. 유 의원이 진심으로 사력을 다해 뛴다면 전북 정치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도 크게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유성엽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약속을 지켜 위기의 새정연 전북도당의 위상을 복원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전북은 근래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새만금개발청 개청, 전주 탄소산업의 부상과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기공 등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야당 중심의 정치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떨어지고, 불안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말 2년 연속 국가예산 6조 원 확보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지난 보름간 진행된 새정연도당위원장 경선에서 드러났다. 후보들은 상대를 폄하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와중에서도 ‘위기상황을 맞은 전북정치의 위상 복원’을 위해 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정치권은 과거 국회의장과 대선 후보를 배출하며 중앙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19대 국회 들어서는 최고위원 자리 하나 꿰차지 못하고 있다. 3선 의원이 두 명이나 되지만 조용하다. 2.8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후보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하는데, 전북은 대표는 커녕 최고위원 후보조차 없다. 권리당원을 전국 25%인 6만여명을 둔 전북이 구경꾼으로 전락한 것이다. 야당의 중심권에서 완전히 밀린 형국이다. 이게 전북의 현실이다.새정연 전북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전북혁신도시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유치했다고 자랑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새발의 피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유치됐다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각성해야 한다.유성엽 신임 위원장의 책임이 막중하다.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추락한 전북정치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정치권이 잘 해야 전북이 잘 살 수 있다. 황색돌풍은 언제까지 불지 않는다. 민심을 정확히 헤아리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21 23:02

지역균형발전 촉구 좀 더 강경하게 나서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수도권 규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런 기조를 허물어뜨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말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4개 과제를 국토정책 차원에서 선행적으로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는 항목’으로 분류했다.그런 뒤 이 4개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4개 과제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의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이다. 8개 경제단체가 요구한 것들인데 박 대통령의 언급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규제 기요틴’이 규제를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고 보면 후속조치가 전광석화처럼 진행될 수도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대기업과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경쟁력 향상을 이유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국가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는 이에 못지 않게 크다. 우리나라 헌법도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지 않은가.수도권은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집중화, 과밀화돼 있다. 이런 실정에서 규제를 푼다면 수도권은 공룡이 되고 역기능 폐해는 극에 이를 것이다. 규제가 한번 풀어지면 걷잡을 수 없다. 반면 지방은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이다. 전국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그제 이같은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촉구한 것도 이런 절박성 때문이다.박근혜 정부는 이런 요구를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선언문 낭독으로 그쳐선 안된다. 좀더 강경한 태도로 연대해 투쟁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21 23:02

8조 들인 호남 KTX 저속철로 만들지 말라

호남고속철도(KTX) 개통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서대전 경유’ 방안은 호남권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경부고속철도보다 10년이나 늦게 개통되는 호남KTX가 느림보 저속철로 전락하는데다, 정부의 대전 챙기기에 호남만 불이익을 받게 되면 호남 민심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철도공사가 제출한 호남KTX 운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5일 ‘호남KTX 운행계획 변경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호남KTX 서대전 경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통 2개월을 앞두고 느닷없이 서대전 경유 카드를 내놓은 것은 황당하기도 하다. 정부가 확정해 진행한 기존 호남KTX 노선은 용산역-오송역-남공주역-익산역-정읍역-광주역이다. 호남KTX가 이 노선대로 운행하면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는 66분이면 도착하고, 광주 송정역까지도 1시간 33분 걸린다. 지역민들은 고속철도 개통을 크게 반기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번에 내놓은 ‘서대전 경유’ 노선 변경안이 확정되면 호남KTX는 익산역까지 111분 걸리고, 송정역까지 2시간 16분 걸린다. 오송역에서 남공주를 거쳐 익산으로 직행해야 하는 호남KTX가 오송에서 방향을 틀어 대전-서대전을 거쳐 익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거리는 32㎞ 늘어나는데 불과하지만 시간은 무려 45분이나 늦어지는 것이다. 대전에서 익산 구간은 고속철도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호남선 철도를 이용해야 하고, 결국 시속 300㎞ 이상 고속을 자랑하는 KTX의 속도가 이 구간에서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8조3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통하는 호남고속철도가 저속철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현재 운행중인 전라선KTX도 익산-대전 구간에 대한 정부의 투자 외면으로 저속철 신세인데, 호남선KTX까지 저속철로 만들어서는 안될 일이다. 충청도 쪽이 호남선 전체 편수 가운데 50%를 요구하고, 정부가 20%로 조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충청도 챙기기에 호남이 계속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지난 2005년 호남KTX 분기점 결정 당시에도 정부는 호남쪽 요구를 외면하고 오송으로 결정, 호남인의 ‘시간’을 빼앗았지 않은가. 국토부는 2월 중에 이 노선 변경안을 최종 처리할 모양이다. 전북 등 호남권이 공동으로 나서 ‘서대전 경유 노선 변경안’을 저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20 23:02

AI 의심 신고…더 철저한 방역 펼쳐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 고성과 경기 안성에 이어 정읍 오리농장 두 곳에서 AI(H5N8형)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전염병이 방역망을 뚫고 또 어디로 튈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출현한 구제역으로 깊은 충격에 빠진 농가와 소비자들은 한 마디로 아연(啞然)할 따름이다. 자칫 차단벽이 무너져 전국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전북도는 19일 “지난 17일 AI가 발생한 정읍 소성면의 오리농가로부터 2㎞ 떨어진 육용오리 농가(사육두수 1만2000여 마리)에서도 폐사와 AI 의심 소견이 발견돼 예방적 차원에서 긴급히 매몰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일대의 의심축 신고에 따라 현지 확인결과 의심 증상이 나타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육중인 오리 2만여 마리를 역시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고병원성 여부에 앞서 농가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물론 당국은 이 엄동설한에 지난 17~18일 36시간 동안 AI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취하고 축산시설과 차량들을 일제 소독하는 등 총력 차단에 나섰다. 사육농가들에 대해선 “축사 외부에 있는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축사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축사 주위에 생석회를 뿌리고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주변의 들판에서 낙곡 제거를 하도록 갈아엎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한 노력에도 도내 축산농가들은 지난해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1월 중순 당시 AI 최초 발병지인 고창 오리 농장 부근 동림저수지에서 떼죽음한 가창오리가 고창과 부안 농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국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딱히 1년만에 다시 나타났다. 이러하니 만의 하나 아직 진행형인지 모르는 불안감에 싸였다. 여기에다 발생 한 달을 넘긴 구제역이 언제 재현될지 몰라 안심할 수도 없다.큰 문제는 당연히 불신과 공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근시안적 대책이 반복되면서 2차 재앙의 공포심을 낳고 있다. 구제역에 AI 발병까지 겹쳐 방역체계의 큰 구멍이 나 있음을 보여준다. AI 예방과 방역에 번번이 실패하는 것은 원인 진단이나 방역정책에 중대한 오류가 있기 때문이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당장은 더 철저하게 차단 방역에 집중해야 하겠지만 차제에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20 23:02

공동체 좀먹는 무고·위증사범 뿌리 뽑아야

건강한 사회 공동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불신풍조가 만연되면 공동체의 안녕은 깨질수 밖에 없다.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 사법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무고행위와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는 위증행위는 화합을 저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한다. 불명예스럽게도 전북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고소 고발 사건이 많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오죽하면 그간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사회단체들이 나서 허위 진정이나 투서 무고 등을 사라지게 하자는 도민의식 전환운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본란에서도 여러차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악의적인 범죄행위인 무고·위증사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거짓말 사범’으로 통하는 무고·위증 사범이 여전히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음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해 7월부터 고소사건 등 형사건의 처리과정 또는 법정에서의 공소유지과정에서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무고 9명, 위증 20명, 범인 도피 3명, 보복협박 2명 등으로 무고·위증사범이 여전히 많음을 드러내준다. 무고·위증 사범은 수사력 낭비뿐만 아니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엄청난 폐혜를 가져온다. 무고사범은 선량한 시민에게 억울한 피해를 준다. 일단 고소 고발이 사법기관에 접수되면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그때부터 피고소인들은 피의자 신분이 된다. 피고소인의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시간적·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무고는 지역주민간 반목과 불화를 가져와 결국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이다. 개인적인 온정과 의리에 약한 국민적 정서를 악용해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은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거나 범죄자를 덮어줘 사법기능을 왜곡시킨다.결국 무고·위증사범은 사회갈등과 불신풍조를 낳아 사회공동체를 좀먹게 한다. 무고·위증이 횡행한다면 상생이나 화합·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북은 도민 모두가 단합해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형국인데 무고·위증사범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미래는 암울하다. 이웃을 칭찬을 해주지 못할망정 허위사실로 헐뜯고 깎아내리는 세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법기관에서도 무고·위증 행위가 근절되도록 이들 사범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19 23:02

아동학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어린 원생 폭행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유발하는데 충분했다. 특히 워킹맘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과거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에서 발생했다면 이제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복지시설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놓은 2013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전북지역의 경우 아동 1,000명당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이 1.18%로, 전국 최고였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전주에서는 아버지가 어린 딸을 구타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고, 미성년딸을 성추행한 경우도 있었다. 허나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서 드러나지 않은 실제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특히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 그리고 폭행이 대부분인데 이는 그만큼 아동학대의 위험성 및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심각한 아동학대의 원인을 보면 정작 학대의 당사자들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또한 훈육으로 오인하여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성인들의 이러한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아동학대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다행이 작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동법은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을 구현하여 형량을 대폭 강화했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그리고 아동복지공무원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상습적 학대 부모에 대해서는 친권상실 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예산 편성과 인력 및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금년도 아동학대 예산이 169억인데 이는 결국 현상유지에 불과하여 새 법 시행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아동학대 구조과정을 보면 경찰과 상담원의 현장출동 → 가해자 분리결정 → 피해아동 국선 보조인 선정 →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 및 집행 → 임시 후견인 선정 → 가해자 친권상실 또는 제한 신청 → 피해아동 응급조치의 순이다. 이러한 조치가 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실무적 지원이 절실하다. 아동학대 전문 상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원과 증설 그리고 예산증액의 뒷받침, 나아가 검경과 법원의 엄격한 법집행과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와 고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19 23:02

전주상의 차기회장 반듯한 인물 뽑자

다음달로 예정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김택수 현 회장의 임기가 오는 2월 20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내주중에는 회장 선출을 위한 상공회의소 의원 등록 공고가 나갈 예정이어서 선거분위기도 본격화할 것이다.1935년 설립된 전주상공회의소는 법정 민간 경제단체로서 회원사가 700∼800개 기업에 이른다. 기업의 권익 보장과 지역경제발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에 노력해 온 최고의 종합 경제단체다.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의 수장을 뽑는 선거이니 만큼 상공업계는 물론 지역사회가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회장 후보로는 김영구 지성주택건설 대표, 김정태 대림석유 대표, 이선홍 합동건설 대표 등 3명이다. 이미 물밑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전주상공희의소는 차기 전주상의 회장 선출과 관련, “투표로 선출할 것인지 아니면 추대형식으로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열경쟁의 폐해를 들어 추대방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도 관측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추대 방식은 전 근대적이고 낡은 방식이다. 지양해야 옳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회장이 선출될 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경쟁구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소신과 역량, 도덕성 등 후보 검증도 가능하다. 이같은 막중한 소임과 역할을 할 회장을 추대로 선출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렇잖아도 전주상공회의소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상공인들이 적지 않다. 지역경제와 상공업 발전은 뒤로 한 채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위한 감투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또 단체장 및 기관 수장들과 만나 친분이나 쌓는 자리로 활용한 경우도 없지 않다. 전주상의 회장은 개인의 명예용 자리가 아니며 정치적인 경력 관리용 감투도 아니다. 회원사의 권익과 상공업계 발전,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야 하는 자리다. 지역 리더로서의 철학도 확고해야 한다. 회장은 투표권을 갖는 70명의 의원이 선출한다. 의원부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 차기 회장 만큼은 제대로 된 인물을 뽑자는 요구가 많은 만큼, 많은 후보들이 출마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16 23:02

조합장 선거 그르치면 조합원이 망한다

부정부패를 막고 공명선거를 위해 도입돼 오는 3월 11일 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벌써부터 혼탁 조짐으로 얼룩지고 있다. 농협·수협·축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전국적으로 1300여곳이 넘는 곳에서 치러져 지방선거에 버금갈 정도여서 과열양상이 우려됐다.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치러지는 초대형 선거이다 보니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권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어느 정도 예견은 했지만 조기에 선거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며 선물 대량 발송은 물론 후보자 매수에 이르기까지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농협 93개, 수협 3개, 산림조합 12개 모두 108개 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전북에서 이미 불법행위 15건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 이중 3건이 고발돼 2명이 구속되었다. 김제에선 조합원 330명에게 굴비 1박스씩 총 165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 예정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이에앞서 지난해 11월 부안에서 입후보예정자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1억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중 2700만원을 전달한 현직 조합장이 철장신세를 졌다.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소지역주의에 혈연·학연·지연 등이 뒤엉켜 불·탈법이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돈줄과 조합 인사권을 장악하는데다 억대의 연봉과 판공비를 받는 자리인 만큼 금권·부정선거 유혹을 떨쳐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시·군·구의 선관위는 한 곳뿐인데 선거가 치러지는 조합은 10여개 안팎에 달하는 곳도 있어 선관위 손길이 제대로 미칠지 의문시되고 있다.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기존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선거법이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선거는 차후 치러지는 총선 및 지방선거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엄중한 선거관리와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토록 해야 한다. 잘못된 선거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조합원들도 후보자의 자질과 경영능력을 검증하는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눈을 부릅뜨고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16 23:02

탄소융합기술원 국립 승격 꼭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야당 텃밭인 전북에서 진정성을 보일 때 도민들도 반응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지난 9일자 본지 사설). 그러면서 전북에서도 제2의 이정현이 나오길 기대한다면 전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진정성 있는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공약들이 립서비스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 회의를 오는 22일 전북에서 개최한다. 지방에서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는 건 새해 들어 처음이다. 지역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여는 것은 지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전북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반증일 것이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그제 전북도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건의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전주에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 승격 △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단 신설 △대통령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에 의견이 모아졌다.이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승격이다. 탄소소재는 향후 수요가 늘어나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초 소재다. 하지만 현재 미국 일본 등이 90% 이상 독과점 하고 있어 국내 기술개발이 시급한 분야다. 따라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R&D 지원을 강화,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과제다. 그러기 위해선 탄소전문 출연기관 지정이 시급하다. 수출확대,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안이다.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 승격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현행법상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연구동 건축비, 연구장비 구입비, 토지 매입비 등 평균 160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2002년부터 연구장비 및 시설 구축, 인력양성 등에 1381억 원을 투자해 왔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 200억 원 정도만 투입되면 된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 승격, 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단 신설, 대통령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을 최고위원 회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지역의 현안 1건은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 대표는 이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 약속을 이행할 때 진정성도 발현되는 것 아니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15 23:02

버스 보조금 눈먼 돈 비난 방치할텐가

담당 공무원이 한눈 파는 사이 자치단체의 버스 지원금이 줄줄 새어나가 업자 배만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내버스회사는 국가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버스를 담보로 제멋대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썼다.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아는 것은 관청이나 기업이나 똑같은 꼴이다.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으니 관청이 보조금을 퍼준다는 비난이 뒤따르는 것이다.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3년 전북지역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모두 58억여원의 재정지원금을 주었다. 버스회사에 지원된 58억 원은 비수익·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이다. 그런데 전북도는 시외버스 A사의 영업수익 일부가 빠지고 운송원가 일부가 과다하게 책정된 연구용역보고서만 믿고 무려 2억3500여만원이나 과다 지급했다. 연구용역보고서에는 A사의 운송수익금에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 이용 계약금 1245만원이 빠져 있고, 감가상각비도 폐차매각대금과 국고보조금을 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운송원가로만 3억1240여만원이 과다 계상됐다. 그 결과, A사의 2012년도 영업손실액이 10억7600만원 가량 초과 산정됐고, 2013년도 재정지원금이 2억3500여만원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빚었다. 전북도가 외부 용역회사가 납품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재정지원금을 주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 전주시는 61대의 노후버스까지 감가상각비 대상에 넣어 계상,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에 모두 3억35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전주·군산지역 7개 시내버스 회사가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국비 등 보조금으로 구입한 저상버스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제공 받은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전북도와 전주시는 버스 회사에 과다하게 지원한 돈을 전액 회수해야 한다. 이들의 수상한 업무 처리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무원이 똑같은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따지는 업무인데 전북도 공무원은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감사원 공무원은 과다 계상된 사실을 밝혀냈다. 무려 61대의 노후버스가 감춰졌는데, 전주시 담당 공무원이 몰랐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오이밭에서 신발 끈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담당 공무원이 버스회사, 용역회사 등과 짬짜미했다는 비난을 어찌할 것인가. 공무원의 일처리는 오직 엄정하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15 23:02

박 대통령, 인사 탕평 공약 꼭 지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 탕평 의지를 확인한 것은 다행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일부 지역 출신 쏠림현상이 심해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별 인사 편차가 심하다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대통령이 단행한 고위직 인사에서 지역 차별을 받아 왔다고 인식하는 전북은 이번 대통령의 언급을 희망적으로 받아 들이고 싶다. 하지만 이번 언급에서 인사탕평에 대한 강한 의지가 부족, 아쉬움이 남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사탕평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지의 지적에 대해 인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인사 탕평을 공약했던 사실을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그동안 인사에서 인사 탕평 공약 지키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 있어 유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부러 골고루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 제가 생각할 여유가 없을 때가 있다”며 “인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쪽이 많기도 하고, 저쪽이 많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도덕성에 있어서도 국민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유능하지도 않은 인물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인사에서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일부러 특정지역 위주의 인사를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통령의 언급은 대선 때 약속한 인사탕평 지키기에 소홀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인재 위주 인사에 관심을 기울였다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장관후보, 총리후보가 역대 최고에 달할 만큼 수두룩했다. 그런 속에서 전북은 지난 2년동안 무장관, 무차관, 무수석이라는 역대 최악의 인사 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요청해야 할 상황이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소위 코드 인사를 비난만 할 수도 없다. 대통령은 국정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국정철학을 성공으로 이끌 인재가 필요하다. 최고의 인재 위주 인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대통령 인사는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인사탕평 공약은 왜 했는가. 인사탕평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의 큰 주제인 소통의 실천이고, 국민대화합이다. 꼭 지켜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14 23:02

청소년 근로권익 유린 행위 발본색원하라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유린하는 사례들이 빈번한 모양이다.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도 주지 않거나 체불하는 행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악덕 행위 등이 그런 것들이다. 전주시내 편의점에서 일하던 한 대학생은 “지금껏 수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근로계약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본지 기자한테 털어 놓았다. 근로계약서는 커녕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곳도 많다고 했다. 또 업주 마음대로 임금을 삭감하고, 심지어 3~4개월 동안 체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일부 편의점과 PC방, 식당, 택배업체 등이 주로 그러한 행태를 보인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아쉬운 소리를 하기 마련인데 업주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그같은 횡포를 부린다. 이는 명백한 노동력 착취이자 불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제17조)은 사용자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최저임금법(제6조)도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같은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는 데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사용자인 갑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을의 입장 때문이다. 일부 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이런 처지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손님이 없다거나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또는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업주 마음대로 임금을 깎고 체불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7.1% 오른 5580원이다. 영세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도 의무사항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건 불법이자 횡포다. 최저임금 미이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유린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관련 당국은 눈을 부릅 뜨고 감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도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그릇된 업주들의 행태도 바로 잡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14 23:02

도체육회, 더 이상 수모 당하지 않도록 해야

전북체육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거듭나려 하고 있다. 도체육회가 엊그제 앞으로 4년간 전북의 엘리트 체육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진을 발표했다.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과 내부 반성 끝에 나온 상당히 획기적인 쇄신책으로 주목된다. 이것으로 전북체육의 쇄신에 실질적인 방향이 잡혔다고 볼 수 있다. 도체육회 회장인 송하진 지사는 9일 “집행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새 집행부 임원을 혁신적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새 임원진을 보면 도체육회가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도민에게 더 다가가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그런 점에서 임원 선임 방식에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당연직 임원과 추천인사 24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이 체육계 인사로 채워졌다. 종목별 전문가와 경기단체를 대변하고 시·군체육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람과 초·중·고 및 대학 팀 활성화에 열의가 있는 사람 등이 비교적 골고루 포진됐다.임원진의 연령면에서도 젊고 참신한 체육계 인사를 대거 배치하면서 ‘젊은 피’를 앞세우고 세대 교체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사에 30~50대가 35명이나 수혈돼 역대 최연소 임원이 탄생하는 등 평균 연령을 기록적으로 끌어내렸다. 안정과 효율을 지향하던 종전의 정책에 비해 성장과 진보 쪽으로 몇 걸음 옮겨선 것이다. 그동안 체육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던 도체육회 신임 사무처장에 최형원 총무부장을 승진, 내정한 것도 혁신가도에 탄력을 주고 있다.우리는 그간의 전북체육을 불신의 늪에 빠뜨린 원인의 하나가 역대 정치인들의 약속 불이행과 왜곡이었다는 점에서 도체육회의 새로운 진영 구축과 의지 표명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의지만 갖고서도 안 된다. 의지의 완전 이행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의지 자체가 모두 실현 가능할 만큼 강력하다는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임원진들이 과연 어떻게 현장마다 들러 경기력 향상을 독려하고 경제적 지원도 얼마나 제시할지 관심이라는 점이다. 새해를 맞아 지역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활동과 계획이 여러 분야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체육을 통한 자긍심을 높이는 일도 만만치 않다. 40년전 전국체전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던 전북이 아닌가. 하지만 소위 14위란 참담한 현실이 계속된다면 어느 학부모가 난장판이 된 체육계에 아이를 보내고 싶겠는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도체육회는 수렁에 빠진 전북체육을 하루빨리 다시 정상 궤도에 돌려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13 23:02

정치권, 새만금 공사 지역 참여 관철시켜라

전북 정치권이 물정치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북을 텃밭으로 위세를 떨지만 실속이 없다. 정치인들이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니 정부 인사에서 전북이 철저히 소외되고, 기반공사가 본궤도에 오른 새만금 개발사업 실익도 얻지 못하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은 지난 8일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 전주 사무실에서 전북도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사업비 3200억 원대 새만금 동서2축도로 건설공사 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수용을 거부했다. 그 대신 지난 연말 입찰공고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지역업체 공동도급 30% 이상 참여 권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건설협회 전북도회, 일부 정치인 등이 나서 강력히 요구한 ‘새만금 동서2축도로공사 지역업체 배점 우대 방안’ 거부를 최종 통보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업체들은 동서2축도로 공사에 참여할 길이 거의 없다. 오는 4월 쯤 발주가 예정된 7500억 원대 새만금 남북2축도로 공사도 마찬가지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30% 이상 참여 권장’이란 그저 ‘권장’일 뿐이기 때문에 대형공사 수주 실적이 적고, 영세한 지역업체들의 몫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 도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주 신년하례회 자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 의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김칫국을 마셨다. 한심한 일이다. 요즘처럼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고, 국내 경제도 침체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만금의 대형 건설공사는 전북에 엄청난 호재다. 전북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정치인들이 당연히 챙기고 있어야 할 책무다. 하지만 대형 호재를 안방에 두고서 지역 정치권이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새누리당은 존재감이 없다. 지역위원장 자리 놓고 밥그릇 싸움할 때나 도민에 인식될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북 전체를 쥐고 흔들면서도 정작 새만금 공사 하나 지키지도 못하는 종이 호랑이다. 국가계약법 규정 준수를 말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새만금방수제 공사의 경우 7개 공구별로 30∼35%까지 지역업체 참여가 성사됐다. 대전국토청의 금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공사 등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도 지역업체 참여 배점이 주어졌다. 전북 정치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새만금 대형사업 지역업체 참여를 관철시켜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13 23:02

'농도 전북'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찬밥 신세

MB정권에 이어 박근혜정권에서 조차 전북 출신 인사들이 인사때마다 차별받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볼 수 없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 국민화합과 인사 대탕평을 유난히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 전북인에게 돌아 온 건 인사 푸대접이 아니라 무대접이다. 아예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그 대신 무장관 무차관 시대만 길어진다. 특정 지역 편중인사는 국민화합을 깨는 것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해악이 크다. 망국병이나 다름 없다. 특이할 것은 전북이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농도이지만 농업 관련 분야에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농업 공공기관 경영진 가운데 전북 출신 인사들이 극소수란 점이 이를 말해준다.전북의 농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훨씬 넘는다. 지역에서 산업별 비중을 따져도 농업이 30%를 넘는다. 이 때문에 전북을 농도로 부르는데 그 누구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농업 관련 부처는 물론 각종 산하기관 인사에서 제대로 대접 받기는 커녕 불이익만 받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농림축산분야 국정감사 피감기관 7곳의 기관장과 감사,상임·비상임 이사는 2014년말 현재 모두 62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 기관 중 전북출신은 단 4명(6.4%) 뿐이다. 전북은 전국 경지면적 가운데 12%, 쌀생산량 16%, 한우와 양돈두수 12%로 농업비중이 절대적인데도 전북 출신 인사들이 찬밥신세가 돼버렸다.농업분야 공공기관 경영진 62명 가운데 경북이 14명으로 22.5%를 차지하고 있고 충북 7명, 전남 6명, 경남 경기 각 5명, 부산 충남 각 4명 순이다. 전북은 농어촌공사 1명(감사),축산물품질평가원 1명(비상임이사), 농업실용화재단 1명(총괄본부장), 농업정책금융보험원 1명(비상임이사·농식품부 국장)이다. 농협과 농촌진흥청 고위직에도 전북 출신 홀대가 확연하다. 지난달 16일 단행된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의 상무,부행장급 경영진 인사에서 전북 출신은 단 한명이 포함되는데 그쳤다. 전국의 조합수와 조합원수를 고려해도 10%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북 출신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로 2급 이상 고위직 23명 가운데 전북 출신은 2명 밖에 안된다.아무튼 정부는 전북이 생명산업의 원천인 농업의 수도인 만큼 그 위상에 걸맞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북 농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전북 출신 국회의원 11명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이 3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들의 분발을 한층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12 23:02

여경 채용 대폭 늘려야 한다

과거에는 주변에서 여자경찰관(이하 ‘여경’이라 한다)을 발견하는 일이란 마치 병원에서 남자 간호사를 마주하는 일과 같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여경은 어딘지 모르게 특별해 보이는 존재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찰 조직 내에서 여경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여경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그들은 이미 경찰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다.여경은 1946년 7월 1일 당시 경무부장이었던 조병옥 박사가 여성 피의자의 신체수색 등 여성 인권보호와 청소년 업무에 여경들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에 경무부 공안국에 여경을 배치한 것을 시초로 7월 16일 간부 15명, 여경 1기생 64명이 배치됐으며, 초대 여경과장에 고봉경 총경이 임명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여경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후 사회 변화에 따라 여경들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경찰은 여성 인재 양성 차원에서 여경 채용을 늘리고 고위직 발탁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경찰관에 대해 범죄자를 다루는 직업이라는 생각에 흔히 험악하고 불친절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으나, 민원봉사실 등에서 마치 가족을 대하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시민들에게 응대하는 여경들의 모습은 경찰관의 이미지 쇄신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말을 기준으로, 전체 10만4600여명 경찰 가운데 여경은 8403명으로 8% 수준에 불과하다. 경찰 총인원 대비 여경 비율은 2005년 4.3%에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는 하나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정부는 현재 매년 전체 충원인원의 20~30%를 여경으로 선발해 여경 비율을 10%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10%도 충분한 인원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세상에 반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범법자들이 남성이라는 점, 그리고 시위진압과 강력범 검거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여성의 체력적 한계 등을 문제 삼아 경찰채용에 있어서 철저한 남성위주의 행태를 보여 왔다. 즉 채용 시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남여 모집인원을 사전에 미리 정해 놓음으로서 남녀 채용비율이 거의 10대 1에 이를 정도로 여경의 채용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우수한 성적임에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최근에는 경찰행정학과와 같은 관련학과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채에서는 남녀구별을 하지 않고 성적순으로만 선발하고 있다.특채뿐만 아니라 공채에서도 여경 인원은 대폭 늘려야 한다. 경찰업무도 이제는 무조건 체력적인 힘만 요구되는 것이 아닌,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필요한 시대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12 23:02

송하진 도정, 지역에 돈 모여들도록 해야

새해가 밝아왔다. 도민 모두가 우리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펼쳐놓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 전북도도 올해를 농생명, 관광, 탄소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원년으로 선언하면서 밝은 미래를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열악한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할 뿐 아니라 새삼 기대감을 가져본다.문제는 실천이다.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치밀한 전략과 과감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화려한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바뀌고 계기만 주어지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진전은 느리기 그지없는 답답한 상황을 우리는 겪을 만큼 겪었다. 전라북도가 약속한 3대 중점 사업이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잊어서는 안 될 점들이 있다. 지역에 사람이 모여야 한다. 창조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들이 살고 싶을 만큼 개방과 관용이 풍부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창조적 인적자원이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유출된다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지역에 돈이 모여야 한다. 재정적인 뒷받침 없이 산업을 키울 수는 없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예산에 목매는 사업은 불안정하기 마련이다. 돈 먹는 하마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 관의 덩치만 키우는 과거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대 사업에 관심을 가진 민간자본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답보하고 있는 새만금이나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서 목도하고 있듯이 지역경제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초석을 다지기, 기반 다지기,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과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경제란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경제는 성장하는데 지역민의 삶은 나이지는 것 없는 경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는 있는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는 않을지 등을 항상 떠올리며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전라북도가 힘차게 비상하는 을미년 한 해를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09 23:02

새누리당 진정성 보일 때 도민도 감응한다

새누리당이 을미년 새해 첫 지방 최고위원 회의를 오는 22일 전북에서 열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전북을 방문해 지역의 현안을 청취한 뒤 지원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이 지역의 고민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전북 같은 새누리당 취약지역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지역 끌어안기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라 할 것이다.그런데 지금까지는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전북을 방문해 여러 공약들을 제시했지만 성사된 건 거의 없다. 2년 전 1월에도 전북에서 새해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짐했지만 대개 말의 성찬으로 끝나고 말았다. 립서비스만 난무했을 뿐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지도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전북도민들로선 이번에도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냐는 의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작년 7·30 보궐선거 때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을 꼽으라면 그의 진정성이다. 그의 당선은 진정성을 보이면 지역도 이에 감응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본보기이다.새누리당은 전북에서도 제2의 이정현이 나와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다. 또 새누리당 한두명 정도는 국회에 보내야 전북이 발전한다는 도민정서도 강하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면 전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진정성 있는 해답을 내놔야 한다.전북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인사와 대선 공약에서 철저히 소외 받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 탄소융합기술원 국가기관 승격, 국제공항,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과학기술원법 제정 등 현안도 많다.지역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여는 것은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당내에 전담기구를 두고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추진해 나가는 시스템적 접근을 해야 옳다.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내용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럴 때 도민들도 비로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지적들을 수렴해 실천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이번 전북 방문에서만큼은 진정성 있는 해답을 내놓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09 23:02

서남대 인수 심사, 공정 투명하게 하라

남원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서남대 의대 협력병원인 전주 예수병원, 경기도 고양시의 명지병원, 분당 제생병원 설립재단인 대순진리회 산하의 충북 괴산군 중원대, 건설업체인 부영건설 등이 신청했다. 따라서 서남대 인수는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1991년 4년제 종합대학으로 개교한 서남대는 교육부 감사 결과 설립자인 이홍하 이사장이 등록금과 국고보조금 등 1004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11월 구속되면서 존폐 기로에 부닥쳤다. ‘막장 사학 운영’ 사실이 드러나자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 갑)은 지난해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홍하는 교육계의 유병언”이라고 비판하고 서남대 폐교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남대는 현재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이사들이 관리하고 있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작업도 이의 일환이다. 서남대 임시이사와 학교 구성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서남대 정상화소위원회는 서류심사와 실사, 평가를 거쳐 20일 이사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그런데 벌써부터 각종 소문들이 꼬리를 잇고 있다. 일부 인수 의향 주체가 돈을 뿌리고 있다는 설, 정치권과 연계해 있다는 설, 일부 세력의 음모론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심사기준을 명확히 지켜 공정한 심사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의향서를 제출한 법인의 비공개 원칙도 문제다. 비공개 원칙을 밝혔지만 신청 법인 4곳 명칭이 모두 드러나 버렸다. 지키나마나한 원칙은 원칙이 아니다. 그럴 바엔 공개한 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는 것이 갖가지 억측을 잠재우는 방편이 될 것이다. 서남대 인수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입장이 있고, 지역사회의 견해도 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운 기관 단체의 입장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학 발전과 지역사회의 이익에 기여할 해답을 찾는 길일 것이다. 학교정상화와 지역 인재 육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이 모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따라서 이런 공통분모를 가진 법인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야 할 것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런 조건을 갖춘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심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1.08 23:02

지자체 공사비 부풀리기 근절대책 세우길

정읍시가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2014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2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정읍과 연접해 있는 고창·부안군과 공동으로 광역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해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절감 예산은 57억 원에 달한다. 지난 몇 년간 추진돼 어렵게 성사된 정읍시의 광역화장장 건립 추진 성공 사례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조금만 고민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제는 정읍시와 같은 우수 사례보다 잘못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전북도는 지난해 도와 시·군에서 요청된 620건(7215억 원)의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원가내역을 심사, 총 414억 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전체의 5.8%에 달하는 414억 원이 자칫 낭비될 수 있었다. 도는 심사 결과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난 공사비는 줄이고, 사업비가 너무 적게 반영된 공사는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등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태도가 문제인 것으로 지적된다. A자치단체의 경우 암사면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면서 모든 구간을 사면보강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지역의 일부 구간은 암질이 양호해 사면보강이 필요하지 않았다. 담당자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공사비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된다. 암질이 불량한 일부 구간만 보강하면 5억 원을 줄일 수 있었다. B자치단체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용역을 의뢰하면서 토질조사 분야의 지반 천공비를 중복 계상했다. 이 때문에 7000만 원이 날아갈 뻔 했다. 이런 일이 담당 공무원의 고의로 벌어졌다고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다만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금만 주의깊게 생각했다면 저지르지 않을 실수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공무원들의 부주의·실수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계속되면 고의성 시비로 번질 수 있다. 각종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매 때 설계명세에 대한 원가 분석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계약업무 집행 전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점검하는 등의 업무 습관을 들인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